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가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순서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문화관광과장 황순길
한상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부분에서 2018관광도시 사전홍보용 영상제작을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은 저희가 이미 제작을 완료했고 20초, 30초 짜리 두가지로 제작을 했고요. 20초짜리도 봄철과 사계절용을 제작하고 30초짜리도 봄철, 사계절용을 제작해서 지금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작은영화관에서 운영하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것도 거기에 상영이 됩니다. 우리 강화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타지역 농산물이 홍보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 저희도 얻어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다른 관광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강화 작은영화관에서 타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나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해서 특히 영상물제작을 하면 위원님들은 심의해서 예산주는 역할만 해요. 한 번쯤 이런 기회를 통하거나 간담회 때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런 영상물을 제작했다라고 한 번쯤 같이 미팅을 하면 위원님 나름대로, 물론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도, 군수님에게는 틀어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간부회의 때에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팸플릿도 마찬가지고 물건 제작할 때에는 많이 가져다 주셔서 참고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팸플릿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고려산 진달래축제에 물론 사단법인 강화 플랫홈에서 만들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광안내소 현황이 있는데 의문되는 점이 지도에 보면 교동대교 설치되어 있죠? 삼산대교 진행중이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졌어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세요. 계속 쓸 것이니까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관광안내소 설치한 곳도 일일이 돌아보지 못했지만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수를 조사했고요. 전수조사해서 이미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교동대교, 삼산대교도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는 아직 배타고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부분에서 삼산휴양림과 수목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도 설치하자고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온천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온천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도 설치를 해 놓으면 강화군에서 볼거리, 갈거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특산물이라고 해서 그림을 해놨는데 이것을 접해본 분들은 우리 강화에는 포도도 있고 배도 있는데 칸에 안 들어가서 이 계절에 맞는 것만 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강화섬한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강화한우의 특별성을 주기 위해서 강화약쑥한우로 하니까 홍보지에도 강화약쑥한우로 표기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약쑥한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강화섬한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외포리 꽃게마을도 지정만 해놓고 홍보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끝으로 여기에 연개소문 치마대 전설이 설인 고려산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오필성 위원님 5분발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찾아보려면 사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설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오필성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근거 사실, 표식을 해 놓든지 홍보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듣는 것과 볼거리가 같이 병행되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도 마니산광장에 잔디도 깔고 야간조명을 하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얼체험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얼체험장이 단군광장하고 공연장 주변정비와 참성단 옆에 헬기장에 전망대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하려는 것은 사실 전망대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참성단을 직접 방문하면서 훼손이 되고 1년에 평균 1억씩 보수비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장을 확대해서 거기에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봐라, 또 저희가 응급헬기가 거기 착륙하는데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 협의를 다시 올렸습니다. 만약에 문화재협의가 원활하게 되면 지금 전망대 사업을 1차사업으로 먼저 하고 만약에 문화재청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단군광장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총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내년까지.
박용철위원
지금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협의보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하늘전망대사업이, 밑에 사업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참성단 옆에 헬기장에 저희가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 문화재위원들이 한 명빼고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재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협의되는 대로 곧 착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림을 그린 주신 부분을 보면 주변이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위 못한 부분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화도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대심리가 커요. 흙 한 삽 못떠서 농사도 못짓고 세금만 내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 기대심리도 커서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2017년도 계획대로라면 우리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서 문화재 것이 잘 해결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이 협의가 되면 하늘전망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그것도 브레이크를 걸면 마니산, 그 부분을 먼저 사업을 착수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쨌든 푸는 것은 푸는 것이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가 풀려야 주변토지가 완화되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현상변경 허가구역을 줄어드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그 단위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 주변 토지들은 언제쯤이나 해제가 되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미 올해 4월에 제외시켰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민관광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일부는 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진달래 축제를 하면서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소요가 되잖아요. 작년의 경우 강화사랑상품권 5000원 짜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었다. 본 위원이 그런 제의를 했었어요. 5000원짜리를 하는데 그것을 3000원 정도로 주고 쓰레기봉투를 하나 주어서 2000원 정도는 보수비용쪽으로 활용하면 어떠냐고 건의했었는데 과장님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강화사랑상품권을 5000원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은 저희가 편안한 대로 교환의 의미인데 그렇게 교환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민원의 주된 요인이 왜 주차료를 받느냐? 여기가 주차장이냐? 이런 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주민의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이다. 액면가대로 교환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차료 받는 분들이 말다툼을 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잘 검토해 보시자고요. 지난번에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주차료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교환하시는 분들이 욕을 하면 창문을 올려버리세요. 말을 안하려고요. 사실 큰 금액이 아닌데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어떻든 풀어야 될 문제예요. 고수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구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안내문을 고인돌 공원 입구에서 나눠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민원이 꽤 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주차비 1000원, 2000원씩 받는 것은 필수조건임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관계는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문화해설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문화가정을 복지실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활용하는 것이.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틀전에 조례도 심의했는데 연간 1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그 교육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100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강화군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 두명 정도 있더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외국어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광성쪽에도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복지지원실에서 협력차원에서 우리가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강화군의 역사만 알면 되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이수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수 교육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들길 올해의 사업계획을 한 번 봤어요.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에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사단법인 강화섬나들길이 있는데 2017년도 계획을 봤어요. 나들길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적 행사나 전혀 없지는 않아요. 나들길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신들 나들길 단체에서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에 5766만원의 사업비가 2개 단체에 됐는데 사단법인 강화섬나들길이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나들길 걸을 사람을 모집해서 버스로 다녀와서 도농체험 학습장이나 농가와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버스 임차료가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4566만원 중에는 평화걷기대회가 3000만원 소요됩니다.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관외 도보여행 80%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분들을 초청공연 외에 소규모적인 행사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들길이 두개 법인이나 단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두 군데에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나들길 행사 때 가보면 회원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 확대해서 일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들길에 가서 보면 리본도 잘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다고 하면 좀 더 주더라도 좀 더 활용방안을 면하고도 연계해서 한 코스씩 정해서 주변환경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깊게 들어가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도 몇 명 데려다가 먹고 하는 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들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가 나들길을 관리하는 문제는 나들길의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박용철위원
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할수는 없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나들길단체에서도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크린데이를 지정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코스씩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정비하고 리본도 바꾸는 사업은 사단법인 나들길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의도 많이 들어오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인 자부담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같이 함께 나들길을 고민할 수 있다면 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깊게 들어가보자는 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쪽에 많은 할일도 많고 2018관광의도시를 맞이해서 관광과에 거는 기대가 크고 발빠르게 팀장님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에 플러스 강화군에 수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상품을 파는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상으로 와서 보여주기 보다는 값어치가 있게 한다면 팔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돈을 내고 쓰는 것이 많은 생각을 달리한다고요. 그런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팀장님들과 같이 고생하시는 것을 치하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문화원 지원부터 집고 넘어갈께요.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인데 문화원 회원수가 2015년도 6명, 2016년도에 115명, 2017년도 3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설명 안하셔도 원인은 잘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가 인천시의 8개 시군구에 문화원이 있어요. 직선제하는 곳이 강화, 연수구 두군데 뿐인데요. 강화만 유일하게 공탁금을 2000만원씩 내고 있어요. 강화만 유일해요. 다른데는 공탁금이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라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집행부 문화관광과가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유념해서 개선을 한 번 하든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정관으로 정해있지만 2000만원의 공탁금이 있는 것을 의아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문화원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예술단체 지원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결산하고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행사비나 그런 사업비들인데 운영비는 별로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증빙자료 첨부해서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추가지출, 잔액, 부당지출 이런 부분은 전액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감독하고 계신 거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오필성위원
군립합창단에 2017년도 상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상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보조사업비 신청할 때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디서 할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고궁음악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진달래 축제 방문객할 때 고려산 정상까지 셔틀버스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인도가 개통됐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버스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할텐데 새로 개설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추진을 하셔서 노약자와 장애인이 올라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너도나도 올라가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노약자와 장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평가보고회 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의회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김자선 위원님이십니다.
