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돼있고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에 1,000만 원 증가가 있고 구비는 5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당초에 2,900만 원은 우리 도시텃밭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하나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공동체에 도시텃밭 지원으로 2,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과 별개로 도시농업에 친환경수경재배에 1,000만 원의 신규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1,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것은 친환경수경재배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지역주민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경재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단체인데 참여자는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도시텃밭은 옥상이 아니고 요즘은, 올해 접수를 받아보니까 개인사업장, 개인주택에서는 7세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놀이시설 같은 데서 16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신청된 23개 내에서 100% 안배를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번에 신청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학교에서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학교텃밭이 있었으면, 텃밭예산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학교에서 신청자는 학교텃밭을 하면 되는데 학교텃밭을 신청자가 작년에는 없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텃밭을 없애고 그런데 올해 학교에서 텃밭을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1년도 신청을 받았을 때 학교는 없었고 어린이집이나 육아시설에서는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김향남위원
올해 신청 있었습니다, 학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한 군데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텃밭사업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2,4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또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독거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텃밭을 조성하는 할머니들 간에 생산물이 나오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가 못골경로당에는 하나 했습니다. 한 군데에 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로 돌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고 학교는 전환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제 질의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내년에는 학교텃밭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학교텃밭 예산으로 하고 도시농업 텃밭 조성은 순수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시면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2억 3,1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시비, 구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비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분담률이 시비 60에 구비 40이 맞습니다. 구비 40인데 당초에는 이에 준해가지고 5억 2,200만 원을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말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위적으로 시비를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비를 삭감해가지고 구비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공공근로는 4개 단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 2단계밖에 추진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3단계는 그러면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4단계 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구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거라도 해서 최소인원 한 15명이라도 일자리를 주자고 해가지고 구비를 삭감을 안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의 60대 40의 매칭비율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보면 구비는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 부분보다는 지역방역일자리에 우선순위를 예산을 돌린 것은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비 부담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분담이 많으니까, 원칙은 시비의 비율에 의해가지고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삭감을 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을 1, 2단계밖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3단계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삭감하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삭감을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4단계에 15명 정도의 일자리를 주려고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각 구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열악한 우리 서부산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만 그런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공공근로를 확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면 구비를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냥 구 재정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주기보다는 이 정도의 돈을 매칭을 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그렇게 하는 그런 면은 없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시비를 삭감했는데 그에 준해서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공공근로가 1, 2단계만 시행이 되고 3단계, 4단계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삭감을 안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요. 구비 매칭비율도 안 맞고 구비 삭감이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의 순위상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년도 결산은 얼마나 지출됩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공근로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거의 99%는 집행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경우로 구비가 이렇게 확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없던 사업이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그리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구비부담율이 높아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위에 보시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사상의 4계 프로젝트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에서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사상구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청년들한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팀별로 시비 2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사상구에서는 한국O2O미래비전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사상의 4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 진달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청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노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검토해보고 또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시비, 구비 매칭인데 참여하는 단체의 어떤 참여분담금도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500만 원, 구비 300만 원, 자부담 1,170만 원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자부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을 배려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춘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상의 4계 프로젝트 이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프로그램으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요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상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 수행기관인 미래비전협회인데 이 친구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의미가 있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단지 사상구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상구를 알리고 사상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사상구를 알리는데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 무슨 일자리도 아니고 단순하게 프로그램 프로젝트로서 하는 건데 과연 몇 명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정회시간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비품 구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고맙게, 이런 답변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일자리센터 환경개선에 400만 원을 쓰고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구비 1,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쓰고 뒤에 241페이지를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에 3,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것에 쓰지 않고 환경개선이나 일자리창출에 다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환경개선이면 주로 어떤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6층에 있는데 얼마 전에 참여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건축과에서 약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책상도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쓰던 것을 쓰다 보니까 좀 미비해가지고 이참에 책상하고 다른 시설을 좀 보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비품을 다 구입한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까지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재산세 건물분하고 임대료 1억 원을 주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억 4,9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4월까지 43건에 9,400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2건에 6,300만 원을 임대인들한테 임차료를 인하해 준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보전을 해줘서 6,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작년쯤 초에 어떤 분들은 임대를 한 3, 4개월 할인을 해줬는데 그 소급적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소급적용은,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그게 우리가 협약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것은 부산시에서 지침의 준용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호응도는 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의외로 저희들도 접수분이 있겠나 했는데 지금 괘법 분야가 많습니다, 괘법동이.
