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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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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자로 오필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으며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강화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0일자로 박용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 조례안 11건, 강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필성 의원)

윤재상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필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필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경기 충청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보인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강화는 한강물 공급 덕분에 지나가다 보이는 저수지와 수로에 물이 그득한 것을 보면, 벌써 풍년이 들어 배가 부른 것 같고,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 출발했던 종합병원 건립도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픈 병도 저절로 나아지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힘써주신 분들도 많지만 여기 오기까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강화발전을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흔히 강화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역사유물과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붕도 없는 박물관”으로 보입니다. 지붕이 없으니 당연히 대들보도 없고 서까래, 기왓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붕이 없으니 비바람을 피할 수 없고, 거친 벌판에 초라하게 서 있어 모진 풍파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붕을 만들 것인가? 흔히 요즈음 유행하는 인문학의 열풍으로 훌륭한 선조들의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삼아 지역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해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군수님이 첫발을 내디딜 수도 있고 또한 차기, 또는 차차기, 강화군의 지도자는 물론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온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화태생 역사적인 인물들을 사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고구려말 서기 666년까지 활약한 고구려의 명장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강화 하점면 삼거리 부근에서 태어나 고려산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고려산 정상의 다섯 개의 연못에서 말에 물을 먹였다는 전설과 옛 문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분들이 세운 고구려 대막리지 연개소문 유적비가 역사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있을 뿐 우리 강화군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박물관 앞도 좋고, 고려산 입구 어느 한 곳에 연개소문 광장과 동상을 세워 고려산과 함께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 강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는 신화를 근거로 평양에 단군릉을 조성해 놓고, 실제 단군이 묻혀 있다고 홍보하면서 단군이 고조선의 지도자였다고 국민들을 세뇌하여 남한보다 우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지역 인물을 이용하여 지역홍보에 이용하는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중순경에 의원 연수차 다녀온 여수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이용한 “이순신 대교, 이순신 동상, 이순신 광장”, 도로명 주소에까지 “이순신 광장로” 등 여수가 곧 이순신 도시인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카페 상호에 “이순신 카페”도 있고 중국집 간판조차도 “이순신 짬뽕”이라는 간판을 보고 역사적 인물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지역의 발상이 상쾌하다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토대로 “세종대왕 열차”와 “세종대왕 관광버스”를 운영하여 세종대왕 숨결을 따라가는 문화와 관광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고, 파주와 강릉은 율곡 이이를 두고 서로 지역 브랜드로 키우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은 율곡이 태어나 6세까지 산 외가이고, 파주는 그 후 유년시절을 보내며 학문을 닦은 친가입니다. 파주에서는 매년 율곡문화제를 열고 있으며, 10만평의 율곡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고, 캐릭터를 개발하여 스카프와 넥타이, 비누, 초콜릿 등에 상표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남양주시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임을 근거로 실학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다산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자금동 일대를 “다산 신도시”라 명하여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지자체가 나서서 속된 말로 땅장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제두 선생이나 이건창 선생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분 선생은 강화 인문학의 태두인 양명학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하여 학곡학파, 강화학파로 숙종과 영조때 이름을 떨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강화에서 두 분에 대한 학문적 계승을 위해 무엇을 했나 반성해 보면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곡 정제두 선생이 41살부터 60세까지 산 인연으로 시흥시에서는 지역 얼 찾기 일환으로 양명학 학술대회를 열고 “양명학의 본산은 시흥이다”라고 적극성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제두 선생의 묘소가 있는 강화는 주도권을 시흥시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이건창 생가만 복원해 놓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건창 선생과 강화학을 널리 알리고 우리 강화사람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도 출신 무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조선 중기의 명장 장무공 황형 장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네 번의 큰 전쟁중의 하나인 삼포왜란을 진압한 장무공 황형 장군이 강화 사람임을 아는 이가 과연 현 시대의 강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알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끄럽게도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패배한 전쟁이었지만 임진왜란은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어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임진왜란보다 80여년이나 앞선 또 하나의 승리한 전쟁 삼포왜란의 중심에 강화 사람 황형 장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강화읍 대산리 강화산업단지 뒤쪽에 황형 장군 묘소와 장무사라는 사당에 위패가 모셔져 있지만,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연미정 입구에 화산 황씨 후손들이 세운 기념비만 있을 뿐입니다. 연미정 인근에 황형 장군 기념관이라든가 황형 장군 동상, 황형 장군 광장을 조성하여 강화 8경중 하나인 연미정을 묶어 널리 홍보함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순신 장군의 아산 현충사처럼 황형 장군의 사당인 장무사도 인천시 기념물보다는 더 격상시켜야 하는 역할을 우리 강화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인물 한 분만 더 거론해 본다면,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화 선원면 연리에서 태어난 권율 장군이 있지만 강화의 어느 곳에서도 장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씁쓸할 뿐입니다. 정작 행주산성이 소재한 고양시에서는 행주산성 안에 권율 장군의 동상, 사당, 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역사박물관 1층 한 쪽에 20여 분의 강화 인물소개 판넬이 있지만 너무 우리 강화 사람들조차 강화 사람들의 위대함을 모르고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들길에 역사적인 강화 인물을 홍보하고 스토리를 접목하여 강화군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강화군을 홍보한다면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에 군수는 대들보를 놓는 역할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서까래를 놓고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붕에 기왓장을 얹는다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임한다면 강화가 멋있는 “지붕있는 박물관”이 되리라 믿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0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필성 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 ⑬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⑭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⑮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한상순 부의장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차등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인천시 및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사기진작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일수는 현행대로 10일로 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일수는 각각 10일에서 20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접수는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집행부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전국수준에 맞추어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5호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6호 강화군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8호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9호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강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1호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2호인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201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4호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6호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