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37억 99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8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국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5713만 3000원은 증액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등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83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42만 5000원이 증액된 329억 65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는 용두레마을 사무장 인건비 신규지원에 따라 1560만원 증액된 4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가입지원에 28만 4000원이 감액된 3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농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에 2000만원을, 농촌관광축제육성지원 국고응모사업인 강화수수축제지원에 1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45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고품질쌀 육성단지에 생산하는 쌀을 다각도로 홍보하기 위한 강화섬쌀 홍보비 1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기 및 돌발해충 신속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기 지원사업으로 87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존 곡물건조기 수분센서를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곡물건조기 부속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불금보조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사무관리임 3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추가공급에 따라 토양개량공급지원사업비 1억 275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476만 2000원을,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억 9951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71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을 위해 강화농특산물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유통지원을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서도와 삼산면의 조곡 운반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장비임대 및 부대공사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달인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농촌민박 1회의 서비스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에 글램핑 사고가 나면서 작년부터 민박업체에 대한 교육 1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박이라면 펜셩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업종 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 관내에 등록된 민박업체 6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이 시작됐으니까 교육을 강화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960만원 인상을 했는데 체험마을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은 5개소, 금년도에 국화리 체험마을이 등록되어서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수익성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큼 수익은 없는데 그런 대로 외지 관광객들이 강화에 와가지고 쉬시고 연계해서 주변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부분에서는 두 군데를 내부 문제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양도의 달빛동화마을, 당산리 화문석마을이 대표자 문제와 운영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안정화되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계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봤는데 체험마을이 강화하고 다른 곳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선원면이니까 가끔씩 도래미마을에 가보면 과연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뭘까 의심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인건비는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사무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내부적으로 조금씩 운영은 되겠지만 사무실 지키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임금을 주면 임금주는 만큼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을 올린 것은 올려야 된다고 했지만 이 분들의 역량강화를 시켜가지고 마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더 투자하라는 말씀이셨고, 최승남 위원님은 사무장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능력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현재 있는 운영사항이나 사무장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 역량강화 같은 것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인섬 만들기 차원에서 시비도 지원받아서 요청한 상태고요. 사무장 인건비 올려주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하면 성과급을 30만원씩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도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지역 관광과 지역 주민들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려가지고 같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농약수거처리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농약을 병째로 버려져 있는 것이나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거해서 토양오염이나 친환경적인 안전한 쌀이나 밭작물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데요. 이것은 빈병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내용물을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모르네요?

이것을 우선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고, 사실은 우리는 진즉에 했어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농약병은 필히 수거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했다니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시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 회의 때 홍보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축제가 있는데 몇 회째에요?

금년도 3회째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컨설팅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조직원의 역량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회, 2회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축제를 하신 겁니까?

네.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축제의 경우에는 색다른 축제니까, 우리 강화에서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 그 분들이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품질쌀 육성생산 강화섬쌀 홍보가 있어요. 1억 27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시히까리가 강화군의 전략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쌀을 처음하다 보니까 쌀은 가을에 나오지만 사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직접적인 소비자, 학교 영양사, 대도시의 소비층, 파워 블로거 쪽으로 초청해서 팸투어 식으로, 또 생산과정도 알려주고 지역에서 연계되는 관광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쌀 홍보는 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차별하세요?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강화섬쌀 고시히까리를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관행농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쌀이 있고, 친환경 쌀이 있고, 전략적으로 생산하는 쌀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강화군의 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리더할 수 있는 브랜드미를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 집중적으로 타켓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나 파워블러그 만들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멘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순수 군비인데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홍보비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곡물건조기 부속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를 생산하면 썩히지 않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기가 2002, 2003년도부터 우리 강화군의 정책사업으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곡물건조기가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는 탱크는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수분측정기나 컨트롤 박스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제대로 온도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탱크를 바꿔주는 것보다는 그것만 바꾸면 곡물건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밤새도록 눈금만 보고 앉아있다는 푸념어린 불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다 과열되면 쌀알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0대를 하는 것이고요. 강화군에 보면 예전 것은 모르는데 16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00대 중에서 35% 내지 40%가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부터 보급하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속품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한데,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될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분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시범해 본다고 하시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수질개선하는 겁니까?

