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실,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6년도 총예산은 2억 158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760만 20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22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총예산액 96.2%입니다. 세부적인 집행현황은 일상적인 예산 외에 주요추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698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다중 언어시설 투자유치 홍보에 1760만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11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밖에 평화의섬 교동도 그림그리기 행사, 버스지원과 중국 자본 투자의향서 번역료로 3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은 국문, 영문, 중문 리플릿과 팸플릿으로 각 2000매씩 6000매를 제작했으며 작년도 부동산 투자유치 박람회에 홍보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투자유치홍보는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KTX 6개 역사에 홍보 영상물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박람회 참여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3000만원 중에 2870만원을 집행했으며 박람회 참가비 2600만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로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본예산은 투자유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보고, 우수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상계획하고 공문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유치활동지원입니다. 공유재산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연리 4-1번지에 군유지에 대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8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추진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우리 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로 48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행정절차 이행후 2016년도 이월된 연구용역비로써 2015년도 11월 25일에 착수하여 2016년도 5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 모두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율을 보니까 잘 썼네요. 공유재산 활용방안 애견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물 갖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작년도에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원면 연리 4-1번지 (구)영상단지 자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따로 한 번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대세가 반려견과 켓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강화군에서는 아직도 인식의 문제도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무엇을 할까 했는데 저희들은 키즈와 켓츠, 애견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용역사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던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아마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연리 4-1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사업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유망 사업 중에 최고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경제적 가치로 최고유망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군유재산은 놀리고 영상단지 이후에 계속 한다는 기대감만 부풀렸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타당성을 홍보해서 군민이 좀더 가능성을 보였을 때에는 바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합니다. 공동물류센터 용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왔나요?

작년도에도 한상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셨고 당시에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공동물류센터가 공장등록이 된 게 64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동중에 있는 것이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결과 타당성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인 사항이지만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64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64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8개 업체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수도권 내에 공동물류센터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예는 언제든지, 또 우리는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주기업에서 기존의 본인들이 물류업체를 같이 산단에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4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나 40개 업체가 한다고 했으며 좋겠지만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우리 강화군 예산은 다 여기에서 쓰나요? 4천 몇백억원이 어떻게 투자유치담당관실 수입이 돼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삭제해야 돼요.

네.

경리계장님 결산서 할 때에 고치세요.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아까 9300만원 이월금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다 된 거지요?

네, 다 되었습니다.

여기야말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제로인 것을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면서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요? 이게 가장 걱정되었었거든요. 외부 투자자들을 만나니까요.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 일반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공모제안이 제로입니다. 그냥 없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리가 공모제안사업을 열심히 안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공모제안사업이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공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 회보라든가 예전에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20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일반적이고 우리 강화군에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채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심사숙고했고 판단해 보았지만 이미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채택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수로 잡기도 참 묘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채택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다 아는 얘기인데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을 베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베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계속 갖게 해줘야지요. 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이 투자유치에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4500억원 정도 되지만 투자유치라는 것은 몇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투자유치에 대한 의식을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4500억원이 아닌 몇 조의 예산을 다룰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추경에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각 과에서 안 보고 우리 경리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계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과보고서도 과는 읽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성과보고,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목표와 실적이 다 다른데도 달성율은 제로라고 해놓았어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나와있는데 목표와 실적이 제가 볼 때에는 다 안된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에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실적 전부 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심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안 받았어요?