오필성위원
문화재보수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창 생가 지붕보수 및 담장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측 담장 쪽에 마당이 있어서 바닥도 정비를 해 보세요. 자갈도 드러나 있고요. 내 뒷마당이면 그런 식으로 정비를 안하실 거예요. 바닥에 돌을 빼 내던지 마당에 큰 돌이 박혀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시언 묘가 있는데 강화군 ＱＲ코드까지도 해 놨어요. 그런데 바닥에 금이 가고 떨어져있어요.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연미정을 보면 고목이 2개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땅이 척박해서 뿌리가 드러나 있어요. 자갈도 드러나 있고요. 거기가 잔디가 살 수 없는 토양이라 자갈이 드러나있고 뿌리도 드러나 있고요. 뿌리 같은 경우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죽은 가지가 큰 것이 두개가 있어요. 그것을 수산녹지과와 해서 나무관리도 천상 문광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시설내에는 저희가 해야죠.
오필성위원
죽은 나무가 사람 몸통만한 가지가 두 나무가 있는데 죽은 가지를 잘라서 깔끔하게 해 주시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해병대 막사 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전망을 가려요. 해병대쪽에서 막사보호 차원에서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막사와 담장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제거한다고 해서 군에서 반대할 것 같지 않거든요. 한쪽에서는 막사가 다 보이니까요. 그것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합창단은 어느 계장님이 하세요? 합창단도 우리가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해주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합창단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가이고 까다로운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군산에 갔다가 문화해설사 개량한복 입은 것을 보고 추천을 했는데 의외로 문화관광 해설사 단복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할 때 분명히 스타일을 37명중에 여자가 24명인데 여자를 비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옷장사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20여년 옷 계통에 있었지만 여자를 상대로 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뚱뚱한 것 생각 안하고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법은 없어요. 170cm, 70kg라고 하면 100사이즈로 공인 표준규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 나오거나 크게 나올 수 가 없어요. 자기가 갑자기 살이 쪘다든가 한 5년전에 옷을 사입고 안 사입다가 갑자기 살찌면 자기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 해요. 사이즈 문제나 스타일 문제는 항상 회원에게 물어보고 여러 스타일을 제공해서 너희들이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뒷소리가 안나오뇨. 그 이후에 왜 뭇매를 왜 맞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것 한 것도 그쪽 대표자분과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필성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들길 운영에서 이용자 현황은 어떤 식으로 명수가 나오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일부 나들길에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되어 있지 않고 몇개소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계측이 되고 일부는 평균이용 추정치로 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동문근처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해요. 동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요. 동문에서 견자산 올라가는 코스를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움막이 하나 있는데 제거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니까요. 상당히 보기 흉해요. 다 쓰러져가는 농막인데 지금 농기구만 보관하는 것인데 주인이 허물고 농기구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니까 나무 판이라도 가려만 달라고 했으니까요. 쓰시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소유주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제거를 해 주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문학관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이 있는데 강화문학관에 오는 강사료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가인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가 많은 인원이 들어야 하는데 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서관팀에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팀 프로그램을 수영장에 붙여놨어요. 제가 불만이 내용은 좋은데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와서 크게 A4 용지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요. 기왕 만드는 것 크게 해서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보통 강화군에서 뭐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안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말아요. 끝이에요. 플렛카드도 안 붙여요. 이런 것은 플랫카드를 붙이든지 수영장, 터미널 같은 곳에 하나 만들어서 크게 칼라로 해서 10장만 만들면 웬만한데 붙일 거 같아요. 홍보를 계획만 잡아놓지 말고 홍보를 해야 군민들이 알고 찾아가죠. 강화문학관에 좋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강좌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문학관 올라가는 담장에 플랫카드 붙여놓고 홍보 끝이라고 하면 안되죠. 홍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중시설에 많이 알려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도서관에서 수영장까지 와서 프로그램을 붙이는 것은 도서관장님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수, 순천을 다녀왔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1박 2일 다니면서 안내를 했는데 웬만한 가이드 이상으로 안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 분이 지적하신 것이 팸플릿을 보니까 강화가 전국적인 명소가 됐어요. 팸플릿을 보면 서울에서 3000번 버스가 있는데 이 분 경험으로 여수에서 올라왔는데 강화 갈 길이 막막하다고 해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검암역에서 강화오는 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검암역에서 버스 표기된 것이 없어요. 인천공항이나 전국적인 곳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만드실 때에는 그런 것을 추가로 고려하셔서 하세요. 광주에서는 어디에서 탈 수 있는지를 이런 것을 상세히 표기해서, 차 가지고 오는 사람 말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강화지도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황순길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달래축제 추진위원회이니까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달래축제기간을 마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어쨌든 우리는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력들은 강화 현상을 모르니까 강화의 특징적인 장어, 그런 것을 차별적으로 만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축제장에 음식부스를 4개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각 읍면별 부녀회에서 다 나와서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손쉽게 빨리 조리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머리국밥, 순댓국, 빈데떡 몇 개 메뉴에 치우졌는데 그 전에는 추첨을 해서 메뉴를 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어구이도 좋지만 대중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또 저희가 와서 장어를 먹고 싶으면 장어촌도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장어를 먹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과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강화에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이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 저희들도 주말이나 되면 찻집이나 카페에 들국화가 많은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 진달래 축제장을 가보면 축제할 때에는 그 많은 인원들이 오지만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물론 산행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렇지만 고인돌 광장이나 넓은 주차장에 들국화같은 것이나 어떤 꽃 조성을 하면 가을까지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인돌 광장에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청유채를 심어서 진달래 축제 기간중에도 많이 찾았고 진달래축제가 끝나고도 청유채가 오래가서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인돌 주변 땅을 많이 사는데 고인돌광장에서 강화읍쪽에 땅을 많이 사서 수산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5주차장 쓰고 있는 주차장 이외의 구역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수산녹지과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스토리가 있는 꽃길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야간경관은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건물 벽면을 스크린으로 사용해서 동영상이나 광성보 벽면에 광성보 전투장면을 직접 시연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문에 파사드를 할 계획이고요. 야간경관사업은 강화산성, 남장대부터 입구부터 원래는 산길 자체를 전체 가로등이 아니고 밑에서 비춰주어서 밤에 남장대까지 올라가는 조명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남장대도 비춰주고 4대문에 조명도 다시 갈고요. 그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일부 반대해서 남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전체는 하지 못합니다. 부분부분 올라갈 수 있는 조명을 하고 남장대 같은 경우 사실 강화대교를 건너다 남장대가 보이거든요. 최소한 밤 10시까지는 불 밝힐 계획입니다. 삼랑성에도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됐고요. 곧바로 사업 추진됩니다.
