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순환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현안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김순환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순환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정우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시며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 한분한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실록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도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형성 로드맵에 따라 생활방역, 예방접종 업무에 전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구세전환주민세 1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분 170억 원을 주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부족분, 코로나19 대응경비,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사업으로는 전략추진수립 용역 7,000만 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1억 원, 생활음식폐기물 수집운반 24억 원, 부산형플러스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 34억 원, 교통시설개선 정비에 12억 원을, 특별회계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치금으로 57억 원을 처음 편성하였고, 덕포1동 청사건립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희망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순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9호와 제14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감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이 사상구청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이번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한 번도 안 오는 것을 보고 예산통과에 열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먼저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정 종합기능 활성화에 보면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왜 설명 한마디가 없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향남 위원님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앞에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뵙고 그때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김향남위원
앞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차 추경은 예산심의가 이 기간에는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서 어떤 바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획실장님은 이 예산통과 부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이번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 사상광장로가 우리 사상구에 굉장히 핫한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전∼마산 복합전철도 준공이 되고 그리고 사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되고 하면, 지금 이게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이 각종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사상근린공원부터 해가지고 삼락생태공원까지 녹지축을, 사상광장로를 통해서 녹지축을 완성하는 그런 중립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밑에 목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인데 같은 사상광장로 일원에서 같은 용역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곳인지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10월 달, 11월 달에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실장님, 위치가 사상광장로 일원하고 같은 곳에 대한 사업용역인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은 낙동로하고 그리고 삼락감전천 그리고 엄궁유수지 일원에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생각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서로 오해도 없고 예산이 잘 통과되어서 사상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질의,
김정옥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실장님이 꼭 이렇게 우리 다섯 위원님들을 다 찾아뵐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의총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좀 팀장님이라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설명을 조금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이라도 좀 앞으로는 보고를, 보고보다는 서로 의논을 좀, 제가 보고라는 말을 안 쓸게요. 같은 식구인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자는 뜻에서 소통이라는 말을 쓸게요. 소통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실장님 고맙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본예산 할 때 2040 장기발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통과되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사상구 광장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왜 생각을 못 하다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용역비가 많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지만 2040은 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1년 정도의 더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야 돼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략적 차원에서 추경에, 이거는 그렇게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8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2040 장기발전연구계획에, 우리 사상구 전반적인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반드시 광장로에 대한 연구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장로에 대한 용역이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장기발전, 2040 장기발전계획에 이 광장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저희들이 장기발전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사상광장로 이 녹지축, 그러니까 사상근린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시숲하고 이렇게 연관시킨, 그래가지고 삼락생태공원까지 가는 이 녹지축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지금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 되는 것이 아닌 교통까지도 다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디테일한, 이렇게 담기에는 2040에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걸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 2040 장기발전계획은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은 저희들이 4월 달에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1년간으로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2040 장기발전계획 용역서가 나오면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세부적으로 용역이 필요할 때는 지금 그 2040에 토대로 한 용역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를 보면 앞으로도 2040 발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2040 발전계획이고 세부적으로는 계속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은 하나의 아이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또 다른, 또 만약에 그 사업이 규모가 있고 디테일한 게 필요하다면 또 그러한 세부용역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토대에 따라서 우리 사상구가 당면한 현안문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아마 같이 계획이 돼야 이런 구체적인 용역비도 순번이 정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어떤 그게 나온다면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까지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객만족 법무행정 밑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이번에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2,0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 돼 있었는데 5,750만 원으로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주례 델타빌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건축주와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5월 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사실 2020년 11월 달에 우리 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 패소사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건축주는 이 배수로로 인해서 14년이 경과한 그 이후에 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건축사, 그러니까 건축사인 경우에는 분명히 사용승인 후 좀 있다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저희 구가 최종적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12월 달에 저희가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대방, 그 피고 측의 법률소송 비용을 법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금액이 지금 보면 한 3,75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이 3,750만 원이?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종전에 2,000만 원은 그냥 2,000만 원으로, 이게 2020년 12월에 저희들이 패소결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패소가 된 것은 2020년 작년 12월 달입니다. 최종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다른 것은 패소가 되면 상대방에서 소송 진행 그거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한 게 최근에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각종 손해배상금을 집행한 게 64만 1,000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잔액이 1,935만 9,000원이 남아있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이 비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향후에 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배상금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정춘희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아까 델타빌라 구상금, 그 패소의 비용뿐만 아니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예측을 해서 지금 3,75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네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주례 델타빌 건,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각종 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례 델타빌 그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또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연말 가봐야 아는 거네요? 이 돈이 다 쓰여질지 아니면 남을지도?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관리에 소송착수금 이 부분도 지금 기정에서는 5건에 대한 1,1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10건으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에서 본예산에 1,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또 1,1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에도 많이 좀 이렇게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은 110만 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20만 원이 아니고 5개라는 것은 210만 원이라고 돼 있던 것은 소가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착수금으로 변호사한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소가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소송착수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100만 원인데 이미 집행액이 지금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건이 지금 있는데 학장동에 월산정공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에 저희들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몇 억 단위, 몇 십억 단위가 돼서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 지금 2건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건이 있고 그리고 백양대로에서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 했는데 보상받은 사람들이 건물을 무단점거를 하고 명도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도이전 관련 소송 건 해가지고 올해는 소송차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소송착수금으로,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소송이 건건이 다르기는 한데요, 소송판결의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의 패소와 승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갖고 있지 않나요?
