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경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김배경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배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축된 기업경제 회복과 주민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93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3%인 55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추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과 부산형플러스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한시지원 등 긴급복지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해 괘내 생태문화마을 조성,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열의자 설치를 포함한 교통편의시설의 확충,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토지보상 등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배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9호와 제14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감액조서에 올라온 자치행정과의 전산실 환경개선, 2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뭐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현 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전산실 네트워크라든지 전기통신 배선 관련 트레이 등이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밑에 통신선이나 전기선 같은 게 좀 혼란스럽게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합선에 의한 화재나 장애발생 위험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최근 전산기기들이 조그마한 민감한 부분에 온도, 습도라든지 접촉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전산실 에 이번에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 사업비를 올렸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에, 다음에, 계속 연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꼭 좀 해서 우리 전산실 안에 있는 전원하고 네트워크 케이블분리작업하고 서버렉을 제거 후에 장비재배치 등을 통해서 전산실 환경개선으로 신속한 업무지원 및 전산장애 시 원활한 장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장비도입 시에 장비 구성도 파악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산실 환경개선이 되어서 사전에 전산장애라든지 전기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이 그냥 일반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질의하신 환경개선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계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예. 20년 동안의 전산실의 내부 기기들도 크기의 어떤 변화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들어옴에 따라서 전산 네트워크도 증설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기마다 물론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 일목요연하게 기기별로 좀 정비도 필요하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전산실 화재, 전산장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부수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실 20년 동안에 전산기기가 요즘 개인정보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전산기기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전산실에 있는 기기들을 재배치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바닥 밑에 깔려있는 전산 네트워크라든지 전기통신 그런 선들을 일제히 한 번 싹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이 오늘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인데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이렇게 연기되어 온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참에는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10페이지 비상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책자에는 5만 원 × 460명 12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12월로 해놨으면 지금 앞에 지나간 5개월은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부산시에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직원들이 자가격리자가 보통 14일, 뭐 10일, 14일, 기본적으로 14일 들어가는데 14일 들어가면 그 직원에 대한 안전물품이라든지 배송도 해야 되고 통지문도 배달해야 되고 또 앱을 깔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온도 체크라든지 현재 그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작년 8월 달에 그런 권고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구에서는, 한 서너 개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에서 올해 3월 달, 저희 구도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소급해서, 지난 2020년 것은 주지 못하더라도 올해 2021년분부터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12월로 올렸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직원에게 이렇게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월 5만 원?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월 5만 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60명이 해당되네요, 그렇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구청 내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각 동네 직원들도 다 포함됩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구청 직원들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청 직원들 460명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인데 오늘 자가격리자가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한 4일 정도 근무하게 되면 이게 하루에 8,000원입니다. 그러면 3만 2,000원, 4 곱하기 8은 32, 5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우리가 백신 1차접종, 2차접종, 11월 달이 되면 집단면역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저희 구민의 70%가 되면 14만 8,000명입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인원수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자가격리 기간도 안 줄어들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월 5만 원으로, 이 월 5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이기 때문에 월 5만 원으로 일단 해서 이 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이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또 월 최대치가 5만 원이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나 또 인원수나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그런 수치는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자가격리 숫자가,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담공무원이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저는 여기 계수조정에 올라오지 않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94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동, 294쪽에 동 전체에 12개 동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트북 교체와 직원의자 교체가 많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노트북은 보면 거의 다 가격대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직원의자는 각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18만 5,000원부터 29만 9,000원까지 최대 10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가 보면 직원들의 의자도 있고 또 동장님의 의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별로 제가 지금 단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조달구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동장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덕포2동에 1개가 있는 곳은 아마 동장님 의자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직원의자의 단가가 이게 18만 5,000원부터 21만 4,000원으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어차피 이게 아까 노트북을 교체할 때 에 단가가 있는 것처럼 책상이나 의자의 모양이나 모델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동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떤 직원은 기능이 좋은 것을 쓴다든지,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또 어떤 직원은 그냥 그 동의 상황에, 동장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쓴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능성도 생각하고 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요. 