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
한상순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위원님들이 기대심리도 크고 일의 성과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부서는 아니에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두리에 진행되는 강화종합리조트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기간이 스키장이 2년 정도 완공이 늘어났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루지장 3코스는 올해 완공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되나요? 내년부터는 영업이 가능한 것이네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내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내년 완공?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스키장은 2019년도?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루지장은 잔디에 의해서 물뿌려서 가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박용철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하시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지장은 저희 투자유치부서가 생기면서 강화종합리조트에 대한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키장측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부군수님이 많이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싱가포르에서 한참 유행하는 루지의 얘기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통영에서 개장해서 사업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루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밭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상은 일반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콘크리트에서 썰매나 스키를 탈 수 있는? 바퀴로?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콘돌라는 뭐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케이블카입니다.
박용철위원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당초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스키장을 가게 되면 리프트나 곤돌라를 타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키장에 대한 축소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는 기대가 수도권 내에 근교에 스키장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스키장 허가를 해서 기대심리가 컸는데 이 부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홍보가 위축될 수 있는 요지가 보여요. 그렇다고 영업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봐요. 수익이 안나는데 사업투자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선두지역 개발진행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6년에 3월에 가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까지 했는데 그 이후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선두지구가 디자인파크개발이라고 해서 요즘은 디파월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이 끝났고 민간투자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4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본인들이 어떤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관련 자료를 해서 우리 강화군이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 실과소 협의를 마쳤고 또 인천시에 협의과정에서 약간에 이 자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부서 입장에서야 민간자본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최대한 도와준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련법에는 저촉된다고 해도 예외조항도 있겠지만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접경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가계약도 어쨌든 일부 주민과의 약속이고 개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것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소식이 없고 중단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어요. 항상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바람불기만 했다가 안하면 거기 피해는 거기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루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여러가지 사업하는 외국자본이나 투자유치 진행되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케이블카 사업 잘 들었어요. 케이블카 사업을 잘 들었어요. 케이블카 사업이든 짚라인이든 잘 되어서 우리 강화는 산과 바다가 있고 굉장히 석양이 아름다운 지역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붐의 목소리들도 있고 사실 염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적격지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포리쪽에도 접촉을 했다가 토지주와 안맞아서 중단되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투자유치단에서는 삼보해운이 삼산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포리상권이 굉장히 누락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창후리도 보고 그쪽과는 다른 지역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업성이 주춤할 수 있으니까 투자유치단에서는 삼보해운이 나가면 그곳에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채워질 수 있는 지금 삼보해운으로 해서 그 정도의 붐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쪽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마니산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여론조사 선호도를 조사해보니까 63%, 67% 찬성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 통영, 여수를 출장한 바에 의해서 외포지구, 건평지구, 황청지구라든지 석포리지구나 공개지구를 검토를 해봤지만 아직도 인식의 전환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일부 강화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과가 되겠느냐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 회의자료에도 있듯이 포마사는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큰 업체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이름을 포마사 직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수 포마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여수포마사가 됐든, 포마사가 아닌 도펠마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지금 투자가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김포 대명항에서 초지를 선호합니다. 사실 대명항은 사람이 하루에 1000여명이 들끓는 자리라 그 분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김포시와 지자체간의 양립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부적격한 자리라고 보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강화 본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투자자도 오늘 2시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투자유치 부서에서 말만 앞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하면 하는 것이 뭐냐 뭐있냐? 말을 하면 말만 했지 이루어지는 것이 뭐있냐? 이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대명 들어올 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우려를 주었듯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민자 케이블카든 어떻게든 꼭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대명항에서 초지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되요. 관내에서 해야지 다른 면과 이어진다면 그쪽 김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강화에 비해서 더 크잖아요. 그러면 강화는 거쳐가는 자리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외포리 삼보해운이 나가면 그쪽도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 투자유치단, 법령, 규제완화, 투자개발은 법령이에요.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러나 투자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 주민이 갈 수 있고 직접적인 헤택이 갈 수 있는 투자유치단의 역할이 거기부터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강화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 군사, 이런 부분에 가장 나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수를 비교시찰 갔다왔는데 정말 부러운 것이 바닷가 옆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낮과 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왜 못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걸리고 군사보호에 걸리고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가끔 예산 편성시에도 말씀드리지만 본 건물이 안되면 가건물으로라도 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래길을 가서 보면 중간중간 사람의 심리파악을 잘 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걸어가서 목이 마를 정도가 되면 매점이 하나 있어서 음료수 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또 조금 지나서 출출할만하면 지역의 특산물로 떡도 좀 팔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고정건물이 아니에요. 이동식건물로 다 해놨어요. 본 위원은 단체장님의 의지, 투자유치단의 의지와 단체장님의 결정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은 지켜야죠. 그러나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포리부터 건평, 선수 해안도로, 초지대교 건너서 덕진부터 강화역사관쪽으로 나오는 해안도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조건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해안도로 들어서면서 해안가쪽으로는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해안도로 들어서면서 해안가 쪽으로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요즘 가건물들이 예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텐트 하나라도 예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라도 우리가 조명시설도 할 수 있는 완화성 있게 풀어주면 그것이 더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벼농사 아니면 감자나 캐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도 보장해 줄 수 있고, 현재 기존 상권과 밤에 상권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성을 찾아서 여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사랑포차 식으로 해서 20, 30개가 있는데 저녁 8시부터 12시나 새벽 1시까지 규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 주변의 환경 쓰레기 정리나 나들길 코스 개발이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될 부서가 본위원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규제완화 해서 여러 군데 다녀서 그만큼의 성과 얻으신 것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흔히 얘기하는 바닥에 계시는, 묵묵히 일하시는 주민들의 소득과 과연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어차피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긍지도 많으시고 담당관님과 여기 강화군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유능하신 인재 분들이 다 모이신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의 목표, 내년도의 목표를 세우셔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완화도 하고,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과찬의 말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번 해보시자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정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강화군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금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이 몇 사람이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기업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한법이 많고 지원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이 제한법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한법을 걷어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인원이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정비법이든 문화재보호법이든 군사보호구역이든 환경보호에 관한 부분이든, 또 농지법이나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공부해야 되겠지요? 나머지 농지나 산지는 우리 녹지직이나 농림직 쪽에서 농정과나 수산녹지과에서 다 공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어떻게 하면 TF팀과 협력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목표를 잡는데 지금 투자유치 현황하고 지역개발사업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할 때에 전에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늦는가? 그래도 그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스키장에 관한 문제나 퍼브릭 코스 스키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하점, 양사의 골프장 문제나 삼산의 골프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디자인 파크든 대명리조트든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까 대충 설명은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설명한 것 외에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우선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만들어내는 것은 투자유치지만 실과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로 상승되어서 일하는 것이 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것이 잘 맞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화군이 제주특별자치도도 아니고 경제청도 아니고 여기에 따른 세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방법만 검토를 합니다. 안 되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되는 방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이냐, 이러한 의지로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염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강화군의 여건을 본다면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용도변경이 되었든 환경이나 재해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가 저희들은 민간부분에서 언덕에 소가 올라가는데 마차가 올라갈 때에 살짝 밀어만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부서에서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회보다도 정치권에서 하는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규제프리존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경우에도 충청 이남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부 들어서 규제개혁 부분에서 수도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스키장 부분이나 대명리조트 부분이나 골프장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키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설계변경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스키장과 루지장, 골프장 부분은 삼산은 영진종합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6월 24일 마지막 주에.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를 들어보았으니까 되었고, 아까 하점, 양사에 있던 것은 취소된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취소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취소되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삼산은 그렇게 되고 있고, 디자인 파크는 아까 설명한 대로 보류상태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선두리 것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선두리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따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기존에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하자,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강화군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을 반 공무원, 반 직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도와주는구나 어떤 담당제라도 하자고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급 팀장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책임하에 인천시나 유관기관, 특히 국토부나 총리실, 기재부 부분에 우리 담당 팀장들이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고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맙고요. 할 일이 되게 많고 이 과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 그래서 큰 것을 한 번 하면 작은 것들은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또 목표도 큰 것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화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께요. 전등역사공원 조성을 하는데 권한은 인천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관리나 모든 권한은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가장 기초단체가 관심있어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갖지 않은 일들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절대 해줄 리가 없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지금 강화군에서 가장 큰 것이 토지용도변경해 주는 것과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안상수 국회의원님이 과거에 인천시장을 하면서 그 노하우로 300만평 정도를 메디시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저희 관심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중국 투자가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거론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PM사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의논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이지만 이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맞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도 모든 투자유치를 하면서 MOU 부분에서 앞으로는 인천시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갔을 때에 인천시에서 일을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 추진하는 것도 중간에 회사가 설립되고 있는데 거기와 소통되고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하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메디시티를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은 국회의원 공약으로 나와있더라도 강화군이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군수님이 어디에 가서 얘기할 때에 한 번도 못 들어 봐가지고 강화군은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했다면 곧 군수님도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실 때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없길래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제가 우리에게 맞는 투자유치를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사업 목표를 가져보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러한 큰 것들을 해보면 자그마한 투자유치는 이루어지기 쉽다, 우리가 아무리 산단을 하더라도 10대 재벌기업이 하는 그러한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자그마한 것은 자동적으로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16, 17페이지에 보면 건의 및 실적 내용이 나와요.