「해봐야 알지」하는 위원 있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학장동 월산정공에 보시면, 이거는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이 아마 몇 십억 단위가 될 겁니다. 강제이행부과금 이의서를 보면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했고 지금 현재 상고심, 법률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1차, 2차는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전동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원고가 소를 또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 백양대로에서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공사 건은 지금 1심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무래도 다양한 건수들이, 소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담당자나 담당자의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또 계시고 하니까 의논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델타빌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때 처음 넘어졌을 때 아마 우리 예비비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아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좀 뭘 받아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조금 애매한 소송에는 거의 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에 자꾸 저희들이 패소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은 법률적인 관점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관점에서도 소 제기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또, 아무래도 법원은 행정관청이 힘 있는 기관이고 아무래도 민원인은 약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 입장에서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또 거기에 맞도록 자기들도 입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델타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그거를 했을 때 사실 승소가 된다는 어떤 목표를 두고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항소까지 가서 지고 차라리 1심에서 안 해버리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이긴다는 전제를 두고 아마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엄궁에 보람상조 문제도 사실 애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1심 하고 말아야 될 건데 그것도 항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지고 내용들 없이 그냥 다 져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고문변호사가 물론 유능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법원 판단을 알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꼭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다 또 다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꼭 법률적인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의해서도 또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뭐 앞으로 소송문제가 물론 다 진다는 것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이 2건 이런 것을 볼 때 지고 있으니까 판단을 미리 잘 했으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법원이 약자 편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이니까 애당초 우리가 설정을 다시 잘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법적으로 다 해주고 나서 다 져버리니까 오히려 예산규모 면에서는 더 지출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상광장로 일원에 개발 이것을 볼 때 물론 실장님께서 부서를 다 관장하는 건 아닌데 이런 개발부분에 마스터플랜이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SK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CY주차장도 아예 손을, 지금쯤 어떤 건축행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 부분에 처음 애당초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분, 상업시설 부분 그것도 지금 아예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했으면 이게 부지가 우리 시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철도 쪽에 부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작해 가지고 언제 다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상역사는 거의 돼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뭡니까, 복합건물하고 그리고 주차장부지, 주차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좀 되지 않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보면 SK 기부채납 하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사상구에 부산의 명물인 녹지광장도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멋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게 지금 본인들 생각, 이게 차라리 처음에 우리 녹지공간, 공원화 조성을 할 때 주차장에 100면을 넣겠다고 아마 처음에 용역 할 때 했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늦을 바에야 차라리 100면을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괘법동 역에서 2통으로 가는 연육교도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땅이 보면 철도부지하고 우리 시 부지하고 막 섞여있어 가지고 아예 설계 자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뭐 부전마산 간 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 공사를 언제할 거냐 이 말이죠. 마스터플랜을 빨리 해서 부지를 선정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CY주차장에도, 해병전우회사무실 근처에도 보면 부지가 시 부지,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애당초 우리 본예산에 싹 해서 수립을 했으면 진행이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이게 실장님이 다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검토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실장님 199페이지에, 물론 상급기관이 종합감사를 오면 우리 기감실에서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수감용품 8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3년마다 시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종합감사를 받을 때 매번 수감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하고 가구 같은 것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다른 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감사방 물품을 보면 컴퓨터, 냉장고, 파티션, 문서세단기, 복합기, 팩스, 책상, 의자, 통신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경우는 남는 부서에 물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될 부분의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금정이나 사하, 서구, 강서, 동구, 북구, 수영, 남구도 다 시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대부분 다 예산을 우리 정도, 800만 원, 900만 원 다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3년마다 시감사 받을 때에 주로 렌털비다, 그렇죠? 다 렌털.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우리 기존에 있던 물품도 교체하고 나면 쓸 만한 것은 교환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면 기간은 얼마정도 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고요. 또 이 감사기간 전에 사전조사라고 해가지고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총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렌털비다? 렌털비가 조금 비싸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25페이지에 세출총괄표에 한번 보시면 전체 우리 사상구의 추경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돈이 558억 원 정도가 추경에서 지금 12.73%로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 구성을 한번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기금이 가장 많이 추경예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2020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1차 추경에 예산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 가족 및 여성에 대한 추경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64억 원이나 줄어있어요. 줄어있고 오히려 다른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이 돼 있는데, 쭉 세출총괄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전반적인 지자체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특히 보육이나 가족 및 여성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이 사항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진단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보육, 가족 및 여성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또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대비,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작년하고 올해 본예산을 보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출산지원금 이거는 시비입니다.