김자선위원
지금은 곳곳에 야관경관을 많이 하잖아요. 일례를 들면 베트남 가면 빌딩에 폭죽 터트리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해서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산길에 불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색있게 사람들이 강화가면 그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기억날 수 있는 야간조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김자선위원
네. 집중적으로 크게, 멋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어쨋든 관광은 찾아가야지, 모셔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우리 강화 나들길이 총 20개소인데 물론 좋아요. 순천은 늪지대를 가서 놀란 것이 저희가 간 날은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온도가 30도는 넘었을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도 그 길을 다 걸어요. 걸으면서 생각하길 우리 강화 나들길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많은 코스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멋있는 나들길을 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왔다 간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나들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나들길 같은 경우에 특색있는 사진 찍을 곳 몇 곳만 있어도 자기가 체험할 곳이 있으면 좋았으면 SNS에 올려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나들길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후리부터 외포리 코스도 억세풀을 조성한다거나 코스별로 터널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명품화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고 올해까지 하면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확대해서 나들길 특색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자연사박물관이 이번에 진달래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는데 어때요? 관광객이 어때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자연사박물관도 입장객이 느는 것 같고요. 진달래축제 참여하는 분들이 주 타깃이 꽃입니다. 꽃을 보러 오시는 등산객이 주류라서 박용철 위원님 보여주신 팸플릿 말고도 또 다른 팜플릿을 만들어서 강화군에 진달래 축제 말고 주변갈 수 있는 관광지,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주변 맛집도 그곳만 가지 말고 주변을 돌아봐라해서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를 정했는데 단지 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주변관광지를 보고 또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저녁까지 머물러서 하루를 자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장시간 머물면서 지역에서 소비활동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달래 축제 때 외곽지역 음식점은 잘 되는 반면에 강화읍은 장사가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강화읍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은 고려산 진달래축제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라도 들러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진달래축제 때 강화읍 상권도 괜찮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장사가 다 잘될 수는 없잖아요. 지역개발도 필요하다고 봐요.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가 형성되면 좋은데 우리 강화실정상 관광지나 그런 곳은 지역개발이 안된 것 같아요. 마니산이라고 하면 그 산만 갔다 내려오면 그 마니산의 상징이 그 앞 상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것은 점차 개발해 주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름이 와요. 캠핑장등록, 미등록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펜션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동막에서 사고 난 곳이 글램핑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동막 글램핑장에 사고 났을 때에는 글램핑장에 대한 규제법규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등록을 하게 만들고 법 테두리에 넣은 것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합니다. 동막이나 펜션에 설치된 것이 야영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규모같으면 저희가 등록을 시키고 등록을 시켜서 법정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캠핑장 관리는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동막에 동주농장에 보리밭 테마 결과는 어땠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수산녹지과입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귀주성에 가봤는데 거기는 용궁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마을에 논에 용 그림을 그려놨어요. 용이 확실히 나타날때에는 유채가 필 때 확실히 나타나는데 지금은 모내기철이잖아요. 그 용 그림그려놓은 그 논만 모를 안냈어요. 그리고 유채 꽃에 노란 물을 드려서 용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보리테마는 지난번에 가봤는데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보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리가 넘어지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보리밭테마를 했던 곳인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의 관광도시를 강화읍에 중점적으로 강화읍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의 주된 사업이 3가지, 문광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중앙시장에 플랫폼 사업하고 평화직물의 소창체험장하고 한옥보수, 그 다음에 길거리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크를 조성하는 3개 사업인데 그 3개 사업이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3가지는 9월말에 완공해서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추진하는 것이니까 차별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강화군민의 가장 바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강화군정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문화관광과는 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군민의 생각을 잘 읽어줘야 된다. 말 그대로 문화관광,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문화적 욕구가 아주 커졌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들이 문화원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다, 계속 이런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관광은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8이라는 커다란 올해의관광도시라는 목표가 갖추고 나서는 문화관광과의 일이 힘들 겁니다. 무슨 목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올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어요.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가 관광자원, 관광자원이라 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역사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좋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역사문화재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제주도와 비교하면 우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광자원, 관광유적에 유네스코 등재입니다. 세계문화유산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문화재청이나 유네스코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광이라고 하면 외국인 관광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화재법 제한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선제조건으로 내밀 정도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한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다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과오를 우리 문화관광과가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제한에 대한 것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득하려고 하는 질적 향상, 문화재 그런 부분을 못하는 과오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진단내릴 때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욕구가 문화적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느끼시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매년 달라집니다. 더구나 노인인구가 29%로 늘어나지만 노인분들이 지금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 분들의 욕구가 많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과 공연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문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권역별로, 거점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욕구가 커지고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미술관 정도인데 그나마 미술관에서 연중 저희가 프로그램을 무게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오늘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부평과 서구를 갔다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연장을 작은영화관을 만들면서 24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을 폐쇄하면 공연장할 자리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지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으로 그 부지하고 규모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이미 파주하고 김포는 다녀왔습니다. 오늘 부평하고 서구를 갔다오는데 500석 정도 규모면 거의 1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단 기일내에 내부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상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활발하지 못하고요. 지금 강화도서관은 잘 운영중입니다. 규모가 더 컸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상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부지답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답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내고 방침을 정해서 국비신청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재와 과공수 한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속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문화재도 생각해 보고요. 공연도 본다라는 의미에서요. 우리 고인돌광장에도 일반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진달래축제든 고인돌축제를 할 때에 어차피 공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야외공연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실내공연장을 만드는데 문예회관을 35억 들여서 개조했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오는 것은 문예회관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소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200석 내외 정도면 주민들이 발표할 때에나 어떤 공연을 듣고 싶을 때 잘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을 전전해요. 지역의 체육관이라든지 농협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욕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쉽게, 우선 단기적으로 어느 사업이 아니라 거점별로 가는 전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행과에서 체육시설 욕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단편적으로 하나 해주고 말고 하나 해주고 말고 하니까, 장기 체육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장과 전시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단계별로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욕구가 나오면 또 하나 해주고 또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화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강화의 인물 무형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할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잠깐 있던 사람도 집중조명화 해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화의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강화의 인물 여섯분을 강의를 했었죠. 그때에 한 것이 단군 정제두 선생, 이규보 선생, 박두성, 연개소문, 조봉암, 이런 식으로 인물연구를 했어요. 강화역사문화연구소에서 소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 안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압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오필성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지만 학술연구가 필요합니다. 학술연구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학술대회예요. 지금 양명학, 정재두 하곡학에 대해서는 국제학술대회로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학술적으로 적립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단군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학술대회다, 그 다음에 단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해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인물들을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식으로 이야기, 전래되는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인물에 대해서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섯 분에 대한 사항 중에 단군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달에 학술대회를 개최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두성 선생님이나 조봉암 선생이나 연개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숭조회라든지 지금 안양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 단체와 더불어서 단체사업에서 숭조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단군 숭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문화관광과는 제주도 관광에서 보았을 때에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행정 쪽에 문화관광과는 무조건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은 우리군민들,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같이 해주는데 관광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 관광공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성장동력에 인천시내보다 우리가 그것을 가야 하는데 과연 인천관광공사는 강화 관광에 얼마나 신경쓰는가?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한 팀을 내려보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올해의 관광도시와 관광공사의 역할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묻겟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강화를 쳐다보는 것에 강화하면 관광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입장객 수를 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최고 입장객 수가 많은 곳이 어디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등사, 마니산.
호룡
유호룡위원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어디이고 몇 명이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등사가 40만, 5만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니산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마니산도 35만, 40만 정도.
