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윤태한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 본 의원의 발의 조례안, 정춘희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 윤숙희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제출 조례안, 끝으로 문화체육과가 제출한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참여와 협력, 상생협약 체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기능, 협의체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을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포상 및 홍보·안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윤태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태한 의원님 여기 정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1번에 두 번째 줄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의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뒷장에 보면 두 번째 목에 “상가임대료 부분은 민간영역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본 조례안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어떤 영업활동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위쪽 부분에 보면 “구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이랬는데 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아무래도 괘법동 주변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부가가치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0% 내에만 감면해준다, 이런 조항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 등 기타 많이 봐왔을 겁니다, 괘법동에 오시면. “상가임대인 여러분, 임차인 여러분 좀 이것을 같이 살아갑시다.”하는 이런 것도 봤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지금 이 세금 부분에서 감면시켜줄 수 있는 어떤 조항들도 있고 해서 우리 구 조례도, 일부 타 지역에도 조금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상구같이 좀, 지금 국민은행 뒷길에 보시면 아무래도 상권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 거기는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대인도 보면 그게 뭐 대출을 받아서 다 이렇게 집을 샀든지 이런 부분이 되니까 자기들이 쉽게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좀 도울 수, 우리 예산범위가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를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구 재정부담 요인은 뭐가 되는지, 다른 구에 재정부담한 게 어떤 예가 있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구의 재정을 갑자기 투입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냥 우리 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임대를 어느 기간 동안 올리지 않겠다는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할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를 하고 있는 구가 지금 부산에는 금정, 해운대, 진구, 북구가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재정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없던 조례가 뭐냐 하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들어설 겁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 사상구에 2억 9,000만 원 가지고 한 183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낸 재산세의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례와 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건물주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3년간은 너희들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서약을 맺으면 그게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을 우리가 100% 중에서 구비가 20% 지원하는 게 경제적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고 있던 일이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적극 또 검토해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들의 어려움에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실제 가게가 문을 닫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임차인을 위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강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이 조례 내용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실제 상생협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에 제일 좋은 것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상생협력협의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건물주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4년간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은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이래 하니까 그러면 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면 심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제도가 이 조례의 큰 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의회에서 먼저 타 구에 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임대인하고 임차인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활성화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안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생협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장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임대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임차인을 배려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임대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조정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 조례에 약간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제6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등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이나 인도나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역에?

일자리경제과장한테 묻는 겁니까? 저한테 물었습니까?

예. 두 분 중에 가능하신 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동은 좀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자꾸 괘법동을 비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국민은행 뒷길에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예전 우리 제일은행 뒤쪽에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회의를 할 때 100%는 참석하지 않지만 일단 상가임대인들도 저희들이 부릅니다. 부르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구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달세를, 예를 들면 다는 못하겠지만 한 3개월 단위로 좀 쉽게 말하자면 깎아 달라 그러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개인이 만나려고 하면 잘 안 만나주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본 의원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틀이 또 있어야만이 또 그분들도 이렇게 따로 오려고 하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좀 도와 달라, 뭐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을 잡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주변 임대인들도 참 좋아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준다, 정부 차원에서 해 준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좀 격려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틀이 없으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예.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초기에 시작해서 금방 끝나는, 착한임대인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 그렇게 실시되어서 일정 부분이 끝나는 시점 같으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100%를 공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여기 조례 안에 아까 구청장님의 지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 뒷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의심이, 그게 긍정적으로 가지를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상생협력이 가능한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7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요, 그 협의체에 첫 번째 보면 상생협력 상가 내에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이 여기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표성을 띌 수 있나, 대표성이 담보가 되나 하는 이 부분도 저는 약간 의문시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성을 잘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한 게 코로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젊은 벤처 애들이 상가를 번영하고 활성화시켜놓았더니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다시 쫓겨 가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두 번째 이게,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서울에 어떤 골목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괜찮게 젊은 친구들이 활성화시켜놓으면 또 임대인인 주인이 아, 그것을 갖다가 몇 년 임차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전에나 아니면 또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해놨는데 주인이 다시 이것을 해서 지가를 올린다든가 가겟세를 올려서 젊은 친구들이 영업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때의 어떤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부터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이 조례를 담당과장으로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전동에 사회적기업 애들이 입주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그러면 입주할 때부터 건물주와 계약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구에서 그러면 심의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 가지고 수년간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차제에, 오늘 이 조례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진 진구 같은 데에 여쭤봤더니 이런 사례가 더러 들어온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구에서 그러면 어떤 제동장치를 해달라고 왔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담당과장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다들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모두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실성 있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이 한번 노력해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의 적용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 구청장의 결정절차, 결과통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2월 24일 김정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4개 시장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도 6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등록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시장은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시장 16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장은 2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4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시장만 전통시장에 이 특별법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왜 4개만 합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르네시떼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할 겁니다. 그리고 용품상가 같은 데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거의 독점 아닌 독점하다시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시장, 10년간 시장이 형성되고 앞으로 또 10년간 시장이 될 수 있는 골목형시장이 이 사람들이 자부담 부담이 안 되고 협의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에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상시장하고 감전시장이 등록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모라, 덕포, 사상, 감전이 신청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도 르네시떼나 용품상가 같은 데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명 골목형시장인 모라, 덕포, 사상, 감전시장 같은 데에 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통시장 4개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밑에 지원내용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부분인데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것은 202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인가에서 지원을 했죠? 하고 있었죠, 그때에는?