저도 직원의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장님 의자인지 아니면, 이번에 교체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전산실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전부 질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우리 신청사 할 때는 사실 전산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고, 올라가 보니까 우리 전체 통신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환경개선이라고 해놓으니까, 일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을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목을 정할 때 전산실 통신선 교체 및 환경개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에는 환경개선 하면 그냥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질의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통신선이 보니까 상당하던데 이 부분이, 통신선이 저렇게 현재로 돼있으면 아까 렉이 걸린다든지 통신장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튼 이번에 이게 만약에 편성이 되면 좀 묶어서 깔끔하게 관을 좀 세워서 먼지나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장애 없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윤경룡 과장님 관광종합가이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관광가이드북 제작은 2021년도 시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모결과 선정되어 현재 시비 경우는 보조금은 교부된 상태이고요.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사업은 지금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생활주변 소재를 수록한 관광가이드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광가이드, 책으로 된 가이드북은 없었습니다. 1장짜리, A3 크기로 양면책자로 그 1장으로 안에 내용을 다 수록한 책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 공모사업을 하게 된 후 처음으로 저희들이 A5용지로 해가지고 양면컬러로 한 60페이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 유물,유적지, 공원 또 문화시설, 갈맷길, 쇼핑하고 즐길거리하고 사상강변축제 등 축제적으로 내용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 트렌드가 전에 같이 1장짜리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다 내용을 수록하고 나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게 지금은 트렌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은 적은 금액인데,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좀 드리고 어떤 설명을 하면 굳이 이런 데, 우리 예결위에 와서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내용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삭감 쪽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하기 전에 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안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 종합가이드북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우리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부산은 관광도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부산의 먹거리, 부산의 경제를 관광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관광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사상구는 처음이라고 하셨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금 이제 동래구나, 제가 보면 동래구나 금정구 이런 지자체에서는 역사적인 관광자원도 많고 해서 따로 이렇게 관광에 대한 책자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관광종합가이드북에 대한 기대는 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에서,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어쨌든 부산을 알리는 그 책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희들 아주 작은 포켓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속에다가 중점적으로 뭐를 담을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재, 유물, 유적지, 안에 좀 유명한 공장도 하고 맛집, 이색카페, 우리 관내에 쇼핑센터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생활주변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도 전부다 수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1장짜리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디 그림이나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책자를 하면서 주목받는 내용도 수록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으며 또 이 내용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그런지 또 지난번에 설명에서 한 2,000부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예산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만들어내는 책자가 누가 봤을 때에도 좀 약간은 고급지고 괜찮게, 쓸모 있게 보여야만, 우리 사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뭐를 여기다가 담을 것이냐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다양한 유적이나 전체적인 얘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에 그래도 중점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뭐를 표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책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많지 않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된, 그냥 한번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니까 그냥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사상구를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잘 만들도록 하겠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 같으면 또 삼락생태공원이 참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 저희들 사상근린공원하고 명품가로공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를 찾는, 우리 사상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상구를 찾아서 오는 관광객들께도 유익한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정춘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관광종합가이드북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맛집이라든가 카페, 이색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지금 맛집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맛집이라고 해서 다 수록될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또 삼락재첩국 거리 이런 것도 수록되고 이색카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전동 백양로거리하고 저희들이 학장동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색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축하게 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하는 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북으로 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금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항을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요즘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북에 좀 신중을 가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강미옥 과장님, 안심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심콜은 저도 이렇게 뭐 식당이나 장례식장이나 또는 예식장이나 가보면 상당히 중요시되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100% 하고 있죠? 안심콜, 안심콜이나, 뭡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명부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QR코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심콜을 또 이렇게 추가로 또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지금 대상업소는 5,940개 정도로 많지만 산출기초를 보시면 한 25% 정도, 전액을 다 하면 전체 연간 예산이 한 5억여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업소는 다 되어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리고 외식업체에서 하고 목욕탕 그런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해나가고 QR코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다른 지역에는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하고 빨리 하는데 우리 사상은 조금 늦었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이게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QR코드도 있고 또 수기명부도 있고 또 이런 방역시스템은 업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1통 당 4.8원 정도로 하루에 100명이 온다고 해도 5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 편의점은 188개 이렇게 정해졌는데 편의점 같은 데는 손님들이 담배를 한 갑 사러 간다, 소주를 한 병 사러간다, 그렇죠? 그거 뭐 1, 2개 이렇게 사러 가면서 QR코드 꽂고 안심콜 전화번호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좀 의문이 가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지금 업소 수가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업소들 먼저 하고 편의점 같은 데는, 잠시 1-2분 다녀가는 이런 데는 조금 후순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예비비 증감 중에서 목적예비비가 증감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발굴이 부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39억 원 정도 이게 돼있습니다. 