정춘희위원
출산지원금,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출산지원금은 8,400만 원이 줄었고요. 아이돌봄지원 해가지고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시비인데 이건 2억9,1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이거는 구비 매칭입니다. 6억 9,400만 원 감소돼 있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9억 3,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4억 1,60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이렇게 크게 9억씩, 6억씩, 4억씩 감소가 된 것은 결국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아동수가,
정춘희위원
줄어들었다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감소하다 보니까 내시액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보니까 거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출산율 감소가 사실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이 부분이 어쨌든 아동수 감소, 아까 돌봄이나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가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보육이나 가족,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국가에서는 또 장려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정책하고 실제적인 데이터상하고 조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사회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상구가 아이 잘 키우는 도시, 안전한, 교육하기 좋은, 여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이런 것을 표방하고 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할 때에는 특별히 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예산감소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보육과 여성,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요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 위원회에서 기감실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과 이하 여러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특히 서로 화합하는 뜻에서 소통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보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기반 강화인데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환경개선비용이 2,1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산실 환경개선 이 부분도 교체라고 해서 이 돈이 또 새롭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비교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이, 위에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 본청 4층에 지금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업무 그룹별로 재배치하고 랙을 재배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네트워크 및 전원케이블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통신배선 트레이 재배치가 있고 또 최근 장비들이 사이즈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재배치하는 사업이 위에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은 교체인데 이거는 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실에 보면 거실장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전산장비들을 올려놓는데 이게 좀 기계의 크기가, 사이즈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작아가지고 전산실 서버랙하고 통신랙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산실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배치하거나 재배열하고 전기통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주신 거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이 배치하고 하는 데에 2,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물품을 사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자산취득하고는 다르잖아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케이블을 정비하고 하는 데에 이 세부적인 안에 산출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애매해서 여쭤봤고요. 밑에 전산실 환경개선은 지금 이제 서버, 전산실 서버랑 통신랙을 지금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산실 환경개선 이 부분은 평소에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까? 평소에 늘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었다는 거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산실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설치한 지가 조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배선, 전기통신 배선 상태라든지 케이블 그리고 트레이 그런 환경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막 선이 뒤에 엉켜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안전사고에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특별하게 전선이 얽혀있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거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미리 예방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전산이나 전기나 통신장비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하고 재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전산실 환경개선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 장비들을 넣고 나서 어떤 정리를 하거나 이런 예산으로 책정이 됐던 부분은 없는 거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주민여가시설 유지관리에 행락지 질서계도 직원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970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행락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행락지 질서계도 지원봉사자, 이게 혹시 자원봉사자 아닌지 이 부분도 답변 좀, 봉사자 급량비 15명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번에 탄광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웰빙숲을 보면 운수천에 그만큼 또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하기보다는 또 숲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년과 똑같이 행락지 사업을 그대로 사업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추후에 폐광 관련해서 일시 중지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조사여부에 따라서 개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행락지라고 하면 운수천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운수천하고 그 위에 5대대 옆에 하천까지 포함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아랫부분 지원봉사자는 지원봉사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오타인가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하고 또 그 지역에 직원들하고 행락지를 지원하는 질서계도, 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도 있고 어떤 그런 분들이 근무할 때 식사 제공하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주민여가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지난번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똑같이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이관된 거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항목이 똑같거든요? 223쪽에 문화체육과를 보면. 그래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밑에 행락지 질서계도 지원봉사자, 뒤에는 자원봉사자라고 돼 있고 위에는 지원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행락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지원봉사자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금액이 다 똑같아서 그대로 이관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갈맷길 안내도 정비 이 부분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이관, 국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서 온 거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210쪽에 보시면 비상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전담반 460명에 대해서 하루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거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분들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호물품이라든지 또 자가격리통지서라든지 또 비상시에 그분들이 그거하면 직원들이 달려가 가지고 자가격리전담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자가격리전담 공무원 비상근무수당을 지원을 해서 그 시점에서는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전담 공무원 비상근무수당을 좀 지원하자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자가격리전담 공무원을 비상근무를 시키고 근무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을 놓쳐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3월 달에 이 사항을 인지를 해가지고 다른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작년 9월 달부터 지급하는 구도 있고요. 대부분의 구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급을 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거나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추가적인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부터라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드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추경에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1월부터 격리가 시작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수고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저희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속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본예산에서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바쁜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려고 하면, 지급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주는 게 오히려 더 재정 편성하는 기준에도 맞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빠트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일수록 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업무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산실 환경개선에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를 하면서 같이 시설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전기선 이런 통신선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넣으면서 취급업소에서 같이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면 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이 2,1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환경개선사업에는 전산실 서버랙하고 통신랙을 교체를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개청하고 난 이후에 많은 기계들이 들어오고 또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바닥 밑에 트레이 재배치라든지 테이블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계가, 또 장비들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공간적인 그런 활용도하고 또 환경정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2,100만 원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버랙이나 통신랙을 교체를 하면서 전산실 환경개선비가 지금 2,100만 원이 돼 있지만 전액삭감은 하시지 마시고요, 한 3분의 2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버랙하고 통신랙을 설치할 때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구매를 하면서 조건부를 좀 달면 되는데 이것 따로 하고, 2,1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통신장비는 일반 의원들이 잘 몰라요, 저는 조금 알지만. 알기 때문에 이걸 서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면 이거하는 조건에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2,1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 정도나 주고 우리한테 이걸 구매조건으로 단서를 좀 붙이면 안 되겠나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환경개선사업에는 460만 원이고 그 위에는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지금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련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는 우리가 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내용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점검해서 맞추면 반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춘희위원