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완화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가뭄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어서 곧 농정과에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저는 농사짓기가 이렇게 힘든 땅이라면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토지용도변경이다, 그 땅을 농사목적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민원은, 해결해 주기 어려운 문제들, 하늘이 해결해주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흥구역해제기준 완화도 저는 투자유치담당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법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을 가진다고 해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파주의 LG필립스가 들어온 과정은 경기도와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모든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농림지역 규제나 문화재나 규제프리존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림부의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고 농어촌공사라든가 나주 본부까지도 찾아갔지만 이 분들은 규제부분을 규제라는 생각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부분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규제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어떻게 접근하게 되느냐 하면 수도권협의회 내지는 접경지역협의회, 우리 군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결해서 농림부나 청와대나 기재부나 국토부에 탄원서를 내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역할 분담하라고 했는데,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것은 농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문제는 농정과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그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농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저희들보다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규제라는 부서가 저희 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일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의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역할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정리만 해놓은 상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군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투자유치를 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만든다고 하는데도 또 한쪽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를 본다. 지난번에 대명리조트 사업이 들어오면 펜션업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도면 장화리지구 때부터 꾸준하게 조사했고 화도 분들이 그때 당시에 유치활동을 할 때에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상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해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경우는 대형리조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변산이나 태안반도나 사실 이런 데는 자급자족보다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펜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펜션업자가 밑질 것이다, 펜션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산과 태안반도 두 군데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펜션업자나 요식업자, 숙박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어렵냐 하면 펜션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재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건물 가지고 내가 펜션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데이터화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삼산 어류정항에 대해서 삼산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 갖고 있죠? 어쨌든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마니산이 성산인데 어쨌든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마니산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강화 전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직원들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0%가 찬성을 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마니산 같은 부분을 주변에서 위원님들도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고, 케이블카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대 기초단체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가도 사실은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단체라든가 환경운동가에게 여론을 받아 봤는데 너무 많이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건평 채석장에서 딴납섬이라든가 황청리에서 공개라든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마니산 같은 부분에는 BC값 부분에서 포마사의 사장님께서 보셔도 BC값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에서 공공기준에 준하는 BC값이 나와야 하는데 그 BC값을 채우려면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 우리 강화군의 경우 350만명이 강화군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니산이나 평화전망대, 진달래축제라든가 삼보해운 외포리 선착장에서 석포리 선착장에 배를 이용해서 승용차 들어가는 댓수 티켓팅이 90만명입니다. 그리고 진달래 같은 경우에 45만명 정도로 잡고 있고 평화전망대다 뭐다 해서 350만명을 잡지만 350만명 중에서 약 17%만 케이블카를 타도 남는다는 게 민간투자가들의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건포항이 되었든 외포항이든 황청항이든 투자가들한테 권유한 사항은 이 분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여수를 다녀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수는 돌산대교와 거북산대교라는 2개의 대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카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파랗고 잔잔한 가운데 한 마디로 정적인데요. 그런데 우리 삼산에 있는 바다 같은 경우는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물살이 너무 쎄기 때문에 물이 도는 그런 스릴감을 느끼기에는 수도권에서 최적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작업을 몇 번하려다 실패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19페이지 보면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이정실 팀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세요.
특별하게 바뀐 게 아니네요? 중복된 것을 했을 뿐이지.
저는 지금 이런 것이 최근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도로를 파헤칠 때에 그러한 조례에서 부담이 바뀌는 사례를 알고 있지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 강화군에서 도로포장비를 지원했지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나 해서 어쭈어 본 거예요.
그것은 각 과에서 해야죠?
그런 것은 각 과에서 해야지, 여기 규제개혁팀에서 강화군 전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개혁팀에서 한다면 각 과에서 등한히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다 해 놓으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할 일은 되게 많지만 선택과 집중에 과장님이 역할분담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행정내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시와 어떻게 같이 가느냐라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투자유치할 수 있는 회사, 아까 메디시티도 분명히 투자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쪽과 일이나, 민간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조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를 잘해서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1-13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발굴 제비집 거점시설 조성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시공연시설을 조성해 놓고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잘해 놓으셨는데 현 시점으로 상주 인원이 6명에서 7명이 동네주민들이 순번제로 나와서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한기에는 괜찮지만 농번기가 되니까 상당히 피로감들을 호소를 해요. 벅차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사람을 충원해 주든지 봉급받는 인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두명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것은 지어 줬으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오필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동제비집이 개소되고 나서 상당한 고민을 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소식 때 행정자치부 차관께서 직접 현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대성동 마을이나 설악산 백록담 케이스가 마을기업으로 운영되는 사례인데 지금 마을기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연 5000만원의 지원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맺어서 현재 마을기업이 설립됐고 해당자들이 전부 교육을 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인천시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면 앞으로 마을기업을 제비집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중고등학생을 활용해서 토, 일요일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자원봉사비를 주고 그렇게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동 제비집에는 나이를 드신 분 보다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다리라든가 교동신문 만들기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전산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낫다고 판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동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필성위원
마을기업이 학예영농법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때 그렇게 되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셔서 체험하시고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지나 체험시설을 가면 보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까지 평화의 다리를 놓으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핸드폰이든 PC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교동에 가서 이런 일을 했구나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거기 교동신문 만들기가 있는데 연산군 유배지가 되었든 고구저수지든 읍성이 되었든 그러한 부분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신문편집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프린트로 해서 가질 수도 있고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교동제비집에 다녀온 사람이 얼마냐 하면 4월달에 수입이 약 450만원이 되고 5월에 460만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카페부분, 자전거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마을 기업의 운영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인건비 모자라는 충당부분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정착화 되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초지단계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담이 주민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을기업 선정하는데 잘 하셔서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도록 계속적인 노력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난정저수지에서 끝에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까지 교동사람 빼고 일반관광객들 유인을 무슨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쉽습니다. 거점지역인 교동 제비집부터 철책선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30km정도를 개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교동제비집 시설을 체험하는데 가장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철책선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 느껴보지 못한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화해서 도로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리에서 인사리까지는 철책선 코스, 인사리에서 난정지구까지는 수로코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유인책을 만들어야죠. 실질적으로 개소해서 운영된 지 2, 3개월 정도 됐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찾아가기 힘들다. 찾아가서도 내가 다시 기점까지 귀향하는데 몇 km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필성위원
난정저수지까지 가서 저 끝까지 바닷가에 전망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난정저수지 해바라기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한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해바라기사업도 투자유치에서 간부석상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해서 유인을 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를 시작해 놨지만 그런 것도 완성을 잘 하셔서 교동사람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쪽 방향이 그래도 망향대는 개풍방향이지만 실향민이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난정저수지 주변 개발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몇 킬로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자전거도로는 6월말로 완료할 생각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회주도로가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평화누리길이라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로 따지면 평화빌리지부터 강화대교까지 얘기하고 김포는 대명항부터 평화누리길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동서녹색평화도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화군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고성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통일을 여는 길,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발달로 승용차로 다녀서 머무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무는 장소의 시작점을 교동제비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연구원의 박사님과 행자부 관계자와 내년부터 교동제비집으로 거점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보자,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2018년도까지 자전거도로가 30km 완성됩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자전거도로는 올해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오필성위원
해 놓은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전부 끝났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볼 때 남산포 전망대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내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10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남산포에 거기가 굿당이 있죠. 거기가 기도빨이 잘받는다는 소문이 나서 굿당 근처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전망대 설치하는데 위치선정을 잘 해주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교동망향대는 끝났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교동 망향대는 실향민들이라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맙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불편사항보다는 전보다 나아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망향대에 안내표시를 해서 자전거도로나 교동제비집을 홍보해서 수입도 같이 창출해 나가는 것을 같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단장님이 첫해에 처음 손을 댔으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투자유치라고 하면 한 사람이 종합행정이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각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부처, 시의 관련부서 의견 이런 것이 총 집합되어서 사업 추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진경위가 맞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절차상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어요. 현 정부의 국정 방향,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지역내 여야 불구 모든 국회의원님과의 폭넓은 협의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 우리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사업이 바로 현 정부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장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5면에서 2면이면 스키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민자부분입니다. 민간사례 부분을 저희들이 건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통영사례를 봤기 때문에 통영 루지를 더 중점을 두고 스키장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스키장 면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장
토목공사가 5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포크레인,덤프트럭은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토목공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강화군민들은 마무리 됐다, 착공됐나 보다, 언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민자개발사업자이나 강화군에서 군민들에게 착공식이라도 개최해서 타임 스케줄을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착공식 한 번 하세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전 같아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해강 측에서 MOU를 써서 더 적극적으로 강화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정 계도가 오르면 그 일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관련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에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보다는 문화관광과에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문화관광과에도 촉구하겠지만 투자담당관께서는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리고 뭔가 추진을 하는 것을 군민이 알겠금 해야 되는 것이 공개정보 차원에서 맞는 얘기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케이블카에 대해서 MOU한다고 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이행계획이나 군이나 민간업자에 발생하게 되요. 사전에 의회에 MOU체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 달라. 우리가 MOU 체결했으니까 의회 의무적인 통과를 요구하지 말고 민간개발자가 되든 국가가 되든 군에서 추진하는 MOU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라.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규제개혁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일 큰 문제다. 공무원이 안되다고 하면 작은 민원이라도 되는 민원이 없다.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잘 이끌어 달라. 군수님이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면서 강화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강화인구가 6만 8천으로 늘었다. 아파트를 선원에 1500, 1800세대를 건설한다. 강화∼서울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 민간업자 앞서 나가는 것 군수님이 그냥 발표한 것 뿐이에요. 강화군이 여기에 역할한 게 뭐가 있어요? 인구 늘어나는데 허가 내줘서 서울에서 오는 은퇴자들이 오니까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애들을 많이 낳게 했어요,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 군 행정에 적극적인 허가에 도움을 줬어? 이것도 없잖아요? 또 서울∼강화간 고속화도로건설계획 투자담당관실 국토건설부 많이 가봤죠? 그때 국토부에서 뭐라고 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 그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한 번 답변해 봐요. 문서로 답변한 것은 다 있는데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은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기 때문에.
