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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8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수산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위생과장 한종원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강화군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업무도 많고 현장도 많이 나가시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행정과 현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한데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생동물포획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경우는 축구국제대회가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총포사격을 많이 강화를 하더라고요. 모를 내놓고 해변가쪽으로 철새가 쉼터 역할이 되니까 많이 앉나봐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면 상관없는데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철새들이 앉다 보니까 포획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이 공포탄을 쏘면 다시 온답니다. 사살하면 그런 것이 확인되면 그쪽으로 오지 않는 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군에서는 제가 감사할 정도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면에서 바로 위생과로 fax를 받아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많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급하니까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많이 피해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해야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군 행정이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철새뿐 아니라 우리가 고라니나 야생동물 울타리도 지원하지만 자꾸 번식율이 높아져서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총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요즘은 진정세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새시장 석면피해예방조사를 했는데 위생과에서 했나,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보면 불은면은 옆에 해놔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거하면?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보통 수거하면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 인근이나 마을 단위로.

박용철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무척 보기 싫거든요. 불은면은 그나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쳐서 선별장 옆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그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멀리는 보여도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는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면을 지나가다 보면 쌓아놓은 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불면 날려서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면장님들과 같이 미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기까요. 가축분뇨처리장에 주민감시원 제도 실시하고 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활용되요? 가축분뇨감시요원은 그 분들이 하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자기 일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1353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하루에 5만 5000원씩 계산한 것이라고요. 주민감시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눈에 보이거나 활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이 되어도 제가 봐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각 농가 감시원이 아니고 공공처리시설 감시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냉정리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마을에서 상당히 흉물시설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수리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건비는 한 사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보상비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 토지가 냉정리 소유잖아요. 냉정리 소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수리계에 기본적으로 주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 개천 건너편에는 불은면이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확실히 그런 쪽으로하고 주민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 단속하고자 하는의미의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약간 외도성이 발견이 되요. 내년부터는 수정해서 보완하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발생비용이나 이득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매립지나 공항을 보면 주변 환경을 보면 일정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비누라도 한장 준다든지, 성의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모든 것을 성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관심하고 성의잖아요. 팀장님과 잘 연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면 아무 의미없이 사장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개도 마찬가지로 축산업으로 자리내김을 해 가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쪽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축축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금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육견도 있고 애견도 많아요. 애견 적법화 하는 것 때문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50호에서 60호 정도가 된답니다. 그 분들도 적법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사업소, 허가과, 환경위생과 3개 과가 적법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음식거리 추진하고 있는 것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간판은 바꿨는데 상징물이나 그런 것은 업무보고를 보면 기대도 큰데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조형물이나 경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6월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주변 일반 음식하시는 곳 말고 비음식 부분이 30여개 업소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간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전체적인 간판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림이 되겠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해서 올 7월중에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확대해서 빨리 진행하고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가야 되거든요. 더불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비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다 끝났나요? 20개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설치부분은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있을 때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확보를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 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주민들 신청에 대한 서명을 받으셔서 우리는 희망한다고 하시면 왜냐하면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박용철위원

이것 꼭 받을 필요있어요? 분리수거함이면 분류해서 폐기물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공동주택에 설치해서 어쨌든 거기는 강화군 소유라고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공동주택 전체에서 관리가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 중에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8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개소에 다 진행된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아직 남아있는 거죠.

박용철위원

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18개소이고 올해 몇 개나 설치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4개소입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진행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획하에 하시는데 강화읍은 그나마 분리수거함도 잘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한데 우리가 면 단위를 돌아보면 도로 옆에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가 난립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눈시울을 찌푸리게 됩니다. 제가 불은에 사니까 목격을 하는데 공터에 기둥을 박아서 현수막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 무단투기를 하면 벌금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해 놓으면 조금 덜 버리는데 그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려요. 사실 환경과에서 다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면별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가 의식도 해야 하고 어떤 큰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쓰레기분리 수거함도 도로옆 쪽에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크게 확대를 해서 도로변에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해 주면 면단위에도 설치를 해 주면 음식점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면단위에도 설치를 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영상물 제작 끝났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6월말이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홍보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기회가 되면 한 번 시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건의사항이에요. 강화섬쌀 지원해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개인적으로 식당에 납품하던 사람들이 요식업에 지원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끊겼어요. 한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직거래를 식당에 했었는데 그쪽에는 똑같은 쌀이지만 요식업에만 할인해 주니까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그 분들은 쌀 농사지어서 걱정이 많은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 차단해 버리면 사실 군에서 이런 방안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업자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외식업지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박용철위원

개인에게 주면 안되겠지만 정식사업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 매립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매립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남단, 특별히 길상 쪽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지개량이나 성질변경 과정 중에서 토지개량할 때 순환토사를 포설합니다.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반인이 보실 때에 마치 폐건축자재로 인식을 하셔서 마치 불법건축자재를 매립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곳은 현장을 같이 보기도 하고 확인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50전까지는 생활토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양질토사를 하거든요. 현장 4군데를 둘러봤는데 길직리도 똑같습니다. 양질의 토사를 덮기 전 과정을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합격, 불합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합격증만 있으면 타당하잖아요. 합격증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성분 관계는 의뢰를 했는데 보안이 길게는 10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통화를 했어요. 자연건조상태로 말려서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보름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다음주에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대리점이든 거기에서 딱 가려지는 것 아닌가요? 합격필증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물건입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 즉시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 합격필증이 없다면 불합격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뒤로 나오는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정적으로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왔을 때 몇월며칠 무슨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합격증이 들어온 겁니다. 합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쩔수 없다. 산업폐기물 갈아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혹시 스티로폼이 많이 섞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과연 매입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신 민원인은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받으세요. 강화군에서 일처리가 이렇게 밖에 안되냐고 얘기하시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마이너스예요. 인천시나 중앙부처에 의뢰하면 서로 피곤해 지고 서로 행정능력을 평가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본적인 합격필증이 있으면 하자가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우리도 행정대변인으로 그 분들을 설득할 때 합격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관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웃으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철위원