중소벤처위에서 70%를 대고 시에서 20%를 대고 지자체에서 10%를 댔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부산시로 이관돼 가지고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원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시설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시설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권들이 다 죽어있지만 늘 저희들이 말하는 게 건물만 지으면 뭐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들을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시설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안에 콘텐츠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죽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공동구매 하거나 온라인판매 하거나 공동마케팅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지원내용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 시설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좀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안에는 아까 말씀했던 고객지원센터, 빈 현판이 올라간 공동시설이나 공동판매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상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적은, 덕포시장에서 한번 신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시장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지원을 받고 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에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희들이 사상구에서는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에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더 좀 많이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등록시장인 좀 규모가 큰 시장에서 거의 신청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인정시장인 영세,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다섯 군데, 엄궁시장은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엄궁시장도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포함이 돼야겠지요. 이런 소규모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우리가 좀 구에서 많이 관여를 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비대면소비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런 상권에 대한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소비패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부칙에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특별법이라서 기간이 제한돼 있는 겁니까? 2025년도까지는,

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님 아주 내실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그 앞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과와 긴밀하게 해서 조금 더 보완, 뭡니까,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현재 시장의 자생력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 자생력을 조금씩 다 갖추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 윤태한 의원님이 발의한 여러 가지 법안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의 자생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특별지원 조례안을 했느냐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기에 가장 우리 주민이 밀접하게 관계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국난에 있는 코로나를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있지마는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이런 시장 안에는 특별하게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에 그 날짜를 어느 정도 한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특별조례안을 실시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간은 한 2025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이 유효하고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조금은 날짜를 어느 정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하신 게 어쨌든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는 이 특별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덕포시장하고 모라시장이 지금 조금 앞전에 매니저 부분도 10% 자부담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줬고, 사실 다른 부분은 지금 주차장 어떤 사업들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이고 대부분 사업들이 자부담을 시장 안에서 하는 게 거의 없는데 특출한 사업에 조금 자부담이, 회비 뭐 5,000원 씩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안은 잘 만들어서, 하여튼 10%, 5% 부담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소수인데 나머지들은 다 우리 구비·시비·국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만들어놔야 혹시나 또 매니저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시장에는 또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 해놔야 다음에 운영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특별조례안이 어느 정도의 날짜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아까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님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찌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어려운 시기가 돼서 제가,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말씀은 충분히 저도 하지마는 또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나 다른 일부 시장에서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에 어떤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느 정도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또 직접 우리 담당부서와 또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발의했었습니다.