호룡
유호룡위원
평화전망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평화전망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역사문화재자원, 자연자원, 안보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숫자를 보면, 전적지 앞으로 관광에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그런 곳은 과연 얼마나 올까? 이것이 수치로 나와있다는 거예요. 관광안내를 할 때에도 관광안내도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기를 달리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입장객 수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성해 보자고요. 그 주변을 어떻게 해놨는가? 그런데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사업 내역을 보면 인천관광공사 관광팀도 그렇고 강화읍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관광객은 무엇때문에 강화를 오는데?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강화를 제대로 알리려면 우선 가장 관심있어하는 부분을 가장 위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홍보할 것인가, 더 극대화할 것인가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36억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나마 36억도 대부분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 이기 때문에 36억을 여기저기 편다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는 지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계획을 선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문체부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할 때도 저는 그 공모를 어떻게 가서 뭐를 설명해서 어떻게 가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뭘 설명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플랫홈, 스토리워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도 관광도시라고 하면 강화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법론에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집중할 때 모든 사업은 강화읍에 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주민들의 이득으로 가야될 것이냐라는 접근방법 중의 하나지, 강화 전체를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는.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관광공사 강화팀에서 하는 일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역사문화재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강화읍으로 오게 하느냐? 또 숙박업소나 식당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방법이 큰 것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먼저 여쭈웠잖아요. 관광객이 강화에 뭘 기억하고 찾아올까? 그것과 다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안 보고 너무 작게 보다 보면 강화? 이것이 더 유명한데 이것을 더 보라고 해?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등사라든가 보문사, 첨성단, 역사박물관 이런 곳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미끼는 커다란 게 미끼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관광공사는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것에 너무 한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전등공원에 관한 얘기를 할께요. 관광객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사찰을 보기 위해서 연간 50만 가까이 와요. 과연 우리가 주변을 제대로 만들어주었는가? 주차장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었는가, 편의시설을 제대로 했는가?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누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것이 사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지정, 시 지정문화재가 다수 있고 우리가 공공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공서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당연히 행정지원을 해줘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규제공원으로 묶여있다보니까 사실 규제공원을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4단계 중에 1단계 주차장 사업을 풀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는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저렇게 방치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했고 지금 와서 딱 막혀있어요. 어쨌든 그 생각자체를 저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저런 좋은 관광자원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모든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전통사찰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등사 사찰의 일이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요. 그것은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그런 적극적인 강화군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되니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니산 주변에 주차장을 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진행안되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진행안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계획없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1차 정비는 그 상태로 된 것이고요. 추가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도 얘기한 것이 가장 거기의 문제점은 사람과 차가 동선이 겹쳐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넓게 확보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건물 2개 사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빈집 허물기 사업도 했는데 관광지에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다. 그 건물을 잘 활용하시든지, 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필요없다고 하면 빨리 허물어버리든지요. 거기가 점점 오래되어서 관광지속에서 좋지 않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건물을 관광안내소로 활용해 볼까 해서 거기를 현지답사도 해봤는데 결론을 내린 것은 관광안내소로 적합하지 않다. 일단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지 않아서 아깝긴 한데.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빨리 정비계획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선에 관한 문제를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해서 빨리 정비계획을 가지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지 초지대교 만남의광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과의 일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에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주변도 기획감사실장이 포스로 해서 관련된 과가 다 빨리 완결지어라, 하겠다라고 하는데 회의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문화관광과 역할이 있단 말이죠. 해 본 적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하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모여서 그 입구를 관광안내로 활용할 것인지 빨리 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술단체 지원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여기도 1년간 문화의 미술전시관도 1년간 계획을 세우라고 업무보고 때에도 주문을 했는데 공연에 관한 것들도 큐레이터가 있듯이 종합관리해서 연간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큰 목표하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문화주변 규제완화 및 정비에서 저어새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직 용역하고 있는거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육지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의 쉼공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자.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에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에서 할 일인지 수산녹지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노인일자리 도서관 이런 것을 연계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읍면장들, 아까 제가 노인인구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노인복지관은 안나와도 그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노인복지관하고도 하시지만 읍면장과 각 리의 리장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끌어내는 방법도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외국인 관광유치가 방안은 항상 야단쳤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유치하는데 관광안내소에 통역 1명을 두고 그것이 관광객 유치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지원해서 한발짝 나갔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 식당업, 여행업 하시는 분들, 그 단체에서 모임을 만들지 않았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의 이일을 가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친절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전에 MOU를 맺었는데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객이 오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 강화군민을 살릴 수 있고 강화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중지를 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3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한 것이 제가 우연히 후포항 주차장을 한 번 보니까 언제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맹점이 산하고 물하고 같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감도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산이 바다인지, 바다가 산인지, 담당 직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두달 있다가 봤더니 교체가 됐어요. 지금 바라는 것은 산과 물의 색 차이가 녹색계통으로 갔는데 조금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교체를 해서 산하고 바다가 헷갈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색깔 차이를 더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30여개소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얼마전에 강화문학관 앞에도 이미 교체를 했는데 관광개발사업소로 안내판이 아직 있을 거예요. 관광개발사업소로 이렇게 명칭되어서 설치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강화문학관에 있었던 것도 두세달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30여개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도 쓰레기 경고판에도 주관부서가 예전의 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군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떠나서요.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주문하겠습니다. 2018관광의해 한 3년 준비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2년준비 실행기간 1년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관광의 해를 2년 준비해서 내년이 결산이라고 생각은 안해요. 결국 강화의 관광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내년 한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오는 관광객을 얼마로 생각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올해 통계잡혀있는 것이 350만인데 내년에 500만으로 예측하고 있고 대부분 관광도시로 하면 전년보다 15% 증가하는 것이 보통 추세입니다.
한상순위원장
15% 증가하는데 500만으로 잡았으면?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잡았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뭐로 집계요인을?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쓰는 시스템 상으로는 축제참가인원, 유료관광지의 티켓팅 숫자, 나들길 숫자 이 숫자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수작업은 빅데이타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티켓팅 숫자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350만은 무슨 숫자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2016년도 숫자보면 축제가 54만 5000, 나들길이 37만 4000, 민간 옥토리, 소리체험박물관, 석모도수목원이 24만 1000, 해수욕장이 7만 1000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유료 관광지가 150만 정도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우리가 숫자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이 숫자가 중복된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시설에 누락된 숫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고 정확에 가깝게 노력해서 한 숫자입니다.
한상순위원장
KT와 빅데이타를 활용하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빅데이터 활용하면 관광온 사람이나 쉬러 오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에 잡힐 텐데 500만 밖에 안 오겠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350만도 따져보면 하루에 1만명씩 와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오늘 1만명 왔느냐? 이렇게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350만도 작은 수치는 아니죠.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는 관광객을 350만으로 보고 삼산대교 완공되어서 관광객이 부쩍 늘거예요. 그 정도 관광객도 강화를 방문하는 증가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과연 문광과에서 문화관광의 강화군의 컨트롤 타워로 내년도에 관광객을 40%이상 급증시킬 수 있게 보이는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지금까지 49개의 소프트웨어적인 강화 관광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해요. 사실 마을에 작은 계획을 관광객들이 모른다고요. 와서 이것저것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진달래축제처럼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기존 관광지나 테마에 오는 관광객도 있고 그 중에 산이나 자연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방문율이 50, 60%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500만명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프로그램운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마케팅에서 결판 나리라 예측하고요. 광고만 치우치는 것은 안되겠지만 내부적 테마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고 거기에 걸맞게 그 보다 지나칠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한상순위원장
2016년도에 350만이 왔는데 2018년도에 빅데이타를 활용하니까 1000만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관광의 해의 홍보효과라고 보지 말고 그러면 관광의 해 집계요인이 뭐냐? 곡성의 장미축제 갔다오신 분이 있어요? 고양 꽃박람회 갔다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 입장객이 얼마에요? 200만? 곡성 장미축제 하나가 30만, 유료입장객수만요. 그러니까 올해 청유채, 그것 효과가 클 거예요. 고인돌 매입한 땅에 청유채를 다 심는다, 그러면 진달래축제가 4월부터죠? 12일이나 10일부터 4월 말까지하면 청유채는 그때 핀다고요. 그때부터 5월 중순까지. 어떻게 단지조성해서 청유채를 어떻게 홍보해서 진달래축제 오는 관광객들이 청유채에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관광객 유치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난정저수지에 해바라기를 심는다, 한 3만평 되죠. 거기에 해바라기 사이에 코스모스를 심는다, 이런 단기 전략도 필요하다. 문광과에서 축제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강화군 시책으로 추진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하점에서 구절초 심은 거 아세요? 삼거천 둑방에 200명이 나와서 10만본 구절초를 심었어요. 이런 것이 어떤 효과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이번에 여수, 순천을 방문했어요. 여수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수 엑스포가 800만이었어요. 금년에 1000만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여수 뭘 볼 수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여수는 우리보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물이 좋은 곳이고 바닷가이고.
