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의원 발언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사상구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 2월 19일 장인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4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안 변경인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죠?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회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제 기존은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주민의 알권리와 또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 내용들은 지금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그런 양식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 그 업무추진비 내용이 일시, 장소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어떻게 공개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시, 장소 그다음 금액 그렇게 지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시, 장소, 금액,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참석인원수나 또 집행내역이나 범위 관련 세부조항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그 양식대로 일시, 장소, 참석대상, 금액 그 정도로 거기에 준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다른 부분이네요?

예.

예,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도 당연히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의회도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공정 또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 맞게끔 또 업무추진비가 잘 조례안에, 잘 규칙안이 제정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사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 등에 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여 연구단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연구단체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 변경과 단서 규정을 없애고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활동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기간에 대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 3월 2일 정춘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4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8조에 보면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활동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구는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활동기간 관련해서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중구를 비롯해서 7개 구는 활동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1년을 정해놓으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조금 지연되는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의회에서 정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년으로 한정하면 방금 전에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표의원이라는 게 무슨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활동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 이 법정서식에 보면 3인 이상 의원님들이 이 연구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의원님들 상호 간에 협의 하에서 대표의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대표의원 역할은 전체 연구활동을 책임지고 선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이겠다, 그렇죠?

예, 이 안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경비가 300만 원 이내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경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추가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의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건 조항이 필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의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가로 희망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의원님들이 하실 때 추가로 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변경신청 해서 하시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행 이 조례안에 보면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대표의원이 만약에 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없애고 그냥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 개정조례안이 가게 되었고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현행은 실제적으로 대표자 1명을 포함하다 보니까 사람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연구단체는 활동중심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3조를 안에 내용들을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명은 사상구 민간위탁사업연구회 입니다. 다음 단체설립 목적으로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조사하여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합성, 운영 실태 및 공익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도 모색하여 제안하는 등 구의 건전 재정 운용과 구민 행복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을 잡았으며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3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 정책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신청한 사상구 민간위탁사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부디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명은 사상 문화예술발전연구회입니다. 다음 단체설립 목적으로는 어제 실시한 수영구 도시재생 우수 사업지 현장 방문 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비콘그라운드에서도 보시고 느꼈듯이 우리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특성화된 축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정책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3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신청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불모지인 사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설립 신청하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신청한 사상 문화예술발전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사상구 민간위탁사업연구회인데요, 실제적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상구 민간위탁사업연구회로 지금 연구활동 계획서를 내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상구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건수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이. 그런데 그 많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 안에 계획서 세부 사업명에 보면 세부 연구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연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 건수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보통 수탁기간이 3년에서 복지시설은 5년, 일반 어린이집 3년, 자원봉사센터가 2년으로 돼 있다가 3년으로 전부 변경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위탁업체가 우리 위원들만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을 두다 보면 저희들이 5년, 한 번 선정만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뭐 우리가 감사 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수탁기간이 각종 단체에, 너무 기간이 3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제시할 부분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표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산출내역에 안에 보면 간담회나 또 여비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일정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중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러면 연구위원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단체에 등록된 위원님들은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저도 이제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동의안 심의를 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늘 그런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사상구 의원님들이 함께 민간위탁사업연구회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연구회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아마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사업연구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계속 답변 드리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년 기간 동안 두는데도 저희들이 그냥 한 번 선정하면 우리가 공부할 기회도 없고 또 가고 3년, 지금 최소한 3년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더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