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5-18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도 복지교육국장님과 김항곤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언제든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마지막 날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현안이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손병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손병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국장님과 주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항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인사) 안정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최규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지난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힘든 시기임에도 우리 구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참여는 물론 생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백신접종에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액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1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증액 29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증액 5억 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비 6억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2억 원, 사상배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8억 원, 구덕터널 상부부터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사업 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에 51억 원을 반영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적극적인 확인과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손병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1년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9호와 제14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30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2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3,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이게 지금 인건비 인상율 2.3%하고 시간외수당이 신설되면서, 시간외수당은 월 최대 2시간 해 가지고 2만 9,136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직원의 숫자만큼 해서 증액되면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 편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이 냉난방기가 최고는 ’97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내구연한이 초과된 냉난방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등유난방기가 있어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능보강을 시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밑에 기능보강 이 부분이 냉난방기 2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9대를 교체하는,
혜정

신혜정위원

9대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아까 등유난방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등유난방기가 3대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내용연수가 그러면 다들, 내용연수가 다들 그러면, 아까 2005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97년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97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전체를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에너지 효율등급도 높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교체로 기능보강이 신청됐고 그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총 9대고 내용연한이 많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구입 이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증액이 2억 4,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가격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십자사나 재해구호기금에서 구호물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도 했는데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인 10월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황이었고, 거의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몰라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 연초가 되면서 예비비로 이 물품을 조금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자체 비용으로는, 우리 기초 지자체의 비용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특별기부금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50%를 부담할 테니까 구에서도 50%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행을 한 것이고 지금 구호물품이, 지금 현재 올해 2021년도에 총 지원 물품은 3,115개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115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아, 3,115개를 구입을 했고 2,916개가 지금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급은 2천9백?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2,916개.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아실 테고 우리 과장님도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은,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자가격리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 중에 대부분의 지원물품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2021년의 발생률은 이 정도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물품을 관리하다 보니 물품 지급되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물품 지원할 때 저기 보건소 측에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임의대로, 임의대로가 아니고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이렇게 가서 주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안전총괄과에 명단이 통보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명단에 대해서 물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 숫자를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게 되면 거기에 또 이 물품을 지급하는 직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직원들이 물품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물품을 지급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2,900여명을 지급하셨다는데 혹시,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자한테 한 번 주면 다시 안 줍니까? 재 다시 또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주고 마는지? 자가격리자가 자꾸 늘어날 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은 14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생활지원금은 14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는데 자가격리 물품은 1일이든 2일이든 격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미 그 단계는 끝난 상황이고 다음 단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당장 생활에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자가격리자를 잘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양재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구호물품 구입은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에서 증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억 2,000만 원인데 1인당, 14일 격리하는 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물품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권경협위원장

4만 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아까 2,000명이라 하면 4만 원이면 한 8,000만 원? 그 정도 될 건데 사실 증액은 한 2억 원이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수치를 반영한 것 아니냐 싶은데 이 계산 산식은 어떻게 반영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비비로 6,000만 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총 지금 한 8,0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1월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 상황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일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월 평균 발생한 숫자가 한 430명 정도로 우리 구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계산 430명에 4만 원 곱하기, 7개월 정도 해서 시에서 그 예산 편성된 것의 50%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줬고 우리는 그 50%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 편성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50%, 50%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시비는 1억 400만 원인데 그러면 50%, 50%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발생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0명 가까이나 이상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예비비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걸 과하게 집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발생하는 만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될 거니까.

권경협위원장

예,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관 기능보강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2억 원이 증가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에어컨 보강으로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복지관 운영 사항은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2억 원이 늘 정도로 어떤 운영이 갑자기 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도 분명히 28억 원이 있는데 말이죠, 2억 원이 늘 정도로 상황이 변화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10월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이루어지다 보니 복지관 인력의 인건비 인상률이 2.3% 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시간외수당이 신설이 됐는데,

권경협위원장

시간외수당?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외수당이 월 최대 직원당 2시간씩 쓸 수 있고 이게 1일 기준으로 2만 9,136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비용에 대한 산출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 인원은 몇 분이나 되죠, 복지관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가형의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6명 플러스 1명 정도가 더 있고요, 그리고 나형의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명, 사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명, 그게 기본 인원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복지관 운영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기본 인력에 특성화 사업이 플러스되면 다른 인력이 배치가 되는데 그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이게 인건비 인상률, 또 시간외수당을 반영한 내용이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1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이 추경으로 이렇게,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지금 설치가 4층에 저희,

권경협위원장

별관이에요? 우리 4층?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구청 내 4층에,

권경협위원장

우리 청사 4층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변호사와 같이 사무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건비, 사무국 간사는 과장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이 증이 된 것은 저희들 사무국 간사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데 퇴직적립금하고 그리고 명절수당 2회가 계산이 되면서 500만 원이 증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자체의 직접 사업비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고 거기에 저희들 매칭비로 3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사무국을 별도 공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프린트 용지나 이런 용품들이, 소모되는 용품들의 구입비가 필요해서 이만큼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 평통, 바르게살기가 다 별관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본관은 상당히 부족해서 저쪽 별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이 사무국 사업비 운영은 주로 어떤 내용들로 사용하는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 40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권경협위원장

1,000만 원, 사무국 사업비. 사무국 운영비가 따로 있고, 사무국의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별도 공간이 아니고 이 사상구청 본 건물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그런 봉사단체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체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협의체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동 협의체의 활동을 본다거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직접 사업을 저희들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사무실 내에 두고 싶었지만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별도 공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사무국의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효율 사업하고 그 외에 한 개의 사업을 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책자 145페이지하고 15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구입에 신규 사업인데 1억 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50페이지에 보면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12억 5,300만 원에서 다소 변경된 사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관련 1억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310페이지에 있는 재난구호물품에 관련되어서 잠시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가격리 구호물품 구매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에다가 이 자가격리 물품 구매 자체를 우리 구에서만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거기서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서 한 달에 발생하는 그 숫자를 계산해서, 단가 4만 원으로 해서 남아있는 7개월 그걸 계산해서 1억 4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정교부금이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자녀양육 및 교육 시비 지원이 증가된 내용은 이게 기초생활보장에, 한 부모 가정도 기초생활보장에서 보호를 받는 가정이 있고 한 부모 지원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부모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한 부모가정, 기초생활보장이어도 한 부모가정으로 책정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은 한 부모가정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나 청소년 한 부모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법이 바뀌면서 그 예산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조금이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하단 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이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부분하고 또 제일 위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2,432만 원이 국시비로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추경에 올라왔고 또 밑에는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대상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긴급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원금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사성격의 각종 재난지원금을 다른 사람들이 각 부처에서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괄 중앙에서, 시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시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312페이지에 있는 한시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해야 될 내용은 아직 예산이 편성, 교부가 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 이 2차 추경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억 4,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 보조인력, 지금 일을 하면서 운영해야 될 인력 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 물품만 내려와서 지금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 지금 긴급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비가 10%고 거의 90%가 국비, 시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잘 처리를 못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인데 그것도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재산소득이 얼마, 금융재산이 얼마, 딱 정해져 있는 선에서 그 부분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 이 사업은 지금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거의 10년도 가까이 더 된 사업이라서 이미 홍보는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이게 신청을 했는데, 아니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 예산의 집행부분은 한시적,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증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집행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상을 못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1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 해서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정책 추진사업 발굴은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구·군에 다같이 놀자, 육아아빠단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이 공모에 응했고, 응한 데에서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정, 연제, 수영, 사상 이렇게 4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1,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게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오프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공고를 해서 한 25가정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 공고 뜬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계속 이렇게 더 증가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아까 오프라인 상태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온라인 상태,
혜정