신문보도상에도 나온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되니까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 탄력적인 환경과 되시기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를 공동주택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거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전지나 형광등을 일정기간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설치대상 주택에서, 차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업체에서 수시로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떤 곳은 형광등이 꽉 차서 바닥에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근래에 와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면 단위에 보면 전혀 분리수거가 안되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계속 이장들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암행감사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종량제 봉투가 있으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의식이 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길에 난립하는 그런 것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모아놓은 쓰레기를 보면 종량제봉투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매립용이나 재활용이나 다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려서 안 좋은 것 같은데 계도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는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재활용 쓰레기를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장을 인원을 더 확충해서 집계될 수 있도록 읍에도 더 확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이 있어요. 강화크린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강화크린에 대해서는 무인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주변 분들도 느끼실 텐데 어느 정도 만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민원이 어떤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요즘 1, 2건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여명농장 사장님을 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도 주민들에게 나눠주어서 사이가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여명농장도 괜찮은 겁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악취부분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혐오시설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가능하면 더 받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시골에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냄새때문에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안되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음식문화거리 관심이 많아요. 아침에도 돌아와 봤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은 간판만 달라졌는데 음식문화거리를 하면 그래도 먹거리가 풍성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으면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던데 어떻게 7월달에 오픈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조성할 당시 기본구상은 저희가 군 예산이 2억 5000여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것이 간판이 1억 정도 되고 조형물이나 경관, 소공원, 바닥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확 달라져서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요. 25개 음식점이 있고 35개 비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자체가 200m자체로 짧습니다. 처음에 구상한 것이 거기가 음식문화거리로 조성이 되어서 하게 되면 향후에는 음식을 취급하지 않은 업소같은 경우 그 건물이 업종변환하거나 해서 함께 조성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처음부터 음식을 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성화가 되면 동문쪽뿐만 아니라 경찰서 쪽으로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도 적정하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적은 부분으로 일단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확 달라진 것을 느끼지못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데 관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관에서만 해주기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만들었다면 그 분들 자체적으로 앞에 경관도 거리에 맞겠금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수족관도 예전 그대로 있어요. 박스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쁘게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텐데 여기가 음식거리가 될까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가 달라야 사람이 오거든요. 볼거리가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 보시고 음식도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르게 음식거리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색다르게 거리를 만드셔서 강화주민들이라도 가서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업체나 그런 곳에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친절교육이나 여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상가의 미관 부분도 오픈하기 전까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 현장도 봤기 때문에 미관상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그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늘 애쓰시는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우선 헌옷수거설치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5월에 선정공고했고 6, 7월에 정비 권고를 한 거지요? 9월에 협약체결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게 과장님 전에 한상원 과장님 시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한 2년 됐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 예를 볼께요. 광명시는 올해 2월 1일 전수조사해서 866개 대상을 2월 16일에 업자가 11명인데 간담회를 하고 233개를 자진철거를 업자측에서 했습니다. 불응한 633개는 3월 31일날 전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딱 두 달 걸렸습니다. 우리는 2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협약체결도 못하고 있어요. 광명시 공무원들은 헌옷수거함만 하러 다니는 건가, 2달만에 하고 우리는 2년 걸려도 아직까지 협약체결하지 못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죠. 하긴 하겠죠. 언젠가는 하긴 할텐데 앞으로는 1년이 또 걸릴지도 몰라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하신다고 할 것이라고 믿고요. 다른 지자체는 두 달만에 하는 것을 우리는 2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옷수거함이 1000개 정도 있는데 향후에 700개 정도를 정비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개 정도는 자진정비하고 1차적으로 공고내면서도 업체 평가할 때 자진철거는 일부에서는 보실 수도 있어요. 현장확인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자진철거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강제철거대상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더구나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강화는 기존에 한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업체끼리 협약을 통해서 기존 업체에서 탈락되지 않고 기존 업체가 스스로 살아남아서 그 업체를 정비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수집운반업에 대한 면허보안을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만들때까지 많이 보안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 하나 나감이 없이 하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정비하면서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이기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업체에 대한 면허보완이나 자진철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받아서 할테니까 본인들도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다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4개 단체로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정리들이 됐습니다. 이 단체들을 통해서 향후에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정 중에서 구역별, 지역별 안배하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해서 되도록 이면 기존업체를 통해서 가장 무리없이 헌옷수거함이 정비가 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업체만 받아서 중점관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4개업체 통해서 관리하실 때 우리 의료수거함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가 광고판이 되고 있어요. 업체가 선정되면 청소나 외관에 광고물부착이나 자기네들의 의료수거함은 제거하는 내용을 넣어서 관리주체가 청소까지 환경도 깨끗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까지 꼭 명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강화군에서 734톤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라 총톤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송해면의 경우 대월초등학교를 지나서 송해면사무소를 나가는 길하고 신당리하고 나가는 삼거리 커브가 있죠.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야적해 놓은 경우에도 수거를 해 가면서 돈을 줍니까? 누가 가져다 쌓아놓은지 모를 것 같은데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하게 되면 마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셔서.

오필성위원

그 부분은 신당리에 놓은 것으로 보고 나중에 단가를 매겨서 주는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해당 읍면에서 수거업체가 차를 가지고 돌면 그때 위치선정이나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면 해당리 또는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주죠.

오필성위원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겠금.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대룡시장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를 지었는데 식자우환인지 지나갈 때 마다 상당히 불편해요. 제비집도 새로 해 놓고 해서 화장실 앞으로 차를 대고 많이 지나가는데 외부인이 얼마나 오는지도 몰라도 화장실에 남녀 간판을 MAN, 여자를 WAMAN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것을 볼 때마다요. 왜 불편한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문안을 주었다면 문안을 바꾸도록 하세요. 그것은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대표음식개발이 있지요? 2014, 2015년도 쭉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인천시에서 대표음식이라고 강화의 삼산이나 서도쪽은 상합이나 낙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상합죽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해서 인천시에서 선정해서 레시피도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아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환경미화원 공무직 채용하는 문제 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현재 44명이 정원인데 시간선택제가 6명이고 결원이 5명이고 지난번에 시간선택제를 2명 공고했다가 한 사람도 채용하지 못했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시간선택제가 6명이었는데 지난달에 2명이 채용되어서 8명이 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2명 채용하는데 채용조건이 경력 1년 이상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채용이 된 모양이네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지금 44명에서 8명이 있으면 6명이 공석인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3명이 공석입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군수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는데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솔직히 뭡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에 공모직 부분에서 정년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면 2016년도와 금년도로 해서 10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자꾸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년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간선택제는 최대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똑같은.

오필성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군수님의 생각이 뭐냐니까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시간선택제를 2년 집행하는 목적자체는 공무직으로 하는 전단계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좀더 책임성을 일하는 부분을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을 가지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공무원 신분이면 더 잘하죠. 환경미화원들을 두둔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시키는 일만 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조합아파트 조합원모임 광고 플랫카드를 우리 환경과에서 뗐는지 강화읍에서 뗐는지 트럭타고 다니면서 다 뗐습니다. 한달전쯤에요. 그런데 우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200m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3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떼었어요. 그래서 강화읍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우리동네 것은 3개가 있는데 안뗐다고 하니까 떼겠습니다하고는 2, 3일 있다가 뗐더라고요. 그런데 2개만 떼었어요. 맨 끝에 것은 안 떼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빌라에 입구에 있는 것은 안 떼었는데 제가 저것을 떼어서 쓰레기장에 가져다 놔야지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해서 못 떼었어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가 제대로 걸려있으면 괜찮은데 꼬이고 펄럭여서 아주 보기싫은데 플래카드 걸려 있는 자리하고 쓰레기장하고 5m도 안돼요. 유심히 봤는데 저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성의들이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환경미화원이라면 보기싫으니까 그것 떼는 것 어렵나요, 낫질을 해서 둘둘 말아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의를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후로 며칠 후에 현장 사진인데요.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인가요. 붙이는 사람들이 옛날 설치하는 것에 덧붙였어요. 도시개발과에 철저히 따질 것인데 과태료 물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서 하고 있는지 물어볼텐데 연관되어서 말이 나가기는 했지만 흉직한 것을 내가 만약에 환경미화원이라면 떼었을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직무교육 할 때 겸해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철저하게 조금 배출물 딱지 안 붙인 것을 절대 안 가져가서 한 달, 두 달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공모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도 방문하겠다고 하고 인천시노동조합장, 사무국장 몇 사람이 와서 방문하겠다고 하고 제가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런것은 아무튼 앞으로 빨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일 잘하는 사람 8명 중에서 두 사람은 단계적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구두약속하시든지 아니면 군수님을 설득하시든지, 지금 8개 시군구중에 강화군만 정규직으로 쓰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타 시군구는 다 정규직이라고 하던데.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자꾸 정규직부분을 공모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인데요.

