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기준인건비가 있어도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것이 현실이예요. 인력늘리는 것보다 일이 더 많이 밀려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등하지가 않죠.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장애 등 서로 평등하지 못해요.

나눔의 사회가 평등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몇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회가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쪽에서 봐야 되는데 최근 복지지원실 업무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한다는 개념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과도 기준인건비 문제 때문에 더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해요.

복지지원실은 노인복지관에 파견근무 나가 있죠? 또 장애인복지관에도 파견 나가 있죠?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전문가에게 맡기고 행정공무원들은 지원업무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복지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다. 공무원문제를 얘기했지만 과연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현재 시스템으로 다 돌보느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선출직 지자체들이 의회든, 군수든 장이든 하다 보면 하는 일을 전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이 많이 보여요. 그런 쪽이 많이 보여요.

과감하게 민간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복지공급하는 사람에게 공을 다 나눠야 해요. 과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복지업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