신혜정위원

온라인 상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발대식을 갖게 될 거고 멘토링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게끔, 아빠와 아이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하게 될 거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요리교실하고 공예교실을 별도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1박2일 템플스테이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때 다시 또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식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면 크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온라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멘토링 간담회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의를,
혜정

신혜정위원

아, 온라인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멘토링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전부터 그 사업을 해 왔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한 명이 줌을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그 내용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 온라인 상태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금 올라왔던 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특히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부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비 매칭이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비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건강한 가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안 되고 비대면 사업으로 해야 되면 저희들이 밀키트를 미리 제공을 한다거나 그 제공한 내용에 설명을 전부다 첨부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떨어져 있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그것은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시비 사업이라 했는데 본래 구비로 1,547만 5,000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비가 1,500만 원이 추가된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액 시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은 1,547만 원이 인구정책 추진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시비가 1,500만 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전액 시비가 아니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 이것은 시에서 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1,500만 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복원스톱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사회인식개선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1,500만 원이 따로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신혜정 위원은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을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738만 원, 일반보전금 824만 원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반운영비 1,6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원스톱 출산 홍보물 제작에 212만 5,000원, 그리고 인구PLUS 캠페인 부스 설치해 가지고 활동하는 데 382만 5,000원, 그리고 사회인식개선 추진에 청소년 인구교육, 지금 이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97만 5,000원, 그리고 아빠수첩 초인종 스티커 제작을 해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17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해서 1,062만 5,00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상둥이 아빠육아단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관련된 670만 원, 이것은 캠프 770만 원, 그리고 우수작 시상에 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인구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그 바쁜 업무 중에 공무원들이 공모를 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1박 2일 아빠단 체험이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을 어디 캠핑장에 놀러 보내는 역할밖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심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만 아빠단에 대한 무슨 과제를 낸다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아빠단 캠핑 가고 놀러갔다 오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문서상이 됐든 뭐가 됐든 느낀 점이라든지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시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사업이고, 이게 출산장려도 있지만 올바른 육아, 그리고 이게 그 육아가 엄마 한 사람에게 집중된 육아가 아니고 공동육아에 대한 개념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할 겁니다. 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 사업에도 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4개 구만 선정이 되다 보니 이 사업의 지역을 사상구에만 한정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인근 지역까지 이걸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아빠들이 몇 명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25가정이 신청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5가정,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아빠들만 모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이들하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이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빠와 아이,
인수

장인수위원

엄마도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엄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50명 이상 되겠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최소 50명,
인수

장인수위원

최소한 50명 이상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의 일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헛돈이 많이 새는 건 사실이에요.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도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이 아주 20년 가까이 이렇게 인구감소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인구에 대한 어떤 홍보의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사실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구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교육문화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같이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그 인구의 부분은 서서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본 위원은 우리 신혜정 위원이나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좀 반대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큰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성부터 향후 미래의 어떤 모든 인구정책에 대한, 꼭 출산율을 제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향후 견실한 가정을 위한 그런 또 교육 차원도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소외된 우리 아빠들도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출산축하금, 이것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32만 명이나 되던 우리 사상구가 이제 22만도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머지않아 그야말로 노령층으로, 공업지역이었던 우리 사상구가 그야말로 거의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기를 맞을 것 같다 하는 인식이 듭니다. 이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도 아마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본 위원이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미미하고 지금 다른 구에서는, 또는 타 지자체에서는 1억 원씩 주자, 2억 원씩 주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는 그런 소폭 인상해 가지고는 출산지원 정책에, 기타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차라리 인구유입 정책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방법인데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계획은 있을까요,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출산축하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첫째 자녀는 올 초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구 출산축하금이 적다는 민원 항의전화도 한 두어 번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타 구 현황을 보니까 타 구보다 우리가 많이 앞섰던 상황도 아니고 어느 정도 뒤지는 상황이어서 중간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에 관련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방안이 있었고, 그리고 출산영향 요인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에 관련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의 액수, 그리고 제공대상이 첫째냐, 둘째냐 여기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한다는 결론이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 전체로 출산지원금이 많은 구, 수영구나 다른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감소율이,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감소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0.얼마, 우리는 2.5 정도인데 수영구나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0.얼마 이렇게, 그 차이는 있어서 결코 이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관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홍보의 당위성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치라는 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2위인가 13위였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올렸고, 그때 우리 장인수 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2명의 의원 동의를 전부 받아서 사실은 증액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3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때. 역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어느 시점엔가 돼서 다른 제도적인 그런 정책적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 최하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어제인가 TV를 한번 봤는데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도 못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출산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겠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기타 이렇게 돼야 출산율이 한 명씩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제도 속에 안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혁 속에 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어떨까, 자꾸 나아가는 이런 정책을 해 줘야 되지, 자꾸 퇴보되는 정책보다는. 그렇죠? 자, 시험관 아기 시술, 또는 배아복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그런 외곽에 있는 분들이, 타 구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쪽으로 와서 지원을 받아서 또 출산을 할 수도 있는, 나중에는 또 다른 데로 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잡았을 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와 의논을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도 아마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호남 쪽에서 인구유입 정책과 출산율에 대해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지고 그 테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다른 데 연구논문을 참고도 많이 하고 하셨던데 타 지역에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을 했는지, 기장군에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퇴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감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원활한,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좀 있다가 하지요, 쉬었다가.
인수

장인수위원

하고 마치지요.

권경협위원장

아니,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워낙 많은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에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여기 3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자발생분 같은 것은 1,000원짜리 하나도 이해가 좀 가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구매내역이 1,000원은 넘을 걸로 아는데 2,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반환금 같은 것은 정확한 추계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2,000원 정도 남은 것은 예산 잔액이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잔액,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잔액인데 1,000원짜리 하나가 맞냐 이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입찰공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마스크 가격과 지출되는 비용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 이것은 이렇게 남은 사항이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자발생분 같은 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래요, 이걸 크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반환금 관리에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시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반환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관리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 6,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반환금에 대한 것은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련된 자가격리 해제자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이라든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어떤 수치만큼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안 준 것도 아니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예,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윗부분에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과 축하금의 차이가 별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올 때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축하금은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축하금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정한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주는데 지원금은 전부 반납을 다 하고, 지금 반납됐다고, 여기 출산지원금이? (복지정책과장, 계장과 의논) 내가 반납이라고 하니까 조금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조금 감액을 하셨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출산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작년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올해는 이미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 그 부분은 충분히, 작년에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만큼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년,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늘 이 부분은 남다 보니 시에서도 그 양이 너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지적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감해진 것이고, 출산축하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둘째나 셋째의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주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구에는 이 출산축하금이나 지원금을 다른 타 구보다 조금 적게 준다는 그런 항의전화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의전화가 많은 것은 아니었고 연초에 저희들이 한 두어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 연초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왜 사상구에는 이렇게 금액이 적으냐,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걸 감액하지 말고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은 자기들 시의 지원 기준이 있고, 그 시의 지원 기준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50만 원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아이 한 사람당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지급하고 나면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우리가 더,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에는 조금 적다는 그런 항의전화를 받았다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적다는 말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니면 수시로 ‘출산축하금이 사상구에는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지원됩니다’ 라는 홍보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아이 출산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받아보신 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비용들이 다른 구에서는, 어디에는 100만 원도 주는데 왜 여기는 이만큼밖에, 주로 100만 원을 주는 곳이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전화가 조금 오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다른, 보통 지자체 16개 구·군에서 출산축하금이라는 걸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비교했을 때 적다는 의미인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우리 출산지원금은 그렇게 설명이 됐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1억 2,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의 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만 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지원금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 그리고 출산이라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에서 출산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둘째 자녀는 50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셋째 자녀는 100만 원으로 증하면서 이게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예정을 해서, 출산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정을 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추경이나 할 때 아기가 덜 태어나면 또 이것도 조정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는 지금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첫째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둘째가 20만 원이라면서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예, 이번에 연초에 할 때 첫째와 둘째를, 둘째 자녀도 거의 태어나지 않아서, 이 앞전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이를 거의 하나 낳고 마는 시대이다 보니, 그러면 낳지도 않는 아이한테 많이 주는 것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 첫째부터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자녀를 20만 원 하면서 둘째 자녀도 20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예산을.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 이게 지금 책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5월 전에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 받았던 사람을 50만 원으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준을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재명