돼있고, 이번에 1차추경을 하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한 37억 7,000만 원 해가지고 총 76억 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발굴이 부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타 구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 300억 원, 400억 원도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성격 나름이고요.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이제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1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증분 그리고 전환사업 보증분이, 그 지방소비세가 1억 6,600여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지고 도로사용료 감면 그리고 여권발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2억 1,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자체보조금 정산액이 2억 4,600만 원, 기타반영금이 6,900만 원 그리고 환수금이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 2,000만 원, 이렇게 증가해서 세외수입이 총 3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부동산교부세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49억 8,000만 원 그리고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6억 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총 28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총 261억 원을 저희들이 현재 했는데 금회 추경에 순수 구비는 총 246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증가액과 이제 감소액, 그 편성한 액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4억 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절대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항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타 구의 사례, 저희 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저희구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사업발굴을 어쨌든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도 다루었지만 올해 지금 2021년도에 국비 편성돼있는 이 21억 원에 대한 사항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정춘희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해서 문화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계약의뢰를 지금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28억 원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15억 원이 내려온 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이제 여기 경과과정을 보면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입니까? 지금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에 타당성용역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9월 달에 2000년도 생활SOC 복합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시에 하천구역 해제와 변경을 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에서는 어렵다, 저도 상임위에서 다룰 때에 시에서는 어렵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때도 심의 보류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나중에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보면 저희들이 하천구역해제 부분하고 기본설계 내용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 시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까지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하천구역해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부수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속에 어쨌든 그때 저희 심의할 때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대로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이고, 이 하천부지를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불가라고 했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건의를 해서 SOC사업으로 올리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산시에서 제대로 해결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는 참 사업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천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이게 비용이,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비용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로 되어있는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되어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시에서는 지금 자기들 2019년도에 하천구역, 그 감전천 기본계획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은 그게 복합문화센터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자기들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타당성용역을, 타당하다는 근거만 주면 자기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쨌든 부산시에서 하천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해준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21억 원 중에서 올해에 용역비로 쓸 수 있는 8,440만 원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죠. 2020년도에 지금 41억 원, 또 ’21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8,400만 원밖에 쓰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20억 원이 넘는 부분들이 또 계속사업비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렇게 사업이 가도 무리가 없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무리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10개월로 정도 12개월을 했는데 6개월로, 저희들이 18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의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하천계획하고 기본설계 타당성하고 지질조사까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용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국비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비 역시도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불투명하게 지금 타당성용역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국비가 이렇게 작년에 41억 원, 올해 20억 원 넘는 이런 돈들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의 준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중에 이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제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314쪽에 보시면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보면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지금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기존에 둘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셋째 출산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타 구군보다는 지원금액이 조금 작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장래 인구추계를 봤을 때, 2017년 대비해서 2037년의 추계를 추정해봤을 때 전체인구는 감소율이 25%인데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의 인구는 한 47.6%가 감소한다는 어떤 추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젊은층 유입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사회조사 할 때 젊은층 유입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나 교육, 보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논문 결과에 출산비용을 높이면,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아동의 대상범위도 확대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좋은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도 출산비용이 좋고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출산비용을 둘째, 셋째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액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출산비용을 지금 확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사상구가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이 정책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도 좀 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는 조금 빠르게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사상, 이런 부분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상이 좀 뒤떨어져 있는 감이 있어서 조금 시행하는 것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구에 출산 이거 외에 출산장려정책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외에 