태한
윤태한위원
안 그래도 괘법동에 국민은행 뒷길에 보시면 세도 비싸고 그쪽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괘법동 뒤에 보면 저희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임대료 접수를 받고 있다고 현수막을 5군데에 걸었고요. 또 나름대로 사상신문에도 올렸고요.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더 널리 알 수 있도록, 지금 11월 달까지니까 앞으로 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한번 홍보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이게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어떤 활용도로 쓰입니까? 우리 재래시장 쪽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새벽시장에 스프링클러가 다 터졌습니다. 이 사업을 부산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도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는 조금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내려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보조사업을 다 추진하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어서 보시면 25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7,000만 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억 4,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우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7,000만 원 반납비가 나왔는데 7,00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4억 5,340만 원에 대해서 보면 큰돈이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구상을 시장별로 자기들이 견적을 빼가지고 올리는데 이것을 이 예산대로 편성하고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의 갭이 생깁니다. 이 사업이 갭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계산이 남는다면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추가사업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한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말씀하신 것 같이 새벽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대형은 괜찮은데 정말 우리 전통시장에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돈을 반납하기 전에 또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이러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사상 새벽시장에 사업을 하다가 5,000만 원이 남았다, 이걸 덕포시장이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렇죠. 공모사업 자체가 그쪽이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많긴 한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르네시떼 문제를, 24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구비, 시비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법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르네시떼 문제인데, 물론 법인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광형시장 때문에 현장에 가서 1시간 동안 회의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르네시떼를 문광형시장도 지금 두 번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는 솔직히 르네시떼 관계자들하고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항상 르네시떼는 다른 시장하고 다르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생력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구에 의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문광형시장을 또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지금 있는 사업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광형시장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김해공항과 연계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만들든가 해야지 입구에 아케이드를 만들고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사업개념에 안 맞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저는 안 해주겠다고 하고 보고를 하고 왔는데 르네시떼에서도, 협회에서도 그러고 또 상인회장도 자생력 있게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절실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 앞전에 회장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뭐가 잘못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법인과 어떤 또 이 자체에 르네시떼 자체를 운영이 안 되게끔 하는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층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8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법인과 지금 상인회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번에 상품권을 잘못 써가지고 벌금 맞은 것 알고 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르네시떼 자체가 상인회에서, 물론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만 관리하고 법인문제는 손을 못 대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사실 말로 좀 표현하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 여기에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비대위도 옳은 비대위가 아니고 상인회도 보면 그렇고. 여하튼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사업을 집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여러 부분에, 혹시 과장님이 시간되실 때 너무 가깝게 접근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피해가 오실 것이고 좀 먼 거리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제 문광형시장 2021년도 사업이 들어왔는데 6개 사업 중에서 2개는 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하고 내려왔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하여튼 지금 르네시떼 문제는 심각한 쪽으로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 있게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시비가 50%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감액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 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길고양이 신청을 하면, 언제 것이 접수가 되었냐면 2019년도에 들어온 것을 이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시에서 이에 따른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줬느냐?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면, 우리 구의 산업계 직원은 거의 일이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도 요구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소한 것만 증액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이송하고 중성화시술을 하고 방류하는 데까지는 15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동물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부득이 또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구비에서 이번에 8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시비와 국비가 그런 경로로 감액이 된 부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는 많아지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감액돼 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아지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직원의 일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동물에 약간 집착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전체적인 사회현상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개에 대해서 반려견, 반려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이 바뀌고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동물들을 케어하는 비용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약간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칭비는 구비 20, 시비, 구비 40, 40 해서 100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구 입장에서, 특히 또 지자체별로 조금 이 외에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배려를 해줘야,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자를 재듯이 딱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자꾸, 작년에는 13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15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은 줄고 또 처리비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는 숫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한 250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게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줄였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다른 것도 뭐 다 줄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독감, 우울함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가끔씩은 구 차원에서 어떤 예산들이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건설하고 교통신호를 하나 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줘야 되는 게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꼭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할 게 많으신데 되도록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발언이 자꾸 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춘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밖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짧게 하라, 뭐 그것만 하라, 저는 약간 위축감이 들거든요, 솔직히?
김정옥위원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빨리 마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옥위원장
아니, 빨리 마치려는 게 아니라요,
정춘희위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옥위원장
아니,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예.
김정옥위원장
잠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빨리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장이 언제 질의한 게 있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춘희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 뭡니까, 예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면, 들어 보세요. 모자라면 불러서 하면 되지 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춘희위원
아니, 저는 모든 걸 다 하지도 않았는데요, 위원님?
김정옥위원장
다른 부분도,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은 짧고 단답으로 받아가지고 또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바로 합시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춘희 위원님을 탓하는 말이 아니고,
정춘희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여러 번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시고 진행합시다.
김향남위원
이것 끝내놓고 이야기합시다.
김정옥위원장
일단은 끝내놓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정회시간에 새로 이야기할게요.
김향남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지금 코로나로 먹고살기가 힘든데 노점상도 단속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격과 대상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좀 잘못 나간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일반의 노점상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덕포시장 범주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지원하고 주례 오거리나 이런 데, 그러니까 서부터미널 앞 같은 데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관내에 시장이 7군데가 있다 보니까 노점상이 신청을 해야 될 건데 덕포시장이나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냈거나 앞으로 낼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하려면 이건 직장 위주가 아니고 거주지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우리 구에 1명이 접수를 했던데 이분은 사상에 주소를 두고 부전시장에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 구에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그냥 길거리 가판대에 파는 그런 것을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시장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덕포시장도 인도에 있는 노점은 대상이 안 되고 덕포시장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신청대상이 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전통시장 범주 안에 있으면서 노점을 하시는 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1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주소는 사상으로 돼 있고 부전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 분이 지원이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할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상구에 거주를 하고 어디에서 노점을 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전통시장에 이러이런 노점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접수를 하라고 상인회를 통해서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과연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고 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안 내면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보니까 우리 구의 시장에서는 덕포시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노점인데도 신청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려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을 내면 별도의 세금이 있고 이래서 일반 노점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게 안 맞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언론에서 노점상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됐던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전체 포괄적인 노점이 아니고 시장범위 내의 노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시장범위 내에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 그건 노점이 아니지.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점을 길가에서 하더라도, 점포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한
윤태한위원
됩니다. 그거는 돼요. 되는데 의료보험하고 다 노출되니까 안 하는 거지.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파는 분들이, 시장 안에서 가판을 해놓고 파는 분들이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연 누가 사업자등록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인 50만 원 지원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체 국비가 100%이고, 시비하고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비인데 저희들한테 한 7,9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신청자는 지금 1명,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나중에 또 연말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건의를 한 10번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계속 하십시오.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떤 활용범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돈을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49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경제환경국장 4급인데 16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게 맞는지, 기존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이 어려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우리 김향남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2021년 부로 복지환경국이 2개 국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국은 2개인데 예산은 한 군데밖에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은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쓰고 있고 이 이후로 바로잡다 보니까 증액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증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실제로 증액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 책자를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2개 국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시국에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에 예산이 증가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지하 1, 2층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액부분이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선정할 때는 보통 6월 초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해 9월 정도에 확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1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 부산산업용품상협동상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 사업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산범위가 당초에 알기로 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30억 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니까 큰 사업 순으로 뺀 것으로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시로, 뭡니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도 시에서 구에 어느 정도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일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반환금이 너무 많네요. 