양재명위원

7월 1일 기준으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앞에 낳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연도를 바꿔서도 늘 그런 상황들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소급하기에는 예산이 또 무리가 좀 생길 것 같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법이 정해지면, 아니면 지침이 정해지면 지침이 정해진 이후로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314쪽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은 1,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2억 6,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2개 다 한 부모 같은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2억 6,000만 원이나 늘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보통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작년 예산편성이 지금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학년 고등학생들이 교육비가 여기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학비 지원이 없거든요. 학비 지원이 없다 보니 예산이 지금 감해진 내용이고, 그리고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증가 부분은 기초수급으로 보호를 받던 한 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 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 안 받았는데 올 5월부터는 그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는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한 부모가정 수가, 지금 한 부모가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정이 824가구에 1,998명 정도 됩니다.

권경협위원장

이 부분도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한 부모가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초법으로 보호받던 사람이 한 부모가정으로 책정을 안 받던 사람들도 보조금이 생기면서,

권경협위원장

새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책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이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럼 그 밑에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도 500만 원이 증가되지만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사업은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쪽에는 늘고 한쪽에는 줄어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가된 사항은 아이돌봄에 활동하는 돌보미 분들의 마스크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원하라고 해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아이돌보미 더하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세 이하의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돌보미 시간을 더 줍니다. 더 주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세 이하의 2명이 있는 아동의 활용도가 작년에 3명인가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병원에 입원한 아동, 그렇게 예산을 활용한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45쪽에 보면, 기금 45쪽. 자금수지 총괄에 보시면 지금 금년도가 예산액보다는 4,200만 원이 증가가 됐죠, 수입 부분에? 수입지출 부분에 증가됐는데 그 증가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계정, 자활계정, 노인계정, 그다음에 장애인계정 이렇게 4개 계정이 있고 그 4개 계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은 각 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은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전입금으로 들어온 사업인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예치금 회수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정별로 합쳐져서 반영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기금이 각 과별로 흩어져 있으면, 총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하시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우리 예산하고 기금 운용 사항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집행을 하거나 정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금이 별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기금 운용하고 일반 예산하고 사용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부분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장애인계정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관리하는 과에서 사업을 정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지금,

권경협위원장

지출 계획에 보시면 부산여성영화제 개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사회교육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관 작업을 해 주고, 여성영화제 대관 작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영화제를 개최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경협위원장

2년마다 한 번씩?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개최하는 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최를 못 하고 올해로 이렇게 이월해서, 넘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시설정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나 도로교통과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도 방범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요청이 있는데 우리 이쪽 기금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 시설정비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지금 한 6곳 지역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 놓은 장소가 있고 그 지역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색상의 변색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 교체나 수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금 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럼 우리 과에서 직접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6곳 정도 된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예, 7군데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7군데요, 예, 따로 별도로 우리 실무자께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21쪽에 보시면 생계급여 부분이 3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해서 2,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가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고,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2%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2,700만 원이 감해진 것은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쓰던 것을 2개월로, 업무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감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연찬회 이런 데에 참석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행려환자 수진실태라든지 의료기관 방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해져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당초에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현재 3명인데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1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3,000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타 구에서 써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 평가도 안 되고,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니까 있는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이래서 계속해서 공무직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공무직 정수를 늘려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구민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구민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못 받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 등 보수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구민분들이,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빨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24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전액 감액을 하였고, 그게 2,7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이 부분이 2,855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86만 7,000원 이게 올해 신규로 ‘라’급, 의료급여관리사 ‘라’급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감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계시거든요. 3명이 ‘가’급입니다. ‘가’급의 예산이 인건비가 현재 기정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목을 합쳤습니다. 합치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증가분 68만 7,000원 그것하고 2,786만 7,000원을 합해서 2,855만 4,000원을 증감해서 한꺼번에 묶은 금액입니다, 이게.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례관리 전달체계라는 이 목이 지금 앞에는 완전히 2,700만 원 삭감을 하면서 뒤에 또 목으로 지금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게 목을 계속해서 2개로 나누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한꺼번에 묶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하고 합치고 그래서 나중에 반납할 때는 이 부분을 반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한 3분기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변경내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지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2,700만 원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국시비보조금인데 일단 해 놓고 또 이렇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또 인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인상이라기보다는 한꺼번에,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보면 좀 깔끔하게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고 이 부분은 사실은 밑에 부분은,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에 1억 1,000만 원은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인데,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국시비인데 예산계하고 목을 이렇게 합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다 똑같은 국시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 이것도 국시비고 저것도 국시비인데,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국시비라고 우리 예산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목을 합쳤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위에 부분은 우리가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라’급이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다 됐기 때문에 ‘가’급이고 이걸 좀 구분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예산을 분리했는데 이제는 같이 합쳐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관리사를 두고 지금 ‘가’급, ‘라’급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관리사 채용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3명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최근에는 추가로 채용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만 60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한 분이 내년 2023년도에 나가시고 또 두 분이 2026년인가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세 분이?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채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은 잘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국에서 제일 전문가고 항상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 평가는 자기들이 평소에 일한 것이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보고 정량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최고인 SS를 받아 가지고 성과급은 거의 전국에서 최고로 잘 받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5쪽에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인건비고 그다음에 322쪽에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인건비다 이 말이죠, 그렇죠? 322쪽?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책과 직무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325쪽에 있는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고 앞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인원수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322쪽에,

권경협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거기는 인원이 한 명입니까? 몇 명이죠, 이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322쪽에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협위원장

예, 그건 한 명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건 한 명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럼 이 뒤에는 인원이 몇 명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뒤에 최종적으로 325페이지에 사례관리사 2,855만 원 증액된 이것은 4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4명이에요, 4명?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그러니까 ‘라’급을 ‘가’급하고 합쳐 가지고 4명으로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4명으로,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인원들이 직접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우리가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또 내과 갔다가 외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비용이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고 또 재정 절감을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사 선생님이 하는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부산진구라든지 북구에서 하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조직법무계에서 공무직으로 해 주면 그때 돼서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여기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를,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권경협위원장

예, 의료급여대상자들을, 이분들하고 마을건강센터의 직원들하고의 업무 자체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전혀 다릅니다.