한상순위원장
최고 자랑이 여수 밤바다의 야경이에요. 그것 하나로 1천만이 오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이 과연 강화가 집중적으로 할 일이 뭔가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순천은 하나 하면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 하늘정원하고 순천만갯벌이죠. 유료관광객이 600만이에요. 유료관광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480억이에요. 그것을 뭘 하냐, 순천만 갯벌 하나로 하나 보니까 여기 300, 400만 몰리다 보니까 그 근처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만 갯벌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천만 갯벌과 순천시가지 사이에 34만평의 매립지 논을 순천시에서 매입했어요. 매입가격만 1000억이에요. 그래서 34만평에 하늘정원을 만들었어요. 2600억을 들여서 하늘정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뭐냐? 1년에 500억 되는 입장객이 오는 거예요. 하늘정원 만들고 어떤 시책을 했느냐, 시에서 정원사 교육을 시켰어요. 시민들에게 정원사 교육을 시키니까 시민들이 정원사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베란다 정원, 가정에서는 가정정원을 대표적인 뽑아요. 수원 시 전체가 정원 도시가 되요. 순천만 갯벌 주변에 이농현상, 농사를 짓게 하고 여기 500억 되는 수입으로 다 수매를 해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짓지 않는 농사는 수매를 안해요. 그러면 100평 당 쌀이 두 가마 나와야 하는데 두 가마 기준으로 수매를 해요. 적게나온 사람은 적게나온 대로 농지보상을 주고요. 5대 5로 수매한 벼를 농민들로 하여금 철세 먹이를 줘요.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수매보상 받지, 철새 먹이주고 농한기에는 인건비 받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적 입장이 된단 말이죠. 이래서 순천시가 습지와 하늘정원을 세계화 시킬 수 있었던 토대가 되죠.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이 관광의 컨트롤 타워하는 문화관광과가 우리 강화관광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진달래축제는 고려산까지 셔틀버스 유료은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인도 설치하는 것이 포장이 덜 되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됐어요. 되면 고인돌부터 고려산 중턱까지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상순위원장
백련사까지 운영하나?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수색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임도 가면 버스가 올라갈 수 있나,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쪽으로 올라가서 백련사에서 올라오는 못가서 공터에서 내리는 거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좋아요. 셔틀버스를 어떻게 임대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개발 이것 철조망 나들길 하는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개코스 연결한다고 민통선 안보관광코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철조망이 있고 북한이 보이니까 안보관광코스구나라고 하지만 뭐가 특색이 있어요?
거기에 6.25참전비는 이미 정비했고 고인돌테니스장 있는 쪽의 비어있는 막사를 통해서 병역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산이포 조성하는 것이 있고 승천포에 고려고종 테마로 한 고려역사유적지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산이포 뭘 복원합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조감도만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이고 복원 조감도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분단되고 나서 분단전에는 산이포가 이랬다.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산이포 마을의 일부분이라도 복원하고 옛날 마을 정경이 이랬다는 것을 나타내서 교육적 가치로 발전시켜야지, 산이포 마을.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조감도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고 일단 승천포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한상순위원장
이 33억으로만 하지 말고 국한해서 하지 말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드릴 때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보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33억으로 부족한데 일단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산이포마을 땅값은 싸요. 군사보호시설이니까 땅값은 싸요. 지금 그쪽에 제대로 된 산이포 마을의 복원이 없이는 앞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 하게 된다고요. 선착장은 철조망 밖에 조성되는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철조망 내부에 있는 마을 정경은 한 번 그럴 듯하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것이 공원 조성이지, 무슨 마을,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마을 조성하려면 조감도는 그려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전 산이포마을을 재현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이 더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재원조치는 황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대로 재원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할 수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교동읍성 내에 몇 가구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읍성내에 전체가구요? 직접 걸려있는 것은 안쪽으로 대여섯가구가 있고 옆 산성에 맞물려 있는 주택이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어서 한 10여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낙안읍성 가봤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 테마로 문화재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복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안읍성 운영실태봐서 민박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교동읍성을 그렇게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교동읍성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읍성에 바로 주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강화산성의 주민을 다 이주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읍성도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작년에 강화역사 수록집을 도서관팀에서 매일 전산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 팀장님 하고 있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자료가 엄청 많겠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컴퓨터 자료보관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 자료를 공보팀과 한 번 공유를 해서 그날그날 빠진 것이 없는지, 일일 결산, 주간 결산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래서 도서관 팀에서만 기록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도서관팀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화역사를 기록해 나가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뿌려보면 다른 부서에서 빠진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평화빌리지 작년도 사무감사 때 문광부 지특사업 1단계는 마니산 한얼체험시설, 2단계는 평화빌리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평화빌리지 담당이 누구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개발팀장님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군유지 많잖아요?
지특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지금 빠져있어도 당초 계획은 상당히 컸어요. 접경지역사업의 대표사업으로 강화군은 평화빌리지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중간에 추진이 미약해서 행안부에서 빠졌다고요.
산이포는 산이포대로 평화빌리지는 군유지는 현재 많으니까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 뒤쪽으로 6만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유지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군유지를 잘 파악해서 멋진 평화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번 해 봐요.
작년도 행감때 문광부 지특사업으로 1단계는 마니산 한얼체험, 2단계는 평화빌리지 한다고 했는데?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거의 10년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이 평화빌리지사업이 아니었고요. 큰 테마중에 평화빌리지는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가이드북인가요? 누구한테 줄 것인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홍보로 한 7000부를 제작했는데 버스, 택시, 외식업, 숙박, 일반 관광에티켓 분야별로 총 7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제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란 말이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미 배포가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관광객 맞는 예절 책장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에티켓.
한상순위원장
그럼 강화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 가이드북은 이것으로 끝이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가이드 북은 이미 배포했고 저희가 단체별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서비스업 종사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 위원 이 사람들한테 강화 관광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러한 업종별로 예절책자가 아니라 강화를 관광가이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거의 1만여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배포해라. 배포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 가이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예절은 갖추되 내년도에 관광의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군민전체에게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민들이 내년도에 관광의 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홍보물로 알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 가이드북을 만들라고 했더니 이런 가이드북을 만드셨네요. 문화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가치판단입니다. 가치판단을 하듯 모든 사업의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 공무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전문가로 하여금 가치판단을 하고 그 가치판단으로 일을 추진해라, 이것이 문화재라든가 문화예술의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보호가치가 있으면 부가가치도 있어야 된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면 문화재로 하여금 무엇을 얻느냐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부측의 의도는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피해의식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지청에서도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고인돌 주차장을 해 놨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세계유산이 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판다, 입장료를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도 고인돌을 방문했던 분들이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소비활동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강화군수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정리, 부근리 이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요. 장정리, 부근리 이장은 주민들에게 뭘 주어야 하는데 거기가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안하고 강화군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면 보호가치가 있으면 부가가치로 무엇을 줄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욕만 먹지 말고, 그렇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게 1대1로 매치되듯이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로 수익을 얻고 기대효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현장확인할 때 설계사무소 입회시켜라, 민원인이 입회해도 좋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받을 때에 민원인도 입회할 수 있는 입회제도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민원이 답답한 면이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상호 대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제한하고 또 보호해 줄 것인가도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변경허가 받을 때 물론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하기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기도 하는데 민원인이 참여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여러분들이 스스로 홍보를 해야 돼요. 언제 문화재심의를 오니까 설계사무소나 이장이나 면장, 군의원, 참여할 사람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이 선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신문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행감 받으면서 가장 오랜 시간 신문에 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문제도 많으리라 생각돼요. 하지만 이것이 군민의 소리이고 현장의 소리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더 진취적인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변애숙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재무과장 변애숙
한상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항상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때문에 항상 힘들게 야근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행감을 통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결산보고도 하셨으니까 누락된 부분이 도로점용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공유재산 중에 도로로 된 부분이 금액도 적고 요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라면 부득불 써야 하는데 그것을 공론화해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판단할 때 도로를 공론화 해서 우리가 부지를 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요. 대상자가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영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징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요. 징수대상자를 선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동네에서 쓰거나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특혜성에 저촉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현황도로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부분은 전혀 특혜성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도로점용은 2014년도 일괄 정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수가 공영으로 쓴다면 특혜성이 없다면 공유재산이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허가과나 건설과, 재무과에서 공동으로 미팅해서 이 부분을 공부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주는데 강화군 폐기물업체가 몇 군데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3군데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에 거주해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주 특수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강화군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주시는 거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이나 종합인 경우에도 강화에 등록만 해 놓은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감독관이나 건설행정팀의 실조사를 통해서 실제 강화에서 영업을 하고 주소지가 있는 업체만 선정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사무실만 하나 있는 유령회사식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건설이면 건설, 종목별로 전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정리됐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에 공지사항을 주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 재무과에서 창의시책 4가지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준공시 마을 대표자를 입회해서 준공하는데 방침이나 각 실과소에 사업부서 통해서 공문보내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 가지 주민 편의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공할 때 입회해서 주민과 같이 협력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역으로 보면 요구조건이나 주민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그것의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활용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준공할 때보다는 짓기 전에 주민공청회 할 때 같이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내에 어떤 건물을 짓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면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요지도 보여요. 우리 창의시책에 있어요. 그것이 준공할 때 본인들의 참여도 과정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왜 하는지의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 반전이 되거든요.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도록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 준 것에서 보면 체납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체납정리팀에서 관외나 고액체납자에게 안부인사하듯 독려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독려한다고 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수긍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압류대상이 없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희에게 실익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그나만 강화 거주자들은 미안함도 있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화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법인단체가 164건이에요. 소득세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되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임경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한 엘지 지에스는 운수업체로 집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폐지된 업체인데 자동체세가 계속 밀려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김자선위원
세금을 환수하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숙
임경숙재무과장
일단 받는 것이 중요한데 차들이 어디인가 다니고 있는 차량이라 결손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김자선위원
한 두대가 아니네요?