강화군에 있는 저수지가 31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등급이 4급등까지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가뭄도 많이 발생했고 비도 많이 안오다 보니까 생활용수, 축산부분,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하고 다시 비료가 하천으로 들어가서 물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퍼올리는 양수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17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수질등급이 안 좋은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수지에 정화시키는 분해장치가 있습니다. 분해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우선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인입선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안의 기기는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한 전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약품을 넣어서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기입니다. 나노버블기라고 해서 수중에서 기포를 발생시켜서 산소를 공급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인데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데이터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데이터로 입증된다면 이 부분을 구입을 하든지 확대하든지.

새우양식장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즌 거지요?

네, 수차 종류인데 이것은 가라앉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당산리 화문석마을은 지원기간이 지나서 안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8년차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8년까지만 지원해 주나요?

농림부 지침입니다.

조금 전에 당산리 화문석 마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갈등이 아니라 그 당시 대표님께서 계속 맡아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차까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정마을 같은 곳은 쉽게 얘기해서 자생적으로 된 것인데, 축제건, 마을 사업이건 그랬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를 새로 지원하려면 제한적인 연수비가 있습니까?

지정됐으면 저희가 신청합니까?

어디에 신청합니까?

시를 통해서 농림부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군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준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농약수거처리 사업이 있는데 어제 훑어보면서 폐농약 kg당 5500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폐농약병만 kg당 1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액체 1kg당 5500원이라는 건가요?

액체라든지 수화제라든지 가루제라든지 농약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병 무게 빼고 순수 물질만요?

네.

가져오면 kg당 5500원을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폐기물업체에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kg당 5500원에 사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업체에서 돈 받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병값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강화섬쌀 홍보단 10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인터넷 매체가 많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셜 계정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주부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파워블로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화섬쌀에 대한, 고시히까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환경이 좋은 부분,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안내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팅 형성되어서 강화섬쌀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향후에 생산되는 고시히까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겟 시장인 고품질 시장으로 들어가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일이 있으면 못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재풀 식으로 해서 그 정도 모집해서 이번에 행사에 300명 계획이라고 하면 그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거지요.