권경협위원장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321쪽에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 금액이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4,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예전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부산형 3대 복지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형 복지급여가 2015년도에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5%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기준 40%보다 높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대상자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한 200가구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4가구에 2명이고 올해 지금 1가구에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1가구에 1명은 12월 달까지만 지원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이제 아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가구에 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 줘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부산시에서 부산형 복지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제도, 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 또 우리 사상구민으로서 복지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 부산형을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사상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만한 분야나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40%, 교육급여가 50%를 넘어가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침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부산복지개발원하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최종결정이 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상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또 사전협의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를 좀 챙겨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3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폐쇄 중이지 않습니까? 그 배치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경로당을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편성할 때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방역상황에 따라서 언젠가는 또 개방을 해야 될 시기가 곧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국시비사업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배치대상자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는 못 하지만 그러나 항상 유지관리는 해 있어야 경로당을 오픈했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또 사전에 미리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경로당을 돌면서 또 그전에 청소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열고 안 열고와 상관없이 연중 채용이 되어서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사업들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관리가 2,3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경로당이 폐쇄되기 전에 경로당을 방문하면 공기청정기 속에 먼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쇄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감액까지 하고 나면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경로당 문을 열게 되면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지 않습니까, 조금 노후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왜 감액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로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규모 자체가 작은 사업이라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일단은 지난해에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산 부분이 시로 반납이 되었고 그 반납된 부분 중에서 일부를 다시 시·군·구로 환원하여 재배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4,000만 원의 시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금액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비 600만 원에 구비 600만 원을 합해서 1,200만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경로당 보수에, 유지보수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 때 물 새는 곳이 많아서 수리를 했고 또 지난겨울에는 한파가 좀 강해서 월동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수도가 터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부분에 삭감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고 나서 아직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아직까지 필터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난해에 절반 정도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1년을 쓸 수 있는 필터를 반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남아 있고 또 올해도 경로당을 365일 개방을 못 하고 또 절반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총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와 올해를 플러스해서 1년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의 유효기간인 1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약을 했다가 다음 해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전체적으로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올해 감해서 절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일반 가정집도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수리할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어 있는 상태면 더 수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신경이 더 쓰이고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놀게 되면 1차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덜 신경이 쓰이는데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비바람이 칠 때 문이 열리지나 않았는지, 아니면 또 조금 질 좋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옆에 해코지를 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매일 순찰을 하고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을 열었을 때 어르신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바로 경로당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바로 한 구에 얼마씩 이렇게 할당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전액입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각 시설들에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돌봄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인력이 우리 구로 보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복지 분야에 있는 각종 돌봄기관을 총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한 2,758명분이 계상이 되어서 1인당 80매, 그래서 총계 9,046만 8,000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된 예산을 지금 1차 추경에다가 올려서 저희들이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취약계층한테 이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맞지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그렇죠? 왜 돌봄 인력한테 이 지원이 돼야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자체도 어려운 분이 있고, 또 그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인력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고임금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시설도 어차피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분들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지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크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돌봄 인력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숫자가 안 나올 거고 대략적으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비단 저희 부서, 우리 노인장애인부서뿐만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각종 자활이라든지 모든 우리 복지서비스 분야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누기보다는 전체 통으로 가장 많은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보육교사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부분과 그다음에 노인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이래 가지고 총 2,758명,
재명

양재명위원

2천?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758명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의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하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돌봄 인력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분담을 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할 때 말입니다. 구입할 때는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재량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조달 쪽에 보고, 조달에 올려놓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다 이렇게 나눠줄 겁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각 시설로 배분을 할 것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우리 노인 무료급식에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보조금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포괄적인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무료급식 사업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 안 하거나 복지관을 운영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운영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배달로?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도 해 봤고 그다음에 또 마련된 식품을 사서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또 아니면,
인수

장인수위원

아, 코로나와 관계없이 오히려 배달사업을 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이 돈은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9쪽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은 전반적으로 17억 원이 추경에 지금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노인복지시설은 늘 그대로 있는 데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증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 개선 운영지원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지원,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찾는다고 시간을 조금 허비를 했습니다.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개선 운영지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그 밑에 쭉 따라 있는 1,600만 원, 600만 원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1,3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 취약계층 마스크 제공 그 전부를 총망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금액이 커보입니다마는 각 단위사업별로 쪼개다 보면 크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선 운영지원 부분에는 크게는 노인시설 직원 복지수당,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등등의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복지관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실 예정입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복지관이나 시설들은 인건비 부분이 추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주로 1차 내지 2차 추경에서 다시 내시변경을 하여 인건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 그 부분에 대한 충당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럼 매년 인건비 증가분은 추경에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된 이후에 복지부와 중앙부서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게 결국은 내시변경을 통해 추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러면 시간외수당하고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시킨 거라고 하던데 여기는 인원 증가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인원 증가라기보다는 결국은 인건비의 변경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점자도서관 기능보강에서,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딥니까, 이 점자도서관 시설이? 기능보강비가 400만 원인데,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점자도서관은 사상구도서관과 건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상구도서관의 주차장에서 보면 지하가 되겠고 전면에서 보면 지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재배정이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배정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사상구도서관이 얼마 전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부 다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하고 또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운영과 점자도서관 운영은 완전한 별개의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점자도서관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 재배정사업이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건 알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주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일부 폐쇄까지 하면서도 이 공사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도서관에 공사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게 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건데 그런 것은 대비책이 좀 없어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기능보강 사업은 다른 어떤 공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또 요즘에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먼저 에어컨을 구입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설 대비, 투자 대비 이용객이 좀 저조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이용객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도 도서관이 대표도서관도 있을뿐더러 그보다 각 동마다 나름대로 도서관이 지금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점자도서관 기능보강이 에어컨이라고 하셨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을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보조금이, 시비가 430만 8,000원에다가 자부담을 267만 7,000원 해 가지고 총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4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이용객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은 저희들이, 이 점자도서관의 특성이 이용객보다는 일단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점자, 글자를 인쇄해 주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홍보 부분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사업은 부산시 전체의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활자를 만든다든가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보조적인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장애인 의료비 쪽에 경증과 중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다 됩니까, 이게? 337페이지 위쪽에 일반보전금 쪽에.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이 부분은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2종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장애인의료비로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은 1종 수급자와 같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든 뭐를 했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부담금은 다시 반환을 받네,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종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2종 수급자는 95% 내지 85% 병원급과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를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장애인 증명을 해 주면 그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아, 의료기관에서 그 해당 구로?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1종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1종과 2종의 차이가 그거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성장애인들은 출산비용과 출산축하금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담당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데 대한 비용은 국시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에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남성장애인의 아내가, 그러니까 출산한 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구비로써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 주는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구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건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총 6건의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두 가족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좀 의외인데,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6가구입니다. 그런데 6가구도 참 많이 적다고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갑갑한,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그러면? 장애인가정이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세대를 탄생시키는 결과가 나오는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선천적, 후천적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국시비 사업으로써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고 남성이 장애인인 가정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누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순수 우리 구비로써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애 아빠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우리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그 대상자가 작년에 2건이고 이 국시비 사업은 4건, 총 합해서 6건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것은 참 정책을 잘하셨네요. 그렇게 아무리 한 가정 두 가족이라도 좀 이렇게 안아준다는 게 배려 차원에서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출산지원금도 우리, 과가 바뀌어놓으니까 좀 힘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급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이 별도로 각각 지급이 됩니다, 중복으로.