반 정도,
웃음소리
태한
윤태한위원
아니, 자산취득비에 반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 시설비에, 개선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려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화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산장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위원님들은 더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두 번 세 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산실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이런 방면에 잘 아시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의 일부가 반영이 되면 전산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전담반 이래서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왜 3월까지 소급적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4월 1일 이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당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상세한 자료라든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 달에 저희 구와 같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구가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6개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도 대부분, 똑같이, 대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다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부분은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은 것도 아끼면 또 다른 데 크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정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체 정화활동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1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장갑이나 집게가 매번 새 것이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장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게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도 않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번, 이 팀에 가도 새 것, 저 팀에 가도 새 것, 그런 부분을 좀 아껴서 예산을 절감해서 더 큰 것을 좀 우리 사상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온도계 구입을 몇 개를 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답변해주시고 혹시 보건소나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연계가 되는지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온도계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69개소 위탁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요양병원도 있고요, 요양시설도 있고 해서 총 6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백신을 보관하는 온도, 냉동고에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온도계를 일괄 구매해서 다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69개소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이 지난 2월 말부터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목표가 전체인구 21만 2,000명의 70%, 14만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접종을 저희들이 100%를 다 해서 그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접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1만 명 정도가 접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사상구 예방접종센터가 부산 보훈병원 지하 3층에 돼서 4월 12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321명이 접종을 해서 현재까지는 1만 3,747명이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60세부터 74세까지 백신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가 총 4만 9,616명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약자 누계가 2만 2,025명이 돼서 44.39%를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내의 위탁의료기관에서 5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에 접종이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2차 접종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부터 2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상구 예방접종센터에는 화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2차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접종하고 백신이 접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1차 백신이 접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접종하느냐 하고 아마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큰 병원 예를 들면 삼성병원, 서부산센텀병원 또 큰솔병원 또 보훈병원 그런 대형병원을 저희들이 위탁, 아까 69개소 외에 위탁의료기관을 6개를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해서 3/4분기 그러니까 7, 8, 9월, 3분기에 11만 7,000명을 지금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접종센터와 관내의 위탁의료 69개소 그리고 대형병원 6개소에서 화이자 백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이후에 또 얀센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14만 8,000명이 접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온도계라고 해가지고 왜 앞에 딱 서면 온도가 나오는 그건 줄 알았어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모라1동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저번에 사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라1동 동 청사가 2018년 8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이 새고 해서 이 청사가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물이 새는 부분도 다 공사를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다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화장실 타일벽이 배부름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배부름현상이 보통 1년 안에 발생이 되는데 3년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타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공업자가 동부토건입니다. 동부토건이면 그래도 큰 업체입니다. 사실은 큰 업체인데 제가 추경에 올려놓고 난 뒤에 이 업체하고 통화를 해서 자기들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어떤 그런, 기업체의 공신력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조금 보수하는 비용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아침에 9시 30분에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고 그 외 부분 아까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자가격리전담 공무원들 비상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 짧게」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숙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1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주례3동하고 엄궁동 생활과학교실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운영 반환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노트북 교체가 많이 있던데,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각 동마다 노트북이 다 있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교체해서 올라온 겁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모라1동, 주례1동, 덕포2동 아마 3군데에서 노트북을 교체할 겁니다. 대부분 다 8년이 지났고요. 그 외에 다른 9개 동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래된 노트북들은 윈도우7이 깔려있어 가지고 윈도우7이 서비스 중단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은 기존에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데 이게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윈도우7을 다시 윈도우10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건 없고 그냥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가 계속되면 업그레이드되고 가능한데 서비스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노트북을, 또 아까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 아니고 6년이고요. 이미 8년 이상을 다 쓴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김정옥위원장
아, 계속 질의, 정춘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211쪽에 보면 내부거래에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이번에 있고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7쪽을 보시면 덕포1동 청사 건립비가 46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덕포1동 청사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포1동 동청사 부지는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지난주에 건축설계 공모를 받아서 지난주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1개 작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면 11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12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11월 달?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11월 달 더하면,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연계해서 사업들이 또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정춘희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청사가 어쨌든 좀 미리, 그렇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주민들 입주시기보다는 조금 미리 들어와져서 또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파트 입주시기는 거의 맞아지는 겁니까? 비슷하게 맞아지나요, 우리 이 계획에 의하면?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2023년 6월 전에 준공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파트 입주도 아마 2023년 6월 말 그 시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시점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그전에 개소를 해서 전입이라든지 새 청사에서 그런 업무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청사가, 지금 옛 청사에 비해서 여기를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100% 입주시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이 왜 청사를 짓다보면 예외의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인하고의 민원들 그런 부분은 지금 없던 부분이니까 11월 달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학장청사도 지금 22억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산안에, 동 청사건립기금 안에, 그렇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청사 환경개선 물품 신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물품은 구청 1층에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회 쪽 출입문을 가시면 위쪽 상단에 빈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횡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디지털 회화작품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아까 설명이 그렇게 끝나셔서. 예, 저는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런 의도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구민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뭐 통과해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아아.