어쨌든 1000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쌀 3kg나 5kg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그런 부분은 기존예산을 잘 짜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용 1000명, 이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내기 힘들겠지만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홍보하는데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폐농약수거처리비 예산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수거할 거예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자체 계획을 우리가 총괄계획을 해서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수거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집을 하게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적정장소에 하면 수거업체가 읍면을 다니면서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사업에 폐윤활유, 폐식용유 수집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기왕에 할 때 그 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가서 농약만 하고, 누구는 가서 폐윤활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버리면 두 번 일 안할 것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처리비용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폐비닐수거를 할 텐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가져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도 중요하고 남녀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생활안전협의회나 그런 단체와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서 걷어올 것이란 얘기예요. 폐윤활유, 식용유도 그것과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성동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검토해 보세요. 그렇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수축제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강화섬쌀 홍보는 회의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홍보 행사인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학교 영양사, 급식업체 관계자, 어린이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가 과연 우리 쌀을 적극 소비할까 의심이 들어요.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자매결연이 면별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든 서울 강남구하고도 되어 있고, 인천시하고도 되어 있고 수도권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강화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쌀 소비단계로 가버리면 그 분들이 어차피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강화농특산물을 판매해주는 역할이 자매결연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에 자매결연에 관련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세요.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이 이런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분들도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소비량이 많은 곳이 학교는 친환경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들의 급식에 대해서 우리 고급쌀의 소비처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항공기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방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공방제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헬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하여튼 이 가격에 했어요. 최근에는 드론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원하는 데가 있으면 여러번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항공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격대비를 보면 지금 사고자 하는 이것하고 1억 7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능이 비슷한 드론이 4500만원이면 삽니다. 가격문제가 그렇고 성능에 관한 문제예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헬기가 한 번 떠서 단위면적을 뿌리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드론이 조금 적어요. 한 번 떠서 살포할 수 있는 양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율은 무인헬기보다 드론이 사고율이 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 난 이후에 Ａ/Ｓ문제가 있어요. 항공기는 국산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외제차 수리하려면 힘들 듯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국산차가 수리하는데 훨씬 쉽죠. 그런 부분의 비교, 그 다음에 운영관리에서 수리비, 국내차 외국차 예를 들었는데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 문제도 있어요. 1년간 운영관리 자체가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드론의 단점이 배터리 수명이 길지 못해요. 스마트폰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나 헬기가 한 번 정기점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운영비나 가격의 문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것은 방법은 찬성하지만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인헬기를 국내에 한 36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국내 업체가 없다고 아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일본의 야마하가 시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남아권역에서 유리한 헬기가 있고 외국의 조망식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어서 운영을 안합니다. 우리나라도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2004년도부터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크게 나타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전라남북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은 관내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동안 100여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00여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과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드론 부분은 아직 태동기는 아니지만 진입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에 대한 농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에 드론이 좋다, 헬기가 좋다고 나눠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 큰 경지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경우 방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지역보다도 중상간지역이나 논이 경지정리가 안 되면서 길게 되어 있는 지역, 항공방제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이 항공 통제라인이 있습니다. P518이나 NFL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금액이 4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5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피아식별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그게 1250만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드론에 대한 정형화된 농업기술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현행법상에 군부대 통제하는 것을 보면 피아식별장치 1250만원이 드는 부분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고요. 아까 성능, 사고율, A/S문제, 물론 성능부분에 있어서는 드론을 얼마나 비싼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편적으로 했을 때에 헬기하고 드론의 방제면적을 보면 헬기가 9000평을 하면, 드론은 5000평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채공시간 부분도 헬기의 경우 20분 내지 25분 정도 채공하는데 드론은 1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율과 A/S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800대가 되는 드론 사고율 빈도수가 많은 것인지 360대가 사고율이 많은 것인지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드론은 시장이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검증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헬기가 좋다, 드론이 좋다, 어떤 구분을 짓는 것보다 우리 강화군에서 헬기나 드론, 드론 시장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지요. 또 광역방제차량이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A/S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서 현장에서 전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고, 또 대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입고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대체기를 가져와가지고 현지인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관리비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로 산술적으로는 헬기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헬기는 3개월에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들고, 드론은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유형이 다릅니다. 헬기는 자차보험이 들어갑니다. 드론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아까 효율성에 대해서는 헬기는 9000평을 하는데 드론의 경우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력운영 문제도 헬기는 많으면 4명이고 적으면 1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드론은 1명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드론도 한 대 가지고 3대 분량이면, 헬기 2명이 들어가면 드론도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보험료,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핸드폰 배터리 2년밖에 못씁니다. 그것을 1년에 두 번 쓰고, 10개 정도 듭니다. 그런데 1회 충전에 1개당 20분, 2개면 40분입니다. 계속 바꿔줘야 되면 그것도 어떤 단점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물론 드론시장은 확대될 것입니다.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 헬기를 사가지고 드론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그만큼 지금처럼 이용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좋고 나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서로 보완해가지고 강화군의 병해충 방제를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인터넷도 들어보고 양쪽 업체에게 다 들어보았습니다.

업체가 누구 누구예요? 헬기는 누구한테 듣고, 드론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헬기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었지만 제가 듣는 쪽으로는 아까 방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의 9000평과 5000평의 절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비행시간도 10분, 15분, 25분 뜨는데 이것은 10분을 뜬다, 그런 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것이 바로 한번 떠서 몇 평을 주느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차이가 안난다는 것하고, 피아식별장치라는 것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 헬기가 돌면 벼가 성장했을 때에 속까지 침투하기가 가능한데 드론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반대입니다. 정말 속까지 약을 줄 수 있는 것은 드론의 장점입니다. 아까 배터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가격을 따지나 매년 새것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헬기운영비에 비해서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자체가 높아지면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를 하면서도 농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런 요인들이 원가 자체를 운영비라든지 원래 가격을 따졌을 때에 비싸게 들면 자동적으로 농민들한테 미치는 부담이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듣고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공급사업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증액되었고 하나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가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양개량과 유기질 비료는 적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고, 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량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돼요?