경숙
임경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동차세가 누수가 많아요. 범칙금이라든지 가장 골치아픈 것이 자동차세인데 강력한 것을 만들 수 없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압류하는데 전자예금 압류, 번호판영치, 자동차압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차량초과 말소가 있습니다. 10년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초과말소를 이용해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이 있어도 말소처리해주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많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차량초과말소 할 때 자동차관련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압류나 채권압류정도로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일제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전국재산조회해서 압류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경제교통과와 함께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종교및단체에 세무조사한다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취득할 때 취득세를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요. 3년동안 다음해부터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아닌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어요.
김자선위원
교회 부지를 살 때 목사님 개인이름으로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개인이름으로 샀을 때에는 개인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취득신고할 때 거기에 수양관이나, 교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나가서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3년 지나면 안합니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계속해서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단속을 해서 바로 잡는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얼마 전에 겪은 예인데 알고 계시라고 보충질의하거든요. A토지에 붙어있는 군유지를 함께 사용했어요. 임대를 받아서 이 분이 토지를 매매했어요. 그 옆에 있는 군유지 권리금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큰 일 난다고 해서 서로협의해서 그런 방향제시를 해서 서로 잘 해결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임대할 때 내용주지는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을 받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임대할 때에는 그런 공지에 대한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편법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구나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대부계약서 내용에는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대를 한다거나 권리금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저희가 대부계약으로 구두로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나무 식재한다고 대부계약을, 단풍나무 식재하면 안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생 경작을 해야 하는데 다년생 단풍나무나 다른 나무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큰 수익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대부기간이 길어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순위원장
몇 년?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한 번 하면 3년에서 5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묘목을 심으면 3, 5년이 넘을 수 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대부계약에 갑과 을의 조건이겠죠. 1년 작물만 심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갑질이에요. 만약에 5년이다라고 하면 과연 연장할 수 있느냐, 대부자도 검토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서로 신축성있게, 당장 도로로 들어가거나 타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대부조건에 갑의 의견에 따르게 되어 있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됐지, 나무심는 다고 취소해야 되겠다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서요.
한상순위원장
단풍나무 심어서 5년있으면 그 돈이 얼마나 될텐데 거기에 콩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계약할 때 을의 의견을 존중해라, 을도 이행에 대한 신용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단년생으로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작년감사 때 군유재산 대부한 과가 문광과, 농업기술센터까지 있는데 모든 과 총 막라해서 30평 미만, 이것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재무과에서 총괄하라고 했어요. 건설과 소규모 대부용지, 농정과 대부용지, 문광과 소규모 대부용지 과연 이런 소규모대부용지가 행정기관 재산으로 존치할 필요 있는가, 재무과에서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해봤나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5㎡ 미만 20평 이하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용도폐지해서 매각 할 것 빨리 매각해야 되는지, 작년 것을 보니까 재무과 것만 했어요. 재무과에서 이런 자료도 총괄해서 내잖아요. 각 부서의 의견들어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한 것 집합해서 재무과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계기춘과장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과장님이 각 과의 공유재산을 판단해서 소규모 공유재산을 전부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용하는 대로.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자료 추출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내년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민원지적과장 김창수
한상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한담 지적관리담당께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병가중으로 서윤희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신속처리입니다. 우리가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과랑 얘기할 것인데 건축허가 부분에 단축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허가과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실무종합협의회를 하면서 그것을 못 느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실무종합심의에서는 각 부서에 대한 협의볼 사항을 한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건축허가과에서 업무서류를 빨리하기 위해서 팀제를 바꾸어서 산지하고 개발행위 농지를 따로 하던 것을 한 팀에서 몰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업무하던 것을 여러가지 업무를 한 팀에서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능률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무종합협의회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택이 차 한대 건폐율이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면 건폐율이 20% 내지 40%입니다. 그러면 농지나 산지에서 전용해서 쓰면 굉장히 땅을 넓게 쓰거든요. 차 1대, 2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경제교통과의 협의를 받으면 꼭 준공을 받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 그것 개선했어요. 그런 것을 실무협의회에서는 얘기 안해요? 여기에서는 과끼리 협의도 있지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들을 협의한 적이 없지요? 그것은 건축허가과에 얘기를 할텐데 어쨌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도, 민원인들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확인 안해보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문화재지역이면 도면을 보고 다 해줘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문화관광과에 가서 검토를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실무종합심의회 할 때 거기에 모여서 한꺼번에 그날 가지고 들어온 것을 4개 팀 것을 전부 문화재 담당이 검토를 해줘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오수관리팀장이 검토해 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추가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 이런 사례예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허가를 받을 때는 일괄처리가 되어서 다 안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설과에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그것도 같이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신축할 경우에는 일괄로 다 들어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은 모르잖아요? 취소가 됐는데도 계속 날라오니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민원인이 따로 가서 신고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협의회 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추가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날 때 일괄처리하고 나중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다 취소신청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적재조사를 하면 우리 군비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운 예산의 용도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측량수수료하고 기준점 설치비 그 두 가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지적이 정리되면 늘어난 사람은 사야 되고 적게 낸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줄 돈이 더 많다면?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규모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다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나 군유지나 구거 하천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쓰는 대로 개인 땅으로 편입을 해 줍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땅값을, 개인에게는 땅값을 하고 국가에 대한 줄어들거나 늘어난 면적은 땅값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받았으니까 국가로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땅하고 군땅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그만큼 조정금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한 것을 보면 장화지구가 3억 3700만원, 당산1지구가 9300만원, 남산1지구가 87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대목에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지방하천을 할 때 도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 때에는 하천부지에요. 내가 현재 대지로 쓰고 있더라도 대지로 받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내가 도로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면 도로에 비해서 싸게 주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 하천부지가 왜 그것은 대지로 평가를 해요? 싸게 해야지.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현황대로 하게 감정평가를 지목으로 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로 쓰지 않고 내땅 대지로 쓰면 나한테 이득 아니에요. 도로로 되어 있어서 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현행이 아니라 지목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하천부지로 평가해야지 왜 대지로 평가를 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남느냐 안 남느냐 얘기한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비싸게 물리고 줄 때는 싸게 물리고 지적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불리하게 조정된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런 요인도 플러스 요인이 작용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왜 플러스 될 필요가 어디있느냐?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특별법에 그것을 현행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법대로 했지, 법대로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평성논리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땅 줄때에는 나한테 싸게 주고 내가 살 때에는 하천부지인데도 대지로 해서, 그것은 지적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땅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면 싸게 샀을 거라고요. 그런 불합리화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 이익을 남겼잖아요. 이익을 남겨서 뭐해요?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제일 첫머리 타이틀이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편의시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략 10가지가 넘어요.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답을 제시해 볼께요.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1번.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고요. 귀하께서 진정하신 화도면 xx번지 매매와 관련하여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하였다는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xxx공인중계사 대표 xxx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여 매매당사자들이 확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매겨 봤어요. 제목은 1번, 공인중개사 번지수하고 매매 관련해서 공인 중개사 설명하였다는 것은 민원이 제기한 설명 제목이고, 2번은 공인중개사 답변이고 우리 강화군청에서 얘기한 것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고 민원인이 제기한, 보내온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께요. 의원님,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이 보내서 이것 때문에 참고 있는 화와 우울함이 되살아 났어요.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그리 알라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참 어이가 없군요. 어디 말할 곳이 없어 의원님께 하소연합니다. 저에게 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민원 편의시책추진현황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10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민원이 나오면 그야말로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사항이 뭐고 조사했더니 그것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더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한 예를 든건데 이런 예가 있으면 실무관 부동산관리 계장이 있고 민원지적과장님하고 해서 읽어보시고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 실무관이 작성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과장까지 결재하고 나갑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화설명을 한 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들어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 정도 규정으로 내보내면 전혀 감사에는 걸릴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빠져나갔데요. 만약에 인천시 감사나 상부 감사원감사라든지 받으면 공무원은 응답을 다 한거예요. 책잡힐 것은 없는 것이지만 민원인이 생각할 때에는 울화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10가지 이상 시책 필요 없어요. 다 그게 그것이지, 어느 한 건이든 잡아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고, 건수가 많겠죠. 한번 나갈 때마다 이것은 민원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건은 집어서 추가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런 것을 안하면 10가지 시책 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앞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민원인이, 자기가 잘못했어도 우리 군청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것은 법원 소송중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안행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지적직 6급이 4명이네요. 민원지적과 팀이 5개팀이 있어요. 1개팀이 민원업무에 관한 것이고 4개팀이 땅과 관련된 것, 지적공무원이 관련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다른 부서로 가시겠어요? 여기에서 업무를 마감하실텐데 군수님과 면담도 하실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박수도 좀 받고 그러게 이번만큼은 지적직으로 민원지적과장이 보임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 좀 하세요. 지적직이 과장한 경우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한참 오래된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에서 자기 직을 담당하는 과장을 하셔야죠. 군수가 뭐라고 하시면 의회에서 자꾸 쫀다고 하세요. 의회에 가면 자꾸 지적당한다고 의회핑계를 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지적업무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2010년도에 측량해서 만든 이후에 전자도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직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오필성위원