대표적으로 시공초월 잡카페 W+센터 운영 이 반환금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4,500만 원 건하고, 다른 건 질의 없고 그 2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249페이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초월 잡카페 W+센터 운영 사업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1,00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8,8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고 대개 큰 게 보면, 죄송하지만 앞에 239쪽에 보면 WE 스테이션 운영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희망채용박람회 같은 게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반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2억 1,6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4,5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 그겁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인건비를 1년 차는 70%, 2년 차는 65%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신청을 해줄 거라고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을, 구비,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잔액을 반납하는 일 없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지만 시기가 따라줘야, 행사 같은 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작년이었고요. 올해도 지금 채용박람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다 반납을 안 하고 쓴다는 것도 좀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또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를 못 하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대안, 대책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비대면 면접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도 8,000만 원에서 집행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반환금관리가 4억 9,60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3페이지에 맨 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다 균특이고 시비인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마는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우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7개가 있는데 1년 차에는 5,000만 원, 2년 차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20%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감전동 포플러 협동조합에서 2년 차로서 자기들이 연계한 제과제빵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에 진달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김정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증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경찰청, 우리 구에서 현장 합동 개선사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동궁초등학교, 덕상초등학교에 일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보조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시비 75%, 구비 25%가 반영되는데 구비 25%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연초에 예산할 때 1년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예산이 일부 편성되고요. 매년 또 연초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에 요청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63개소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지금 여기 편성되는 것은 연초에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동궁초하고 덕상초입니까? 아니면 연초에 파악한 거 하고 지금 파악한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올린 예산은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옐로우카펫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신호등이 노란신호등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게 정비예산인데 그런 거는 노후가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늘 정비해야 될 일반적인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신청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또 추가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 요청해가지고 시비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해마다 해왔던 예산들입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비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연초에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밑에 보시면 횡단보도관리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지금 5,000만 원이, 기정액 2,000만 원보다 많은 5,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관리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가 본예산에 20개소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청하고 횡단보도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데는 237개소인데 아직까지 잔여시간표시기가 설치된 곳은 한 94개소로 약 40% 정도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청을 좀 여러 군데에, 우리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5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예산서 302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단가가 다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단가표시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단가변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가 좌우로 마주보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1개소를 선정할 때, 1개소에 2개를 할 때는 100만 원이고 1개소에 하나씩 하나씩 할 때는 각각 50만 원이라가지고 본예산하고 그 단가를 적용을 좀 잘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는 같이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잘못 단가산정을 하셨다는 거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이게 횡단보도 1개소에 2개가 한 쌍인데 한 쪽만 했을 때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2개가 한꺼번에 짝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1개소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산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단가가 변동이 심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애초에 산정할 때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다음부터는 산출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56쪽에 제일 위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애초에 기정액보다는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단가변동에 의한 부분인가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예산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30만 원 × 20개소 해가지고 6,000만 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이 규격이 다 상이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규모가 좀 큰 것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일단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5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추가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하고 단가를 일치를 못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규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가는 달리 지급해야 되고, 지금은 보면 주민의 안전이 사실 최우선시되다 보니까 중요 교차로 지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새 교통안전표지판이 많이 낡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규격이 다르다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안내표지판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정춘희위원
다른 것으로 변동을, 큰 것으로 변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이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산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다른 질의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예.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시만 여기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아니 어떻게 정춘희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잔여표시기 설치에 양쪽에 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쪽만 해가지고 50만 원에서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정춘희 위원님 말씀이 맞듯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어떻게 300만 원에서 규격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겠지만 개당 2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옐로우카펫이 아까 63개소에 다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학교 앞에 경사로가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노랗게 옐로우카펫을 해놨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침에, 등하굣길에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도 비오는 날 일반 신발을 신고 가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 삼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열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해서 실제적으로 세 번째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일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온열의자가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본 사람들이 체감효과가 너무 좋다고 지금도 건의가 엄청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발열, 온열의자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겨울에 실제적으로 일부 우려하는 대로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절용 주민편의사업이 많습니다. 그늘막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온열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도 자기가 특정한 계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버스승객 대기의자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으로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시급한 게 우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 지금 본예산과 추경에 11개인데 올해, 총 지금 몇 대중에 몇 대가 설치돼 있고 11개가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는 운영주체가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실제로 부산시 버스운영과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 개수가 253개인데 설치된 것은 한 88개소, 약 35% 정도만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만으로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이제 구에서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점차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9년도에 시에서 10대를 했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6대, 우리 구에서 2대,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산시에 10곳을 선정해가지고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다른 구하고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본예산에 3개소 설치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5곳에 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 선정되는 것을 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8곳을 먼저 해버리면 시에서 설치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설치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게 100% 맞고요. 그래서 왜 구비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빨리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계획을 세운 것은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부산시에서, 부산시 버스운송 이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타 구와도 한번 비교를 해서, 타 구에 몇 퍼센트 이상 많은데 우리 구가 몇 퍼센트, 한번 그걸 비교해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설치도 타 구와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버스안내기 설치 이게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시에다가 한 번 더 하시고 16개 구를 다 해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의자가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는데 앞전에는 각 동에 1개씩 해가지고 12개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20개를 해서 올라왔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교통시책,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본예산에는 예산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개소, 동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해서 사실은 요청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하는 김에 사상구라든지 백양로라든지 낙동대로에 실제적으로 추위가 좀 심하고 이용자가 많은 데에 좀 확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삭감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많이 올리신 거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추경재원이 다른 예산안심사 때보다 재원이 좀 있다고 했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만들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예산으로 주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의자 자체가 목재로 해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져가지고 사실 엄청 낡았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추가로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개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페이지에 보면, 2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영스틸 앞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부산시에서 매년 교통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국시비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이게 구비는 없고 전액 국시비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감전IC에서, 여기에서 보면 감전IC 가기 전에 장인로, 그러니까 감전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예.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새로 지은 감전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위치는.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신호등은 없지만 이게 회전교차로가 되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용역사하고 지금 현장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 경찰서 그리고 교통환경공단 그리고 교통전문가들이 현장을 판단해가지고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대형차들이 꺾어서 올 때에는 보니까 사실상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너무 엉켜가지고 뒤에 정체도 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좀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낙동대교에서 내려오면, 우측으로 돌면, 신호등 없이 바로 쭉 내려오면 속력을 좀 내서 거기에 인사사고도 좀 나거든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를 해놔서 좀 덜한데 사망사고도 한두 번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스톱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회전로타리에 회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낙동대교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더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설계상으로 보면 IC에서 내려올 때 우회전하면서 바로 입구에 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방지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속도를 30㎞로 줄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는 표준속도가 30㎞거든요.