오필성위원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모를 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몇 명 안 되는 인원가지고 조금 불편한 사항 아니에요? 군수님을 설득시키시든지 해서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을 설득시키든지 너희들 일을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용하게 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공모직 공석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하나의 행정의 전략적 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내년시행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노조와 나누었던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고용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왔어요. 어느 단계에서 누락되었는지 따지고 싶지 않고, 우리 강화에 불법투기물 안내문이 많아요. 저희 집앞에 있는 것인데 안애문이라고 씌여있어요. 웃기는 게 범법자는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가 언제시절 환경녹지과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도 보면 대충 75내지 8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자체가 나쁜 거지요. 버린다고 신고도 잘 안해요. 쓰레기장이 아닌데 빌라 정문 입구에 쌓아놓아요.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한 군데 뿐이 아닐 거예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온 것이지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환경녹지과로 되어 있다든지 칠이 벗겨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100% 다시 하세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주 보기 싫어요. 몇개가 되는지 다음회기 전까지, 강화읍면에 몇 개가 되는지 전수조사해서 주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교동의 남산포를 수산녹지과 직원과 같이 나가봤어요. 어느 포구나 마찬가지일텐데 어구폐기물 그물, 밧줄 한쪽에 쌓여있는 것이 많거든요. 밧줄도 어른 팔뚝만한 밧줄이라 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수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처리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해안쓰레기 부분이나 어구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남산포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인데 상당히 보기싫거든요. 보시고 각 어장에 포구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떤데는 해안부유물 쓰레기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용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치워요. 포크레인이 가야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라니 퇴치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포획기간인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고, 대리포획 신청을 하게 되면 포획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마리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4만원에 하고 있거든요. 포획마릿수는 작년보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몇 명이 포수로 활동하고 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24명입니다.

오필성위원

봄철이 가물어서 밭 작물에 고라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볼 때마다 포획단이 잡기는 한건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쓰레기, 화장실, 남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부분에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깨끗한 강화를 만드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남들이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위생과가 중요하다.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하고 환경위생과 얘기를 해요. 내 업무가 아니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강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관광측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장점이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본의아니게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런 것으로 넓게 보자는 말이에요. 또 하시는 일이 환경관리는 농업용수, 물하고도 관계가 있고, 청소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한 문제, 식당을 관리하시고 숙박업, 먹거리, 음식개발 등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중의 일부분만 하고 있죠. 쓰레기를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죠. 그러나 어쨌든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강화를 깨끗하게 하자, 좋은 먹거리를 가자, 좋은 잠자리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을 타 과에 협조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 관리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강화에서는 가장 큰 오염원을 찾으면 지금 강화에서는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하수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호룡

유호룡위원

타 과 일이니까 모르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를 수 밖에 없죠. 내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가장 물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방법론이에요. 이 일은 이 정도는 건설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물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하는데 도시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뭐로 했느냐 하면 소규모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LPG공급망인데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크게 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하지만 개인별 작은동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계획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처리구역이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는지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저는 그런 곳에서도 관리하는 방법을, 개인별로 관리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소규모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방법론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하수처리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원해서 해주면 우리 강화군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결국은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적기에 수거처리를 하느냐, 또 이것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처리를 다른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분리수거가 잘 안돼 가지고 잔존율이 높았습니다. 이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는 쌓여가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았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서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당히 버리고 시간 조절하는 것을 주민과 행정이 맞아떨어졌을 때에는 깨끗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되고 있으면 그것을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있나, 주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농업으로 치면 선도농가라고 하는데 음식점도 잘 관리가 되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전체적인 음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점, 숙박업소 모범은 다 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들을 보면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일반음식, 휴게음식 이것이 다 모범업소가 있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를 보통 하게 되면.
호룡

유호룡위원

유흥음식, 단란주점도 없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음식만 있고 휴게음식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의미에서 모범업소 쪽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또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생등급제가 되면 소비자들께서도 우수업체가 소비자에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체들도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저희들도 방향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 뿐 아니라 일반음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 식당과 숙박업도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서 대해서 모범업소 개념을 두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포상도 따라야하죠.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로드킬을 전에 얘기했을 때 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계약이 주간에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야간에는 치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직원일 경우에 어렵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확대계약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했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안되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아까 식당업이나 숙박업소든 우리가 어쨌든 외국인관광객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와서 불편을 얘기해서 생겨나죠. 민간투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에서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는가라는 기본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식단을 외국어로 쓴다든지 외국인도 갈 수 있는 곳도 선정이 되어 있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외국인 전용 음식점 이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히 위생업소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을 해서라도 외국인 관광객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음식개발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아울러 기술센터에서 하는 향토음식 개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쨌든 식당에 강화쌀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대중음식점을 보면 외국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가게 하려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주제를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새우젓 하나만 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전처럼 젓국찌개 이렇게만 나와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제를 잡을 때 하나만 잡지 말고 몇 가지를 주세요. 앞으로 관광도 싸구려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 고급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광업무도 고급화로 가야 하는데 음식도 쫓아가는 하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쌀, 새우젓, 고구마, 약쑥, 순무, 해산물에서는 숭어, 꽃게, 병어, 밴댕이, 상합, 굴, 낙지, 등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서도의 굴, 상합을 거기 가서 먹지 않으면 안된다. 오필성 위원님도 인천시 전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컨셉에 맞게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경연대회에 주제를 주어서 꼭 성사시키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화 농특산물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세부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국은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나 그런 곳의 관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좋아요. 외식업 조합이나 숙박업 조합이 있으니까 일일이 단속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인력으로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외식업 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을 거예요. 그것을 확대해서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갖고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가 강화에 손님을 맞이하는데 준비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연 강화환경의 현주소는 어떻게, 향후 강화 환경이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십사 주문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슬레이트 지붕을 행정에서 권장해서 다 개량했는데 남은 것이 6000여동이 남았어요. 축사, 공장, 가옥 등 해서 지금 120동씩 처리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40여년 소요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단시일내에 하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1억 2300만원 늘었는데 국시군비가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단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 조치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된 것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환경위생과만 없어요. 식품을 담당하는 중앙처 식약청, 환경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꽤 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바빠서 못하면 계장님들이라도 도전을 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 강화군이 맞는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해야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번 부의장님께 저희에게 많이 조언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대표음식 얘기하는데 강화쌀밥으로 순무김치, 숭어찜, 새우젓볶음, 밴댕이젓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강화쌀밥 먹죠. 이렇듯 가장 저렴하고 기본적인 레시피를 갖고 모든 관광객에게 쉽게 접근하게 강화쌀밥을 먹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그런 대표음식을 여러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음식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특색음식은 대표음식이 될 수 없다. 특색음식은 특색음식으로 가고 대표음식은 정말 비빔밥, 냉면, 막국수처럼 이렇게 대표음식을 강화쌀밥 하면 좋잖아요. 여명농장하고 강화클린 악취에 대해서 다 완료예요. 그런데 요즘 또 악취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여명농장에서는 민원사항 발생은 거의 없고요. 강화클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인포집기가 구매되었습니다. 24시간 하고 있고요.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업체가 환경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저기압 때 여명에도 가보고 클린에도 가봐서 과연 주변 주민이 용인할 수 있는지 판단해 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사는 주민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개 사육농가 지도를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기 사용된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감사조치사항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길직리, 황청리, 교동읍내리, 기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의 지하수 실태, 주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쓰레기가 어느 정도 부식됐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제는 환경오염이 안된다는 졸업식을 해야 해요. 이것 인근주민에게는 상수도 공급하고 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인지 모르고 지하수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몇년부터 몇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 오염원정도가 어떻다, 지하수 오염에 주의를 요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시간선택제 8명이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이 사람들이 5년 임기인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2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집행부의 논리는 2년, 5년을 보장해 줬는데 정규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 경쟁의식은 이뤄져요. 기존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선택제는 새로운 경쟁자와 해야 될지 5년동안 근무성적을 반영해서 시간을 연장해 줄지 어떨지 불안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인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안해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한종원 과장이 공무원이 됐는데 5년 임기제공무원이에요. 그것을 정식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년도 보장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정식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요? 5년 후에 다시 대학 막 졸업한 사람과 경쟁해서 다시 채용된다고 봐요.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잖아요. 경쟁을 할지 아니면 5년 임기로 근무경력으로 재임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살아요? 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가정생활, 한종원 과장님 같으면 이해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상복군수는 그 사람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 어떻게 실무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간선택제로 만들어놓고 열심히 일 해라.하면 이것은 채용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이야. 너희들 죽도록 일해라. 하는 그러한 갑에 의해서 채용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용된 사람들의 불안한 생각으로 건강도 해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불안에 떨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느냐? 과연 나는 강화군청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일원으로 과연 나는 행복하게 강화군청을 다녀. 라고 이러한 긍지를 가질 수 느냐?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비단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것이 일반직에서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시간선택제를 과연 정년이 보장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상과 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해요, 뭘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이런 제도도 생각해 보시고 시간선택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하고 벌주면 되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차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조언하신 것을 충분히 들어서,

