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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제276회 제7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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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빈집 수리비 보조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1000마원이 보조, 자부담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집수리 특성상 끊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대게 되면 5000만원이 나오든 6000만원이 나오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뭐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2000만원 가지고 화장실 손대면 끝납니다.

그러면 주방, 거실, 안방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1000만원에 1000만원은 사실 그렇고, 최소한 2000만원 보조에 2000만원 자부담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지, 이걸 예산을 아직 다 안 세웠다 하니까 정말 빈집 수리에 걸맞게, 또 농가에 도움이 될 만큼, 1000만원 하면 자부담 4000만원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 수를 줄이더라도 한 가구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