네, 사실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받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특히 팀장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심사하면서 결국은 다음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알차게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없다는 것은 모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괜히 맡아놓고 있는 예산도 되지요. 또 변경, 전용,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사전에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특히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심사해주었던 의회를 무시하고 썼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자주 있는데 과연 이 추경 때에 이것을 제대로 감액해서 재원을 정말 잘 썼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성과분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지원실을 보면 대부분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보다는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라는 것에 젖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복지지원실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젖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팀원들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액에 보면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이것이 원래 예산의 세입액에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50%가 넘게 잔액이 되는 것만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들 관련된 사항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50%가 넘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려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 발굴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50%가 넘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석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감 차원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증액했는데도 잔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50% 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행사운영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보조금, 저소득노인건강진단,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행사운영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건 각 팀마다 잔액이 50%가 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도 추경보다 더 많은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현충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본예산에는 801만원이었는데 1086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잔액이 54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쓸데 없이 잡았다는 거예요. 10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원 증액했는데 결국은 잔액은 58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전혀 안된 것들 112페이지에 지역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70만원, 입양모자지원 270만원, 청소년보호 일반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4만원은 이런 것들은 전혀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설명은 안해주셔도 이해는 가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 예산서를 잡은 거예요. 보훈행사단체지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변경합니다. 변경은 우리 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단위사업명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추경예산안에 86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342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율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감액해서 타 목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팀장님들이 잘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도 270만원을 변경증액했으나 잔액이 33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를 하게 되면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필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하나 세워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여기는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에요. 전용 시점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용합니다. 승인이 5월 10일입니다. 공설묘지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갑니다. 4월 14일날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1260만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돼요. 6월 3일입니다. 승인날짜가 다 있는데 추경예산안이 4월 18일부터 했었고, 9월 5일부터 했었고, 11월 7일부터 했었습니다. 이때 추경에 보면 이걸 굳이 전용을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사업비를 잡아요. 어린이놀이시설 5억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뻔히 추경에 잡아보았자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예산에 잡아줘도 되잖아요?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지적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원래 잡혀있지는 않고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에는 잡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인데 세입 부분에 특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의료보호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에만 나와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있어서도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에요. 456페이지 보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에는 4428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24만원인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자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빨리 빼써서 그런 것입니까? 예측을 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동 기간에 급격하게 이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4400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자율 가지고도 그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실장님 답변은 구하지 않고 팀장님들 잘 보세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하고 본예산서에는 없고 부속서류에만 있습니다. 기금에도 저소득자녀장학금도 예산액은 400만원인데 274만원도 제가 볼 때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보면 지출이 복지기금운영이 사무관리비에서 전혀 없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나요? 할 이유가 없었나요?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복지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리계장님 타 과할 때에는 부속서류가 있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나열해 드렸는데 어쨌든 어떻게 예산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냐? 우리가 업무에 하다 보면 회계처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빠지는 부분들, 쉽게 시설비는 되어 있는데 감리비와 분류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지원실은 혹시라도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는가 점검해 봐가면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시면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지원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부모가 없나요?