한상순위원장

금년에 해봐요. 금년에. 옆에 동료가 불안한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과장이 있을 수 있나? 계장님도 행보하지 않겠네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즉각 개선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최고 젊은 과장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것을 건의할 줄 믿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화의 재료를 활용한 고급된 음식을 만들자고 했는데 임지호씨를 많이 활용하세요. 실현시키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농정과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선서자가 손을 들고 선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윤정혁 농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농정과장 윤정혁

한상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한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정과 소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주민들 소득과 직접 연결된 부서에요. 농정과에서 어떻게 리더해 나가느냐에 따라 주민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도 받을 것이고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있을텐데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농정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화 품질마크로 강화브랜드를 살리는 인천시 인증마크 플라이인천 인증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강화군민들도 인천시 인증제를 받으면 보조금도 주고 거기에 따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농가에서도 혜택을 받아보자, 홍보를 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강화군에서 인증제도에 도전해 본 분들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 마크를 적극 활용하면 포장제 부분에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공신력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인천시 담당과도 통화해 봤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와는 기준이 센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HACCP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강화군수가 보증한다고 공신력과 신뢰도를 주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셉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지역 농민이나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게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강화군수가 보장하는 신뢰성을 갖고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법인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단체, 작목반 이런 분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뒷받침해 주면 인천시 인증제도를 하는데 물론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또 까다로워야 보조금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도 해보시고 하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많이 지원 못하는 것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근교 사업하면서 하우스 지원이 평수가 강화됐어요. 소규모 평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 주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잘 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50평 기준으로 우리가 한 번 지원했었잖아요. 도시근교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는 거의 못하고 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군수님 정책이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개인별 내역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의 손이 안 닿는데 다만 하다 보면 표찰이 떨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세심한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50평 미만으로 준다고 하면 자가농이에요. 다 알면서도 지원해 준 것이지만 그나마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나아요. 사용하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는 창고형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보조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집중단속 관리기, 비닐하우스도 기간제를 구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조금사업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하우스도 그런 부분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겠금 해보자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보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기와 소형농기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77종 지원해 줬어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양이 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진행은 잘 하시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보조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을 88만원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로 살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이 됐든 소형농기계 필요 파악을 해서 구매해 주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몇 사람이든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각자 사죠.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필요한 농기계는 각자 살 수 있게 만들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88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얼마를 붙이든지 각자 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된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제가 오고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에어펌핑인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전에는 친환경농기계 쪽으로만 사업을 만들어서 친환경이냐 아니냐 쪽을 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없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홍보가 2017년도에는 약 3억 증액했어요. 기대하는 것도 크고 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옥외전광판 하면서 이것이 신문사 건물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요? 신문사는 뭐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서울광장에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각종신문사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것을 있는 것을 활용하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반건물이죠.

박용철위원

현황판만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금액대비 개월수를 보면 차이가 많아요. 경인일보는 1억 1600만원이 4개소를 하면 개소당 2900만원 꼴이거든요. 이것을 11달까지 8개월동안해요. 그런데 인천일보, 경기일보는 4개월만 해요. 어ㅍ패가 있지 않나요? 인천일보는 2개나누니까 2500만원이니까. 시간대가 언제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이 몇 번을 표출시키느냐? 명동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으니까.

박용철위원

그런 곳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4월부터 7월까지만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것이 추석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경인일보는 12월달까지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것은 가을에 하고 봄에는 봄에 나오는 것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 시간대 조절이 감안이 안되나요?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사실 돈의 문제이고 한 군데를 계속 하는 것 보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봄 작물 위주로 하고 연중나오는 것은 연중하고 있는데 어떤 정형화되게 정해서 하기는 설명드리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의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이 도시값이나 상권형성에 대해서 비싸게 설치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월부터 7월달에 나올 수 있는 생산물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산물이 많지 않아요. 미리 수확할 것을 한다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강화농산물에 대한 생산할 때 맞추어서 하는 것과는 광고효과가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정히 안된다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도 효과성에서 좋다면 판단했을 때 좋은 효과가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신문사에 행정성의 접촉 때문에 주는 것도 사실 일부는 없지 않아 있어요. 충분히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이 아닌 주된 목적은 홍보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 번 홈 쇼핑한 것은 잘 진행이 됐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1차 미팅을 했고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긍정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분야에 제한이 있어서 그쪽도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그 분이 홈쇼핑쪽에는 여러번 상도 받고 그쪽에서는 알려져있는 친구예요. 그 분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종이 의류인데 홈쇼핑계에 검은 그림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어서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조언을 해줄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해서 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참고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수수료는 얼마씩이나 하고 있어요? AK플라자, 신세계백화점, 현대아울렛 3개가 있는데?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산물은 8%에서 13%이고요. 공산품은 23%에서 26%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수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수수료 때문에 많이 부탁도 하고 했는데 최대한 낮춘 수수료가 지금 수수료거든요.

박용철위원

우리가 8%에서 13%, 23%에서 26%인데 과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서 50%가 남아야 사실 이 금액을 수수료로 주고 본인이 그나마 가져가는 것인데요.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세계백화점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도 강화군한테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 품질이 백화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고컬리티의 품질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게 양면성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인지도를 높여서 강화에 있는 제품도 팔 수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수수료에 플러스 알파로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많이 도와주는데요.

박용철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바꿔버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박람회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실적을 보니까 기간 대비 판매금액이 굉장히 적네요? 이분들의 관리는 관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부스 플러스 차량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분들은 단지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식으로 해서 파는 것이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홍보?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2박 3일씩 고생하시는데 판매금액이 100만원이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순수익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단지 그런 목적으로 이 분들이 가시는 것이라면 군에서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고품질쌀을 시작했습니다. 육성단지도 조성해서 잘 진행이 되고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고품질브랜드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고품질쌀 연리에 시설물 보조사업으로 해준 거지요?
네.