당초에 수요량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다 신청되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나누면서 감액된 것이지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이에요?

혜택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감액하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가내시하니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요량이 즐어드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과다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박용철 위원장님도 이게 왜 줄어들었느냐? 애당초 잘하라고 말씀하셔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수요조사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해야 방법이 나오잖아요.

농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는지, 무조건 감액해서 내려왔는지이것은 남는 것은 괜찮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급량도보다도 금년도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 수요조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지 자료로 올지 여쭈어보았고요. 농특산물 TV 홈쇼핑에 대해서는 잘했고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소포장도 로컬푸드매장에서도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써줘서 이것도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회의 때마다 매번 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인원을 새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봉급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농촌마을 사무장이에요. 이것은 개선하세요. 그리고 인삼재배 현대화 지원사업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죠? 이것은 전수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다 임대를 얻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따로 받는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인삼재배하는 장사꾼들이 다 받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우리는 보조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친환경 우수농산품 인증 안전성 검사도 철저히 하세요. 저수지 수질개선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 주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군관리 저수지가 있고.

군관리 저수지만 우리가 한다는 거네요?

현재 군관리 저수지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수질개선사업이 5개소가 되었는데 강화군이 한 군데 되었습니다. 현재 62억 4000만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도 애쓰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기적으로 수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이나 북쪽에 한강물이 유입되잖아요?

네.

물론 북쪽에는 별로 그런 자리가 없는지 그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남쪽으로 송수관로가 넘어가면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데요. 지나가는 통로 옆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류조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할 때 수도처럼 틀어서 자기네 농지에 물광을 만들어서 물을 받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농정과에 얘기를 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관 설치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요. 길옆으로만 빼주면 소화전 비슷하게 막았다가 물이 넘어갈 때에 자기네 물광에 물을 받겠다. 그러니까 소화전 식으로 관을 하나 열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요. 가는 관이 외경이 400mm 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뚫어서 내 전용으로 간다는 것을 압력문제도 있고요. 중간에서 물을 빼버리면 송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로로 해서 빼주기는 압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류지에 투하시켜서 저류지에 빼가는 시스템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무세미 공장 별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한 번 블레이크 또 걸렸죠? 알고 계세요?

지금 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안이 없어요?

지금 농협에서 무세미 가공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강화농산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을 잘 중재해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농협은 원곡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해서 어제도 RPC하고 강화농산하고 본사에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쪽이 잘 안됐을 때에는 강화농산에 원료곡을 줘서, 어차피 강화쌀이 다 나가는 것이니까 유기적으로 잘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오늘 결론이 안 난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품질 새로 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내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기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총 6억 5560만 6000원이 증가한 343억 51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강화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위험도로개선사업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온수∼선두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전환하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사업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인천광역시 내시 착오분 72억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원사업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4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삼산연륙교사업 총사업비 조정으로 18억 4500만원을 감액,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주문도 해상교통시설에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5억 4900만원이 증가된 24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1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위험도로개선사업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온수∼선두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사업 신규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삼산연육교 사업 총 사업비 조정으로 2억 19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4억 52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제3차 주문도 해상교통시설에 6350만원이 증액된 2억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2350만원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발사업비 내시착오 편성된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141만 2000원이 즐가한 712억 93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민원해결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과 전등사 회전교차로 공사로 5억원, 대룡리 회전교차로 공사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건설 갑곳교차로 설치 공사에 3억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과 보건소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월곳∼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양사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중장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4억 4000만원을 온수∼선두간으로 변경하였고 온수∼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체국∼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원과 합일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동광상회부터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11억원과 합일초등학교∼리버플라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12억원, 중앙시장∼농산물품질관리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덧씌우기공사 하점∼신삼리 등 주민건의사항 처리로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원과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서도면 농어촌도로 보수사업비 9500만원이 증가한 15억 9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인 양도면 길정리 외 5개소의 인도확충에 9억원을 증액한 34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 구)강화대교 보수보강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물유지관리비로 대룡리∼양갑간 군도 12호선에 LED가로등 설치에 3억 9032만원을 증액한 8억 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22억 8478만 8000원이 감액된 144억 37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모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4억 9000만원과 주문도 해상교통시설확충에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원,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14억원을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애인섬만들기사업 석모도 관광기반시설 확충 미법도 마을창고 건립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조제관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서한∼미법지구에 인천시에서 착오내시로 인해서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불은면과 길상면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7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12만원이 감액된 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농어촌도로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앞으로도 또 도시계획도로 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다 해야 될 것들이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가 지난번에 18억원의 예산이 섰었고 이번에 국시비 해가지고 12억원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3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6억원은요?