한상순위원장
2015년도 첫번째 정기회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48번국토 고속화 건설은 언제 되느냐? 맨날 bc안나왔다고 인천발전연구원, 국토개발원, 매번 교통량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bc 언제 했죠? 벌써 90년대에 했어요. 거기에서 bc가 1.36인가 얼마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계속 국토부 가면서 bc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용역비만 잔뜩 들었어요. 안 그래요? 건설과에도 할 얘기인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 군수 임기동안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 이것 안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중앙부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제대로 읽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움직이는 단지조성 함부르크에 있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2000평이에요. 이것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이 함부르크에 있는 것이 독일 100대 관광지중에 독일 국민이 찍은 최고의 관광단지에요. 최고의 관광지가 되려면 주차장 있어야지, 먹거리 있어야지 이런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면적도 많이 필요하다. 주차장 부지가 기존에 있는 것을 관광단지를 우리 강화에 3, 4000평만 사서 설치만 하면 돼요. 고인돌 공원화된 곳, 문화재2구역에 설치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가 진짜 알찬 투자유치다.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이런 투자유치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산 지역에 대명 편의시설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대교가 건설되어서 6월말부터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대명리조트가 건설되어서 준공되어도 지금은 민박을 얻을 수 없는데 지금 민박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박이 더 생길 거예요. 삼산대교에 성과, 얼마나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도 못하고 있어요. 삼산이 미어 터질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화장실부터 모자란다.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예측도 민박 업자들의 걱정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점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업 이외에도 우리에게 숨기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바램이에요. 민자든 공공개발이든 개발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 때문에 숨기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의원님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한 후에 복지지원실 설명만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증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복지지원실장 장홍섭
한상순위원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대행하는 일은 많고 일손도 딸리는 입장에서 묵묵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의 버스기사를 공모를 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복지관의 버스기사 역할이 뭐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올해는 버스기사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거기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버스기사 공모로 떴던데요? 노인회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버스기사 공모로 해서 1명을 뽑았는데 공고낸 것이 일반기사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제가 보고받기를 노인회버스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고 여기는 인력이 공석이라 일반기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모를 일반운전기사로 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대형버스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대한다는 그 부분 아닌가요?
박용철위원
그 부분이 급여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관의 기사는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팀장님이 누구시죠?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관에 버스기사 급여하고 일반차량 급여하고 노인복지관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씩 나갔나?
알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능의 차이를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소형차를 운영하면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기사 역할을 하면서 업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여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회 버스 운전하는 분과 복지관에 운전기능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버스기사의 노임이 적다, 봉고차나 노인회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순될 수도 있고요. 노인복지관의 업무도 같이 활동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급여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검토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를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팀장님은 서류를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자료를 보내주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다문화지역센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해설사나 자격증 제도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형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2명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은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일본 손님이 오셨는데 일본여성분이 오셔서 하는 것을 봤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만족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가셨는데 이런 것도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친정부모행사 올해 진행된 것은 없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올해는 12명을 했는데 단점이 한 부모만 되니까 양쪽 부모가 안 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박용철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 사업을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더 확대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세부터 3세까지 유아돌봄 지원조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진행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총 1세부터 3세까지 몇 가구정도나 나가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매년 1세부터 3세까지 700여명 정도, 그래서 태어나는 애들이 매년 250명 정도 태어나는데요. 숫자는 유동적이라.
박용철위원
매월 20만원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매월이 아니라 1년에요.
박용철위원
현지활동 갔을 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갔을 때 나온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 분들하고 2번의 간담회를 했고요. 식사까지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안 나왔는데 급식도우미는 60만원이 작다, 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비을 빼 놓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정부권장 148만원까지 상향조정할 방법이 없느냐? 임대료, 대수선비 그런 문제를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주가 된 것 같아요. 복지단체장 간담회 때 안건건의를 하라고 내용을 써 드렸어요. 군수님께서 들으시고 다 흔쾌히 해결하라고 해서 할 것이고요. 리모델링이나 임대료 대납문제 그런 것은 법리검토가 필요해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로 부족한 사항이 없는데 시설개보수를 할 때 국공립은 가능한데 개인 가정어린이집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그 분들이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접근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도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나왔던 것 중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지역아동센터 관장님이 바뀔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것이 장소가 비좁아서 한 곳에서 식사와 침식과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형태예요. 차라리 강화군에서 임대건물이라도 몇개라도 지정을 해서 임대해서 개인자산으로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사실 보수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반 어린이집 시설보수는 그것은 본 위원은 반대에요. 운영시스템은 당연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개인사업하면서 시설물까지 해준다? 이것은 어폐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하반기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처우개선문제, 교사인건비 상향문제를 일차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료, 공공임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하고 해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강화에 실정에 맞겠금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출산정책과 연결된 거예요.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면 자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드림스타트 운영을 해요. 열정적으로 시작해서 국가공모에서 당선되어서 시행된 부분인데 결산서를 보면서 보았는데 2015, 2016년도 잔액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보여요. 드림스타트 운영하면서 국비 보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국, 시비 다 포함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야외활동도 할 수 있겠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드림스타트 사업취지가 저소득, 다문화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차별을 안 받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도 잘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모사업도 하고 비용이 초기연도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끼지 않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94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인건비에서 남은 것이고 프로그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외되지 않겠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집고 넘어가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애써서 공모해서 사업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안됐다고 하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용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군비가 포함됐어요. 그때 답변이 시비 1회 추경에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추경에 내시를 받았고 군비부담을 주겠다고 했고요.
박용철위원
인천시가 진행중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꼭 시비만 지방비가 아니지 않느냐, 군비도 지방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 요율을 인천시조례로 정해라. 그러면 수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긍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예산으로는 인천시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처음에 설립목적이 시에서 지원하고 기본적인 비용만 강화군에서 지방비로 하겠다고 해서 유치했고 하다보니까 적극성을 띠고 조금이라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좀 더 잘하려고 군비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정해서 하다가 군비로 어느 날부터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복지실 뿐 아니라 강화군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해요. 처음 취지하고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에 저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전년도 비교해서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올 하반기에 다 사용하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분기별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들 때에는 2/4분기가 배정이 안되고 월별 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2/4분기로 배정이 안 되고요.