정성열위원

아, 그래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산비용은 출산비용대로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기 위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이 4가지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가지 수가 왜 이러느냐, 의아해하실 정도일 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이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를 똑같이 동일시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말씀드린 그대로 만15세에서 39세까지의 생계급여 청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중 15세에서 39세,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통장이 되겠습니다. 대상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주 그게 되겠습니다.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성실하게 일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 중에서 5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매칭해 드리고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10만 원을 매칭해 드리는데 그 한도는 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일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의 대상자 수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국비, 복지부에서 확보하는 율과 그다음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또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대비 변경내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 자체가 또 약간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급자가 지난해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마이너스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생계급여와 연동이 되고, 또 자활급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기 전에 어차피 2차나 3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복지부나 시에서 또 다시 정리를 새로 해서 맞춰주고 많을 때는 또 다른 데에다가 조금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하거나 조금 더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우리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굴하는 데 조금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다든지, 이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또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수급자라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자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부분 발생해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만, 자활을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에 그걸 유지하면 대상자로 등록을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소득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복지부나 시에서 배정해 주는 이 비용들이 매년 조금씩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생계·의료나 차상위계층에서 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주거·교육급여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시에서 이렇게 얼마씩 주라고 책정해서 내려오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 매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구비 매칭보다는 국시비가 주로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추가로 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보장비용이나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추가로 뭘 하게 되면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 시·군·구에서는 국시비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또 전 직원들이 조금 분발해서, 물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마는 이 생계 지원이나 주거,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주거, 교육 모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 전 직원들이 발굴을 하는 데 조금 애로라든지 또 조금 힘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못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안 계시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5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3건은 지급을 하고 2건은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2건을 지급하게 되면 총 5건의 장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장제비는 위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실제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쉽게 말씀드리자면 관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335페이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 교대인력 인건비 이것은 라온누리라고 학장동, 엄궁동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인력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가. 그래서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자부터 적용이 되면 이 생활지도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대인력이 필요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생소한 용어라서, 그러면 이것은 정회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331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조금은 나이가 젊은, 연령으로 본다면 만5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사상구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는 학장파출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실버순찰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4명의 인원을 받아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하는 업무를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봐야 물론 용돈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것도 금액 해 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 4십만 원밖에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60시간의 활동을 하게 되면 월 71만 2,800원이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71만 원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1만 2,800원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젊은 층이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기보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도 그냥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이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부산시 특수사업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서, 각 구·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뿌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그런 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 지자체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괄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공히 똑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각 16개 구·군에다가 동시에 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상구 같으면,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공모사업인데,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모니터링과 베테랑순찰대를,

정성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인 부서에, 이 노인일자리 부서에서만 국한된,

정성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이게 만약에 연계시스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부서 간에 아마 조율이 좀 있는 게 그래도 안 낫겠나, 물론 노인일자리와 또 복지 쪽이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뤄야 되겠으나, 또 이게 부산시하고 조정해서 그러면 노인 아니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노인 실버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도.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독립 부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이 노인사업 예산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 예산하고 조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로서도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모라에 들꽃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들꽃 주간보호시설, 들꽃 단기보호시설, 그러니까 들꽃이 운영하는 선우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단체. 그 선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며, 이 시설의 위치는 신모라사거리에서 모라3동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변에, 대로라고 보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거기 학산아파트 밑에 그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게 단기보호시설인데 보통 시설에 몇 분 정도가 보호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게 단기니까 보통 어느 정도,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월, 3개월 정도,

권경협위원장

3개월 정도 있으면 퇴소가 되는 거예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명칭 자체는 단기보호지만 사실상 성인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맡길 수 없는 분들은 주로 단기보호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단기지마는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간만 계속 입퇴소를 할 뿐이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거주시설은 어디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엄궁, 학장동에 9개 홈이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이 거주를 하면서 사회성도 익히고 서로 교류도 하면서 재활의 가능성도 타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홈이 있고 지금 인원은 종사자가 20명에 이용자는 30명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종사자가 몇 명 정도라고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가 20명입니다. 이것은 각 홈당 2명의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예산 증가는 인건비성이 가장 많다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 시설들에 대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행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53페이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대체조리사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정도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체조리사 사업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조리사 사업은 저희들이 사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해서 어린이집의 조리사가 휴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 시에 원장의 업무 부담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원장이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타 업무를 하는데 조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구에 몇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4군데 정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진구, 동래, 해운대, 연제구에서는 이미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한번 심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으뜸하고 주례2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어린이집이 다 상당히 한 15년 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2하고 으뜸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주로 하는 내용이, 단열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벽이나 이런 데에 결로가 발생되고 곰팡이도 슬고 이랬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단열하고 창호하고 그다음에 LED조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대체조리사 사업 운영에 채용을 한 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은 현재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1일 4시간 정도이렇게 해서 주 한 2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연제 같은 경우에는 25시간을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20시간 정도로 해서 주는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의 조리사분들이 나오시지 못할 경우에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어린이집의 대상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한 8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조리사를 채용한 곳이 한 마흔 몇 군데가 되고 나머지 채용 안 된 데가 한 마흔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는,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조리사가 없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채용 역시도 채용자격은 죄송하지만 한 50세부터 64세 이하의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또 우리가 아직까지 모집공고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한 어린이집에, 계속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조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고자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받아 가지고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중복이나, 두 번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심하게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좀 모호한 상태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구는 조리사가 있는 곳이 한 47군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 먹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급식환경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특수하게 교육을 좀 시켜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양 부분이나 그런 것도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이 안 됐지만 타 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대체조리사 인력을 채용해서, 계획 당시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 사례들을 조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이 사업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타 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 지원이 잘되는 곳에는 조리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도 또 인원이 적어져서 조리사를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전에 운영상에 보면 조리사 지원이 시니어클럽에서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1주일에 한 2, 3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하지만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과 같이, 물론 채용자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클럽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의사를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체 내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현재 한 110개소 되는 부분에 상당히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356쪽에 한번 보면, 이번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가 국시비, 구비로 해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고, 왜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기타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회의를 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이분들은? 전담요원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분에 대해서, 그 요원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현재 별도로 집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고 해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기타 서비스 연계하는 이런 부분에, 간담회 하는 교육비 이런 게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는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보완,

권경협위원장

예방하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온 예산입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보고되거나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역시 일전에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행히 그래도 올해 전담요원이 편성되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고, 또 우리 의회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하여튼 발생은 했지만 원가정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명 정도 가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2021년 4월 현재,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 사상구에 49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험가정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지금 없으며, 그 49건 중에 일단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시설에 보호한 건하고 이렇게, 가정위탁을 해서 총 6건 정도만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아동과 분리되는 약간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6건 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하나의 기피업무이고 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어려운 쪽에 속해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년도 사례를 봐 가지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자료 찾는 시간이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동청소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이 추경에, 작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다른 분께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보강을 할 곳은 체육관 옥상하고 지하 출입구에 보면 거기에 약간 바닥이, 옥상에는 바닥에 금이 좀 가 가지고 현장을 보면 누수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함이고 외부 지하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출입구 앞에도 약간의 누수발생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방수 공사할 예정이며 계단실에 보면, 각 층 계단에 보면 안전난간이 교체되어야 할 부분이 현장 확인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 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체육관은 밑에 1층이 지하로 되어 있고, 또 옥상이 아니고 천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에 옥상이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체육관 옥상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옥상이 있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옥상 위에 보면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바닥이 지금 금이 갔다는 말입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좀 노후되어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페인트 칠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방수제를 섞어서 그런 부분에다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밑에 무슨 작업을 한 연후에 그다음에 방수액을 좀 섞어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방수용 페인트를 칠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구비 750만 원은 별도입니까? 이게 시하고 매칭을 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150페이지를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구 관내에 입양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질문이, 아, 입양아동,
인수