6억원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국시비에서 재원이 터있지요?

네, 계속해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이 마무리단계였는데 시하고 같이 해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재원도 앞으로 국시비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예산을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군도 13호선 선형개량공사는 보조사업이지요?

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표기가 빠졌습니다. 또 관내교량유지공사도 보조사업이지요?

관내도로유지는 순수 균형특별회계로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액이지만 연두방문에서 건의사항이 반영된 부분인데 아까 재원확보에 대해서 농어촌도로에 관한 부분, 국시비 인도에 관한 부분도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재원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회전도로를 놔야 되는 건 확실한데 왜 두 군데만 해요?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이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해나가는데 앞으로 차량들이 많을 것을 감안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등사 입구 회전교차로 같은 데는 차량이 많으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만 대룡리 회전교차로가 먼저예요? 읍내가 먼저 아니에요?

대룡리 쪽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가지고 교통사고 저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갑곳교차로 설치구간은 어디예요?

지금 갑곶리에 국도확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2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국도를 내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토지만 매입해 주면 해안도로 연결되는 부분을 내주면 공사는 국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국도에서 강화군에게 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연속성이나 도로구조물에 대한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쪽에서 해라,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그런데 저희가 26필지 중에서 17필지가 국도에서 이미 주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지요.

그런데 그건 피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증액되는 예산이 훨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300%씩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일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 알아요? 그 얘기 안 나왔어요?

네, 못 들었는데요.

합일초등학교 뒤에 개설공사하는 과정에 한옥이 서너 채가 있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두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만 하고 그 부분을 살려달라는 쪽이 항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도로내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계방부터 뚫는 거예요?

도서관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시장 어느 쪽에서 뚫는 겁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관청리 중앙시장입니다. 거기부터 주차장 있는 데가 있고.

이게 고려궁지 올라가는 선에서부터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책방 지나서 고깃집 바로 위에서 뚫는 거예요?

네.

구)대교는 어떻게 보강공사하실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점검해가지고 기초부분을 보수하려고 계획했는데 기초부분의 점검이 어렵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탁도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브 부분하고 교대까지 중점적으로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슬라브하고 교대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모도 관광기반공사 조성사업비에 보면 기정예산은 12억원인데 지금 증감된 2회 추경에는 22억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삼산연육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석모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행자부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삼산연육교에 부족한 예산을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길직리 방죽마을 정비공사가 300m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억 8000만원이고, 불은면 중혈마을에는 520m인데 2억원이에요. 이게 공사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것은 설계했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가.

길직리 방죽마을에는 구조물이 많아요?

구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홀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3억 8000만원이에요?