박용철위원

건조장으로 들어가서 수매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보관소니까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거기로 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8개 단지 197㏊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토양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료관리, 농약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수시로 현장 방문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사정은 안 좋지만 저희가 충분히 관리가 되어서 고시히까리가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도복이 안되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와 별도로 고품질쌀에 대한 포장재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단지에 들어가서 직접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할 필요도 있고 여러가지 단지화하는 부분에서 사실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섹터내에 단지화할 수 있는, 고시히카리로 단지화 할 수 있는 단지화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염려의 목소리도 내시더라고요. 참고 해보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당신들한테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 기대효과라든지 우리가 수확해서 당신들이 만들어낸 상품이 고급화로 해서 팔리는 기쁨도 일종의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도 설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남쪽의 한강물 관로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이 화도쪽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한강물이 덕포리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기리 쪽으로 펌핑시설만 하면 그것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에 전부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군수님 방침도 최대한 강화지역 주민이 한강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박용철위원

본위원은 그거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마무리 하는 동안 그런 것도 미리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해 놓았다가 딱 끝나고 예산편성을 스탠바이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강물 관로를 묻으니까 요즘 가물었잖아요. 그것 왜 빨리 안해주느냐고 농민들은 얘기해요. 펌핑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남쪽과 북쪽에 한강물이 관정에 예산배정이 축소되었어요. 정말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강물이나 다랑논에, 오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관정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정예산을 일부 미리 세워놓아야 각 면에서 급할 때에는 한 두개 정도는 꼭 필요한 데는 관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민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 두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해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봐서 이곳은 정말 한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오지라고 생각한다면 관정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겠금 해주는 것도 하나의 가뭄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일하면서 고려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천수답논이 있습니다. 주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농사여건이 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정을 하는 부분인데 놔두면 2, 3년내에는 분명히 성토라든가 침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을 농민입장에서는 도와드려야 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하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농사용 관정을 2년간 많이 했어요. 면사무소와 잘 협의를 하세요. 벌써 1년 밖에 안 되어서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깝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했으면 1년도 안됐는데 터트리고 했을까, 물론 그 양반들이 물이 딸리니까 계속 가동해서 그렇다고 표현은 하는데 면사무소에도 관정관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구두지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분수대하고 물놀이 주차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저수지 수변공원조성이 있어요. 거기 지리적으로 이런 공간이 가능할까요? 어디쯤에 조성할 것인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물 가장자리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에 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유부지도 활용하지만 물 수변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물놀이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병교회 쪽이나 음악당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과 조금 위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그런 부지도 잠정적인 대상지죠. 넓지는 않아도 수변구역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주차장공간도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주차장 공간은 국화리 부분을 샀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도 길옆에 해병교회 5연대 들어가는 곳 포장이 안 된 구간 그런 데에서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국화리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도 그 공연장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과연 그게 공연장이 될까할 정도로 장소도 협소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화리가 현재상으로는 주차장도 그렇고 접근성이 아주 불편해서 주민들이 별로 안가는 것 같아요. 물놀이시설을 다 해놓아서 주차장이 어떻게 조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먼저 조성되어야지 이런 편의시설도 들어가서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 위주도 있지만 저희가 외지 관광객도 같이 병행해서 캠핑객도 많이 오고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강화 공설운동장을 해 놓고 사실 그쪽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동선정리부터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은 상단부에 국화리 마을회관 밑에 주차장 금년도에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전부 연계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30억 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어디에 구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같이 적은 사업비로 시너지 효과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당초 취지가 공연장을 해놨지만 공연장을 해 놓고 이용 안하는 것이 문제고 공연장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주말이라도 지역에 있는 동아리를 통해서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공연장도 좀 예쁘게 조성을 해서 공연장이 아니라도 와서 쉼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잡목만 무성해요.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려면 정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강화에 쉼터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나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놀이 시설은 강화에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가서 놀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시설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을 볼께요. 당초 취지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에 농촌체험마을이 많아요. 그 마을에 특색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활용하는 체험마을은 아무데도 없을 거에요. 다른데는 갔다오기만 했는데요. 도래미 마을은 가끔 이용해서 교회 아이들과 물놀이도 좋고 마당도 넒어서 놀러를 가는데 가보면 단지 거기는 장소를 빌려주는 구실 밖에 안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사무장도 장소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장소빌려주고 식당에서 밥 장사하고 이것이 끝이에요. 과연 이것이 농촌체험마을로 구실로 뭐를 할까? 우리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체험마을이 정말 작고 보잘 것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이나 주민들 협력해서 주민들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보면 놀랍도록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은 너무 근사해요. 방방마다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수영장도 빌려주고 하루 와서 놀겠금 빌려주는 임대료 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체험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무장은 아무 것도 안해요. 사무실에서 사무실만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정책 자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국에 있는 체험마을 중에서 잘되고 있는 것이 강화 도래미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수익이 확보가 안 되는 측면이 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 것 처럼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켜라, 능력을 배양시켜라,하는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무국장의 보수를 더 올려서 기획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주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당초 도래미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가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120만원, 마을에서 12만원해서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크게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해들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되는 사무국장 뿐 아니라 거기 단체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능력, 많이 보고, 본인들이 깨우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각자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올해에 관광도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서로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도래미마을은 강화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맨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불은권역 같은 경우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옥토끼에 오시는 분과 연결을 해서 농촌의 고구마캐기 등 농촌체험과 연계하면 거기는 분명히 뭔가 이익의 창출이라든지 농촌체험의 계획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면 늘 텅텅 비어있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누군가는 열심히 나서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래미 마을 같은 경우도 주변이 논인데 이를테면 벼베기할 때 언젠가는 한 번 벼베기체험도 했었는데 1회성으로 끝나서 좀 아쉬웠는데 마을을 만드는 기본 취지를 좀 살리셔서 물론 그것으로 소득이 날지는 모르지만 한 두번쯤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화리 마을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우리 군에서도 적절하게 지원해 줘서 현재는 국화리 마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 또 주민들이 받는 것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체험마을이 한번에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내에서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좀 뒤쳐지는 곳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화문석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매년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별 이익이 가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마을을 형성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대표음식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순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특색음식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 대표음식이 고급스럽고 비싸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강화순무가 유명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전국의 제주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무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어도 좋고 인삼도 좋고 다 좋아요. 좋지만 가장 접근성이 쉬운 것 이를테면 여수 갓김치가 유명하듯이 우리도 순무를 가지고 보편화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강화하면 순무, 순무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를테면 떡이나 김치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시고 순무를 이용하는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 순무를 가지고 김포대학과 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명인제도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김치나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상품화로 직결을 못했고 계속적으로 홍보가 지속적으로 안되어서 가공식품이 아닌 원제품 위주로 보급됐다는 것이 생겼는데요. 지역내에 있는 김치업체가 그래도 지역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지에 나가는 전시행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개인기업이나 생산업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순무는 기여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2017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었는데 왜 없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이 비율이 자부담이 20%이고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조금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것이 50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생산자, 생산품목으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 방향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볼 때에는 기간을 두어야겠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매년 신청을 받는데 별로 마땅한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아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좀더 검증차원에서 일단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새로운 업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곳의 관리도 중요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세미에 대해서 어쭈어 보겟습니다. 공정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무세미 부분은 한솥하고 현재까지 1500톤 정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 RPC하고 강화농산하고 통합브랜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500톤을 했고 자체적으로 농협유통망을 활용해서 현재 250톤을 활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자선위원

일반 농협에서도 한솥 말고도 판매를 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농협유통망 통해서 250톤 나갔습니다.