기회가 되면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오위원님 말씀 명심하시고 실천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문제점, 대책, 인력부족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봐도 지적조사를 하면 측량에 의해서 평수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현장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일단 지적재조사를 하면 현장 현황측량을 먼저 합니다. 건물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령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룹별로 나눠서 본인을 불러서 의견 절충한 다음에 상대편 토지소유자도 같이 차후에 불러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한 자리에 모시고 면적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현재 쓰는 대로 정리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땅값을 내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서로 금전적인 것이 오고갈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본인들끼리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 의 하나일거에요. 전에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속속 현장에 나가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협의하에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현장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모색을 부탁드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을 임시라도 기간제로라도 운영이 안되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인건비와 결부되어서
박용철위원
그렇다고 지금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기획감사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의를 했고요.
박용철위원
빨리 형성해서 일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잘 진행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실거래신고를 받고나서 바로 SNS로 본인들에게 며칠까지니까 등기를 이용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등기지원에 대한 것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창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민원고충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변경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부분이 많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많죠.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며칠 이내에 안 옮길 경우에 과태료 내는 그런 법령도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발생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본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각 면에 군에서 할 일은 아니고 각 면에 팀들이 나가있잖아요. 그런 팀에게 공지사항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민원들이 주소변경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기간내에 처리해야 된다든가, 자동차 이전관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메뉴얼을 작성해서 참고하라고 하면 과태료 발생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전에 면에 방문했는데 항의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신경 써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전달사항으로 하면 되니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전달사항도 내보내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생활안내책자를 새로 오시면 강화지역을 모르시니까 안내책자를 나눠드리는데 앞쪽에 그런 내용을 하나 더 넣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크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가장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업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민원실에 가면 항상 밝아요. 그런 면도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환경개선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민원행정제도에서 여권발급이 해외운전면허증도 있는데 야간 발급도 있는데 만료되는 여권을 일반주민들은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외 어떤 나라는 6개월이 남지 않는 나라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6개월 남은 기간전에 문자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료기간을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내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지는 외교부와 협의를 해 보고 기간만료된 것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고 외교부 업무를 대신 발급만 해 주는 것이고 자료는 저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확인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제도개선에 대해서 2가지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자 자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본인, 배우자.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아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아들도 가능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아버지?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며느리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사위하고 며느리는 안되요.
한상순위원장
가족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간략히 해 왔는데 설명해 드릴까요?
한상순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대법원 관장을 국가사무로 시·구 읍면장에게 그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본은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개인의 사건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해요. 출생은 어디서 했고 혼인은 누구와 언제했고 만약에 사망하신 분은 사망은 언제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내용을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하면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렇게 3대만 나올 수가 있어요.
한상순위원장
사위, 며느리는 안나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3대만.
한상순위원장
그 윗대는 안나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윗 대는 안나오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고 자녀도 자녀의 배우자는 안나오고 자녀 본인만 나옵니다.
한상순위원장
사위도 안나오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만약에 사위 인적사항을 보려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야 되는데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가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없이도 발급되고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님 것을 뗄 경우는 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나 제3자가 뗄 경우는 위임장과 방문자의 신분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섭섭함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아들이 초혼일 경우에 시아버지 될 경우에 뗄 경우 본인들끼리는 이해가 됐지만 시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생활침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혼한 사실을 감출 필요가 있을 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됐습니다. 제도개선이 개인 사생활보호에 공개여부에 관한 문제니니까 그렇고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평가법 이것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도로로 대지가 들어가고 농지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사용승낙이나 사용승낙을 안했어도 임의적으로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임의적이든 국시적이든 사용승낙을 했든 대지로 사용하는 필지가 일부분이 도로로 들어가고 농지로 사용했던 일부를 도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토지보상을 할 때 그동안 국가에서 공짜로 쓰고 평가할 때에는 현행도로로 평가한다면 국가에서는 완전 법에 의한 갑질이죠.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내 땅 사용료도 안 받고 헌납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법의 제도를 고쳐야 된다.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 인정하는 것을 법의 규제를 고치지 않으면 규제개혁을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것이니까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 사항을 반드시 평가법을 고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허가과 소관 (위원장 한상순, 위원장대리 김자선 사회 교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김자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건축허가과장 우제민
김자선위원장대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연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자선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신속, 공정,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편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김자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아까 민원실 때도 보니까 민원처리가 당연히 계속 1등입니다. 항상 업무가 넘치도록 민원발생이 많은데 허가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 창의시책으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등기촉탁이 현재 86건 처리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물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고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3의 인물하고 연결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토지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서가 받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협의가 필요한 서류라 그런 것들 못하는데 그렇게 불가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검토되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상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락이 없으면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잘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쯤은 중간에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보통 양성화 최종적으로 등기로 하기 전까지 측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에 공백이 길어요. 그 분들은 그 기간대가 가장 답답한 시기거든요. 주민들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대개 그런 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쯤 잘 되고 있는지를 문자로라도 바쁘신 업무중이라도 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양성화팀이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으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처리되고 했는데 팀이 해체되면서 허가 1, 2, 3팀으로 나누어서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유기한 민원에 비해서 지금 양성화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 아니거든요. 뒤로 미뤄놓은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측량하면서 기간이 걸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사실상 대지일 경우 처리기간이 오래 안걸리는데 농지나 산지일 경우에는 전용허가 서류를 공무원이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 서류를 만드는데 1건 만드는데 며칠 매달려서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서 기간단축하고 가급적 통보를 빨리 해드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기간단축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배려를 해주자는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만 서류를 넣은 민원인은 시간이 오래걸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불안해 하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에서 보안할 부분이 측량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라도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적법화는 허가과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면에서 일부 작은 평수는 하고 있잖아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신고사항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목소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법적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민원인은 어느 면에는 가면 아주 잘해주는데 어느 면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안되고 그래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축산사업소에도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법을 검토하는 곳은 건축허가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면에서도 건축직이 하고 있지 않아요. 