그게 불은하고 길상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이게 토탈로 3억 8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이 많은 것은 더 좋은 거예요. 활력이 있고 우리 건설과가 강화군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부서인 만큼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점심식사와 현지의정활동 이후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서 5026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56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90만원 증액된 22억 513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155만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1억 8390만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에 21억 1405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17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보건소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선원보건지소 약포장기, 결핵실의 책상, 의자, 수납장 구입에 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말라리아 예방사업 군비부분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자산취득비 계상이 불가능하여 군비부분으로 조정함에 따라 재료비 4700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에어로절 47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목에서 차량용 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기 17대, 소형 ULV 2대, 모기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 포충기 15대를 구입하는 예산 47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에어로절 부분을 증액시키고 자산취득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50∼59세 병의원 독감접종 행위료 428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이전목에 약품구입비 6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에 대빈창 헬기착륙장 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민간이전목에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275명에 대한 치과소모품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329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9개월간 1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사비 2077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보조사업은 사업구조화 작업 명칭변경에 따라서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보호센터 민간이전목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비 208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산취득비목 복사기 1대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점통합지원센터 신축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하점면, 길상면 건강증진센터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은 132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대 보험료는 지침에 따라 국시비에서 군비부담으로 함에 따라 국시비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군비 5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금연환경조성 운영비는 743만 6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만원, 민간이전목에 금연보조제는 500만원, 금연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념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유모차 소독기 4대를 가각 40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맘 건강관리지원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2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에서 지원기간확대에 따라 2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828만원을 증액조치하였고 방문건강관리지원 정책사업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관리용품구입 525만 2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FM DP 교육비 296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 보조사업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물 발송료 30만원, 여비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8급, 9급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를 급식단가 조정에 의해서 1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보건소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구급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1만 41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지침이 2017년 3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예산 편성표를 보면 지침에 의한 것도 있고 본예산 작성시에 잘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3월 2일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도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뀌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 작성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바뀌는 내용 중에서 지금 214페이지 금연상담사 4대보험료에서 국시비에서 군비로 다시 세워졌어요. 지침에 의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표기방법에 있어서도 212, 213페이지 보면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이나 저소득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도 옆에 (보조)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에 (보조) 표기를 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침에 의한 것도 있지만 예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거점통합지원센터, 이것이 본위원이 얘기했던 치매보호센터를 말하나요?

네. 길상인지건강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절차에 보면 공유재산변경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이 넘는다든지 1000㎡가 넘으면 공유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이 안 되나요?

네. 해당 안됩니다.

부지는 어디죠? 하점하고 길상요?

노인문화센터 그 부지에 100평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건평을 보니까 한 군데에 100평 정도 짓는 것 같아요? 하점은?

하점은 어울림문화센터에 부지에 100평 정도 더 확보해서.

이미 확보된 부지에 협의는 그 부서들하고, 길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점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표기를 연도수를 표기해 줘야 해요. 2015년 것이냐? 2016년도 것이냐를?

저희 것은 2016년도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2대에 1500만원 감액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감액됐죠?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 112대가 보급되어 있어서 강화군이 충분한 정도 보급됐다고 시에서 판단하면 부족한 예산을 구에 보태줘서 예산 편성을 바꾸게 됩니다.

소장님이 볼 때 감액해도 됩니까?

제가 없을 때 편성되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면밀히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은 학교 같은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는 다 조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질환 환경관리 훈련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사가 없을 때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에 담당자나 보건지소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매년 1명씩 뽑아서 FMDP라고 해서 집중관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일임하게 되는데요. 거기 교육에 보내게 됩니다.

1년 동안인가요?

네, 1년 동안인데 2일, 1일 보통 2박 3일 정도 하거든요.

교육을 끝내게 되면 이 분들의 대우가 달라집니까?

지금은 거의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직원들 상당수가 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누구는 혜택을 주고 안주고의 상황이 아니라 안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보건소 직원으로 있으면 다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에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모차 소독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는데요. 4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4대씩 필요해요?

제가 과정 자체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소를 보니까요.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도담도담, 하점, 길상에 설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겠죠.

잘 되어야 되는데 업체 선정도 아직 못했다고 해요?

신태양건설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이번주에 3주째 되는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다음주 정도에 착공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해봐야 알겠죠.

터파기를 일부 해놨는데 그게 너무 도로쪽으로 나왔어요. 어차피 거기에 4차선이 들어설 것인데요.