저희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상,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떤 인구정책들이,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개 31과제를 지금 각 과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나 아동보건센터나 사상 아기성장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그런 돌봄시설들을 갖추고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 연령에 맞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자녀가정에 가점을 주는 우대정책을 한다거나 그리고 소소하게 그런 사회홍보정책들, 아이사랑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한다거나 학교에, 그리고 캠페인, 각종 행사 때 캠페인을 하거나 그리고 초인종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집에는 신생아가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초보아빠의 어떤 교육에 필요한 육아수첩이라든가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그리고 임산부 초기 무료검사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직장인임산부를 위해서 야간에 건강관리를 한다거나 개별모유수유상담, 유축기대여 그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 시에서도 별도로 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가 출산장려정책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첫째, 둘째, 셋째아이를 낳는 데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정책, 출산율이 높아진다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여건들을 또 마련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출산정책은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이미 첫째, 둘째,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금들을 대폭 인상해서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희 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1억 2,500만 원이 출산축하금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둘째와 셋째아이의 출생하는 아동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보니까 둘째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이고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1년에 70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어서, 태어나고 있어서 그 비용대비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연 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이거는 1년 치의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게 7월 달에 하다 보니 소급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미 1월에서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지침, 그러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의 문제는 맞지 않다는 게 생각이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의 6,200만 원 정도, 6,2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전체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소급적용보다는 7월 달부터 적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이 예산에서 절반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 부분은 국시비, 구비의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우리 관내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권역을 한 5개 구역으로 좀 나눠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존에 있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솔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은 ’16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는 직원들, 교사들이 한 2명씩 배치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의 대상은 보육료 또는 육아학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중에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용단가는 시간당 한 4,000원으로 돼있으며 거기에서 지원액은 3,000원이고 부모가 부담하는 건 1,000원씩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전예약을 받아서 그 부분에 돼있으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다시 우리 사상구나 몇 개 구에 시간제보육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추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엄궁에 있는 대림어린이집에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엄궁하고 모라 쪽에 있는 한 59개소에 저희 희망하는 그거를 갖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결과 다른 데서는 아무 신청이 없어서 우리 엄궁에 있는 대림아파트 측이라든지 그 옆에 아파트 층이 많은 곳에서 한 번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 질의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한 이 정책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해당지역은 A권역과 E권역을 대상으로 이번에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1군데 엄궁 대림아파트, 뭡니까, 거기에서 1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시에 진달하니까 시에서도 신청한 부분이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아, 여기에는 아파트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타당하다고 시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A권역과 E권역에, 총 몇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59곳입니다.
김정옥위원
59군데에 모든 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했는데 1군데밖에 들어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하나도 없이 추가로 추진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역시,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봤습니다. 법이나 이런 관련해서 해보니까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돈을 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좀 잘해달라는 시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안은 한 4,270만 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게 가능한 건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국비가 50%, 구비와 시비가 20% 매칭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부분에 이게 예산이 기정에서 삭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현재 4,270만 원 부분인데 이게 증액이 되어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자료에서는 삭감이지만 예산액은 작년에 기정에서 4,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아, 조금 전에 질의사항이 삭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정에 우리가 이게 증액부분입니다. 일전에 예비심사 시에 삭감시킨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이번에 예비심사 기간에 예산안은 2억 8,833만 3,1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조정해가지고 약 4,270만 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 이해를 못 한 것뿐인데 이게 원안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감액조서에 올라와서 조정결과에 2억 4,062만 8,000원으로 또 가능한 건지,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 부분은 사실은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매칭하게 돼있기 때문에 구비만 감액한다든지 시비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매칭사업에 뭐, 구비가 전체라면 모르겠는데 매칭사업에 이렇게 감액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일부 삭감이 아닌 원안가결이 되어야만이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같이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에 다소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 시간제보육서비스 추진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좀 안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한덕기 과장님, 책자 366페이지 참고로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또 수련관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3,7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해놔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보수나 수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훼손되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이 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3,700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께 아동청소년과장 한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청소년수련관 현장에서 계수조정에 따라서 현장확인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다음에 만나거든 꼭 전해달라고 하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관리를 해왔는지, 가면 엄청나게 보수할 곳이 많은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인데 실제로 저희 구 