지원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한테 언어발달 장애인지원인데 양쪽 부모가 등록장애인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월 22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능동적으로 권유하고 찾아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장애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드니까 우리 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어발달교육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쪽 편에도 보면 발달장애인들도 보면 부모교육이나 지원은 민간보조로 지원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반환받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휴식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았으니까 장애인 가정들이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매년 부르짖기는 하는데 우리 관에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 때 관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여성 일자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여론을 수시로 듣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일자리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원하는데 정작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자리가 수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단순 노무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하고 원하는 것하고 수요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성복지관에서 전문 일자리 양성과정을 확대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인천시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모니터링해서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대상자가 없고 대상자가 있다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양쪽으로 다 양립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해서 강화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라든지 전문교육을 원하는 여성을 계속해서 수요조사해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점차적으로 활력이 생겨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전문직종을 원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전문직종이 무엇인가 우리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서로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여성의 전문직종을 많이 개발하셔서 여성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활발하게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총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액 783억 7161만 5200원으로 680억 2760만 8835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50억 7289만 9420원과 사고이월액 2010만 2600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5100만 434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3.2%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주요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심으로 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사업 국제화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50만원으로 지출액은 7254만 7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95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국외여행 총 6팀(2150만 510원)의 중국 주산시 등의 방문, 중앙 및 시도시책에 따른 해외연수 2팀(904만 7160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총 12명(4200만원)입니다. 당초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대상 직원이 41명이었지만 당면업무와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외견학을 미뤄 실제 12명만 견학을 감에 따라 집행률이 36%로 저조하였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POOL예산으로 2015년부터 기획감사실의 자율학습동아리 예산을 이용, 이후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활용실적이 없어 2017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동사업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400만원으로 군․검․경 친선 축구대회 및 강화군부대 장병 문화탐방비로 326만 7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선거법 저촉여부와 관련 조례 제정후 하반기부터 집행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사업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1억 7555만원의 예산중 10억 8193만 1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902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연금지급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3000만원을 전용하여 총예산 10억 에서 24명의 공무원재해보상금 8458만 2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41만 9760원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당직 및 복무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 9840만원 중 무인경비시스템 및 유지보수 용역비로 8554만 6640원을 지출하고 1285만 3360원 남았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억 4921만 8000원 근무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718만 8090원을 지출하여 95%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 9675만 7000원 중 각종공과금과 연료비등으로 3억 4522만 4620원을 지출하고 5153만 23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9200만원에서 부지매입 등으로 4억 3718만 1120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각 협의 지연으로 3억 5481만 888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통신망 운영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6634만원 중 통신공공요금 및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료 등으로 1억 2220만 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413만 9990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지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료 또한 1190만 2350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격려 사업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비입니다. 예산액 2억 4616만원에서 예비군관리대, 읍면 예비군부대 작전 및 부대운영비 지원으로 1억 616만원을, 선원면대, 화도면대 리모델링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 임차료와 특산품 구입 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전용, 잔액 635만 2610원을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비 5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3669만 3000원에서 대체인력 1명에 해당하는 753만 97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915만 3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사업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5440만원 중 3484만원을 집행하고, 19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감소 및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릅니다. 보충 설명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사업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군정설명회 및 현안사항 추진수용비등으로 1000만 1900원을 지출하고 복지허브화 읍사무소 명칭변경 사업 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4429만 6330원, 사무관리비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 및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164만 9970원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5% 집행하고 잔액 1164만 4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보조) 사업의 시설비 목입니다. 예산액 8000만원에서 자치방범용 CCTV 신규설치 11개소 및 관내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19개소 설치하여 99% 지출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시설비 목입니다. 총예산 2억 3052만 4000원에서 자치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비 9977만 1110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교체 설치비 9278만 4344원, 통합관제센터 서버 구매 설치비 1891만 4000원,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설치비 114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9%입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보조) 사업의 시설비 목입니다. 예산액 9억 7158만 1600원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치비용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7129만 7560원을 지출하여 28만 40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 사업입니다. 목별 잔액은 사무관리비 50만원, 국내여비 321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외빈초청여비 424만원으로 총잔액 10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AI, 구제역 등으로 각종 행사의 축소되고 자매결연도시 미방문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2페이지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 문서발간실 운영 등의 일상적인 경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 4196만원에서 2억 2188만 9390원 지출하여 잔액 1억 2007만 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로 특히, 2016년 1월 전화외국어 위탁업체의 선정이 늦어져 수강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로 1억 2941만 3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7958만 6910원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3000만원은 우리군 결원 인원이 많아 시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미선발에 따라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 200만원 중 9151만 6300을 지출하였으며 장기교육 대상자 미선발에 따른 교육여비 지출이 감소하여 1048만 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초조직(리반행정)지원(보조)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의 1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월평균 3500부 발송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6년 평균 5000부 우편 발송함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에 예산액 8150만원에서 6892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 및 통리장 한마음대회 경비 지급 등으로 예산 3068만원에서 2623만 560원 지출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하여 500만원 전액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동사업 시설비 내역입니다. 예산액 11억 2100만원에서 마을방송 개선사업과 송해 및 하점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10억 3606만 635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로 활용가능한 지역과 도심지역으로 설치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하여 8493만 3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하여 장정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대비로 399만 6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로 1억 5011만 1590원을 지출하여 93%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억 2026만원에서 2억 1118만 2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000만원 중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주방 보강공사비1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85% 집행하여 776만 5000원의 남았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입니다. 