태한
윤태한위원
예.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0㎞ 정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구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속도를 줄이는 그런 시설을 설치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지금은 신호도 없고 감전천으로 빠지고, 바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가 돼서 가만히 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더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부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돼 있고 01시설비에 사상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사상로 330-와 사상로 530에 예산이 9,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대신에 학장로 일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앞에 2개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설정된 건 아닌지, 그다음에 학장로 이것도 9,000만 원이면 또 과하게 설정되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사상로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할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보면 조달청에 조달제품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 넘으면 우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사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억 원 이하일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 1경간 당 그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제한률이 74%로 계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감된 예산입니다, 11월에.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데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에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학장로 그쪽에서도 공장근로자들하고 사고가 다발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55쪽에 횡단보도 스마트 LED바닥신호등 설치가 지금 2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스마트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도 사람과 안전중심의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통환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대기장소 바닥에 스마트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바닥만 보고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해가지고 보행자가 시인성 확보가 돼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이거는 기존 폴대형 신호등도 있지만 폴대형 신호등을 보지 않고도 바닥만 봐도 폴대형하고 연동돼가지고 신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중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좋은 시책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횡단보도 앞에 횡단을 하게 되는 그 신호를 신호등을 안 보더라도 바닥만 보더라도 가능한,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바닥에서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표시가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횡단보도의 첫 시작점과 끝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서 조금,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길이로 되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 주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같이 경계로 해놨기 때문에 인도 턱도 낮고, 그러니까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행 불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차량 운전자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또 보행자들은 이것만 믿고 앞을 안 보는, 신호를 안 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이중 안전장치로 생각하시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설치부분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에 선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오히려 그 표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상구에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럴 때에 이 선을 긋기도 하지만, 그러면 평소에 이 부분만 도색을 하기도 합니까, 지금? 횡단보도에?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도색작업도 도로관리유지보수예산이 연초에 편성돼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가계약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데는 월간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하기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좀 비용이 부담되니까 한두 달 정도 모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보행자를 위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횡단보도 선을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부터 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곳에 2,000만 원 설치가 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우에 설치하는 게 그게 한 쌍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횡단보도 하나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10곳에 우선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통행량이 많고,
정춘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기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 횡단보도하고 연관돼가지고 전기요금을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유지 전기요금은 시 경찰청에서 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아, 이 부분은 구 부담은 없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사고를 줄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보행자들이 시설물을 믿고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킬 수 있으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횡단보도 도색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입니다. 25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부산시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이것도 시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시에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지정해가지고 국시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사상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고 체계가 필요한 지역을 경찰서한테 그런 대상지를 선정을 요청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시에 사업을 요청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사상초등학교 사거리하고 또 주례교차로 그리고 학장교차로, 덕포사거리, 주로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위주로 돼 있고요. 사업내용은 대부분 보면 크게 구조를 바꾸고 이런 건 아니고 신호기를 이설한다든지 횡단보도 투광기를 추가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화단을 조금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구민안전을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5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부분에 보면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고 그 밑에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 2곳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를 말씀해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크게 보면 대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있고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향남위원
과장님,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덕포역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는 부산도서관 앞에 문화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건설은 어디입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주차장 건설은 소규모주차장 건설 대상지인데요. 거기는 모라동 1330-1번지, 모라시장 1동입니다. 그리고 주례동 6171-43, 6171-44, 학장동 574-66, 주례동 156-3번지 등 주민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요청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일단 협의가 된 데도 있고 일부 협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납부, 감전역역세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납부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비로만 사실 건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부담금이 없는데 시비지원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분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매년 우리 공영주차장 수익금의 50%를 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수탁자의 계약금액의 50%를 시에 예산반영 해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처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 장소에서 계속 질의가 연결이 되고요. 제가 질의를 짧게 해서 그렇지 1건 1건당 하면 굉장히 오래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점 과장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러면 윤숙희 위원님이 먼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골목길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주차장 건설사업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고 혹시 예산규모가 각 지역별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사업내용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4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규모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 결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교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사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왕복 4차로, 또 주례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10차로 이렇게 면적이 다르다 보면 사업내용도 안에서 많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차이가 지역마다 되게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서를 나중에 한번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2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첫째, 각 구에 온열의자 개수하고 설치현황 그다음에 금방 소규모주차장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금방 했던데 그걸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소규모주차장 대상지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한분 한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268페이지요?