예, 좋은 취지로 발의한 조례안이 형평성의 부작용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발의하신 의원님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장님 주재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상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구청장이 식생활교육 계획수립, 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수당 및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정춘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들,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한을 시키다 보니 실제적으로 배달문화가 증가해서 1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 조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우리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은 가장 그런 게 왜 1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었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석유가 안 나왔을 때는 1회용품이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에서 뽑아낸 추출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회용품이 나오는데 대부분 1회용품 나오는 게 석유 추출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이컵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무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섞여있는 것이고 페트병도 보면 전부 석유 부산물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가장 그런 게 가성비 아시지요? 가성비와 편리성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대신에 이게 제대로 재활용처리가 안 되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매립이 된다든지 하면 환경을 엄청 저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안 쓰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회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컵도 우리 머그컵이라든지 또 개인컵, 공공기관은 많이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 감염이라든지 위생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조금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1회용품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이게 빨리 진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1회용품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할 거고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공공기관의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에 1회용품 미사용을 권장을 많이 해서 요새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완화돼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 더 조으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잘하는 데는 장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윤숙희 의원님께서, 사실 이 조례도 뭐냐 하면 환경부하고 시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 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원님께서 또 생각이 빠르셔서 잘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흔쾌히 동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기적절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도 함께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코로나 2단계, 3단계 또 다시 2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례 통과가 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잖아요. 추진을 할 건데 여기 안에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실태조사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강변축제 행사나 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업소의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지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는 공공기관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착한업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용기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우리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5조에는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고 반강제로 했기 때문에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축제 행사기간 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음식물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회용품을 안 쓰고 다 식기류를 다회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하는 식기들, 컵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1회용품에 저촉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행사기간 중에 보면 컵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안 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그 행사장에는 자기 개인 컵 가져오시오,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1회용 컵 자판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을 잘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면 아마 우리는 되도록 적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고 주민들이 1회용품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가져가지고 마음가짐을 잘 가지는 쪽으로 현재는 가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좀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조례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만드니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가 강변축제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착한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모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준비하셔 가지고 1회용품을 잘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3월 8일 자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사상구 실정에 맞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 결재 받고 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짜임새 있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1회용품 줄이기, 우리 윤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조언한 것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출발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빠르게 전달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배달업체와 장례식장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숙희 의원님,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보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기금법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안 제2조 통합 계정의 정원과 용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의 120% 초과분의 10% 이상,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의 120%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채 상환 및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는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영규정에 맞게 조례를 준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 건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38호와 제14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면 3조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해 가지고 1항과 2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 세입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계정으로 적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12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년도 세입액의 120%,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분석을 하면 사실은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04.9%, 2017년도에 106.7%, 2018년도에는 107.1%, 2019년에 106%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120%까지는 발생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2항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동안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대비 120% 초과는 2017년에는 없고요, 2018년 경우에는 390% 해 가지고 좀 많이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해서 1번, 2번의 경우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3번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뒷부분에 보면 제4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1, 2, 3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3번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이게 우리 구청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채가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 안정화 계정의 용도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럴 때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지금 2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통합 계정의 재원. 이 두 계정의 차이는 뭡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는 예수예탁입니다. 타 기금에서 돈을,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초과되는 것을 이 통합 계정에 맡겨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빌려주고, 빌려 쓰고 빌려주는 그런 예수예탁 계정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적금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평소에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비상시 상황에 대비해두는 적금 형식으로 돈을 모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장님 6조에 보면 이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 금고인 농협이나 부산은행에 금액을 예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구 금고의 시장금리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몇 %를 주겠다, 이런 것은 조율을 하는 거죠? 금리 상황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율을, 이제 우리 구 금고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율을 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조에는 여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 한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별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그리고 또 구 금고의 이율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와 다른 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화된 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이 목적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자금의 운용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활용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 잘 맞도록 잘 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는 위원회 이름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원이 빠지고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나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지원이라는 이런 게 빠진 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이 적극행정지원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원위원회보다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게 해서 더 좀 외부적으로 보면 위원회 명칭도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니 소극행정이니 그리고 또 감사를 겁을 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위원회의 명칭은 개정에 따라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위원회 자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마 지원보다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간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또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에는 또 면책건의사항도 이번에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주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세 배로 늘어나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많아진 만큼, 그 앞에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민간위원입니까? 1/2로 또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놨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장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조정하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경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구민들의 민생과 원활한 생업활동을 돕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평소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문화체육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단법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1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스포츠생활을 통한 건강한 신체의 발달과 건전한 정신함양은 물론 여가문화 정착을 돕고 다양한 스포츠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1인 1 스포츠 생활화 정착은 물론 이를 통한 화합하는 주민공동체 형성과 함께 밝고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의 시설명은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이며 위탁사무는 다누림센터 총괄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고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체력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 후 심의를 통해 수탁운영 적격자를 선정, 센터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음 주쯤에, 이번에 다음에 위탁을 할 곳의 심사가 결정이 3월 24일이면 지금 한 8일 뒤에는 다음에 위탁을 할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게 뭐 거의 결과를 앞두고 이렇게 동의안을 받는 게 절차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이게 다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한 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대상이 안 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대상에 들어가서, 여기 지원사항에 1억 원 이하에 그걸 넘어서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고 해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동의를 받는 시기가 지금 보면 3월 24일 날 심사가 결정이 돼서 다음번에 수탁을 할 업체가 정해지는 건데 저희들한테는 오늘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건지 제가 그것만 물어봤는데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1월, 2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했을 건데 저희들이 다른 임시회 이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다음부터 다른 임시회부터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한 6개월 전이라도 저희들이 동의안을 먼저 받고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동의안이 늦은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는데 저희들이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통과만 시키면 그만인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늦은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만약 이런 동의안이 있으면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지금까지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안 받고 계속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휴관에 따른 손실보전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이 부분은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대상에 하나도 없었는데 위탁금액이 1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위탁금액이 없었는데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구비가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년 이후에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입과 지출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에 따른 손실액이 생기면서 이 부분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이번에 이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예예, 저희들도 처음에 구의회하고, 의논을 했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래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받는 게 맞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받고 나중에 3년이 지난 뒤에는 또 이게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전처럼, 코로나 전의 상황처럼 그 상황이 좋아지면 민간위탁 이건 또 안 받아도 됩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대상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안 받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 동의안을 안 받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휴관에 따른 손실보전이 어쨌든 위탁계약서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는 거죠?

예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게 손실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민간위탁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동의를 좀 의회와 상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잘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어떤 사항이?

예,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따라서 동의대상에 안 들더라도 행정경제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휴관해서,

지금 재개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손실보전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전비용내역서 이것만큼만 지금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