박용철위원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이 남았어요. 전반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실 대행업무하는 입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데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신 팀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함께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사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나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실 일량이 많이 늘어나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인건비가 있어도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것이 현실이예요. 인력늘리는 것보다 일이 더 많이 밀려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등하지가 않죠.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장애 등 서로 평등하지 못해요. 나눔의 사회가 평등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몇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회가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쪽에서 봐야 되는데 최근 복지지원실 업무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한다는 개념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과도 기준인건비 문제 때문에 더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해요. 복지지원실은 노인복지관에 파견근무 나가 있죠? 또 장애인복지관에도 파견 나가 있죠?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전문가에게 맡기고 행정공무원들은 지원업무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복지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다. 공무원문제를 얘기했지만 과연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현재 시스템으로 다 돌보느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선출직 지자체들이 의회든, 군수든 장이든 하다 보면 하는 일을 전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이 많이 보여요. 그런 쪽이 많이 보여요. 과감하게 민간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복지공급하는 사람에게 공을 다 나눠야 해요. 과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복지업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1년
호룡
유호룡위원
1년 동안 하시면서 실장님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과부화가 걸린다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과거 행정규모가 작고 국가 예산 규모가 작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였거든요. 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해서 그런 추세로 갑니다. 욕구수준도 다양하고 교육수준도 다양해서 행정이 그 분들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없어진지 오래된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간섭이나 통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파견하는 것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과 관이 협치해서 가야만이 우리가 행정효율을 최대로 이끌고 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생각은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파견근무는 강화군 전체로 봐서 기준인건비에서 우리가 인력활용하는데 좋지 않다. 활용하는데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 시스템은 항상 갖춰져 있어요. 제가 출산정책이든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나눔에 대해서는 다 몸에 익어있어요. 그것을 공급하려는 사람, 수요 그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였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복지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나눔으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복지 분야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나 될까?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제 느낌으로는 20, 30%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실에서 복지재단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수용해보겠다고 했어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수요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을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도 복지재단이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재능기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 장애인에게 복지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요양원이면 노인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저소득층은 여기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이 절반 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스템은 되어 있으나 목표가 100%인데 어려운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가지고는 다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관리를 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친목회 문제든 지역의 봉사단체 부분이든 학교 동문회 관한 부분이든 여러 종교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의 수요와 공급이 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하면서 수당문제들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보훈단체 문제라든지 보훈단체에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그 외에 다른 보훈단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금액으로 자꾸 환산하지 마라. 그런 쪽에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단체를 활용해서 해 보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재론을 안하고요. 어쨌든 복지를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주변에 보면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업무분장에도 보면 출산 장려는 단지 얼마주고 얼마주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육문제나 지역아동센터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면서 저녁 8시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우리 어린이집도 현지의정활동 가서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지역에서 들으면 어떤 문제냐 하면 지역별로 거리가 조금 멀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가까운데 있으면 좋습니다. 동서남북 거점이 아니라 그것은 좀 더 시분화해서 가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설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없더라도 될수록 가까이에서 보호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함께 우리는 소규모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문제들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혼자사는 노인들의 안부전화 시스템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상자를 몇 명 관리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대상자가 독거노인 3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전체는 1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3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심폰이라든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공동생활 생활관리사, 종합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대두되었고, 모든 분들의 복지에 대한 공급에는 의식수준이 과잉 정도까지로 높습니다. 안심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독거노인, 수급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 분들한테 자주 안부전화를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시스템은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중의 하나가 잘사는 마을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속에서 봉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서 면별로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면 안심폰이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같이 옆집에 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누가 정말 돌아가신 지 일주일씩 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확대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읍면동 복지허브화거든요. 그 분들이 찾아가서, 그 분들이 올수도 없지만 교통수단이나 노령화로 인해서 찾아가서 그 분들의 생활안부나 그런 것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라든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읍면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하고 거기가 행정이 플러스 되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들이 노인분들이 많으면 다목적 리모콘이 있습니다. 리모콘 하나로 불도 끄고 채널도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집에서도 우리 노인들이 머리맡에서 그런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 다목적리모콘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우리 예산 보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공급하려는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사업으로, 물론 우리가 대상자나 수요조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봉사단체하고 연결해주는 사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을 하면서 애쓰시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들도 보면 지역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발소 문제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경제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겹치는데 그런 시설들은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 앞으로 운영을 복지지원실에서 여기에서 맡아서 하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행정에서는 시설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개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니까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 문제는 행정에서 하면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경직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영장에 관해서는 업무를 시설 할 때까지는 복지지원실에서 하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은 안행과의 체육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그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전문가집단이나 그런 것을,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 보고에도 나와있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일의 성과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인건비를 드린다는 개념만 들어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노인일자리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천광역시 전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런 찻집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강화만의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자가다 누구입니까?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당신들이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자까지 되어보자라는 것도 일자리센터에서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자리센터라는 부분에 강화만이 맞는 부분에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지금 일자리센터는 종류가 공공용사업이 있고 일반형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공공용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일반용형 사업은 카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범위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야 할 사항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하는 일자리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라는 것이 시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시키고, 아직까지는 사회참여인데 사회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노인일자리에서 보면 사업 중에 나들길 정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해주는 건가요? 가서 쓰레기만 줍는 정도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풀깎기가 아니라 기능의 한계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참전유공자공원이 있어요. 그런 곳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풀깎는 관리도 1년에 한 두번 정도하는데 항상 깎인 모습보다는 너저분한 상황의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원봉사 개념과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보훈단체에는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 쪽으로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학교와 연계해도 좋고 그런 사업들이 바로 자부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항상 그런 자리는 정말 말끔하게 관리하는, 자원봉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훈단체 관리하는 분들은 아까 이벤트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분들한테 그런 공원 관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그 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전유공자 기념공원 같은 데 관리하는 부분도 한 번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우리가 문화재 관리 같은 것은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공자공원 그런 곳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쪽에서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연계도 가능하겠지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연결을 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고 당신들의 기념탑이 관리가 잘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출산장려금은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줍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신청이 위주인데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출생신고할 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현황이 파악이 되니까 안내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상이 되면 전체로 자동으로 해주면 더 좋겠지요? 더 힘들지 몰라도 안내하는 시스템은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기능보강 생활집기 이 부분도 저는 공을 자꾸 행정에서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공동체에서 보면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언제 고향에 신경을 쓰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빼앗는 것이 아닌가? 집기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더이상 확대하지 말고 자부담비율을 항상 넣어라. 그렇게 해서, 역으로 보면 행정에서 다 해주게 되면 지역공동체를 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생각을 감안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은 국가위임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요양원 문제, 정신요양원 문제,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문제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감사를 받으시면서도 가장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볼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확보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각 팀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왔을 때에 하나라도 일을 만들어놓고 나간다라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서 특별 장애인 행사할 때 자원봉사할 때 자기 승용차 가져와서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아니면 기름값이나 수고비를 따로 줍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입니다. 특별운송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는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버스라든지 그런 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총몇 명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지금 강화군 자원봉사자는 1만 3000명인데 장애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운전하는 분은 10여명대입니다. 전체적으로 52명입니다.
오필성위원
운전하는 분은 10명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시설 대산리2리 마을회관 앞에 보니까 하나 있어요. 거기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감독권한은 그 분들에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요. 입소하는 분들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학대라든지 생활환경 실태, 운영실태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학대라든가 일반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요양원과 달라서 사람수도 적고 종사자도 적기 때문에 학대나 그런 것이 잘 노출이 안 될 위험성이 있어서 감독권한을 물어본 것인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법적 시설뿐 아니라 공동가정 생활시설에도 저희가 가서 그분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그 분들의 대화하고 생활상태나 급식상태, 위생상태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용어상 모르는 것이 있어서 대답이 안되면 팀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위탁사업 추진현황에서 참여인원이 있어요. 구분이 안되는데 3-13쪽입니다. 맨 위에 참여인원에서 자활특례, 조건부, 차상위, 일반수급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일자리에서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수급자 라면 어떤 의미죠?
게이트웨이는 사업 내용이 뭐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자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분들에게 희망자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필성위원
초기입문 과정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입문과정입니다. 자기 적성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선정도 하는 프로그램에요.
오필성위원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을 할께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추진상황을 보면 제가 전쟁박물관에 갔는데 활터, 근로자의날에 갔는데 사람들이 활터에서 체험사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자리센터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분이 계신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한다고 해요. 혼자 바빠요. 근로자의날 휴일이라서요. 그리고 활에 맞으면 활촉이 아니라 쇠뭉치가 있어서 다칠 위험성도 있는데 젊은 노인분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율로 한다고 해요. 전쟁기념관 청년보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시간나면 도와주기도 하고 바쁘면 못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공시설 업무지원 그 파트에서 전쟁기념관 도우미가 나가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공공시설 업무지원에서 파견해서 주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어디어디 파견됐는지 따로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볼 때 공공기관이면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노인일자리 할 때 토요일, 일요일 가능한 분들로 배치를 하면 안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지침상에는 그 분들에게 과도한 인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간이나 요일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평일만 근무해야 되는데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서 꼭 평일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평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능한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편의주의, 관광객 편의주의로 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겠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한 20여개가 되는데 소위말하는 꽃보직이라는 팀이 있어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는 공공기관 계통은 서로 가고자 하는 직종일거예요.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가능한 분들을 모집하면 크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인복지관과 추후에 의논해서 다음에 선발할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능한 분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장애인 수영장이용방안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미리 결론으로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수영장을 보면 성인풀에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안내문은 되어 있어요. 장애인을 3명을 성인 건강한 분이 데려오는 분이 계세요. 3명을 데려와서 수영지도가 아니고 왔다갔다 해주는 수준인데도 옆에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팔다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길상수영장을 한다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설계하실 때 어린이전용풀은 크게 한다든지 장애인이 쓸 수 있게 급하면 잡을 수 있는 쇠를 시설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전체 학생이 생존수영을 해요. 강화군에서 전체 학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센터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풀이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요. 그것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규모를 키워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쓸 수 있겠금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설계전에 모든 미비점이 없나 사전검토를 했고요. 인천시내 주요수영장에 설계도면을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할 때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도 할 것인데 일단 노인분들이 수중운동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벽면에 손잡이를 잡고 걸을 수 있는 레인을 만들 것이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처음부터 입수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65세이상 독거노인현황이 국가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656만 9000명이에요.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이 122만 3000명 전체 노인인구 중에 5명중에서 1명꼴이고 남성이 29만 8000명, 여성이 92만 3000명이에요. 여성이 남성의 3배에요. 강화군을 보면 독거노인 총인원이 3875명, 남 1157명 30%, 여성이 2718명으로 70%입니다. 3대 7의 비율이에요. 지역구를 다니다 차를 기다리는 분이 할머니 두 분을 했는데 두 분이 공교롭게 할아버지가 안계세요. 그 분들이 직장을 다닐 일이 없고 전업주부인데 보통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다. 80이상이다, 주민자치센터 연결해서 안심콜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연금을 받아서 생활할텐데 우리 군이 따로 특별하게 독거노인에게 추가로 해주는 행정서비스는 없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정부에서 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기본하고 종합서비스가 나가고 이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이 나갑니다. 생활관리사에게 안심폰을 하고 있고요. 생활관리사에게 자주 찾아뵈라고 강화군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에게 한 번 갈 것 두세 번 가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4, 5년이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로 독거노인 관리하는 방법이 합당한가? 효율적인가?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도시락 배달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분들은 방치가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계다. 앞으로 2, 3년안에 획기적으로 늘어날텐데 현 시스템으로는 한계점에 부닥칠 것이다. 해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분들에게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토, 일 도시락 배달서비스가 되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안됩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것도 문제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배달도 문제지만 이 분들이 아침겸 점심을 드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서비스센터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교회 종교단체, 경로당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이 분들이 결식하지 않고 인터벌 없이 휴일이나 공휴일, 방학 때가 더 괴롭다고 그것이 이 분들에게 생의 고통입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대비하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잘 연구해서 특히 할머니들 생활고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5월 초에 교육청을 방문했어요. 견자산 정상 부근의 땅 주인이 교육지원청인데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 설명하고 일부는 모시고 나와서 견자산 꼭대기도 보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강화여중 들어올 자리, 황토마을 앞으로 해서 동문까지 정상도 올라가 보고 교육지원청에서의 결론은 강화군에서 하는 일이라면 행정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 단,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쓸모 없이 불편하니까 강화군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요. 3필지예요. 694㎡, 공시지가가 3만 6900원, 하나가 198㎡가 6만 8200원, 한 필지는 작은 것인데 전체 땅 값이 5억 76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강화군청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 한평 사기도 상당히 어렵고 군수님도 관심분야가 아니면 잘 안사시더라고요. 행정적인 협조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올라가 봤더니 실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다가 추후에 진행을 절반만 나무를 제거하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원법 위반이라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문제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잡풀, 잡목이 우거져서 우범화 되어서 현충탑 옆뒤라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복지실에서는 그 부분만 관리를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수산녹지과에서 공원화 계획을 해서 토지보상이 동문부터 위까지 사유지로 해서 위원님께서는 5, 6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보상 매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립은 수산녹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목이 우거지고 우범화되고 보기싫은 부분은 예산이 이중투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복지지원실에서 지난번에 장비를 대고 정비한 결과거든요. 앞으로 수산녹지과에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복지지원실에서는 이번에 공사해 놓은 것까지가 끝이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우리가 더 하면 수산녹지과와 예산이 중복집행이 되고 어차피 공원화사업을 하면 그것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고 미흡하다고 하시면 하기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손을 대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절반해 놓으셨잖아요. 아카시아 베어놓은 것을요. 그러면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요. 그러면 복지지원실과 안 놀고 수산녹지과와 놀거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위원님의 절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오필성위원
지금 공사해놓은데.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러면 우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맞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당초에 작업 하기 전에 수산녹지과, 복지지원실, 머리 맞대고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의 업무는 공원조성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오필성위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할테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해라.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변에 잡목제거되고 우범화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거기를 벤치나 나무를 심고 전망대 만들고 하는 것은,
오필성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말씀하시고 올라갔죠.