장인수위원

150페이지, 우리 입양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파악된 바로는 3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3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년의 평균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데이터는 나오지만 제가 현재 파악된 부분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평균적으로,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들어 조금 다른 데로, 연간 그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로 그렇게 입양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입양가족도 그렇고 지금 출산정책을 아주, 우리 부산시는 물론이거니와 인구정책에 대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입양 또한 그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당초 4,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이상, 약 4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계장과 의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내용을 보면 입양가정 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리치료 정서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위탁아동에 대해서 현재 월 한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고 있고 또한 교통비 정도, 교통비가 월 한 2만 원 이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목을 보니까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약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한 걸 원하지 않고요, 정확한 걸 원하지 않고 팩트만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약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21년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원이 38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해서 약간 증액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증액시킨 이유가 입양가족 수가 늘었는지, 지원시책이 늘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입양아동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입양장려 시책에 의해서 그 부분이 책정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 또한 정회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입양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보조금이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지원 대상이 38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38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38명에 여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한 14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기정액은 또 70만 원을 잡아놨다가 이게 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입양숙려기간에 모자지원이라고 하는 이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역시 시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었으며, 일단 지원내용은 가정에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출산예정일 전 40일 동안 7일 이내에 미혼, 이혼, 한 부모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은 저희들은 사업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네요, 그러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건도,

정성열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액에 이게 지금 7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증액이 7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한 건도 없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을까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증감액 50% 증액해서 70만 원 더 증액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는데 결국은 이건 반환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부에서 지금 이러이러하니 자, 이 정도로 증액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본 있는 데에서 너희가 100% 증액을 해라,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증액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궁색하지만, 사업도 발생 안 했는데 이걸 좀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 궁색합니다만 입양숙려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이 좀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죄송할 것은 없고요. 38명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퍼뜩 듣기로는 이 숙려기간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시적 기간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입양아와 모자지간에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 서류절차,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이 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8명과의 관계보다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출산예정일 되는 40일 전하고 7일 이내에 있는 미혼, 이혼, 한 부모 가정에, 혼인관계상 혼인 관계가 없는 입양에,

정성열위원

아니지요. 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입양인데 후가 되어야 되겠지, 전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태아를 입양한다고 우리가 이 행정절차 서류를 하나요? 그건 아닐 건데요? 어차피 출생하고 난 후에 그 아기를, 말 그대로 미혼모의 아기를 어느 집에서 입양을 신청해 왔는데 입양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가정환경과 모든 조건을 요즘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여나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를 좀 발췌해서 일단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잠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350쪽에 보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351쪽에 보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추경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인프라 구축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은 보육 및 유아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수당 수급자 중에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 미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미 이용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 미 이용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노후화된 우리 어린이 놀이공간 이런 데나 노후화된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을 약간, 우리가 영유아 개인에 대한 위생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영유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육실을 새로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1인당 얼마씩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 든다면 안 다니는 아이가 토요일에 내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하는 곳에 맡기고자 한다면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는 데는 현재 저희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는 4월 1일부터 해서 총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솔어린이집하고 혜현어린이집하고 대림어린이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육아는 보면 직원이 교사하고 이렇게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개소당 1명씩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정원별로 현재 인원은 보면 한, 현재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 12명 정도로 되어 있으며, 시간제보육에 대한 지원 금액은,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며 지원액은 시간당 3,000원에, 지원 금액은 3,000원인데 총 이용단가는 4,000원에, 우리 본인부담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주는 것인지, 그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보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서비스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다가 줘서, 4,000원 부분인데, 4,000원이 시간당 이렇게 되어 있으며, 월 80시간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지원이 되었고, 그 어린이집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증액사유는 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이 하나 더, 대림어린이집이라고 4월 달에 추가됨으로 해서,

권경협위원장

대림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엄궁에 있는 겁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그 사유가 뭡니까, 추가된 사유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신규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지정이 대림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저기 덕포도 있을 거고 모라도 있을 건데 그 요건이나 내용이 무엇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 부분을 지정해 달라고 시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정해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전에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1개소가 추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또 이런 시간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없었는지 또 그쪽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다른 곳에는 없었으며, 또한 이게 보면 우리가 모라, 덕포, 사상 이래서 저희들이 권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엄궁권역은 없어서 엄궁 쪽에 대림어린이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정회 시에 전년도의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기관별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추가로요.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중에 대림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엄궁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대림어린이집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입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었지만 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신규로 하는,

정성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거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특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모라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됐는데 엄궁에는 좀 그래서 엄궁에다가 한 곳을 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여튼, 자, 됐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와 관련된 서류 넣는 시점부터, 규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관련된, 대림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49쪽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기금이 아까 보니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금,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는 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노인청소년으로 이 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보니까 노인 분야는 있는데 청소년 부분은 없어서, 왜 기금에 이름은 넣고, 그러면 아예 이 청소년을 빼야지, 기금에. 왜 이걸 넣고 있는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여성, 노인, 또 장애인, 청소년까지 4개의 분야에 기금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러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기금 분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그러면 확인을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 청소년을 빼야지. 기금이 전혀 사용할 것,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이것은 예산부서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청소년이 안 들어가면, 기금에는 이게 지금 노인청소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건도 지출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청소년 부분은 기금이 빠져야 되지 않나, 그건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실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덕기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크게 다룰 건 없다, 그렇죠? 없는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에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고요, 그 유수지 문화체육센터에 지상 3층까지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 3층에 도서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도서관 건립비만 5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국비는 25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는 12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구비는 또 12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국비하고, 올해까지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6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교부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서관이 3층에 들어서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주례 열린도서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엄궁유수지에 보면 사서직하고 행정직, 전산직 해 가지고 대략 한 5, 6명 정도 인원이, 직원들이 근무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는 3층에 도서관이 들어서니 도서관을 하는 그 3층에 대한, 거기에 우선 국비하고 다 수령해 놓은 사항이고, 전체를 다 받아놓은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전체라니요?

정성열위원

아니, 전체 다 수령을 하셨어요, 국비를?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니 올해까지,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받고 내년에는 또 받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이걸,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아니, 계속비로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용역결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났을까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건립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른 것은 없고,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행정절차를 계속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것 참 물건은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옮기는 데마다 다르네요, 이게 보니까. 예, 아무튼 전체적인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 대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개괄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추가질의,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면 참 이게 희안한 일입니다, 희안한 일. 지금 용역이 실시 중이고 그 뒤에가 지금 하천이거든요, 하천? 아직까지 하천이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 용도를 변경하고, 부분용도 폐지라고 할까요, 그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용역 명칭.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가 용역, 지금 타당성 용역 실시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용역, 그런데 아직까지 하천이란 말이죠. 하천인데 다른 데면 모르는데 이게 2020년도에도 지금 국비가 31억 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지금 10억 원을 댔어요. 댔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15억 원, 공공도서관,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6억 1,5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합하면 21억 1,500만 원, 그 1,500만 원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이미 올라와 있죠? 복합이다 보니까 지금 분리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직 하천용도 부분폐지 정확한 그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한 28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분인 도서관만 5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립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이 최근에 발주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하천부지 해제까지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인수