김정옥위원장
일단 계획을 잘 잡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 그림을 계속 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그림으로 다음에 또 바꿀 수가 있는지?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첨단 디지털시대에 맞추어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캔버스에 붓과 물감을 이용해서 그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캔버스 대신에 컴퓨터로, 또 붓 대신 마우스와 태블릿으로 작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한 번 하게 되면 출력방식이 중요합니다. 회화는 독특한 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출력을 하면 하나의 작품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되고요, 출력이 되고 그 회화작품을 다른 용도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회화작품은 1개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10년이고 뭐 고장이 안 나면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만약에 훼손이 있다고 하면 그 파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 생각에는 일정기간 이렇게 또 그림을 하다가 일정기간은 또 다른 그림으로 2개를 가지고 교차로 하면 좀 색다른 맛이 있지 않겠나,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면 처음 볼 때는 신선한 감이 있지만 몇 달, 1년, 2년 이렇게 가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위원님 우려에 맞추어서 섬세하게 계획을 짜서 가능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15페이지 하단부분에 인건비에 보면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사시설관리원이 1,49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해주시는 공무직근로자가 우리 재무과에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등 그 단가들이 인상이 되었고, 임금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도 지급을 하게 되어서 이것은 전 실과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15쪽에 밑에 통신관리 공공요금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휴대폰 사용요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54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떤 휴대폰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계에서 갖고 있는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요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용 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해당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우리 과에서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휴대폰 2대에 대한 복지정책과이기는 하지만, 월 35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아, 지금 현재,
정춘희위원
35만 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휴대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대당 6만 7,500원 정도 한 차례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1대당 6만 얼마인데 이게 2대가 지금 관리되는 비용이므로,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2대이고 8개월 간의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건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감액하는 것이지 실제는 지급, 나가는 거네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관리 위탁이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하는 어머니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 될 때는 작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이 88.798%로 낙찰이 되어서 차액이 발생을 하였기에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래서 낙찰 그 차액분입니까? 그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윤경룡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다누림홀 운영지원이 지금 한 2,0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지금 다누림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기에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 운영지원에서 매년 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행사비하고 다른 시설. 이번 1월 달에 한파가 그때 좀 심했었습니다. 시설이 또 한 10년이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전이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누림홀에 물이 잠겨서 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보수비가 별도로 없어 가지고 우리 운영비 중에서 2,230만 원을 먼저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평소에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센터에서. 그러면 다누림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체육센터에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보수 그런 것은 다누림,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다누림홀 운영, 그 건물에 대한 실태는 우리 과에 매달 올라옵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실적,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다누림홀에 문제가 있다, 또 안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런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점검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소화전 동파 이것을 운영비에 썼기 때문에 충당을 해야 된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단순히 저희들 계획에서 영상미디어 제작하고 스튜디오 구축하고요, 공연비 중에서 일부를 당겨가지고 먼저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쓰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2,23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작은 책 14페이지에 보시면 엄궁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어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까? 계획, 올해 추경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용역은 8,440만 원으로 해 가지고 6개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8,400만 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달에 2020년도 생활SOC 복합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시 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고요. BDI 심사하면서 사전심사도 통과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작년, 여기에 투자계획에 보면 작년에, 2020년에 41억 원이 기정으로 잡혀있었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돈은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국시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계속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계속사업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올해 지금 21억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15억 원하고 공공도서관으로 5억 원하고 이래서 21억 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에 금방 말씀하신 타당성용역비로 8,440만 원을 지금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용역비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할 계획이라는. 그러면 이 용역의 좀 구체적인 안에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타당성용역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엄궁유수지가 하천부지 내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재해예방 및 공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유수지입니다.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유수시설 및 하천구역 내 건축물을 조성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항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제 하는, 하천을 해제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개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하는 거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 선정은 지금 안 됐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8,400만 원이다 보니까 입찰하는 걸로,
정춘희위원
입찰, 아직까지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하천변경 이 사업이 지난번에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천구역 해제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과업지시서 내용도 그런 부분을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올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역비는 8,400만 원이고 그 나머지들은 또 계속사업비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저걸,
정춘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저는 좀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살아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 하천관리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하천관리과에서도 타당성용역이 타당한 근거가 나오면 하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복합문화센터가 대부분이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만의 걱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 지금 저희들 교육현장에 들어오는 줌이나 이런 교육형태, 컴퓨터화되는, 디지털문화가 되는 이런 환경에서 실질적인,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서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저는 작은도서관, 작은학교, 작은 마을단위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조금은 걱정이, 이용객,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출산율도 적고 아동인구도 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추가요.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구역 해제는 시에서, 시로 요청 안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하천구역, 감전천하고 시 유수지 관리계획에 들어갔을 때에 하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불가를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유수지 내니까, 하천으로 구역 자체를 막고 이렇게 진행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타당한 근거를 내놔라, 그것만 있으면 자기들도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리겠다, 그래 가지고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러면 그 용역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에 보면 하천구역 해제에 타당한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다른 것은 지금 SOC사업으로 다 확정돼 있는데, 여하튼 하천구역을 빨리 풀어야 설계를 하든지 기타 등등 진행이 빠를 텐데, 이게 지금 딱 묶여있는 게 지금 하천구역 해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다른 건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에너지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천구역 해제부터 먼저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과업기술서 내용에서도 과업수행자가 하천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 하천관리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게 그런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태한
윤태한위원