오필성위원
공사한 것 보셨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완료는 안보고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오필성위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딱 절반만 하고 절반은 그대로 있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제가 가서,
오필성위원
기왕 손댄 것 아카시아 제거까지만 해 주고 끝을 내든지, 벤치놓고 하는 것은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손을 댔으니까 기왕 한 것 포크레인 올라갔을 때 다 해놓으셔야지, 그것을 절반해 놓고 손털고 우리끝 하고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말씀하셔서 했는데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올라가서 가서 보고 보안하고.
오필성위원
일반주민들이 올라가서 보면 이놈들이 정신있나, 없나, 여기는 우범지대가 아니고 한 발 더 가면 우범지대가 아니고,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제가 다시 올라가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정 벅차시면 차기 주민실장님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분야만 말씀드릴께요. 다문화가정초청은 일부만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몇 가구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12가구.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왜 1인으로만 했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당초에는 3가구하다가 6가구하다가 12가구로 늘린 것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상순위원장
우리가 부모입장인데 아버지는 딸보고 싶지 않고 엄마는 딸 보고 싶고 그런가요. 내년부터 부부로 한 번 늘려보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우리가 축제한 번 하라고 했잖아요. 다문화가족 축제, 어울림마당을 하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거기에 참여자가 300명 되요. 제안을 할께요. 1년에 행복한 다문화가족 수상자를 두 가족 정도 표창을 해서 표창한 두 가족 정도는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어울림마당이 됐든 다문화가족 대축제가 됐든 한 번 축제에 초청하는 이러한 이벤트를 해 보세요.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행 안되죠? 사실 장가보내기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먼저 다문화가족 초청행사하라고 한지 3년 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국내 결혼이 어렵단 말이에요.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이미지를 가족들에게 알림으로 외국에게 홍보가 된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출산장려시책 3-33페이지에 고무적추인 데이터가 있어요. 출산용품지원실적, 2014년도 250만원, 2015년도 264명, 2016년도 278명, 양육비 지원실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하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양육비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주는 금액이 달라요.
한상순위원장
출산장려금인데요? 양육비 지원은 몇 세까지 하느냐고요?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2014년도에 4088명, 2015년도 5078명.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양육비라는 것은 연 120만원부터 240만원까지 첫째아 낳았을 때부터 넷째아까지 했을 때에 누계로 나가니까 인원수는 그렇고요. 양육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아는 연 120만원, 둘째아는 해서 그렇게 차등해서 주는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첫째아를 12회 주는 것 아니에요? 2014년도 4088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매월이 1회죠. 첫째아는 10만원씩 12번주니까 횟수로 들어가죠.
한상순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첫째아는 1년 주고, 둘째아는 2년 주고요? 셋째는 3년,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을 누계수로 되니까 인원수가 많아지죠.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첫째는 1년 밖에 안주고 둘째는 2년 주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첫째 자식은 1년 밖에 못준다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것이 2014년도에는 4088회, 2015년도에는 5018회, 2016년도에는 5190회입니다.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이 숫자만 보면 우리 강화 출생자수가 많아진다고 보여지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인구추세를 보면 0세가 246명, 1세가 280명, 2세가 326명입니다. 점점 역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3세가 300명, 4세가 366명, 역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출생아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단순하게 출산만,
한상순위원장
물론 전출이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요인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지고 뭐를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유호룡 위원님 지원하셨죠. 출생용품이나 양육비 지원 내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준다면 이 숫자가 줄어야 돼요. 그렇죠? 단지 이 횟수는 늘어났는데 이 부스는 줄어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해서 2014년도에는 홍보를 못해서 적었고 15년, 16년도 가면서 홍보를 잘해서 인구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비는 많이 지불했는지? 그 원인분석좀 해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 숫자 증감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0세부터 6세까지 2304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수용인원이 7809명이에요. 가정보육시설까지요. 그러면 유치원은 몇 명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데이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까지는 관리를 안하고.
한상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자료 나왔을텐데요?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봅시다. 2304명이 어디서 놀고 있는지 어디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한 번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0세나 1세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2, 3, 4, 5, 6, 7세는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그 전에 자료를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있는 아이들 빼고는 뭐하냐 하니까 가정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보육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의 지역 안배가 안되서서 다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교육에 등한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몇 명 안되요. 13개로 따지면 강화읍 빼고 0세부터 6세까지 10명 미만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가정방문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진짜 0세부터 6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왜 초등학교 입학 안했는지 교육청에서 살피죠? 그 전에는 우리가 살펴야지요. 노인정 체계만 신경 쓰지 말고 어린이 유아정책에 신경 쓰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강화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복지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을 정도면 우리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은 은퇴자들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밖에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시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양육, 복지지원실 출산 어디에요? 보건소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실에 일원화된 것이니까 출산부터 6세미만의 보육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란 말이에요. 표 있는 사람들한테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한상순위원장
새올에 나와 있는 인구통계요. 내가 자료로 말씀드린 것은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 새올에 나와 있는 인구수만 비교한 것입니다. 다른 수치를 가지고 복지실에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요. 3-33페이지에 있는 출산장려등 인구시책에 관한 추진현황하고 새올에 나와 있는데 현재 5월 인구수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빼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빼먹어서요. 가정폭력피해, 지금 강화병원하고 협력체계 되어 있죠? 강화경찰서에도 있죠?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관계만 잘 되어 있어도 됩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 가족초청행사하고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에 전국다문화가족을 할 때에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노동력이 가능한 가족들을 한국에 농번기에 활용하면 그 양반들 소득도 생기고, 부모초청도 가능한데 이것이 중앙정부는 방문 비자에 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사업하고 해서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사업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분들 얘기를 잘 경청하시라는 얘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비자문제만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다문화가족에 초청할 때에 같이 초청을 하면 그 예산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국가위임사업, 시 권장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기초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이고 기초단체끼리 대처방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초단체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안전행정과장 한상원
한상순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강화군발전과 의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 보직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관희 행정팀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중으로 전종복 팀장이 행정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황병기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우선 국궁장 질의드릴께요. 당초 설치할 곳이 고인돌광장 거기 밖에 없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오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우선은 준비해서 추진했는데 설명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불가한 것으로 됐고 그 외에 2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하점면 장정리, 옥림리 쪽도 검토해서 추진해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다른 사업이 많아서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개념은 얼마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최소한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오필성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인돌같은 경우도 사실 가능한데도 안해주는 것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거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필성위원
혹시 국궁장 설치된 곳 다른 곳에 가 본 곳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데 안 가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 모르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려면 어쨌든 고급스포츠이고 양반놀이잖아요. 게이트볼과는 다르잖아요. 어떻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봐요. 문화재 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기왕 만든 것 구석 싼 땅에 사서 꼭 승용차만 타고 가야 하면 앞으로 해 놓고도 써 먹지 못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앞으로 국궁장 설치하는 곳은 가깝게 장충단 공원이 있고 고양시에도 국궁장 설치된 곳이 있어요. 가보시고 연구를 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지적직을 근무부서 현황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민원지적과이지만 거기 지적에 대한 업무가 주가 아니겠어요. 민원에 대한 업무는 아무나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직 공무원들이 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그렇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예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 기억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군수님께 건의하세요. 누구 시켜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직에서 지적과장을 해야죠. 그것 때문에 6급이 몇 명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도시개발과로 간 분은 7급이네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꼭 도시개발과로 보내야 되는 건가?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공간정보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지적직이 처리하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군수님께 건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2011년 4월에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리 강화군이 농축산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됐어요. 특수분야 지역개발분야하고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사업은 우수시책 분야로 강화군 선정됐고요. 타군구에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안전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하는 부서니까 관련 타 시군구 우수시책 같은 것은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지만 앞으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실 거 같아요? 어떻게 새 정부가 탄생하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대세 아닙니까, 우리 강화군 생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처우개선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앙부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군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기에, 환경미화원들이 보기에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타시군구와 비교하면 우리 강화군만 유일하게 비정규직을 11명씩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의 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기간제는 2년을 채용해서 5년동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는 채용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서 시험을 봐주는 사항인데 제가 환경위생과장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군수님 생각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단은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 정도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2년 기간제로 강화군에 공고사항을 보니까 경력 1년된 이상만 채용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경력직이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강화군에서 군민중에서 청소한 근무경력이 1년이상된 분들이 몇 사람 있을거 같아요? 