김자선위원

반응은 어때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괜찮습니다. 일단 형성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지인들 통해서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소포장 위주로 나가고 가공되기 얼마 안 된 쌀 위주로 나가니까 반응은 괜찮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가 설치한 곳에서도 무세미쌀이 나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앞으로 설비를 늘려야 되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볼 때 작년도에도 농협에서도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계속 우리 의원님에게도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어떤 파열음이 났다는 거죠. 저희는 일단 무조건 현재 확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추가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 자부담 50만원 뽑아주셨는데 농협 RPC가 제일 많고 2017년 소형 도정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교동의 무학리, 읍내리에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사업이 뭉퉁그려서 64억 3000만원 한 페이지를 주셔쓴데 14개 업체 구분해서 따로따로 주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강화 남부농협하고 편가네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금액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따로 분리해서 주시고요.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시설물은 10년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는 5년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매년 현장 확인합니다.

오필성위원

현장확인은 1년에 한번갑니까? 6개월에 한번인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6개월에 한 번합니다. 사실적으로 해서 매출도 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저당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재산현황도 확인합니다.

오필성위원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사고도 한 두건이 터지고 직원들도 불려다니는 건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것 말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나중에 따로 상세히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보조금 지원표지판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찾아보고 없으면 7월 회기에 하고 아니면 수정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목적이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보조를 받아서 비닐하우스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간판을 크게 세워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여기서 강화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곳이구나 그런 목적과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은 업체니까 보다 조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랄까, 안 받은 사람은 이런 것도 보조를 해주는 구나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신청해 봐야지, 이런 다목적인 목적으로 조례를 이번 7월 회의중에 발의하든지 아니면 개정조례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했을 당시의 담당자하고 2, 3년 후에의 담당자가 달라지니까 이것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다시 신청을 하고 기존에 맡은 과에서 자기가 직접 시작을 안했어도 끝까지 챙겨보라는 의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최근에 농민들이 많이 어렵죠. FTA 문제, 가뭄,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이것 대처하느라 우리 농민은 어렵습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정책은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농민들이 과연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 할 때도 소득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냐해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농민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지킬 필요가 있고 소득과 관련해서 농민이 연봉 5000만원 이상 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농민인구가 노령화 되는 부분도 젊은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기반으로 간다.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런 노력을 위해서 도시근교농업, 저장고에 관한 문제 이런 지원사업이 10억 단위로 몇 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쉽게 도시근교농업과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현재하는 것이 과연 20억 전후로 투자했는데 과연 농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성과분석한 적 없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농업정책을 어떻게 돈을 지원해서 밑빠진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했는데 용역도 전문가에게 맡길때도 없고 기술센터에서 차라리 그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소득과 연결될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주문을 할건데 어쨌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방법론을 바꿔나갈까, 이것을 한 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과도 어쩔 수 없이 농업을 놓을 수 없는 강화의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 배도 수출하는데 그런 문제, 국내끼리도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고급화해서 가느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국내끼리 경쟁을 하는데도 우리가 최고의 쌀로 인정을 받는데도 일반 소비처에 가봐도 가격이 왜 쌀까? 이것이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홍보방법 절대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쌀이 맞는 소비자에게 가는 것, 전광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리 비싼 쌀을 사먹을 수 있는 곳과도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오이, 수박, 토마토, 부추 인삼, 이것이 그래도 더 극대화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근교농업이나 저온저장고도 금년에 조금 바뀌었어요. 작목반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고구마를 기술센터에서 2억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지원기준 설정을 할 때 그야말로 몇 백만원 지원받은 것 때문에 몇 천만원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기준을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주어야 되겠다. 한도액도 늘려야 되겠다. 자부담 비율이 전환을 한 번 할 때에는, 수도작에서 다른 작물로 가느냐라는 것도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때에는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RPC공동법인에서 쌀 수매할 때 기준을 수분율 때문에 건조시설을 지원해서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받아서 건조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 지원도 RPC공동법인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TV에서 농업현실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농업전문가가 아닌 우리나라 쉐프가 나와서 농업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결국 소비자가 쉐프거든요. 쉐프가 음식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를 지적을 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선도,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억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식물공장입니다. 미 미국사회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쉐프 입장에서도 똑같은 재료를 가져다 쓰더라도 오래 저장된 것과 방금 따다 한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음식을 얼마나 고급화 하느냐라는 부분에도 이것은 합니다. 그것만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단지 하듯 농업단지를 해보자. 그래서 단지를 지정해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식물공장은 현재 대기업이 진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례로 카이스트 학생들이 IT산업과 결부된 그런 공장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우리 강화에서는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농업 발전에 선수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강화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수도권에 접해있는, 농림지를, 다른 용도로 못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하므로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단지화를 제안합니다.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문제가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단지안에 모든 것을 유치하면 다 되지 않을까, 체험시설이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농업단지를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노동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현실적으로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농업발전에 되겠는가,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농업단지나 5000만원 이상의 선도농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바로 젊은이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 우리 강화농업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라도 고령화되어 있는 것을 일손을 어떻게 도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는 것이 군인들이 농번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쟁중은 아니니까 군인들과 어떻게 하면 농촌인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다른 인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뭘까? 다문화가족 전국협의회에서 법무부에 제안한 것이 있어요. 어차피 멀리 시집왔으니까 부모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단순하게 그 노동력이 오고 우리는 거기에 인건비를 지불해서 일석이조를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번기 인력, 베트남, 중국이 모두 농업국가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어떻게 하면 노령화된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마을공동급식조례를 만들었어요.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 라고 해서 흐지부지 되는데 또 현장에서 들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가서 홍보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원조례가 있는 한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사실 섭섭하게 의회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군수님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농정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을까? 의원들이 했을 때와? 그런 것도 의심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할 것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한 농업을 짓게 하느냐,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정문제나 그런 것도 선재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상토, 비료, 공동방제에 관한 문제, 방법은 있어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수지와 관로에 관한 문제, 관정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하고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수도작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온저장고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도 신선도 문제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아울러 주문을 해 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하고 있는 일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좀 더 하자라는 것인데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상당히 많은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가 진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부분만 남았다고 봅니다. 저희 한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화군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표현만 안했을 뿐이지 위원님께서 가지고 생각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성과부분이나 인력부분, 농민의 고령화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지역농민의 편안한 농업, 행복한 농업과 소득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대한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맙고요. 공무원 조직을 보면 보통 과장님들은 일을 자꾸 만들어 내야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법론을 팀별로 찾아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총체적인 농업의 문제점을 나열하셨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강화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TF팀에서 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갈 사항이다,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회의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항은 관계단체의 토론회 때 해당 위원을 초청해 봐요. 그 의도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 의도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공무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장의견, 의원님들의 의도가 서로 믹서되어서 강화군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단위로 문서상 기계화영농단은 아니지만 젊은 농사를 짓는 대농을 짓는 사람들은 매년 몇 만평씩 경작면적이 늘어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려고 지금 한 영농단에 정말 몇만평씩 위탁 영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계화영농단에서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거의 경작료를 80% 정도로 받아요. 생산량의 80%입니다. 그런데도 그 면적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나 TF팀에서 경영체등록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과연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중에 몇 년 있다가 은퇴연령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강화농업이 5년후에 10년후에 어떤 사업, 실제로 경작한 인구가 농업인구가 27%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과연 10%를 웃돌 것으로 보는데요. 농업정년을 75세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다 75세 됐으니까요. 그러면 강화농업이 어디로 갈까를 TF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지금 쌀값안정을 위한 휴경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경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목표량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안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휴경하면 인센티브 뭘 주겠다는 내용은 안 나왔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 150ha인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올해 목표가 150㏊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벌써 농사 다 지었을텐데?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는 인삼포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삼포쪽으로 많이 되어서 그리고 일부 양도 같은 데는 경관식물 식재한다고 하고요. 동주농장같은 경우도 안되니까 워낙 항상 매년 물이 어려우니까 40㏊ 정도를 경관식물로 해서 병행해서 관광자원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좋지요. 내년도에 관광의해를 맞이해서 관광객을 진달래축제 같이 모을 수 있는 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휴경을 권장하는 시책에 인센티브가 있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단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관광의 해에 걸맞는 휴경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도시근교농업을 우리가 권장한다. 농업소득을 5000만원이상 내기 위해서요. 여기에 단동 하우스 이중은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해 줘요. 문제는 왜 강화에는 연동하우스 지원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연동은 지을 수는 있는데 금액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단동 하우스, 금년도에는 단동 이중하우스를 시와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이중하우스를 짓고, 연동을 짓고, 삼중을 짓는 것은 본인의 선택문제이고 다만 금액이 3년내 보조 2000만원 한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시설은 추가적으로 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총 4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문제는 그 분들이 어려운 게 2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자부담 비율이 큽니다. 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노동력 문제입니다. 부부가 한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볼 때에는 100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1500평 정도 하는 분이 있는데 1년내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것을 외람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생산만 하고 생산한 것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저희가 볼 때 농협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물량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작게 생산된 것까지 다 할 수가 없다보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게 빗나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업인은 생산만, 일반 농협은 수집, 판매하는 기능,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저희가 농협 쪽에 계속 얘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연동하우스는 이중도 되고 삼중도 될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하고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연동하우스를 왜 지원을 안했느냐? 여기는 눈이 많이 오면 연동하우스는 버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눈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전국이 동일하고 여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도시근교 농업하는 분들은 연동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연동은 우리 강화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원을 왜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연동하우스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달라.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밭관수시설을 이것 간이상수도를 상수도와 18개 중에서 10개는 농업용수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전환되면 전기세 지원해 줍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형관정 우리군에서 전기세 주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판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밭관정을 지원해 주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그것은 배수가 각 가정으로 깔려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밭관정의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라인은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그래야 동네에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 열 군데를 현황조사해서 열 군데부터 전환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차차 밭관정을 파주는 것보다 밭관정을 간이급수로 체제를 갖춰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자, 이제 군인들 없이는 상자도 못 나르는 농촌환경이에요. 과연 농촌일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대여섯 페이지 나열하셨는데 이런 정성이면 순무나 약쑥이나 다 2차 생산품 나와요. 그 정도 특산물로 어느정도 자리잡았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 대표, 우리가 외부에 선전할 수 있는 대표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산자들 피해의식을 받을 것 아니냐 하는 논리는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현재에 안주하겠다는 그런 핑계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고서를 체계있게 만들 정도면 대표농산물 선정할 수 있다.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머리 좋잖아요? 김시은 계장 머리 좋으니까 한 번 이런 것을 선정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수산녹지과 소관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수산녹지과장 문경신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8000여 강화군민의 대변자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진 해양수산팀장이 오늘 3시에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제로 해양침수도시 기본구상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강화군의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과 함께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갯벌센터 지원이 있어요. 갯벌을 가지고 활성화하라고 군수님이 해외까지 갔다오셨는데 매번 감사나 보고 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운영이 침체 되어 있다. 이 말이 빠지지 않거든요. 이 대목을 빼고 갯벌센터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앞으로 갯벌센터에서 센터는 빼고 갯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강화의 갯벌은 서해 남단으로 해서 세계5대갯벌로 광활한 면적은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갯벌의 자원이 막대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강화의 역사문화의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광활한 해양갯벌 자원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작년도에 독일과 영국을 다녀와서 갯벌에서 체험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단순히 갯벌만 걷는데도 1억 5000만명 정도 오고 엄청난 관광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화는 갯벌의 기능이나 생태로 봐서도 독일 갯벌과 게임이 안될 정도로 우리 환경이 좋은데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강화미래의 관광, 어민들이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바다에서 잡는 어업이 한계를 느끼는데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어민들이 갯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천만도 다녀오고 하면서 갯벌도 관광자원에서 지역어민의 새로운 소득의 창출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갯벌에 뭐 해달라는 주문도 많고요. 해양수산부분에서 강화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요즘 멈칫하는 것이 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잘못하면 강화의 문화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각종 규제법에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해양수산부와 용어를 바꿔서 갯벌 공원이라든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호’를 빼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하는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덜나는 상황인데 그것만 정비되면 해양수산부는 강화 갯벌의 자원에 대한 것을 인식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협의가 되면 강화에 엄청난 예산 지원과 함께 앞으로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갯벌의 자원은 무한하다고 하시는데 수산녹지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큰 과제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은 강화군이 단순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은 못가봤지만 사해바다는 가봤어요. 거기 면적은 넓지 않은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무궁무진해요. 사해바다는 짜서 뜨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겠지만 갯벌의 촉감은 강화도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갯벌을 이용해서 비누, 치약, 화장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강화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아주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크게 접근을 하셔서 이 무궁무진한 갯벌을 그냥 두지 말고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애인섬 만들기를 해요. 우리 강화지역에서 애인섬 만들기는 국정마을이 어디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국화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청년사 올라가는 그 마을입니다.