김향남위원
예, 01재료비에 대기오염 검사재료 포집용백과 미세먼지필터가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원래 해마다 연초에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건지,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통 내려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지금 1억 8,900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 이월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가 9,400만 원이 있었고 시비 6,320만 원이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시에, 이게 국비거든요. 국시비 6 대 4 비율입니다. 그게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1억 8,9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비 6,320만 원하고, 이건 이월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1억 8,96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20년도의 사업비 집행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금이 6,400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집행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쓰고 저희들이 ’20년도에 온 예산은 다 썼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이월예산 6,320만 원은 본예산에 이미 넣어져있고 ’21년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녹스보일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신청자들이 다 100% 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비용도 그러면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우리 구가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공업체 비용도 증가되는 부분인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시공업체 비용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전혀 없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예. 이것은 순수하게 보일러를 설치한 주민에게 드리는 겁니다. 설치업자한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정춘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신청자가 많은데 이게, 뭡니까, 주민들한테는 신청을 해놓으면 왜 그게 자꾸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20만 원이고 저소득층한테는 60만 원이 맞습니까, 지원금액이?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는 대개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가구 정도 해 드렸고요. 작년도에 신청한 부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6,32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85대를 다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신청은 다 받아놨습니다. 다 받아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접수는 이미 마감을 했고요. 추경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일러를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다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신청에 비해서 우리가 적용해 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드리고는 있는데 단지 예산이 모자라서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책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현장에서 주민들은 보일러를 처음에 업체한테 바꿔가지고 지원금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주민들이 제법 있던데 업체하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건지, 현장하고 과에서의 집행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걸 신청을 했는데도 업체한테 제대로 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구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못 받은 주민들이 더러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1년도 2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지 한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책정해 놓은, 그러니까 ’21년도 예산부분이 지금 거의 그것보다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사실은 일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는 아마 다 받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입니다. 266페이지 미세먼지 측정기 신규 사업이 2대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전체 몇 대가 되어 있으며 이 2군데는 어디에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미세먼지측정기가 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2대분을 올려놨습니다. 2대분을 설치할 예정지는 저희들이 환경감시용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1대 달고요. 그다음에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좀 더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2대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황사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기를 보면 아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나 주택 쪽 이런 데에, 혹시 공원 쪽 같은 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공기가 맑은 곳,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2대는 환경감시단 차량에 하고 하나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기로 했는데, 8대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돼 있는지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측정기는 부산솔빛학교 그다음에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사상인디스테이션, 엄궁유수지 그다음에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사상구청 그다음에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학장새밭마을 행복센터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솔빛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이 돼 있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같이 이전을 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솔빛학교가 곧 이전할 건데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다른 곳을 물색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사상구가 다른 구보다도 공장지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현황, 이런 것들을 다른 구보다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구민들한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울어야, 울어야 됩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동감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다른 구,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심하니까 이런 거라도 정부에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구비가 3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예산에 이 돈이 증액이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345만 원 증액이요? 어느 부분인지 위원님 다시 한번,
김향남위원
26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국‧시‧구비가 있고 구비는 기정액이 3,805만 6,00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3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항목에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사후관리 부분 2,175만 8,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기정액은 2,172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 그게 3,000만 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크게 증액한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3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 다 합쳐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밑에는 국시비 돈이고 자산취득비는, 이 345만 4,000원에 대한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합계가,
김향남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이것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계산해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64쪽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6,8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온 게 특별유족조의금, 장의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사망자가 6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를 받던 분인데 여섯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때까지 받은 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를 더한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특별유족조의금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들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총 합해서 저희들이 6,829만 8,000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6명이 적게 받은 그 금액을 지금 산정해서 올리신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훨씬 많아지겠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명을 합한 게 6,82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지금까지 69명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수당, 생활수당은 월 생활비입니다. 월 생활비이고 그다음에 요양급여는 뭐냐하면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월 생활비하고 치료비를 더 드리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여섯 분이 사망을 하는 관계로,
정춘희위원
유족조의금하고 장의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드려 가지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유족들 위로도 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해 오는 사업이네요, 어쨌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석면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시에는 이렇게 보상해 주는 금액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새로이 석면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도 신청을 하시고 판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나는 석면피해자 숫자가 제법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분 오시는 정도이고요. 지금은 많이 정착화 되어가지고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늘어나지 않는 추세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265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쿨루프 시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시비가 없던 시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쿨루프 사업을 하려면 미리 구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확보하고 나면, 확보가 되었다는 그 근거를 드리면 시에서 그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좀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0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에 해 주는 것, 작년에 보니까 옥상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을 보면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위에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저희들이 페인트 작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10가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더 많겠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당분간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6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한 쪽에는 감액이 되었고 한 쪽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이것은 단위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올릴 때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올렸는데 국가보조금 관리를 위한 재정시스템에서 실태조사로 하라고 해서 단위사업명만 변경이 된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똑같은 거다, 그렇죠? 사업이.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조지하수관측망 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감중학교 2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 주감중학교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사상구 관내에 보조지하수관측망이 총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학교입니까, 아니면 주택 쪽도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주로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수위나 온도, 전기전도도 등 데이터를 현행화해 가지고 국토부에 자동전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15개인데 지금 정상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나머지는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한 군데 주감중학교가 고장이 난 부분이라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지하수는 우리 구청 담당이고 학교 관할은 또 교육청에서 하나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약수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지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음식점 등 시간제한 단속과 계도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건의사항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일반음식점에 입식의자 사업도 수요는 많은데 보급이 좀 안 되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식좌석 그 부분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싶어서 시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 서너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입식좌석을 하게 된 비용은 뭐냐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나온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식은 좀 하기가 힘들어서 입식좌석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5개 구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구에 지금 한 군데가, 6군데에 해 주겠다는 한 군데 구가 있고,
태한
윤태한위원
자기 구비로?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100% 구비로 한다는 그건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점포당 그게 300만 원 한도 내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최대 300만 원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요즘 우리 구민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윤태한 위원님 생각과 사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시청에 한 서너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개 할게요. 입식 그걸 하는데 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셔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혹시 구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타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검토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쨌든 구 기획실에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담당과장으로서 계속해서 구나 시에 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김향남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27억 원이 되었는데, 지금 269페이지와 270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비인데 이게 1,056만 5,000원과 846만 4,000원, 본예산 27억 원에 비해서는 10% 정도가 조금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2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집행한 금액이 20억 6,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최대 지원금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본예산의 27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에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3월 달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4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었는데 반납금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작년 2020년도?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지금, 그거는 좀 더 사업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41개소로 확정을 했고 4개소는 후보로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더러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를 일단 후보로 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 구민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소규모업체는 방지시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따와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맑은 공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세입현황 152페이지를 보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한, 15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11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입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장
114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예.