예산액 1억 3320만원에서 4884만원을 지출하여 84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계류 중으로 미집행되다가 2016년 9월 22일 대법원 원고부적격각하 판결 선고 후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출되었음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행사 운영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59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9만 4900원을 지출하였는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원(보조)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여 575만 7100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표창패 및 민방위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1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행사운영비 목에서 전용한 600만원을 의용소방대회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운영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1436만 78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장 공공운영비 목으로 주민대피시설 전기, 상수도요금 및 정비비 등으로 7494만 8220원을 지출하고 시설물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비잔액 1539만 5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설치(보조)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총예산 88억 5855만 6760원에서 67억 1139만 3460원을 주민대피시설 15개동 설치비로 지출하였으며 2016년 20억 6723만 8341원을 명시이월, 7992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10개 동에 대한 준공정산금 잔액분입니다. 참고로 이월액 76억 3689만 5100은 전년도 이월금 55억 6965만 6760원과 2016년 이월금 20억 6723만 8341원 합한 금액입니다. 보충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목입니다. 사업부지 5개소에 대하여 6억 10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97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 7244만 8000원에서 4160만 460원 지출하여 3084만 7540원 잔액일 발생하였는데 잔액 이유는 당초 사회복무요원 18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평균 11인이 복무함에 따라 57%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543만 2000원, 복구활동보상금 424만원, 보험금 64만원이 재난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보조사업의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주문도리 선착장 보수공사비 지출후 1862만 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재난 미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및 사무관리비 5000만원, 시설비 2억원은 지출이 없었으며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화재, 가뭄, 강풍 피해지원금 1억 5000만원 예산중 5050만원을 지출하고 9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 시설비입니다. 총예산 16억 8600만원 중 9억 2070만 5360원을 지출하고 강화군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 3억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3억원, 교동테니스장 바닥공사비 1억 428만 7900 총 7억 428만 7900을 이월하고 각 사업별 입찰잔액인 6100만 6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강화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POOL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인조잔디관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해당 기기의 국내산이 없어 수입해 오는 기간이 소요돼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의 시설비사업 역시 POOL비 성격의 체육예산으로 강화공설 운동장 조명 설치공사 외 12건으로 35억 152만 9980원, 6500만원의 읍면 재배정 후 신정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12억 4153만원 명시이월금을 제외, 잔액 16억 7194만 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길상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토지주 협의 거부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내역입니다. 보충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4억 5000만원 중 토지소유주 6인의 토지보상금 20억 664만 1000원과 실시설계용역비 4277만 9000원, 수수료 220만 800원, 총 20억 5092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토지보상이 2016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잔여예산 3억 9907만 9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원은 유소년 축구단 지원에 1000만원과 강화군체육회 워크숍 미 참석자에 대한 경비를 반납하고 86%인 1292만 550원을 집행하고 207만 945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은 강화군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486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예산 7279만원 중 집행 잔액 270만 5000원은 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 행사지원비 1379만 5000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지원금 500만원, 종목별 대회지원금 5129만원을 지출 후 남은 금액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4명 인건비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보조)사업 1억 723만 2000원과 다음 27페이지 체육지도자 3명 인건비 지원을 위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보조) 사업 예산 8042만 4000원,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보조)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강사료지원 예산 32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56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보조)사업 법정운영비 보조금 잔액 600만원은 예산편성시 가내시금으로 편성 후 시비 300만원이 감액 확정되어 군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1억 30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 운동부 등 19개교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사업의 민간행상사업보조금입니다. 총사업비 1억 8200만원 중 보충설명자료 주요집행내역 1억 4329만 1150원을 집행하고 강화해변마라톤대회 10만 2000원, 인천 노인게이트볼대회 457만 8850원, 강화섬쌀배테니스대회 반납금 202만 8000원과 대회 미개최에 따른 반납 3200만원으로 총 3870만 8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보조)사업에 지출내역입니다. 우리군 직장경기부 홍보를 위하여 강화특산품 구입비 및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유지를 공공운영비 40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운동부보상금은 인건비, 전지훈련비, 입상보상금, 전용체력단련장 사용료등 88% 집행하고 8497만 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 집행 잔액은 8000만원 예상한 우수선수 유치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720만원은 체력단력기구 구입 등으로 538만 6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 예산 335억 3132만 4000원은 96% 집행하였으며, 기타직 공무원 보수예산 8억 3731만 3130원은 93% 집행하였으며또한, 직급보조비 예산 6억 897만원은 97%, 성과상여금 예산 22억원은 94%, 연금부담금60억 3339만 1000원은 99%, 건강보험금 예산 12억 8418만8000원은 93%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안전행정과)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우리과 8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외 강화군 전체 공무직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이 산정된 10억 4803만 4000원은 POOL예산 성격으로 85%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보충자료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일반회계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991만원, 2015년 국시비 반환금 내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기금) 보충자료 1페이지로, 편의상 기금에 대한 결산서 첨부서류 547페이지는 복사본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00만원의 예산 편성 후 1만 900 남았으며 연구용역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기성금 2억 2776만 4160원을 지급하고 잔액 4995만 2000원은 미준공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은 침수예방장비 구입을 하고 9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예치금 17억 2748만 9000원에 2016년 기금 운용 후 집행잔액인 수방자재 구입비 1만 900원, 용역비 미집행액 4995만 2000원, 침수예방장비 구입 잔액 9만원, 이자 수입금 25만 8206원 총 5031만 1106원을 합하여 2017년 이월시켜 17억 7780만 106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에는 새롭게 결산검사에 대해서 각 과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은 새롭게 예산세울 때에 꼭 참고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예산 세울 때에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 특히 팀원들한테 그런 것을 꼭 결산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잔액이 없는 것, 이 중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안 쓴 것, 그 다음에 50% 이상 남은 것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절감한 것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빨리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변경, 전용, 명시이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미흡했다는 거예요. 이체는 부서가 바뀌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잔액이 50% 이상 남은 것,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빨리 삭감해서 추경재원에 활용했었어야 한다, 또 어떤 것은 추경에 증액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잔액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잡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항상 깔끔한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쓰고 나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시키니까 돈만 집행한 것인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관해서도 지금은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충실하다고 볼 수 없어요.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잘 썼나를 봐야 됩니다. 잔액 50% 이상 남은 것을 볼께요. 공무국외여행 해외연수 1억 2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이 억 단위로 가는 것은 빨리 삭감해서 쓸 수 있었어요. 조직활력 공무원 유대강화,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자매결연 및 교류, 여비 및 업무추진비,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응급복구지원도 많이 남았어요. 그나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추경에 삭감을 안 시켰는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보상금도 추경에 5000만원 잡고 결국 잔액이 8000만원 돈이 남아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도 추경에 잡았다가 결국은 잔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이 하나 없었던 것이 있어요. 136페이지에 여비 500만원, 141페이지에 192만원, 143페이지 자매결연 및 교류,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 국제화 여비, 민방위 리더양성 보조금, 교육훈련행사 기타보상금,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보험금 등은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용은 제한을 많이 하죠. 해서는 안될 것 꼭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이것은 예산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시점하고 추경 시점이 안 맞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춤형 시행경비를 연금지급으로 추경예산을 11월 7일에 했어요. 추경할 때에는 10일동안 하는데 특히 전용, 이용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사지원비도 10월 4일은 조금 당겨져 있지만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비를 경상사업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전용을 합니다. 또 변경에 관한 내용도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핵심기초조직지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설비 4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요.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시설비를 하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설비는 하나로 잡는단 말이지요. 또 공공운영비도 1200만원을 증액했으나 결국은 잔액이 1200만원이 넘게 남아요. 명시이월도 보면 141페이지에 국시군정시책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도 추경예산인데 결국은 이월돼요. 그 다음에 강화읍사무소를 강화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한 후에 현판 교체계획 안 했지요?