김자선위원

거기에 테마를 만드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거기가 처음에 접근은 역사 스토링텔리이라고 해서 마을에 소형 마니산, 고인돌 모형을 조그맣게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직접와서 농사체험하면서 지역의 역사적인 유물, 움직 등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고 수수밭에 들어가서 수수도 따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테마는 역사 스토링텔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기반조성을 형성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컨설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관광공사와 같이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정과도 국화리 저수지에 분수대나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노는데에 테마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국화리쪽이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명소를 만드는데 같이 협력하셔서 애인섬 만드는데 많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저어새 생태마을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은 것인데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일부 관광객이 와서 숙박하는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지역의 해수욕장 체험, 바다체험도 하면서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김자선위원

명소를 만드는데 많이 저어새 생태마을은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건설과에서 행자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체험하고 하루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로 조성한다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볼음도에 경제활성화가 될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여름철에도 펜션을 많이 찾고 볼음이 자연경관지이고 해수욕장도 잘 많이 발달되어서 섬을 찾아서 숙박하는데 저렴하기 때문에 펜션보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곳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김자선위원

볼음도는 전체적으로 섬 가꾸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생태마을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천연 자연 그대로도 좋지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섬을 구체적으로 가꾸어서 전에 해당화 군락지도 만들다가 가 보면 하다 말다 그대로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교동 고구 저수지에 연꽃 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잘 심으셨는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작년도 6월에 4000만원 정도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해서 큰 확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6월부터 7, 8월이면 꽃이 보일 거 같은데요. 봄철의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성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농업용수를 많이 방출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피크가 될 것 같고, 금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올해에 꽃이 피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작년에도 피었습니다. 원년에 심어도 핍니다. 관리만 잘 해주면 지금 2000평 정도 규모로.