한 사람도 안나오죠.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군수님이 이것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볼상사납게 군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요. 환경과장님도 하셨고 지금은 직원채용에 관해서는 안행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군수님께 건의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민간 전체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짜는 부서에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난번에 리모델링 끝났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직장어린이집 개관시간이 몇시까지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나의 복지차원도 되지만 출산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지원실과도 얘기를 했는데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좁아서 연령대에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입소 시간은 9시니까 출근하니까 가능한데 야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 필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활용면에서 어차피 복지 차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좋은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좁으면 전체적으로 그 층이 다 쓰기로 별관지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장소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놓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잘 형성된다면 출산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 원장님과도 잘 미팅을 하시면 개선요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대피시설 관리를 각 면에서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각 면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얘기 안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하자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보세요. 요즘 짓는 것은 지은지 얼마 안됐으니까 요즘은 지상으로 많이 짓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이나 경로당으로 많이 재활용도를 넓게 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부분, 지하로 해 놓았던 부분은 방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곰팡이도 많고요. 관심이 없어요. 해 놓기만 하고요. 방공호 지하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잘 검토하시고요. 방공호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긴급시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전쟁으로 부터 어떤 것이 됐다고 하면 말 그대로 대피하는 시설인데 대피를 하면 그곳에서 라디오청취나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그런데 철문이 잘 되어 있어서 문을 닫으면 스마트폰 전파가 확 줄어요. 그래서 됐다, 안됐다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대리점이나 식당에서 설치하는 것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감하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수시점검을 하세요. 점검일지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려고 했더니 없데요. 가서 육안으로 하시겠죠. 그런 것도 점검일지를 해서 매일은 갈 수 없겠지만 월에 1, 2번 정도 가서 잘 되고 있는지 주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개선을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상 방공대피 부분은 일단 북쪽부터 먼저 해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것도 저희가 이북쪽으로. 금년도 것도.
박용철위원
면에서 후방쪽에도 하나씩 주면서 전방에 하나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계획을 세워서 전방쪽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계속 나오면 남쪽후방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행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일관성있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강화읍 공설운동장에 잔디속에 깔려있는 재료, 작년에 불량이 나서 한 번 교체를 했어요. 요즘 운동장에서 주말리그를 하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얼마전에 교체를 또 했어요. 3월달에 교체를 또 했거든요.
박용철위원
엊그제도 갔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을 한 번 그쪽 시공업자는 온도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해서 이번에는 하자가 지난사항인데 지난번에 당신들 제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해서 저희들이 다 들어내고 교체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 대충 굳어있는 것만 긁어내서 거기에 뿌리니까 전에 제품하고 보수제품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싹 정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얼마 있으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전에 정리가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길상운동장 관리 2억 세웠는데 진행이 안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2억은 잔디구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수로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예산 세울 때에는 운동장 안에 잔디도 오래됐고 그 안에는 예전 고무예요. 그래서 2억을 세웠는데 밖에 정비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박용철위원
택 없으면 그것 발상 자체를 그것으로 2억으로 세웠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 8억을 요구했는데 2억 밖에 없어서 2억으로는 잔디구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억을 세워서 8억으로 다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셔서 하시고 거기 길상에 체육시설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것 말로만 있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스포츠센터 짓는 것이 신정리 체육공원과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신정리 것이 다 도시계획계획이 되어야, 그쪽 흙을 파서 옮길 것이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렇게 연계성으로 가야 해서 그렇다? 그것 안했으면 길상 것은 못할 뻔 했네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니죠. 그것 안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겠죠.
박용철위원
굉장히 오래 된 것이잖아요. SK야구장 처음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고 도시계획심의도 다 그때 했던 부분이잖아요. 벌써 몇 년이에요? SK야구장은 지어서 연습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쓰도록 하는 것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에 가장 주된 환경적으로 나쁜 것이 공에 스핑을 먹여서 하니까 테니스공 자체에 털이 있으니까 그것이 깍여서 미세하게 나오니까 청소한 번 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청소기로 다 하기는 한데 이것이 실내로 막혀있다 보니까 실 같은 아주 안좋은 것이 공중에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호흡도 안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 회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거기가 이동식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10여개를 밑으로 환풍기를 달아놓아서 환기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제일 저렴하게 들어가고, 전기시설하고 환풍기를 벽면으로 달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한 곳이 있데요. 환풍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보시자고요. 이번 추경예산 때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요.
박용철위원
회장님하고 미팅하셔서 업자해서 환풍기구만 들어갈 수 있게 잘라서 전기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우징 어울림 마이크 한 것 그것도 해결이 일부 된데요. 그것을 열어놓으면 음량이, 서로 음향이 돌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국대회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의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 환풍시설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면에서 위탁 운영하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박용철위원
선원테니스 클럽이 계속 운동을 하나봐요. 그쪽 회장님과 한 번 미팅을 해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종목별 체육 운동을 하는데 어느 종목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책자에도 보니까 2600만원 배드민턴 지원을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 종목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메뉴얼을 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에도 말씀드리니까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뉴얼이 다 작성됐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이트볼의 경우 구장을 거의 다 만들어 주어서 쓰고 있고요. 겨울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어서 쓰고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있는 국화리와 숭뢰리에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송해초등학교, 불은초등학교나 갑룡초등학교에 사용료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테니스는 각 읍면에 7군데가 구장에 관리한 설비를 보조해서 하고 있고요. 우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를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10시부터 2시간동안 지원해 주고요. 우슈협회에서 군에다 전용구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에 수요일에 1회 더 해서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축구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새벽에 하고 주말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리에 축구구장을 증설해서 거기에 축구협회를 주어서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야구가 없습니다. 야구할 때 보면 게임할 때 김포가서 게임을 하고요. 신정리에 야구경기장이 증설되면 거기에 정리정돈 될 것이고요. 족구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두군데가 있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댄스스포츠는 청소년문화의집 새로지은 건물에 사용을 하겠금 해놓았습니다. 탁구도 수영장에 전용구장이 있고요. 볼링은 볼링장이 있고요. 지금 사실 종목별로.
박용철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단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축구 쪽에 지원이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빈시간에 잠깐 한 시간 정도 하는데 배드민턴이나 각 클럽별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거기는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축구의 경우 길상에 강화읍에 전용구장이 있음에도 요금 다 받잖아요? 각 클럽이 쓰려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을 대표로 해서 축구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그 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다 돈을 받아요. 또 축구연합회에서 연합회장배, 군수배, 공식적인 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는 요금을 안 받거든요.
박용철위원
연합회장. 작년에도 돈을 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공식적인 연합회장 군수배 이런 것은 안내거든요. 그런데 사적으로 초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할 때에는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용철위원
개인적으로 팀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은 낼 수는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전면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강화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천시의 대표로 나가서 우승하면 전국대회도 나가는 팀들도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야구장도 앞으로 2년 정도는 준공하려면 걸리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연말까지 하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축구장도?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축구장까지요. 그것은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만 까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축구장은?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축구장도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군비 7억인가 요청해서 20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그 예산에 국시비가 확정되면,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안되면 그냥 맨땅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맨 땅을 관리하다가 그 사업을 국시비를 받아서
박용철위원
요즘 야구장도 그렇고 그것 다져져야 되고, 골라내야 되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야구만해도 그런대로 나은데 축구 잔디구장에서, 과장님도 총무팀에 계시니까 맨땅에서 연습하다가 실질적으로 시합은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합을 하면 전혀 달라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땅에서 하다가 시설물이 되어 있는 바닥제에서 하다가 시합을 하면 공 가는 게 다르고 스핀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세요.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면.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은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중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배드민턴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장이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장이 있는데 돈내고 쓰면 있는 것과 없는 것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물이 되어 있는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테니스나 그런 곳에는 다 시설물 몇 억씩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예산이 많아서 못준다? 그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게이트볼장 지원해 주는 것 내가 볼 때 1/50만 지원해도 다른데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화 공설운동장내에 우리 주차장 시설하겠다고 예산 편성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변경 절차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절차를 끝냈고요. 아마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달에 끝납니다.