못했습니다.

앞으로 안할 거지요?

그 사항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현관 들어가면 좌측에 따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가요?

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도 그렇고, 확충 3회 추경 반영된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에서 교동 테니스 바닥공사 같은 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10월 31일에 입찰하잖아요? ○ 안전행정과장 한상원 네.

네.

보조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재원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과 팀장님이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제대로 쓰였나?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안전행정과장으로 누가 오든지 이 내용을 인수인계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운동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문제지만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을 연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내용을 다음 과장님한테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무엇 때문에 안 가나요?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저희 때만 해도 부부 공무원에게 보조를 주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한 사람만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못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 근무하고 부부가 처음 해외에 가는 것인데 비용부담 때문에 못 가나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직원들 독려하고 기관장 위치에서 가게 직원들 노고를 격려해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간다, 자부담도 없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요? 배짱 좋은 사람들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 번씩 갔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할 부분인데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도 독려했어야 할 분위기인데요.

직원 근무 분위기가 경직되니까 평생이 한 번 가는 분위기조차 귀찮으니까 안 간다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신나는 분위기가 돼야 강화군민이 행복하지요.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과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나가시는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알지요?

네.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느냐고요? 이것은 진짜 군청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야 돼요. 그것은 기관장부터 쇄신해야 된다고요. 공무원 교육훈련이 결원으로 인한 시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미선발에 따른 장액 발생이라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10개월 코스로 6급 공무원 세 사람씩 매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14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선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강화군 공무원 근무 분위기군요. 다른 해에는 결원이 없어서 장기교육 보낸 거예요? 공무원은 몇 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문화유산해설사도 1년에 20시간 보수교육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그분들보다도 투철한 머리를 가져서 이러한 교육에 등한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강화군 행정에 예산은 세워놓고 직장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기회, 해외연수 기회, 공무원 평생 근무해서 무언가 고생했다는 보상적 기회도 못 갖는다면 군민은 행복한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불행한 거지요.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산 잔액이 남은 게 다 공무원들 복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맨날 얘기해 봤자 군수가 안하면 끝이지요, 그렇지요? 군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도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진짜 한 마디 욕먹을 각오를 갖고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안전행정과의 의무입니다. 다음 후임자에게는 꼭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말 똑바로 하는 안전행정과장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