3차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4차선이 되어야 될 자리예요. 물론 호텔은 못 부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의 주택은 허물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 부지가 넓은 자리에 터파기를 너무 도로쪽에 했어요. 좌우간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돼요. 그것은 서로 조정해서 건축허가과에도 얘기했으니까 조금 후퇴해서, 아마 안내소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선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터파기는 터파기 해놓은 건 아니고요. 병원부지 외에 근생부지입니다. 당초에는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흙을 갖다가 매립한 후에 거기에는 터파기는 없습니다. 지하층은 없고 지상층이라 지금 우려하시는 도로변에 붙는 것은 매립되면 도로와 연관이 안 되게 할 겁니다. 다시 매립을 할 겁니다. 흙을 미리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제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매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건소 보조가 있어요. 시군비가 어떻게 돼요?

50, 25, 25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때 회의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알고 아침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회의록에는 없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충자료가 본자료보다 설명이 적어요. 국비인지 군비인지 찾아보려면 본자료 보고 이것도 봐야 되고요.

본예산 때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유일하게 보건소 것만 그래요.

자세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해요. 다른 과 것을 참고로 보시면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유심히 찾아봤어요.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기록된 것인지, 질의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에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 보충자료를 만들 때에는 본예산서를 추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꾸 물어보면 소장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어느 팀에서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작성할 때는 다른 과 것을 보세요. 항목에서 부담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표기해놨어요. 우리도 자꾸 물어보면 짜증난다고요. 앞으로는 보충자료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3일전에 주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통보가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김포 한누리병원에 업무용 복사기 1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주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위탁을 준 겁니다. 한누리병원 원장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담당의사예요. 저희가 이 복사기를 310만원을 구입하면 센터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담당 의사는 바뀌어도 그 안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바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산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온다면 보충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지건강센터, 길상면은 토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돼요. 토지를 넓게 해서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점면이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16억인가 더 부담해서 토지부족분에 대해서 더 구매하는데 과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서 물론 협의는 보셨겠지만 자꾸 좁아지면 원기능에서 없었던 것이 건축물로 들어선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1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 때문에 금액에 맞춰놓은 것 같아요. 거점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도 강화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으로 분산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금액에 맞춰서 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건물이라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 받는 시간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라도 되면 결국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의 10억원에서 조금 빠지는 입장인데요. 궁금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에 세워진 예산이라서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병가중이실 때에 방침이 수립된 것이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점 어울림문화센터는 당초 안전행정과에서 500평을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건강센터가 들어가면서 500평을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하면 현재 인지건강센터가 들어서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네, 같이 배치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건축비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경로당이나 하점어울림센터보다 평당 단가를 더 확보한 겁니다.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안 거친 것이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꼬집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면서 염려스러워서 본 겁니다. 혹시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관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충격기도 본예산에서 보면 삼보해운하고 학교에 해서 일곱 군데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시됐든 어떻든 그것이 변경에 의해서 축소해야 되는 입장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학교의 교육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괜찮아요?

한 번 명단을 가지고 두 군데로 좁혀봐야죠.

건강증진과장 정인옥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학교는 작년에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편성되어 왔는지 연말에 학교에서 구입하고 저희한테 설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학교측에 일곱 군데를 선정했던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

학교가 저희한테 설치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학교에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임시예방접종비 50세∼59세 비용을 삭감한 내용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50세∼59세에 대한 삭감한 내용이나 타군구 비교하는 내용, 우리 강화에서 현지 병원 운영하는 예시를 들어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1회 추경에 세운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을? 사업의 목적성을 떠나서.

안계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의회운영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 할 때에 50세∼59세에 타지역도 비교해 봤고 강화가 다른 지역이 비해서 60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65세로 무료접종을 하고 물론 강화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무료접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 병원에 대한 반발도 있고 여러 목소리도 위원님들이 각자 들은 내용도 있고 우리가 다른 인천시 군구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강화군에서 늦어지는지도 파악해보았는데 우리가 제일 빨라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소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올려서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예산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병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사실 50세∼59세는 병의원 접종료 3800명에 대해서는 접종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똑같이 예방접종을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아요. 여기 설명서를 봐서도 아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일부는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예산편성 흐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제가 예산담당에게 먼저 예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에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