박용철위원
군민의날 전에 다 끝나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다 할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 다 끝났나요? 길상하고 송해?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길상은 내년도에 신축으로 들어갔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반납?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반납하지 않고요. 하점을 추진하는데 하점도 이번에 일단은 어울림축제 관계 때문에 일단은 철거하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 사단에 말씀을 드렸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단으로 보내서.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사단으로 보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본예산에 12월에 책정돼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에는 돈을 보낼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사단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책정하다 보면 그 사단에서 돈을 주는 게 겨울에 줘요. 공사를 꼭 추울 때에 해요. 그것이 안되면 군에서 직접 수리해 주라고 지난번에도 부탁 드렸던 부분이라고요. 불은면도 겨울에 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대충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직영을 하시든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30군데 600만원씩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나 진행됐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7군데가 진행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사실상 게이트볼협회에서 안하려고 해요.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포장씌워달라고 하죠? 천막식으로 1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 그것라도 해달라고 하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은 안된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중인데.
박용철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진행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각 면에 비가림시설은 하나씩 해주기로 기본원칙은 세웠잖아요. 물론 조례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행과에서 기본계획은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무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편법으로 천막 1억씩 세워주고, 누가 600만원씩 들여서 그것 시설을 하겠어요? 기본에 대한 원칙을 자꾸 깨면 더, 더, 더만 되지 축소는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껴보고 계획을 잘 수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미팅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외없이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네요?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오셨으니까 우리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통합되었어요. 통합되셔서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분리해서 했었던 것과 통합해서 진행되는 여부와 장단점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잠깐 나오셔서 짧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물론 시비하고 군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지면 지도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과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황병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통합체육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를 통합시켰습니다. 사실 과정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속에서 일단 잘 마무리되었고, 강화는 16개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종목들은 하나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종목이 다 이의 없이 결정내려 주셨고, 그래서 현재 16개에서 2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육상하고 태권도가 늘어났습니다. 18개 종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18개 종목은 나름대로 동호인도 늘어나고 별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통합체육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음으로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도자는 저희 강화군 배정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 그 중에 탁구, 테니스, 댄스,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지도하는 체조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자들이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는 인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의 지침이 내려와요. 그 지침과 같이 강화군 체육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통합돼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지도자들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부탁 드렸던 부분이고요. 생활체육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체육인들끼리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트 육성하는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잘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엘리트 육성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쪽으로 많은 예산을 올려서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들도 만들 수 있겠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잘 육성된다면 예산을 조금 올려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런 부분,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직장으로 태권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강화 출신이 명성 떨치고 있고 강화인으로써 홍보도 되고 긍지심도 많이 갖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엘리트육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도 검토하실 겁니다. 축구, 태권도, 양궁은 강화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유소년쪽에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능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을 해서 체육회하고 행정하고는 하나가 돼야 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의논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한 역할중에 큰 것이 인사문제예요. 공무원들 인사관리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거의 체육부분이에요. 그만큼 군민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체육문제가 많고 안전대피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체육팀에 얘기할께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스포츠 기본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나 추진해 나가고 하는데 과연 우리 체육팀이 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이것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조직에 관한 문제가, 일하는데 과부화 걸렸는데 이것 세밀히 신경 쓰겠어요?그런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길상스포츠타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에요. 시비확보를 과연 할 수 있나? 군비로는 스포츠타운에서 재원문제가 계속 안되고 있어요. 요구는 8억을 했는데 2억 밖에 안준다. 이것이 과연 인천시 책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직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요. 또 국궁장에 관한 문제도 다른 데도 가보고 해봐야 되는데 갈 시간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팀장이 여러번 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의 과부화에 관한 문제예요. 스스로 안행과가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세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화의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 부분은 인사의 원칙에서 조금 별도로 가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업무, 한우브랜드화 사업 그 외에도 돼지, 닭 그런 것도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이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오면 다시 공부해야 되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석모도휴양림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거기도 조금 제대로 된 직렬을 놓는지? 이런 문제에요. 항상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할 것인지, 시설공단이 할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 것 있습니까? 아직 없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느냐라는 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요. 직렬별로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강화의 소수직이 있어요. 농업직은 사무관이 있어요. 그런데 녹지직, 사서직, 보건직, 간호직이 사무관 없이 어떻게 강화군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겠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에요. 의사만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풀렸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인사에 참고하시라고요. 녹지직도 사무관 하나 없어요. 42% 넘는데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런 것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가서 정말 목표있게 간다고 하면 현재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 봐도 제대로 우리가 목표삼고 가느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세밀하게 조금씩 볼께요. 방범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관과 관계요원이 6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바뀌어서 달라진지 몰라도 복지지원실 할 때도 과연 공무원이 모자란데 자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공무원 파견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복지직 전문관을 앉히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문제도 조직관리하는 문제예요. 인사에 관한 문제예요.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경찰서도 마찬가지에요. 그 당시 얘기했던 대로 기간제 근로자도 좋으니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정년이 있다고 해도 일할 능력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재난대응 장비 및 방제물자 보유현황 확충계획, 장비물자 보유현황만 나와있지만 재난대응 대상지, 크게 우려되는 것이 물에 관한 문제에요. 불에 대한 재난도 있지만 물에 대한 재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곳곳을 보면 농림지나 그런 것이 많이 매워서 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해에 대비해서 분명히 대상지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서 재난문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저지대에 관한 대상지역이 제가 볼 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하천부서에서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주택이 늘어나면 그런 것을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 저류지에 대한 것을요.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세웠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민방위안전팀에서 총괄팀을 하면서 어제도 재난대비해서 실과소장에게 업무보고 받았는데 담당부서별로 메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재난취약지에 실과소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저께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행이네요. 미리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에서 보면 많이 반영됐잖아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축구와 태권도로 갔으면 좋겠다. 축구도 2년 연속 3000만원을 학교별로. 축구부는 그 학생 아니면 운동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지만 태권도는 학교별로 지원현황이 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클럽운영에 있을 것이다. 학생수는 적은 곳은, 물론 태권도 선수는 숫자가 적지만 이 방식을 집중하려면 클럽운영에 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학교를 보면 이 학교만 태권도에 관심있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선수단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클럽운영에 관한 문제도 태권도 쪽과 직장운동부가 태권도니까 후배양성에서 방안을 듣고 모색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클럽운영을 하고 있죠. 이 팀으로 대회 출전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천국제공항 사장배 인천 유소년축구대회에서 20팀이 참가했는데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투자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엘리트 체육육성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감독이 월 100만원으로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지도자로 채용해서 일단 강력히 시에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선정된다면 지도자로 해서 봉급이 인상이 되니까요. 엘리트를 중점하되 학교에도 파견해서 엘리트 체육육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유소년축구교실에 보면 총 사업비가 2800만원이에요. 우측 보조금 현황에 1200만원과 연관관계가 있나요? 포함된 금액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8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시비 8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28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800만원 속에 유소년축구단 지원 12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1200만원은 감독이고 코치는 960만원 포함해서 2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홍보비, 보험료라든지 금년에는 축구골대를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혹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해요. 수요가 있다면 현재 강화읍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야외 편의시설에 대해서 40개 중에 7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적은 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다 해야 되지만 게이트볼 협회와 얘기하는 것은 편의시설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전전후게이트볼장도 하자고 약속했으면 왔다갔다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우선순위가 아닐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국궁장 대해서 팀장님이 많이 왔다갔다 하셨다는데 이것이 동호인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나요? 현재 동호인이 얼마나 되요? 자료만 주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때 그랬어요. 일단 동호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20억이든 어쨌든 시설투자를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해 놓으면 늘리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대한 금액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시라고 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유치를 하든 참석을 하든 선물준비을 하자고 했는데 준비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길상스포츠타운을 하는데 완벽하게 예산 세우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찔끔찔금하지 마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요추진상황 보고할 때에도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퍼팅그린장 주차장녹지 이 외에도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건설중입니다. 거기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장소가 좁으니까 그 외에 전천후게이트볼장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런 시설을 했잖아요. 이것과 다 넣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스포츠타운 조성은 토지매입 완료하고 실시계획 용역중이니까 건설비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일부 있긴 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계별로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다목적 구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족구장도 아니고 풋살구장도 아닌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풋살구장은 풋살구장답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족구장은 족구장답게 시설을 해야지 바닥 자체가 다르잖아요. 절대 다목적 이런 용어 빼세요. 스포츠타운을 한다고 하면요. 그것을 주문합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비군 면대도 계획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특히 삼산 면사무소 언제하실 예정이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삼산면사무소도 거기도 도시계획입안을 처음 작성해서 진행중이고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끝난 다음에 5필지에서 2필지를 매입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되면 수용절차 밟아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호룡
유호룡위원
수용절차를 왜 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두 사람은 당초 할 때에는 인감까지 첨부해서 자기네가 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하다 보니까 5명중에 3명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2명은 금액이 낮다고 얘기를 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절차로 가서 내년도에는 우선 거기에 체육공원식으로 설치하고 건물 짓는 것은 내년도 이후에 짓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면대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에 반영하시길 꼭 준비하시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안했지만 특히 인사에 관한 부분, 직렬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1번부터 14번 중에 10가지가 체육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만큼 총무과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보고 군민이 신경쓰는 것이 체육이다. 총무과에서 체육부서에 대한 역학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 전체가 과부화가 걸린다. 자료를 보면 가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안행과 자료에요. 과장님 임기가 끝나가시더라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약하다. 안행과이면 가장 중추적인 과이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과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보여줄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용별로 신정 체육공원조성 추진현황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되어 있는거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어디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설명드린 대로 농지허가는 농수산부에 가 있고요. 전략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청에 가있고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인천시 재난기금과에 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림부에 가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림부는 100% 농림지인데 여기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 누가 농림부가서 의견을 들었어요? 체육계장 가서 들어봤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시 농지부서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찾아갈 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갔다올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얼마나 샀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1만 5천 샀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만약에 농림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힘든 일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상순위원장
좋아요. 여기에서 허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된다는 거 아시죠? 약속 꼭 지켜주세요. 도시 부서에 협의를 받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협의는 다 했고요.