김정옥위원장
주려면 많이 주지 114만 원을 줘서, 돈이 좀 남아서 각 구에 조금씩 떼어준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114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비에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더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아까 윤태한 위원이 질의하신 식당에 입식좌석 같은 것을 했을 때, 현재 지금 현황을, 혹시 저희들 지금 예산은 다 썼죠? 현재로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잔여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정옥위원장
예.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산은 다 소진했지만 혹시 계속 들어왔던, 신청한 업소현황은 나중에 한번, 끝나고 현황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숙희입니다. 275페이지 자원순환센터가 이전계획이 있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보강하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은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 그걸 떠나서 저게 거론된 게 제가 재활용계장을 2016년도에 한 번 해서 그때 지붕 일부를 덮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이 한 100명 넘게 있는데 정규직직원도 있고 또 미화원도 있고 자활도 있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희망근로도 있고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햇빛에 노출되고 비가 오면 막 젖고 또 아시겠지만 악취도 많이 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는데 그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좀 있어라,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이전할 건데 좀 참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해도 현재 근로자들이 워낙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소통하는 중에 현재 우리가 위생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연구용역만 했을 뿐이지 확정된 바는 없고 2023년이 되면 그게 준공이 됩니다, 위생처리장 현대화사업이.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정상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는 모르겠고요. 또 현재 그 장소가 국토부 땅하고 시 땅하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구 땅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함부로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제가 시에 가서 용도가 폐지됐으니까, 거기가 제방 둑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스마트시티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조정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시 지역균형개발과 팀장이 하는 말이 국토부에서는 절대 조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땅은 계속 있을 것이다, 아, 그러면 참 잘 됐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건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에 생곡 자원순환센터에 불이 난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소유자가 부산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다가 또 생곡 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정도 반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땅이 좀 넓고 임시적환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 안 하고 계속 재활용품을 수거했었는데 인근에 북구나 진구는 수거가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겨가더라도 그 자리는 계속 존속되면 명절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재활용품이 많이 생길 때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북구의 일부 품목을 가져오면 국비를 받기가 쉬워지고 파이도 커집니다. 그걸 보고를 드렸는데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거 괜찮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시설물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투입을 해도, 그 정도 투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것에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환경개선 부분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지금 청소시설 관리 개선 예산이 본예산에는 2억 8,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추경에 굉장히 전체적인 금액이 많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감용기 교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할 수는 없었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서를 보면 늘어나는 게 한 30억 원 늘어납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한 20억 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게 한 4억 원 늘어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조율하면서 코로나 관련 연구도 있고 전체 예산을 많이 차지하니까,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본예산에, 만약에 추경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딱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보통 9개월, 10개월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9개월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10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보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건데 다른 예산 쪽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의 소견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음식폐기물을 한 게 아니고 청소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관련 개선 사업은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사업은 자기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보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의 현황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대부분 추경에 다 이루어지고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 어떤 때는 정리추경에까지도 환경보전기금은 이루어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자산취득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선풍기 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거 외에는 나머지 시비하고 관련된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다 추경에 이루어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추경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76쪽에 제일 위에 바닥 정비에 대해서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 301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바닥 정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여기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지금 다른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닥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것도 제가 2016년도에 재활용계장을 할 때 한 번 포장을 했던 건데 지금 또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많이 생겨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니까 약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계에서 전체 조율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자보로 2억 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은 지붕공사를 하고 1,000만 원은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예산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시는 기정액 1,000만 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과목은 자자보니까,
정춘희위원
자자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예, 공사는 우리 구역 구비예산으로 해서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계속 하는 데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냥 국비를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275쪽에 한번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부담금에 매립과 소각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는 1.023이라는 산정지수가 이 부분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지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산정지수가 변동되는 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또 거기에 부과요율이라고 있습니다. 매립의 경우에는 얼마, 소각일 때는 얼마, 산정지수는 매립하고 소각이 같은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를 해서 달리하기 때문에 매년 요율이 변동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보니까 산정지수가 1.023이면 23% 이렇게 되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그러면 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서 산정지수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해마다 지금 산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정하는 건데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경우는 좀 거기까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이 요율이 산정지수가 적용이 안 됐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안 됐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산정지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고시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에 준해서 한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환경부 고시가 나오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수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추경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늘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고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여기 소각 생활페기물 처분부담금도 산정지수에다가 25%를 받고 있거든요? 25 × 25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25%에 대한, 소각 생활폐기물은 적용이 또 다르다는 거네요, 매립하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뭐냐면 명지사업소는요. 저희들이 소각을 에너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75%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지, 사업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예, 명지하고 생곡하고 또 그게 틀립니다.
정춘희위원
아, 위에 거는 매립은 생곡이고, 그렇죠? 소각은 명지사업소라는 거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표기법이고 이게 증액이 된 거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곡은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부담금이 없고요, 명지에는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없냐,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은 1년 치이기 때문에 1 × 1을 해봐야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나중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는 추경 때 환경부 고시가 나오면 그게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시 그 년도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 1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표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7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가운데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감용기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 감용기를 몇 년 사용하셨는지, 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용기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나, 2023년도에 하나, 두 대가 있는데,
김향남위원
2023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2013년. 예, 그런데 2006년 것은 좀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좀 잘 발생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김향남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10년이 지났는데, 또 뭐냐 하면 10년으로 돼 있지만 그전에도 고장이 나고 진즉에 10년은 넘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 것은,
김향남위원
그럼 지금 감용기를 1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1대만.
김향남위원
그러면 감용기를 교체를 하면 나중에 자원순환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 감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감용기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지붕은 거기에다가 보관창고, 적환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붕은 계속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는 도로가 뭐냐 하면 현재 입구 있지요? 입구 쪽으로 도로가 뚫리거든요, 계획이. 도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됐을 뿐이고 그거는 당장 뜯어라 안 해라 그건 모른다, 사용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요. 감용기라든지 선별기는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도 좋은 것은 나중에 저희들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걸 옮기는 게 좋은지, 새로 설치하는 게 좋은지는 그때 타당성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싶은데,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가서 이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걸 가져갈 수 없다,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낭비가 되는 예산이거든요? 혹시 더 고칠 수는 없는지, 2006년도 것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더 고쳐 쓸 수는 없는지,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이전이 안돼서 이 돈이 다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혹시 고칠 수는 없는지 그것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2006년도에 들어온 것은 사실 고장도 너무 잦고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말씀하신 이전하는 기간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 갈지 아니면 10년이 갈지 그 시설이 옮겨가도 되고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효율적인 부분은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 하는 게 맞고, 현재 우리가 구비부담이 많이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지금 구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환경보전기금은 시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연식에 대해서 다,
김향남위원
고치면 얼마 정도 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고치는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고치는 건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지수를 보통 보면 20% 볼 수도 있고 30% 볼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입단가에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면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은 자원순환센터 이전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예상치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일이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향남 위원님 감용기에 대해서, 감용기가 한 2, 3년 후에, 기계가 큽니까, 그게? 그걸 옮기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이걸 옮기고 하는 게, 기계이기 때문에 뭐 한 5년 쓰고서라도 옮기면 그대로 써지는 거 아닌가요, 감용기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왜 제가 조금 낮추는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한 10년 된 저 기계는 거의 수동식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수동입니다, 수동.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기계는 거의 반자동식이거든요.