장인수위원

참 내가 의원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묘한 예산입니다, 묘한 예산. 이런 일이 있어요? 아직 토지의 용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실시 중인데 예산이 계속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년까지 예산이 내시가 예시되어 있고. 만약에 그 용역실시 결과가 잘못되면 어쩔 겁니까? 그건 알고 있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사항보다는 추경에 이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보고 때도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 용도변경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공공도서관 부분이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그 문화센터는 용역 타당성을 조사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376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거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것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 국비가 지금 5,000만 원, 또 3,0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저희 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5,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5,000만 원은 장애인 친화적인 평생학습을 마련하는 데 집행하려고 합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저희 구에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이 대략 한 250여명이 되는데 8개 기관에,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예원주간보호센터 등 해 가지고 8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도 역시 교육부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이주여성 등 사상구 소외계층을 위해서 집행할 예산인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 3개 기관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4개의 사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대상은 이주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국가평생교육원 활성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 국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해서 저희들이 국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작년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지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똑같습니다, 5,000만 원.
재명

양재명위원

똑같아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우리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이 이번에 시비로 들어왔는데 이 진로체험 운영은, 37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학교 수가 10개인데 그 전체 학생수가 2,000명 이상, 5,000명 미만 이 정도인데 300만 원을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보조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명이, 사진기자단인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리면 ‘찍으면 뭐하니, 전시회 하지’ 이런 프로그램인데, 15명이 선발됐는데 이 선발된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의 가볼만한 명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을탐방이라든지 또 마을 알리기, 그다음에 기자홍보, 기사제작 등 이 사진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까지 총 27일을 운영합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학생 청소년 15명의 사진기자단 활동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300만 원으로 27회까지 운영하기가 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자주는 못 하지만 학생들 방학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빼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또 코로나 시절이 돼서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최소로, 되도록이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378쪽에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으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 가지고, 또 이것도 3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예산이 300만 원인데 국비가 70% 210만 원, 시비 15% 45만 원, 구비 15% 45만 원, 이게 유일하게 매칭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예산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사상구 건강가정·다문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코로나19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7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는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그대로 가는데 지금 야간 운영을 어떻게 연장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은 우리 사상도서관 바로 옆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 내시된 금액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211만 6,000원이 감액된, 줄어든 금액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인건비를 한 200만 정도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한 명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한 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8시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반납하고 그런 것 없이, 지금 당장은 연장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지금 어린이자료실에 책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빌리는 게 가능한가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가능한가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18시까지?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코로나로,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지금 연장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혜정

신혜정위원

예?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연장사업, 우리 사상구도서관,
혜정

신혜정위원

연장사업만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

코로나가 있어도 6시까지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대신에 30% 인원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타당성용역이 결정 났다 했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 5월 17일, 5월 17일에 타당성용역 발주 계획을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아니,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났냐고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안 났습니다.

정성열위원

안 났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까 뭐가 났다고 했죠, 아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자꾸 따지기는 그렇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은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고 실시설계용역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 안 됐고요, 일단,

정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남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8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대 정도를 신규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에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3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시 및 각 지자체 소방서나 경찰서에 재난통신망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부산시에서 단말기 2개를 임차를 해서 각 구에 내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재난 관련 기관 소방서나 경찰서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1대, 그다음에 부구청장실에 1대, 현장근무요원에 2대를 배치하도록 4대를 구입합니다. 그 단말기가 이 휴대폰, 아, 휴대폰은 아니지만 단말기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용 구축선으로 해 가지고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저희 구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라든지 성상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해서 해마다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2종에 7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64개소이고 교량이 9개소입니다. 그 73개소 중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게 38개소입니다. 공공건축물이 29개소이고 교량은 9개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진성능 미확보분 35개에 대해서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우리 공공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그 7개소가 온골경로당, 수강경로당, 신백양경로당, 감전2본동경로당,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해마다 5개년 계획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공건축물 7개 부분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가 미확보된 35개에 대해서 해년마다 우리가 올해는 7개소,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7개고 2022년도에는 11개소, 그렇게 우리 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대상 시설물을 해마다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자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위험한 곳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물을 보고 조금 우선적으로 시행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같은 경우는 그게 이동식인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동식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평소에는 비치를 해 놨다가, 이동식이면 가지고 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2개의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담당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4곳이라고 하셨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에 1대, 부구청장실에 1대, 현장근무요원에 2대를 배치하는데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1대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실에 거기도 별도 비치를 하고 현장요원은 2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설치장소는 이게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에 유용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이라든지 현장요원이라든지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실에 한 대 비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다른 구도 조금 일부분은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재난종합상황실이라든지 부구청장실이라든지 현장요원 2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내용연수는 한 몇 년 정도 되죠? 휴대폰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휴대폰이랑 비슷한 그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기능을 보니까 휴대폰하고, 예를 들어서 대화방도 중앙이라든지 시 본부라든지 우리 경찰서, 소방서 우리 구가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우리 휴대폰 기능하고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휴대폰 기능 같은 경우에 액정 같은 것의 파손이 있는데 그런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4대를 구입하면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휴대폰이랑 비슷하다고 하니,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액정파손이 정말 많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것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거기 385, 386페이지에 보면 우리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시비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엄궁3배수펌프장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엄궁3배수장에 노후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은 1991년도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199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91년도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제법 오래되었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배수장이라고 하면 1년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비상시에 이게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사상지역이 난리가 나는 건데 왜 진작하지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91년도면 꽤나 오래됐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계장과 의논)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또 시비고 하니까 늦게라도 잘,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가로등 보수자재에 대해서 한 가지 나왔는데 여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주례의 롯데 재개발과 덕포의 중흥건설 있던 재개발지역에 나름대로의, 덕포 같은 경우에는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등 같은 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 안에는 물론 낙후돼서 오래된 것도 있지만 새로 신설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쁜 것은 폐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관리가 전혀 안 되겠죠, 힘들지요? 어느 정도라도 새 것은 떼어 가지고 취약지역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지금 골목골목에 보면 아날로그 옛날 등이 좀 있어요. 지금은 LED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게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건 전혀 재활용해서 못 쓰는, 하나도 못 건집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지역에는 그 시공사에서 가로등,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길태 사건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지역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교체를 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교체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갈 그런 실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개중에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좀 아까운 게 있는데 그걸 그냥 고철 취급을 한 것인지, 다만 몇 개라도 건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금 쓸 만한 것은 재활용도 합니다,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고요, 어찌 됐든 민원과 직결된 사항인데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신혜정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지금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나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성능평가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만 하면 거의 다, 성능평가를 아까 단계별로, 또 연차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은 2종에 73개소가 있는데 73개소 중에 35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개소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 총 예산은 이게 6억 원인데, 총예산은 6억 원인데 6억 원 가지고 몇 군데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7개소입니다. 7개소가 온골경로당, 수강경로당, 신백양경로당, 감전2본동경로당, 평생학습관 7개소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그 성능평가를 하는 데 한 곳당 거의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직원 자료 전달) 우리 성능평가만 1억 원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권경협위원장