한상순위원장
도시계획 부서는 받았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인천시까지 책자발간해서 했습니다. 동락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땅을 두 번을 변경하는 바람에 인천시에서 설계심의하고 거기에서 금액이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를 또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했는데 그것이 국토부 고시사항이라 거기도 20일정도 걸렸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림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타이트하게 농림부와 설득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엘리트 체육을 위원님들 다 물어봤어요. 엘리트체육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엘리트 체육은 어릴 적부터 종목별로 실력있는 것을 육성해서 강화군대표든 국가대표를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체육선수 및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뜻이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축구를 엘리트 지원육성해요. 축구도 학교 체육을 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강화의 전략종목으로 축구를 선정해서 엘리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예요. 코치, 감독은 이 정도 성적을 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로 티오로 따서 지역감독하자는 설명했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코치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에덴화원 사장님 아들입니다.
한상순위원장
화원하면서 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체육만 80만원짜리 봉급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감독님이 1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면서 저희에게 받는 돈이고요. 전에는 아이들 50명 중에서 실력이 되는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평일에 운동을 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토요일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토, 일요일은 유소년클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부모와 의논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15명 정도 뽑아서 운동을 시키면 그 돈을 학부모들이 자부담해서 그쪽에서 임금을 코치하고 감독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금액이 200만원으로 우리것과 합쳐서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네요? 레슨비를 낸다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강화군테니스 예를 들었는데 한나래선수, 강화군테니스연합회에서 지원해서 육성한 학생이에요. 지금 프랑스오픈 예선전에서 떨어졌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테니스선수로 육성했단 말이요. 이런 역할을 유소년 축구교실이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과연 유소년 프로그램을 이러한 생활체육이 다 활성화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 정도 종목을 유소년으로 육성한다면 여기 우리 강화아이들 중에 이런 종목의 최우수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맨날 이 보고예요. 이것 작년 재작년 보고와 똑같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체육계에 과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추경에 한 번 올려 보세요. 엘리트체육 유소년 경기부 육성. 추경에 300억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야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유소년이 있는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자기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 다 해줘, 국가나 지자체에서요.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 안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군민 있습니까, 거기에 전기세 내줘. 배드민턴 한 번 보자고요. 배드민턴 전기세 내주죠? 배드민턴 하나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 사람들 시설 사용료 내요? 안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줍니다. 시간당 5000원씩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전기세 준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타종목에서 우리는 왜 전기세 안내주나?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전기세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드민턴 시설을 못해주니까 학교 시설을 대체 사용하도록 시설사용료를 내준다?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가 돼죠. 표현을 잘 하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입에서 전기세를 준다고 하니까 전기세를 내는 걸로 알지요. 그런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강화군 체육회 직영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영시설이 몇개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실외테니스장, 볼링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한상순위원장
탁구장?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탁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자, 봐요. 볼링장에 관리 인원이 관리자 1명, 기계실이 뭐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핌기계입니다. 핌 내리고 올리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기계실 1명 관리자는 누구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관리자는 한상진 씨라고 해가지고 체육지도자로 있다가 사표를 내시고 볼링장 관리자로 하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봉급을 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봉급을 줍니다.
한상순위원장
체육회 소관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체육회에서 볼링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볼링연합회에 재위탁을 주었죠. 체육회는 자금을 다 관리하는 거죠.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볼링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볼링협회 직원이네요? 그러면 관리자 한 명, 기계실 두 명이요? 그러면 기계실 두 명은 어디에서 봉급 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관리자 한 명, 기계실 두 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두 명 이렇게 다섯 명이 운영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평일날은 10시부터 23시, 공휴일은 13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거기에 수입 2013년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3300만원, 2016년도 상반기에 1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테니스장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승범 씨하고 이창수씨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 사람 근무시간은 언제입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하면 평일날은 사람이 하나 없을텐데 토요일, 일요일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토요일은 선원클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자 봐요. 내가 가봤어요. 6시 이후에 시설사용료 안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평일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뭐하러 근무해요? 근무를 청소하느라 근무합니까? 자, 국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맞지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월달에 150만원, 3월달에 120만원, 4월달에 120만원, 그래서 이렇게 120만원부터 1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수입을 봐요. 선원클럽이 운영사용료 60만원, 월 회원 10명에 30만원, 일반회비 사용료 받는 것이 60만원, 이래서 2월 150만원, 그런데 지출은 2월에 150만원, 3월달에 100만원, 4월달에 130만원. 그런데 이 두 사람 근무가 9시부터 6시까지면 진짜 수입받는 시간 6시이후 11시까지 그때 진짜 직장인들은 그때에 운동하러 온다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언제 와요, 선원클럽에서 작년도 수입을 보면 외부 운동장 코트 대여료가 월 90만원부터 월 40만원까지 대여료가 매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대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대여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쓴거란 말이에요. 체육회에서 이짓을 왜 해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재가 안되어서 그렇죠. 받으면서 운영되어서 여기 기금에 나와있는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비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마이너스가 아니라 잔액이 12만 7000원 남아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대여료 받는데도?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0만 7000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대여료는 뭐에요? 대여료는 받았다면서요? 여기 기재 안되고?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토요일, 일요일이 대여료가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오는.
한상순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받습니까?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외부에서나 여기로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평일날 6시이후에는 누가 받아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선원코트가 거기 상주클럽이다 보니까 상주해 있는, 거기 총무나 거기에 해서 봉사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잘못 뺐다는 거죠?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안행과장님, 이렇게 자료 빼도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일반회비가 대여료로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체육회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비가 이 금액 중에 대여료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정확하겠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현재 10만 7000원이 남은 것이 거기를 빼서 남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일요일은 그날 받는 것이 아니라 전날이든 평일에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료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코트 대여료가 선원클럽에서 받은 것이 작년 1월에 89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일반회원,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는데 여기는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37만원인가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그 전에 선원코트에서 운영을 맡아서 했을 때와 지금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예약손님을 받을 때 보면 그 전과 지금은 달라졌더라고요.
한상순위원장
볼링협회에서 관리하던 것처럼 강화테니스협회와 의논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지 말고 협회에서 운영하겠금 그렇게 맡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체육회가 흔들리지 말고.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므로 인해서 30억씩 들인 시설이 군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나중에 수입이 어떻게 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이득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볼링은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씩 수입을 보는데 왜 테니스는 못 올립니까?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은 10개가 되어 있어서 강화군은 하나라는 부분이 있고 테니스는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주하고 있는 선원클럽에서의 수입과 반면에 토요일, 일요일 외지사람들에게 받는 비용과.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왜 낮에 2명이 근무하고 6시 이후에 근무를 안하는 거예요?
병기
황병기체육회사무국장
그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직원 두 명이, 과에 수당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선원클럽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가되는 총무라든가 그 사람들이 봉사해준다. 그런 조건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진짜 체육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잘 판단하세요. 볼링장은 시설을 관장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볼링협회 일반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명이 볼링을 관리해요. 테니스장은 당장 두 사람이 필요없으니까 두 사람 선원클럽 직원으로 하든지, 직원을 바꿔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위탁임대하는 임대자들이 스스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짜 테니스장 사용료를 정확히 받아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당장 갖추란 말이에요. 테니스인들 자체가 이런 시설을 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해?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있는지.
한상순위원장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 좋아할 것 같죠? 왜 전에는 사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체육회가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느냐 이거죠. 왜 그런 비판에 우리가 매달리느냐는 말이에요. 안전행정과에서 똑바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감사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아까 총무과장님이 국궁장 적당지가 고인돌인데 이것 문화재에서 협의 안해준다고 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적당지인지 잘 한 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무책임한 대답하시 마시고, 군민의날 체육대회 때 생활체육 종목을 이렇게 군수배는 하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하지만 가을에 협회장배, 클럽대항을 해요. 그것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은 읍면종목으로 협회에서 관리하라고 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생활체육 종목은 자기면의 스포츠라고 생각을 안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안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협회장배 그렇게 한다, 군수배를 읍면 대항으로 전 강화 체육대회로 종목으로 넣자는 협회에서는 읍면대항으로 넣도록 하세요. 그것은 축구는 그렇게 싸움이 나지만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싸움 날 이유가 없다. 그런 종목은 협회에서 읍면대항으로 협회에서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원하는 협회에서 그릴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