안 그래도 하천관리과에 시에서 거의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2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다누림센터 개보수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누림센터 정기안전점검이 추경에 33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다누림홀 운영지원도 2,230만 원이 되어 있고, 이 정기안전점검은 연초에 올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 이게 지금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안전점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다누림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같은 법상의 제2종 시설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11조에 의해가지고 반기에 1회 이상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감사가 언제 있어 가지고 지적을 몇 월 달에 받은 내용입니까?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 감사를 언제 받아가지고 지적을 언제 들은 내용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안전점검은, 감사는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할 때에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몇 월 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다누림센터에서 계속해서, 다누림센터에 보면 건축,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해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30만 원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감사지적을 받기 전에 미리 구에서 일정기간에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또 시 안전점검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좀 부서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안전이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누림센터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상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건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다누림센터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지금 오고 위탁자가 지금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소방관련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 지금까지는 예산절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왔는데 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5월에는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안전점검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위주로 점검을 위해서, 감사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안전검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330만 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직원이나 안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채용을 하면 특별히 안전지도를 다른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기관을 잘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22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종합가이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1,2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가이드를 보면 A3 크기 정도로 1장짜리를 양면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작을 해서 왔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필요한 구에 시비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것.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B5용지 정도 되는, A4 반절 정도 되는 크기의 책자를 해 가지고, 한 50페이지 정도 책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내용은 지금 뭐, 안은 그렇습니다. 역사휴게소 해 가지고 문화재들 소개하고 유물, 유적지도 소개하고 그리고 공원 안에 앞쪽에 하고 여가시설, 삼락야외수영장하고 문화시설 소개와 사상구 관내 축제도 소개하는, 그리고 쇼핑지도 해가지고 즐길거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갈맷길 코스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지원이 있어 가지고, 또 조건이 50대 50이고 그래가지고 당초는 시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상의, 다른 타 구하고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상구 관광종합가이드를 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이런 게 있었나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가이드 책으로는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처음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아, 그러면 처음이면, 사실은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관광, 우리 사상구에 예를 들어서 사상팔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유명무실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 네 분이서 사상문화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상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이드북이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구의회 사상문화연구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하고, 그래서 가이드북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초가 잘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것 한 번 하면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이게 부수는 몇 부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부수는 한 2,000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양면 컬러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하면, 업체가 제대로 돼 있고 이러면 기초가 잡혔을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잘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작은 것이지만 또 우리 사상구의 관광가이드북에 넣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가이드북을 하실 때 한 2,000부 정도면 이게 또 내용도 중간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가이드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초안 잡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초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 초안 가이드북을 만드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 사상구의 가이드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은 추경이 돼야 저희들도 의뢰를 하고,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간을 두는 것은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도 도와주고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그렇게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질의,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000부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2,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2,000부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실에 배부도 하고 저희들이 동별로 몇 부씩 배부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보관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또 찾는 사람들도 있으면 1부 씩 나눠드리고 해야 하니까 저희들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보관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000부 같으면 한 동네에 한 150부 정도밖에 안 돌아가겠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건 또 동에 비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자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전부 나누어주고 다시 또 제작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작이 되면 배부계획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배부계획까지도 지금 기초자료에 나와야지, 배부계획도.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배부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느 정도 동하고 저희들 구에 하고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 그 내용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몇 부, 몇 부까지는 아직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또 가이드북이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상구는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찾으셔서 사상을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 체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관광기반 가이드북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의 인프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구별로 가지고 있는 관광자산을 발굴하거나 해서 우리 부산을 찾는 사람, 또 사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안내책자가 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상구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아마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안내서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걸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상구에 지금까지 발굴되었던 유적지든 관광지든 또 삼락생태공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해설사는 없지만 박물관에서 이런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또 육성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도 이 가이드북 책자를 제작할 때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배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자들을 만들면 홍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들 들면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고속터미널 이런 데나 사상역이나 이런 공공적인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어쨌든 사상을 찾는 분들이 손쉽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것과도 관계가 있게끔 이사업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안에 내용이 제작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좀 사상구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시피 시에서 지금 관광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안내도도 보면 통일성을 가지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구별로 전부 다 숫자를, 필요한 장소가 어딘가 해 가지고 저희들 사상터미널에 있던 그런 것도 지금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이제 안내도도 통일성 있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들어가게 만들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는 1장짜리 이런 것은 있었는데 가이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삼락생태공원 같으면 생태공원을 소개도 하고 어떻게 가는 방법하고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첨부하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페이지 정도라고 하셨고 또 이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형식에 박혀있는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가고 쉽게 또 그곳을 다른 사람한테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 북 제작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간도 한두 달이 아니고 한 4, 5개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찾아가는 예술선별진료소 사업이 있거든요. 예술선별진료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할 때 이것하고 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예를 들면 청년예술단체하고 협약,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8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 거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민간에,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은 아까 예술선별진료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찾아가는 코로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선별진료소를 공모할 때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춘희위원
내용,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8개가 아니고 16개 구군 중에서 6개가 당첨되었는데, 저희들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사상구가 선정되었고요. 사상구는 부산진구에 있는 DM엔터테인먼트라고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 보니까 나이에 걸리는 부분, 청년이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대표자가. 그런 곳도 있고 또 한 곳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청년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대상이 사상구에는 없고 진구의 엔터테인먼트하고 한다고 하신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업체가 자기들이 안 와가지고 그렇고요.