산업계장님들이 주로 하는데 건축직으로 전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허가과에 질의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 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본안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축산사업소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산업계장이나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이 필요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번씩은 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지고 금방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메뉴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적법화 하면서도 축사나 축사나 돈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사항이 조금 보완해 볼 필요성이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화군에 50여 가구가 단체로 형성되어서 협회는 아니지만 연결해서 하는데 적법화하는데 우리가 30평 이상이 적법화 대상이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애견센터는 30평 미만 짜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두개가 있든 세개가 있든 그 분들 구조상 분만실, 운동자, 관리실, 젖먹이는 식으로 소규모로 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한 단지로 보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에서 그런 것에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개개별로 평수가 안되니까 허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바뀌어서 애견센터도 허가가 된 상태에서 그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애견센터에 가서 거래할 수 있겠금 조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적법화를 통해서 그 분들은 허가를 내고 시설에 맞춰서 기본 시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차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헐어서 없애서 폐업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생업에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넓게 보는 차원에서 양성화를 적법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축사 사이에 가운데 통로만들어서 지붕을 올리면 한 건물로 보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 편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양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웃으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동수가 여러개 있으면 연면적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기준 면적에 몇 동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면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설건축물인 경우 간이축사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 가설건축물 축조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동이 있으면 여러동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축조신고를 해 주게 되면 법상에서는 예외를 시켜준 거예요. 예외를 시켜준 것인데 이것이 규제가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축산사업소에 얘기를 해 놓았어요. 문서상으로라도 우리에게 협의가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 일단 거기까지는 축산사업소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허가 안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 분들은 애견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우스 한 동 면적으로 보지 말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법을 쓰자면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과 동끼리 연결해서 쓰는 것은 그것을 한 동으로 본다면 30평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적법화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정부에서 적법화를 해 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엄중단속하겠다는 경고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정식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에는 시설물관리나 분뇨처리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개선의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적법화 같은 경우 2013년 이전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규모가 안되는 것은 통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라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고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산사업소와 얘기했던 부분이 30평 미만은 협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저촉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용철위원
폭을 넓게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시설물이나 환경 문제까지도 봐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라. 그러면 동과 동 사이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감사를 통해서 공식화를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서에 의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물, 환경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겠금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도 해서 정말 안되는 것이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든다면 그 분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그것에 수십년씩 매달려 있는 민원인데 2013년 이전에 행위를 했던 분들이에요. 계속 하셨던 분들이 50여가구가 강화에 있어요. 4명씩만 따져도 200명이에요. 그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존했는데 차단해서 못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완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축산사업소와 협의해볼 사항이지만 동당 면적을 합해서 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추가 감사자료 요구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대형 아파트 6개만 줬어요. 자료를 받자마자 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의 모든 어린이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건설지원사업소로 알아서 체크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어요. 왜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고칠 수 없나 했더니 담당부서가 건축허가과, 주민복지실, 안전행정과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요. 애매모호해요. 어쨌든 어린이놀이터 조례가 담당부서가 건축허가과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40가구 이상만 지방자체에서 관여하고 이하는 관여를 안한다고 했는데 2010년 7월 8일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라고 모법이 개정이 됐어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고장이나거나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어디어디 고장난 줄 알아야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빌라가 32세대인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그네 몇 개 있는데 다 끊어져서 애들이 하나도 못타요. 끊어진 그네로 묶어서 타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만든다고 수억들여서 만드는 것 보다 고장난 시설이라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형아파트 자료만 줬어요. 대형아파트는 자체내에서 다 고치죠. 그런데 소규모 빌라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했어요. 읍면에 연락해서 금방파악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에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고장이 난 것이 어느 시설인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법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아파트 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초등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놀이시설은 복지지원실에서, 기타 빌라는 안행과에서 정기적인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고 모래채취 검사나 안전시설 관리를 안전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 안전행정과에 너희 일이라고 아니냐고 너희가 업무보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 보셨어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행과와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받고 안전행정과장님과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맹점이 기감실에 얘기할텐데 업무가 조금이라도 중첩되어 있으면 서로 안하려고 해요. 한 예로 견자산 정상도 복지지원실, 관광과, 수산녹지과 서로 나몰라예요. 억지로해서 죽일놈 살릴놈하고, 부군수 불러서 회의했느냐, 안했느냐,하면 그때서야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과에서 몇 세대 아파트, 단독빌라 고장난 것 있으면 고쳐주겠다. 각 읍면별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강화읍의 무슨 빌라에 그네가 2개 고장났다. 누가 고칠 것이냐? 이것을 결론을 내려야죠. 당연히 유치원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것을 설명이라고 해요? 더이상 됐고요. 건축허가과에서 자료를 줬어요. 아니야. 안전행정과이면 안전행정과에 당장 전화하셔야요. 자료를 주고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더라 안행과에서 해서 오필성 위원님과 연결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안행과에서 업무를 넘기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자료를 주세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를 들이면 보통 택지개발을 해서 보통 10세대 미만으로 택지개발이 들어오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산지전용이든, 농지전용이든 개발행위든 들어와요.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몇 세대 이상은 단지 개발자가 도로, 구거문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죠? 대단위는 업자들이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물의 용도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는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11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5m 이상, 개발행위규모별 2000㎡미만은 3m이상, 2000㎡∼5000∼미만은 4m 이상, 5000㎡∼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은 6m이상 이렇게 도로를 확보하도록 인천광역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로확보에 관한?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도로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민원과 행정쪽을 얘기하면 면적별로 몇 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평 짜리 땅이 있으면 한꺼번에 개발을 안하고 조금씩 개발을 한다고요. 그런 이유중에 기반시설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발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나와요. 불만사항도 나오고 나중에 기반시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문제라든지 구거정비에 관한 문제, 가로등 문제, LPG공급대상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원인은 거기에 있으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문제를 서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쨌든 행정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담하라고 하니까 강화군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덜 민원이 발생되고 관리도 잘 될까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동아리 활동할 때 저희 과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민원지적과 일을 하면 최대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하는대로 실무종합심의회 누가 참석하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팀장 전체가 다 참석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수업체 평가도 해요. 그래도 소리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 문제가 있어요. 건축허가과가 기피부서라 어렸겠지만 보안지시를 내리는데 보완에 재보완, 서류를 접수하는 설계사무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이 몇 시간이내 하게 되어 있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원래는 48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하는,
호룡
유호룡위원
단축을 목표로 하는데 듣는 얘기는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일이 과부화가 걸리니까 양성화도 뒤로 밀리는데 일이 과부화가 걸리면 원래 하는 대로 못한다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이 계속 밀려있으니까 48시간 안에 보안을 못 내줘요.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직렬을 보면 건축직, 토목직이 있죠? 행정직 있죠?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은 너무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늦다. 또 전문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리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이름을 하는데 찾아가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휴가나 병가를 내면 대체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요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안요소가 인력이 늘어나면 좋겠다. 문제는 기피부서란 말이에요. 더구나 전문성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뭐라고 대안은 못 주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인력을 보강할지, 다른 과도 보면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인력이 모자란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대책을 만들더라도 제일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건축허가과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싫어한다. 이런 것이니까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작년에도 장기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허가 1, 2, 3팀에 1명씩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께 별도 건의를 보고드려서 경력있는 8급, 7급 이정도는 배치를 해야 복합민원,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인사 때마다 안행과와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해결책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세요. 실무선에서는 일하다 바빠서 그런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