김정옥위원장
예.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한 기계에 4명, 5명이 붙어서 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비데 같은 것, 못 푸는 이런 그건데, 새로 오는 것은 또 혁신적으로 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거의 자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고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 건강도 좀 생각해주십시오, 또 효율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인 저로서는 그걸 시에다가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감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을 쓰고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게 옮겨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태를 보고 옮겨질지 말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김향남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이 지나서 감용기를 옮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나요? 그게 옮기는 데도 지장이 있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수월한 말씀을 드리려면 수월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 5년이 지나서 만약에 선별장이 새로 옮겨진다면 그 자리는 완전 전자동화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우리 시설을 저쪽으로 옮겨가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5년 뒤에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있는 부분을 안 옮기더라도 이 자리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옮겨갑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일단 잘 들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윤숙희입니다. 2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변기 뚜껑 손잡이 설치 사업.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이 해서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한 건데요. 변기에 보면 뚜껑에, 사람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위생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변기뚜껑에 옆에 태그 비슷하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이걸 1개 달면 변기에는 안 가고 변기 옆에 튀어나온 부분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걸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전부 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전액 시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25개, 개방 50군데, 75군데에 개수는 한 262개로 1개 가격 2,671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7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물건은 인터넷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샘플을 보여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여성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의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또 요즘 화장실 환경문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저도 뚜껑을 열 때마다 조금 그런 게 느껴지기는 느껴졌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제일 상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05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2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05민간위탁금에 음식물폐기 처리비도 4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은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70억 원을 편성을 했었고, 그건 9개월 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90억 원이 되는데 그 차에 3달치 20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용역 중에 66.5%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주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임금 단가인상이 6.69% 그리고 보험률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로 뒀는데 작년에 6%를 했는데 거기에서 6%로 동결시켰고요. 회사에서 그동안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이윤부분은 작년에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8%에서 8.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 중에서 왜 그렇냐면 부산시 평균은 9%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평균보다도 좀 적어서 그 부분은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처리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하고 또 추경에 하고,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각 구군 16개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처리시설은 삼덕하고 피마가 있는데 거기에는 톤당 처리비가 좀 비쌉니다. 17만 원 정도 하고, 공공처리시설은 생곡에 있는데 그거는 각 절반 정도 합니다. 7만 5,000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양은 연간 한 1만 9,0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10개월분만, 2달치를 편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2억 원을 했었고 총예산은 26억 원인데 약 4억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27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신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또 매칭사업인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재활용품, 플라스틱, 폐비닐 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작년에는 노동부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구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는 인원을 11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분들이 시급이 8,720원, 하루에 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129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당으로 치면 3만 5,000원 정도 되고 월 87만 원 정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1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금 청장님 결재가 나서 현재 공고가 들어갔거든요. 35개 아파트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6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차순위자로 해서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청소에 관심이 많은 그런 동민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 홍보가 돼 있습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한 35개의 아파트나 재활용 거기에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날 옆에 와서 거들기도 하고 이거는 선별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좀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35개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원한다면 여기에 이런 도우미를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 아파트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 신청을 받았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 35개 처의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위원장님,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금방 보충질의 드리면 채용기준은 특별히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까? 혹시 채용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가 나있는데요. 채용을 하려면 그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또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채용기준은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를 들면 안에 내용이, 아까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채용이라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정춘희위원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나이 제한이 있는가?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35개 처하고 금방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기준이 있으시면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관리라고 돼있고 01시설비에 사상근린공원 방송시설 추가설치 공사가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에 방송장비가 2013년도에 1,2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스피커가 5개 있고 방송출력은 10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모험놀이시설 주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바운스돔이 있는데 그쪽 주위에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요즘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위에 모험놀이시설 부분도 그렇고 숲속모험놀이장 그리고 사상정원 그리고 주차장까지 일괄적으로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또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선로관이 있으면 그 선로관을 이용해서 선을 묻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려면 다시 터파기를 다 해가지고 관을 묻고 다시 덮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사상근린공원도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방송시설로 스피커를 더 큰 걸로 하든지 해서 사상근린공원에 전부 방송이 안 되는지, 현재 있는 시설을 확장할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해도 됩니다. 대신에 위쪽에 정원이라든지 숲속모험놀이장이라든지 주차장 쪽에는 전혀 선로가 없으니까 그쪽은 새로 완전히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험놀이시설, 맨 밑에 하단부에 있는 그것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기존선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송시설이 100㎾짜리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짜리가 5개 돼있는데 100㎾짜리가 소리는 큽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엄청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소리는 50㎾로 줄이고 스피커를 많이 설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존 모험놀이시설 주변 쪽에는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보통 방송시설이 한곳에서 해서 여러 곳으로 출력이 나가지 모험시설장에 있고 다른 곳에 또 있고 이렇게 방송시설을 개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로 1억 7,000만 원을 들이면 각 시설마다 설치를 한다는 말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이용객 변동추이, 또 미아발생 등 긴급상황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미아발생이나 사고현황, 방송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는 작년에 1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돌아가면서 찾았는데 사상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출입구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작년에 찾아가지고 돌려준, 1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부모에게 돌려드린 그런 상황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방송시설 자체가 스피커를 크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산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다보면 출력이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작게 해서 다방면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좀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저 위쪽하고 하다 보면 돈이 좀 더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여기에 모험시설 괄호 안에 보면 현재 모험시설에만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공간 자체가 제법 좀 넓은 편이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모험시설에만 있는 이 방송시설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안 들립니다. 위에는 안 들립니다.