정춘희위원
예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제외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나이, 대표자 나이도 제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데에 한번 제안이 와 가지고 이왕 하는 것, 그래도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찾아가는 예술선별진료소가 사업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하느냐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이 청년엔터테인먼트, 진구에 엔터테인먼트 이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업종 종사자하고 섭외해 가지고 사회자와 대담형식으로 해서 토크쇼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간호사나 공무원들,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섭외해 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튜브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대상은 코로나로 힘든 진료소 그런 데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기 위한 그런 공연이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또 청년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지원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게 시비가 1,000만 원, 구비가 200만 원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우리 사상구 안에서도 이런 단체들, 예술 단체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이런 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차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이나 추경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질의도 길고 답변내용도 파악이 안 되니까 재차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사업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질의 5분이면, 여기 회의장에서 오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아는 내용이 없어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질의내용도 많아지니까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중요사업이나 예산이 꼭 통과되어야 될 게 있으면 설명 좀 하러 와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설명을 하니까 질의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점 다음에는 좀 주의해주시고 찾아가는 예술선별진료소 사업은 저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시고요.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증감이 2,908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포츠강좌를 활성화하는 건지, 이게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만 5세에서 만18세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증가한 내용은 기금,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7대 15대 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하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돈이 내려오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돈이 내려와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인도에는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규제를 풀어주니까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폭동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등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스포츠 강좌를 많이 이용을 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예산이 내려온다고 꼭 다 써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조건에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다누림센터 수영장하고도 휴강, 폐강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단계에 따라서 지금 다른 이용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금방 김향남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사장이나 수급자 그런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이런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이런 코로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려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700명대가 올라간 게 3일 연속이었고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 지지도 않는데 스포츠라는 게 또 공간도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구도 스포츠를 하면서 코로나가 생긴 경우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각 구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가지시고 구민의 건강부터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마치고 한번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분만 더, 질의하실 분?
김향남위원
계속 있어요.
김정옥위원장
계속 있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넘어오니까 정확한 명목이 없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 2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두 번이 돼 있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부분별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에 제2종 시설물로서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과에서 안내드리고 실시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다누림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나 소방이나 자격이 있고 한 분들이 해 가지고 전문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점검을, 저희들은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건축분야나 토목분야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점검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에 있어도 소방점검을 연1회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전기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 안전을 하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승인을, 허가돼 있는 업소에서 받아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10년 단위인가 단위별로 넘어가고 아마 지금 안전점검 비용이 전기, 소방 이런 부분 같은데, 건물에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두 번을 나눠놓은 게 뭐 때문에 나눠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반기1회 하게 돼있어 가지고 2회를, 올해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게, 반기1회 하게 돼 있어가지고,
태한
윤태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도 직접 안 했었고 다누림센터에서는 운영 위탁자가 자기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태한
윤태한위원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면 전기안전점검자격증이 있는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업체에,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그걸 해야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점검을 받듯이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안 받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을 다 나누어서 다 받아야 하는 이런 모양인데요, 맞죠?
정춘희위원
아니, 아까는 반기별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반기 1회에 연2회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태한
윤태한위원
연1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번 또 뭐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이것을 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지출은 하면 안 되니까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거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공조형물 전기요금이 언제부터 했는데 8개월만 해가지고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찾아보니까 없던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공공미술,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 원으로 해서 국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시비 4,000만 원, 우리 구비가 4,000만 원 해가지고 4억 원으로 주관은 프린지에서 했었고요. 저게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조명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하고 뭐 이래 하고. 조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사상 괘법초등학교 옆에 벽면에 보면 밑에서 해가지고 조명이 쭉 뻗도록, 그런데 학교에서 전기요금만큼은 그래도 구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의 전기요금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이 조형물로 바닥작품 미디어아트가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4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쪽에 지금 명품가로공원에 LG전자 맞은편에 거기에서부터 지하철 3번 출구 앞에까지 있고 하는, 또 1번 출구 쪽에 밑에 내려가면 다른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그 대신 지하철 내에 것은 지하철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부분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조금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하철공사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건 또 안 하는 걸로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조금, 177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8개월이 되다 보니까 4개 작품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해마다 이제 전기요금이 예산이 책정된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괘법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데 거기에 야간에 불 들어오던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밑에서 불 들어오고 있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 전기요금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계속 이 전기요금은 해마다 책정이 된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다 올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약간 더 높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괘법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괘법초등학교 옆에 담벼락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담벼락에도 해줘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했다, 내가 이렇게 해 버렸어요. 구에서 했다고 하면 또 자기들도 해 달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청으로 연락하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하나의 작은 그거지만 야간에 또 조금 눈에 띄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도시재생과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25페이지 신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뷰용 프롬프터, 이건 뭡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터는 인터뷰할 때, 청장님이나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인터뷰할 때 앞에 글자판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구에서 구입을 하면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대본을 안 보고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것, 대통령을 보면 이렇게 하듯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런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24페이지 위에 보면 샛강투어 탐사활동에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없던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누를 이용한 삼락생태공원의 샛강투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계획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것도 민간경상으로 다른 데에서 지금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다른 쪽에다가, 기관장 위탁하는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체육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정춘희위원
아, 이게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신청합니까, 이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접수는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다운받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하는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삼락생태공원을,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구민들이 이런 청소년들한테 좋은 활동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적이 좋아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예산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참여해서 이런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 빨리 해야 되니, 구민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층들이 좀 참여하게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아는 사람들은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정보를 알아서 하는데 또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우리 구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홍보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동에도 안내를 하고 페이스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사상구체육회 지원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31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체육회 사무실 이전이 건너편으로, 지금 우리 별관으로 이전했습니다, 2층으로.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만 지금까지 냈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또 별도로 내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임차료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70만 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임차료도. 올해 6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증액된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476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아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101 인건비, 인건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기록계 직원입니다. 임기제 직원 2021년도 기본연봉하고 성과연봉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증액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랫부분에 민원안내도우미하고 여권 접수요원 보수증액 사항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가지고 2021년도 공무직 임금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임기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이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4일 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2월 4일에 결정되어서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인상을 하네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기록물 보안 파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50만 원이 기정에 없던 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보안 파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기록물을 파쇄처리를 할 때 여기에 따른 비용은 파쇄된 종이의 수익금으로 상계처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기록물 보안 파쇄처리가 점차 또 강화되고 있고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현장파쇄로,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어디에 기록물이 바깥에 무슨 판매하는 데에 포장지로 사용되어서 아, 무슨 병원기록인가 그게 나와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쇄는 계속 해왔잖아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파쇄는 해왔습니다.