김자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교동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해바라기 단지도 한다고 했는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난정저수지 쪽에 지금 한 1만평 정도를 원래는 농어촌공사 강화지사 소유인데요. 그동안에는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서로 승강이 하다가 태양광 부분과 해바라기 심는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1만평 정도를 농어촌공사가 대부해 주는 것으로, 대부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어서 소출의 10%를 주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 추경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바다로, 강으로, 저수지, 산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산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문제로 여러 어려운 점도 낳고 현장에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를 하면서 여러 물품을 지원하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지속되는 것이 인천시에서 받아내는 예산. 유일하게 강화군에서 매칭하는 축제가 새우젓축제예요. 해마다 그것으로 매년 고생하지요? 무슨 대책방안이 없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8000만원으로 해서 시에 군비만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서 다 되었는데 예산심의에서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3000만원을 올리느냐 해서 심의과정에서 빠지고 그랬는데 워낙 어민들의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예산이 워낙 몇천만원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새우젓축제는 이제 자리 매김을 했다고 봐요. 10년이 훌쩍 넘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워낙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맞추었던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축제중의 하나잖아요. 설명하신 것처럼 매출이나 주변 상권이라 이런 것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염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염려 목소리는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잘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삼산대교가 곧 있으면 개통이 돼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쌓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길 수협 앞에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삼산대교가 생기면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컨테이너를 젓갈시장과 의논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사실 보기는 아주 안좋거든요. 큰 도로가 나면서 더해요. 좁았을 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도로가 확장되고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개발은 아니라도 공원 부분으로 해서 거기가 삼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외포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해양수산부 땅이라고 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임대를 하든지 그쪽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긴 없어요. 젓갈시장에 있는 분들과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거기 창고라든지 컨테이너 옆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쌓여있어서 한여름에는 반갑지 않은 쥐들도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보해운 옆에 매립해 놓은 것 활용방안은 없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부지.

박용철위원

지금 임시로는 다리가 개통을 하면 활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굉장히 좋은 명소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도로변에 있어서, 지금은 야적장이나 축제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정비를 맨 땅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정리할 것이고, 앞으로 외포리 쪽이 삼산대교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 거기다 민자정도로 케이블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박용철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봐서 수산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화군이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낚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속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경고문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리미 쪽하고 강화군에도 바다 낚시가 잘 된다는 그런 곳에는 낚시위험표지라도 해서, 행정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험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음식문화가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날은 입구에 잘 해주셔서 불만의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아이러니 한 것도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 도라지 상품을 산림조합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가루나 원액으로 판매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해서 내년에는 개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수목제거 민가로 하는 부분은 좋아요. 엊그저께 큰나무 지정해서 행사하셨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주변 큰나무 오래된 고목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그게 피해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보호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한 번 경험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무척 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전통이고 역사적으로 산증인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보호목으로의 역할이 안되면 지금처럼 큰 나무를 지정해서라도 주변 환경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큰 나무 지정을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자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구름다리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훤하게 잘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지중화하셔서 전망대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수를 갔었는데 강화군에도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계단식으로 데크를 만들어놓은 곳이 꽤 있는데 가서 보니까 데크 위에 사각기둥 위쪽을 태양광으로 해서 그것이 새벽이나 밤에 환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설치해서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도 많이 하셔요. 이것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효과가 되겠더라고요.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원조성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여수에 갔는데 안행과에서 국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공원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수를 갔는데 국궁하는데 활쏘는 장소인데 예쁘게 기와식으로 만들어 놓고 중간은 절개지예요. 쓸모없는 절개지에 활이 날아가는 공간에 절개지 건너편에 국궁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보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딱딱하게 평평한 곳에서 멋없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예쁜 국궁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아요. 정상적으로 국궁에 대한 체육종목을 하려면 그런 것으로는 안되겠지만 연습을 위한 공간을 하려면 동호인들이 같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궁은 뾰족한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공원화 할 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150m 규격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필요없는 절개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안행과에서 협의해서 우리쪽에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양식장 중간 육성시설물 자원하고 백합종폐 생산시설물 본예산에 4000만원씩 세웠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음도 어촌에.

박용철위원

양식장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문상징물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후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컨셉트를 일단은 강화 관문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강화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무엇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2개월 정도 해서 컨셉을 잡아서 강화는 5000년의 역사동안 수많은 외침도 있었지만 인문학적인 역사문화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5000년의 꽃으로 한번, 천년바다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강화의 유명한 장군이나 인문학적으로 이규보의 문학적인 것이라든지 역사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마니산 첨성단 그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5000년의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봐서 그렇게 컨셉트로 잡았고 그러다가 꽃이 너무 뭐하다 해서, 지금은 색으로 강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5000년의 꽃과 색 두가지 정도 컨셉을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것이고요. 지금 구상계획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인천시하고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해서 정해지면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받았는데 생각외의 것들도 작품 설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말씀대로 수산녹지과는 가장 큰 면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방치됐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지금 와서 다듬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방치됐던 모습에 대해서는 해양쪽에 많이 방치됐었어요. 그 중에 갯벌에 관한 문제인데 용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갯벌보호라는 것이 생물다양성으로 해서 어업에도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이고 산림쪽에 있어서는 의원생활 중에 가장 잘한 것이 휴양림수목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과에서 제안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크게 효과는 안보지만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갯벌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방치해 놓은 겁니다. 여러번 운영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역대시장님들 오실 때마다 광역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최근 들어 인처시가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방향이 중구나 옹진 쪽이에요. 이것 또 뺏기기 생겼어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남하고 우리가 갯벌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늦었어요. 또 관내에서도 또 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것이 해양관리공단에서 과연 관리하면 될까? 결국 프로그램 운영이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도 우리 군비라도 기본저긍로 운영해야 크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군비만으로라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바로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생태에 관해서 하는 분들이 인적자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수산녹지과는 가장 넓은 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행과할 때 지적했습니다. 소수직렬에 속하는데 수산직이나 녹지직이 간부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어요. 녹지든 수산직이든 어쨌든 그 부분을 빨리 사무관이라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 산림쪽에서는 녹지직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공원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 공원녹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있어요. 현황에 전등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조성계획에서 자료가 빠져있는 자료에요. 이것은 불성실한 자료에요. 이미 전등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계획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부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해오는 것을 보니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등사라는 곳이 강화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45만 유료 입장객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과연 정비가 되어 있는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누구 책임이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정의 책임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조성계획 용역비를 전등사에 주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과오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인가 자체를 인천시 받으면서 잘못된 것 아시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원을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민간공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강화군 자체에서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원 조성계획에 민간이 500억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문제에요. 현재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도 똑같이 민간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민간공원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여기도 지자체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자체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재원조달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민간공원은 법 자체가 70%기부체납, 30%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원이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목이 공원이기 때문에 수산녹지과 관할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문화재쪽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의 출발은 조성계획과 시에 갈 때까지는 실시계획까지는 수산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현재 진행중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서 인천은 넘겼어요. 지금 빨리 검토하셔야 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어제 부군수님이 문화재과장과 직접 통화해서 재정부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전통사찰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지원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없었다고.
호룡

유호룡위원

당연해요. 저도 통화를 했는데 어째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