5개소를 하는 데 1억 원입니까, 아니면 1개소당 1억 원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 합해서 1억 원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이 1억 원으로 5개 해 가지고 35군데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100% 다 하려면 몇 년도까지 갈 거예요? 예산을 이 정도로 하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25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2025년까지, 그러면 내진평가가 그렇게 늦어도 괜찮은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신축, 그러니까 조금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앞당기고 조금 괜찮은 건물은 뒤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괜찮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재난안전통신망은 이 주파수가 그쪽에 재난안전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주파수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특정되어 있으면 지금 이 재난통신망이 예를 든다면 홍수가 났을 때의 재난 지휘입니까, 아니면 복구하는 데 지휘하는 내용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수라든지 대설이라든지 각종 재난복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권경협위원장

재난이 났을 때 대응도 필요하고 복구에도 필요하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4대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4대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 4대 가지고 현장요원이,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 이것으로 충분하면 이 예산으로 끝날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낙동강이 범람을 하고 이럴 때 우리 요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고 지휘소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니, 특별히 별도의 주파수 또는 이런 단말기가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요가 이 4개만 하면 충분한 건지, 앞으로 더 늘려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니까 우리가 4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한 번 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 옛날,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도니까 2020년도, 2019년도 전에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단말기가 없을 때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단말기가 작년부터 시에서 저희들한테 2대가 내려왔습니다. 각 구에 2대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대는 사무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하고 현장요원이 가져나가서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시에서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고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우리 것은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전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임차를 해서 내려준 그런 경우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재난 대응에 대해서, 그 임차를 한 이유는 아마 지휘부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 지휘본부를, 만약에 지금 이 4개를 운영하면 지휘본부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행안부에서 주관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물론 재난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구에 만약에 전에 같으면 2개가 있었다면 대부분 다 그 2개를 가지고 시 또는 중앙의 지시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현장에 있는 상황이 실제로는 그대로 보고되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 지휘부가 형성이 되어야 그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될 건데 그전에는 그렇게 대응을 못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저희들 각종 통신장비로 활용을 했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천천히 보완해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이 단말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납한 2대만 추가해도 될 건데 4대를 한 것인지, 4대를 반드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4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재난상황실에 1대 놓고 부구청장님실에 또 1대를 놓고 현장 배치를 해서 2대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지휘소를 차려 가지고 직접 중앙이나 시나 이렇게 보고하는 통계도 있지만 이 단말기는 지금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그때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타 기관 연계는 어디어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라든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사상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주요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에는 없는데 지금 16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액 다 이 예산을 수령을 다 한 거다, 그렇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네요, 그렇죠? 162페이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대나 되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3대입니다.

정성열위원

3대에 5,000만 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CCTV를 3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부산시 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엄궁초등학교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설치 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차질을 빚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은 엄궁초등학교 그 주변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러면 엄궁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자,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우리 사상구에서 하니까 그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전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정성열위원

돈 받아가려고만 하더니 어쩐 일로 또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네요, 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신 팀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 한번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다 이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열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거기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387페이지에 또 엄궁초등학교 일원 CCTV 설치 이건 뭡니까? 이 3,700만 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돈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건 지금 5,000만 원이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여기 387페이지에 보시면 엄궁초등학교 일원 CCTV 3,700만 원하고,

정성열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엄궁초등학교 일원 CCTV 내부장비 보강 신규로 해서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1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겁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구비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을 100% 하기 위해서, 낙찰금액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을 더 한 겁니다.

정성열위원

어차피, 지금 5,000만 원 같으면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87.74%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최저 그걸로 하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되어야 입찰을 받는데, 그러면 한 12.5% 정도, 그 정도는 결국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엄궁초등학교 일원 CCTV 내부장비 보강은 우리 CCTV 거기 장비에 설치하는 그 사업이고, 엄궁초등학교 일원 CCTV 설치 3,700만 원에 대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결국 이대로 다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남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위원

결국 12.25%가 남을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87.74%로 가게 되면? 아니지, 5.5%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은 결국 반환할 거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반환한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이제,

정성열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이게? 12% 정도 같으면 한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대라고 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1대를 설치하는 데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제법, 한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쓸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잔액이 안 남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낫지요. 결국은 이것과 연계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잘 그걸 해서, 수의계약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수의계약 하면 100% 한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신규 보안등 설치, 그건 물론 보안등이니까 지역의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건데 백양대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인데 백양대로라 하면 제법 넓거든요. 구간이 어디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양대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대상지는 우리 북구 경계선, 그러니까 구포현대아파트에서 모라우성아파트 사이에 한 700m 그 구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상구 최초로 LED를 설치했어요, 그 구간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구간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전등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아직도 우리 전등 가로등이 먼저인지, 그게 먼저인지, 그런데 왜 계속 이런 데에는 예산을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북구에서 우리 사상구로 넘어오면, 북구는 가로등이 참 밝은데 사상구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침침하고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덕터널이,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빠릅니까, 그쪽이 빠릅니까? 관공서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항대교, 자갈치시장, 영도, 태종대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그걸 작년에 했거든요, 그것도 민원, 민원 하다가. 그런데 그런 명분은 좀 안 맞고, 그러나 왜 특정 지역만 계속해서 새 것이 되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간도 저희들이 조도가 조금 불량한 데가 있으면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 LED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영구적이라고 했어요, 영구적. 5만 시간 해 가지고 평생,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평생 쓴다, 거짓말 좀 보태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영구적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고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전구 교체를, 또 보면 멀쩡한 것도 다 교체를 하거든요, 보나마나. 그래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균형성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페이지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궁3배수펌프장 교체를 함에 있어서 고장이 잦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기타 성능이 좀 불량해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다른 펌프장에 대한 그런 변압기라든지 기타 부속품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3배수장 변압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도에 설치하여 그 부품이 노후되고 전기효율이 조금 저하되면서 안정적인 배수펌프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도 있고, 다음에 내구연한이 11년인데 1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넘었고, 다른 배수장도 변압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3배수장에 있는 변압기가 조금 노후되고 질 저하가 있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어떻게 30년 동안 그걸 안 갈아 넣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3배수장 노후변압기는 설치기한이, 설치된 지 지금 15년 됐답니다. 15년이 된 걸로 지금,
재명

양재명위원

1991년도에 설치했으면 30년이 됐는데 또 십몇 년,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리 부분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배수펌프장도 이런 부분들이, 부속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11년이다, 15년이다, 지금 1991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30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이대로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3배수장 변압기를 처음에 설치한 연도가 1991년도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변압기는 그 후에 몇 번의 교체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변압기 사업을 1991년도에 설치했다고 한 것은 초창기 때 한 사업이고 그 변압기도 몇 번 교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조금, 1991년도 설치는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래요?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은 1991년도에 그걸 설치하면서 그 중간에 부속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많이, 몇 번 손을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1991년도에 변압기를 넣었는데 지금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건 맞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이렇게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이걸 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시설현황을 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면 그에 따라서 시설현황을 보고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에 할 때 그런, 딱 꼬집어서 성능이 안 좋은 것 한 개 정도만 시에 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설현황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할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노후되거나 전기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반영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사상구민의 안전을 총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배수펌프장이 여러 곳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감전배수펌프장, 엄궁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 사업은 매년 이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매년 가입을 하면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풍수해보험금이 600만 원 추가된 사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시에서 200만 원, 우리가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3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 300만 원을 해서 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 세부 보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상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은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런 경우에,

권경협위원장

우리 구민,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집이 반파되거나 완파되거나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대상이 우리 주택은 1,000가구, 소상공인은 한 200개 업체를 하는데 우리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가 보험금이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소멸이 됩니다.

권경협위원장

자연히 그러면 보험회사에 그대로 납부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사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넣어놓은 거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