정춘희위원
해왔는데 그 비용은 책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부분을 보안 때문에 정확하게 파쇄를 해라, 그러면 그 근거로 파쇄된 비용들이 나가야만 실제적으로 파쇄가 되었다는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소각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대체방식은 없는 거죠?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10년간은 종이기록물 파쇄를 할 때 그 파쇄하는 업체에다가, 말하자면 파쇄하고 파쇄된 종이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서로 상계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파쇄된 종이도 업체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래서 특히 보안을 위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한 몇 번,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그 돈에 대한 부분은? 파쇄를 1년에 몇 번 한다, 뭐 이런?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연간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다 모아서?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록물, 아, 맞다. 기록물은, 그렇죠? 점검하고 해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번 파쇄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150만 원이라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잘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회선사용료가 10군데는 11만 원이고 2군데는 9만 원인데 2군데 이거는 최근에 한 거, 보훈병원하고 중앙새마을금고 거기입니까? 회선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으로 보훈병원하고 사상 중앙새마을금고 덕포지점에 2대를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이미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보훈병원은 2월 달에 설치를 했고 사상 중앙새마을금고는 3월 달에 설치를 완료를 했고 지금 무인민원발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 2대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 증액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본예산에 되어있는 회선사용료가 평균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설치한 2대는 기존에는 KT회선을 사용을 했고 이 2대는 LG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하는 것은 금액이 KT보다는 9만8,000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많으면서 라우터가 필요 없고, 라우터라는 게 이제 기관별로 자료를 주고받는 공유기인데 공유기 없이도 되고 그리고 속도는 훨씬 KT보다 빠른 그런 전용회선을 쓰면서 회선사용료는 조금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회선료가 9만 원이고 11만 원이고 이런 데 아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기존은 11만 원이고 이거 2대는 매월 사용료가 19만 8,000원이거든요. 본예산에 11만 원은 반영을 했었고 증액되는 9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저는 이거 2개는 따로 계산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11만 원은 돼 있고 그 회선 때문에 그 2군데는 9만 원이 더 되니까 20만 원이다, 그렇죠?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약 20만 원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0만 원이다, 그렇죠?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19만8,000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9만 8,000원. 그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선료가 다른 걸로, 2개가 다른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은 KT고 이 2대는 LG전용회선을,
숙희
윤숙희위원
LG인데 그러면 그 2개는 더 비싸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금액은 좀 비싼 편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똑같이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웃음소리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KT는 라우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공유기를 쓰는데 LG에서는 국가전용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큰 특이사항은 없죠? 잘되고 있지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열심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부분에 141페이지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수수료가 감액이 저희들이 많이 됐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세입부분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여권수요가 약 7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8,000만 원?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그런 관계로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전년 대비 약 한 8,0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대단합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약 한 8,000만 원이, 여권 세수에 이렇게 정확하게 7,960만 원 정도, 40만 원 모자라는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8,000만 원이 줄었는데 8,000만 원만큼 민원여권과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맬 만한 예산이 없나요?
「코로나가 원수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1과 소관 심사와 2과 소관 공동으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세수가 한 15억 원 정도의, 어떻게 여러 가지 전환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이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률이 작년 12월 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세 과세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세세목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균등분 중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그리고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5개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개별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는 범위에서 3개로, 그러니까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개로 간소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일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해서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납세 수용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지방세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한 11억 원 정도 그리고 법인이 한 4억 원 정도 그리고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한 게 되어서 15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 중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관련 시 세입이 구 세입인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구세 전환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통폐합된 주민세 재산분 9억 7,000만 원을 감편성하고 통합 신설된 주민세 사업소분 24억 7,0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여 총 15억 원을 증가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 2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무1, 2과 민원실 환경개선 약4,6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표로, 사실은 세무과 이러면 일반주민들이 무척 턱이 높다는, 세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리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우리 세무 1,2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이왕이면 두 과장님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생활을 거의 조만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배 공무원들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공무원으로서 또 세무1, 2과 과장님으로서 환경개선에 좀 디테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 정말 세무과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두 분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실 거죠?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선형 세무1과장님, 이천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0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