정춘희위원
없어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런 최신장비를 구축하면 어떤 것들의 활동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습니까? 효과가 어떤 부분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라든지 안내방송을 저희들이 전 구역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음악방송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왜냐하면 모험놀이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앞에 적어놓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숙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분수에 세워가지고 위치 같은 것도 안내해줄 수 있고 또 조그마한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저기 다대포 낙조분수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계절별로 음악이나 시간대별 음악을 송출하는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의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최신장비를 설치하셔가지고 안전수칙이나 또 거기에 보면 주차문제가 또 제가 보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또 예를 들면 구정홍보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방송시설이 민간특례조성사업에 조금 이렇게 지원받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현재는 계획이 다, 사업이 기본적인 골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그쪽에 넣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돈 만큼 다른 사업이 빠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민간공원은 민간공원대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그게 조성해놓은 그 부분은 빠지겠지만 좀 이런 때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가게끔, 지금 사상홀딩스죠? 그 업체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시하고 사상홀딩스하고 저희들이 협약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분 298대가 지금 들어오게 돼있고요. 주차타워가 하나 돼 있고 사상활력체육센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와 있고, 저기 등산로 쪽에, 저희들이 숲속캠핑장 쪽에 주차장을 해서 총 3개가 지금 주차장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점으로 했던 부분이 주차부분, 체육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요구할 정도의 입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있는 게 100㎾라고 했는데 지금 스피커가 몇 개 설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현재 5개 돼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5개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5개 같으면,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한 15개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지금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0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30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이 앰프는 기존에 있는 앰프를 쓰지를 못하겠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선로는 그대로 활용을 하되 앰프가 지금 100㎾가 되니까 소리를 올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잡음이 심해가지고,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100㎾에 20개를 물린다고 하면 앰프가 부하가 걸려서 안 되고 더 출력이 나은 것으로 해서 작게 송출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와, 그런데 이게 선로 까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 밑으로 파서 한다고 해도 1억 7,000만 원이나 듭니까? 장비 값은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기존에 각 선로가 밑에 깔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되는데 현재 선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숲속모험놀이장, 사상정원 쪽으로 숲놀이모험장 그리고 저쪽에 넘어가서 주자창까지 산을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터파기를 해서 관을 묶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장비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인건비에 주로 소비가 되겠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기존에 저게 조성이 안 돼 있었으면 쭉 하면 되는데 조성이 돼있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면서 선로를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요금액이 좀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 값이 한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되는데 장비 값은 1억 원이 안 들 것 같고 아무래도 바닥에 매설해야 되는, 파서 밑으로 바닥에 묻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죠? 관로만 하나 묻어놨으면 그냥 선만 쭉 밀어 넣으면 되는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모험놀이시설 이거 하나만 딱 첫해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용객이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사상근린공원 안에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또 숲속모험놀이장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송장비까지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계획은 잡되 방송장비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할 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혹시나 일반전기선은 그렇게 가는 선이 없습니까, 바닥으로? 그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전기선 가는 게 현재 모험놀이시설 부분하고요, 숲속모험놀이장까지는 전기선이 가집니다. 그 나머지 사상정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 전기선이,
태한
윤태한위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견적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셉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상근린공원이 아까 언급을 했지만 타 구에서도 많이 찾아오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주차문제 이게 좀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서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285페이지 시설비에 양지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모라어울림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1공원은 올해 5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입찰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경로당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청소과를 통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800만 원을 이번에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번에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정비를 하는데 2,800만 원이 화장실을 정비하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 있는 그 돈에서 조금 합의를 해가지고 화장실도 새로 바꾸고 공원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모라어울림공원 4,000만 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한 부분이고 이건 모라어울림공원에 공단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그 안에 안 쓰는 놀이기구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고 또 포장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을 바꾸고요. 인근에 기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잠시잠시 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낮 시간대에.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파고라를 해주고 포장을 바꿔줘서 조금 더 나은 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모라는 두고 지금 양지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이 곧 설계가 다 나와서 착공하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하는 김에 나는 이 화장실 정도는 이 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받았지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10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크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화장실 정도는 충분하게 그 예산에서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 꼭 10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김에,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5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다른 목 예산에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는 김에 확 다 뜯어고쳐야 좀 해준 티가 안 나겠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한 곳에 너무 들어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을 뜯어고치더라도 그 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다른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돌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좀 더 좋게는 하겠지만 이 큰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김에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했으면 나는 또 다른 화장실이 좋은 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신중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보시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에 시비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부산장례식장 주변에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 이런 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추경예산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장소도 지정이 되어 왔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건 부산장례식장 주변에 한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거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가로수 돌출뿌리를 정비하는 사업에 예산은 없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예산이 올해는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구비로는 동서대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벚나무가 있는데 아이들 통행이 많은 구역이라서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감전동 이마트 주변 아신가스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 정비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엄궁동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보도정비 예산을 시에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리되는 거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엄궁동에 인원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저희들이 생활하고 또 주변에서 보면 가로수 돌출뿌리가 그 인근뿐만 아니라 보도부분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보면 돌출뿌리가 나온 부분을 스템 비슷한 걸로 눌러서 설치해놓은 곳도 많고 다양한 모양과 방법들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주민들이 다닐 때에 사고가 나거나 불편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 또 보도부분으로 확장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다 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하단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시설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인데 이게 4명이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형성돼 있는데 운영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근무시간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4명이 1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보통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보통 7, 8월 달에는 사역을 안 하고요. 소나무재선충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겨울에는 나무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4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부산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은 저희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기간 10달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주례 한효아파트 뒤에 소나무재선충이 4그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그쪽에 집중을 좀 했었고요. 올해도 현재 1건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예산을 좀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나무에 벌레가 생기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건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로 사용을 하면서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네 분이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몇 개 권역으로 네 분이 나누어서 일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무벌목을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명이 1개 조로 한 사람은 봐주고 한 사람은 톱질하고 두 사람은 옆에서 줄을, 바를 걸어서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사목을 할 때는 4명이 1개 조로 움직여야 되고, 예찰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깊숙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숲길을 다니면서 육안으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누어서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근무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톱사라고 하는데 기계톱을 잘 다루는 사람은 무조건 1명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장 정도의 경력이 좀 있는 사람 한 분, 나머지 두 분은 저희들이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좀 쓰고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숙련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전문적으로 톱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7월, 8월은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지불이 안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는 저희들이 10달을 사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달이 10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돈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10달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 분의 임금이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반장수당은 저희들이 3,000원인가 추가로 더 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산림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8만 9,000원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8만 8,000원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 홍보가 시비로 4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데에 예산을 쓰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286페이지 말씀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28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봄에 썼습니다. 시에서 봄철에 산불조심을 하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산불경고 안내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 군데인가 설치를 했어요. 그 부분인데 이미 사용을 했던 그런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미리 쓴 건데 돈이 이제 왔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썼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미리 썼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봄철에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철이니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액조서 10억 9,337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