건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커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람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시나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를 하는 것에 반해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아주 좀 찔끔찔끔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대적인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 감안되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옥상 오른쪽에는 약간, 돈을 받은 대로 약간 좀 하고 왼쪽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지는,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계단 역시도 크렉이 가서 상당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거기에서 쿵쿵거리는 그 어떤 안전의 위험도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는 안 되었지만 현장 올라가는 데, 계단 역시도 배부름현상이 있어서 그 계단이 지금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도 1월 1일부로 왔지만 그 앞에 있는 과장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이 실제로 했지만 각종 할 때마다 어떤 이런 예산부분에 막혀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 언급하는 부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달라고 하고도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것 역시도 작년에 시에다가 한 6억 원 가까이 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내려온 것은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매칭이 750만 원 구비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서는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우리가 육아부터 시작해서, 출산부터 쭉 해오지만 그다음에 크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책을 구비, 시비 매칭 이것도 있지만 구비차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상당히 어떤 저희 행정하는 행정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사실 답변에는 보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옥상 바닥도 해야 되고 또 벽면부분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옥상에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벽면을 뜯어보고 그 안에 습기도 차고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 수리가 다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언급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본 부분은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언급한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단부분은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옥상 방수페인트와 옥상에 있는 배수관 파이프 그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계단부분에 크렉 부분은 이 돈이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충분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긴급보수 수리는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긴급부분은 지금 이 금액으로 우선 최대한 기술적으로 해서 예산을 딱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깊이 삼려하셔 가지고 아, 이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증액부분은 조금 더 하는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에서는 한 3종류로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기능보강사업 측면에서 보면 시비를 80%, 구비를 20% 매칭해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시비 50%하고 구에 50% 해서 이렇게 했고,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은 시비 100%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80%에서 구비 20%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좀 깨끗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66쪽에 위에 보시면 개보수사업이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환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전환, 바꾸었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한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전환사업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구에다가,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부분이 전환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비 100%가 아니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사업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이전재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밑에 이렇게 보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에 이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8년도 10월 범정부 1단계 발표방안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예산서에 표기는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특별한 어떤 그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양재명 위원님하고 질의 말씀 중에서 그 개선사업은 100% 시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 원에 해당되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한 6억 원 정도를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시비 3,000만 원에 구비 7,500만 원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개선사업은 100% 시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7억 원 가까이 돼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린가운데서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7억 원 가까이를 다시 결재를 해서 지금 현재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7억 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한, 간단한 부분들은 사실은 못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건물이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외벽을, 건축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외벽부분에 가연성 드라이비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외벽이 돼있습니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 공법은 제가 짧게 검색한 결과 일단은 건물을 세울 때 외벽에 단열재하고 이런 것을 넣기 위한 그런 것을 드라이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법이 쉽고 예산은 절감되지만 가장 취약한 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가 거기에서 나게 되면 그냥 건물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도 조금조금 있지만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자체 안전진단 점검결과 그 부분에 가연성 드라이비트를 교체해야 된다는 심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원 가까이를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출입구 테라스 부분에 아시다시피 바닥이 좀 면밀하게 보면 꿀렁꿀렁 거리면서 아까 밑에 그 배부름현상이 터집니다. 그거를 우선 또 급한 부분에 한 9,000만 원 해서 지금 설계포함해서 한 6억 9,500만 원 정도를 지금 내년도 사업, 기능보강사업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최종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오던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1억 원 주고 2억 원 주고 이러다보니까 큰 이런 덩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수련원 외벽건물에 드라이비트 교체하는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이 청소년수련관은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거의 저희들의 눈으로도 보였거든요. 보였고, 특히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그 체육관 옥상에 안전난간 문제도 사이즈가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눈에 확 띄어서 혹시나 사춘기 예민한 청소년들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어쨌든 이예산이 올해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어쨌든 내년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비가 이렇게 확충되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청소년수련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애초에 공사 진행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을 모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땜질식으로 계속 그렇게 방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주셔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봤다시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선임 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옥상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방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앞으로 이 예산을 주시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이렇게 예산이 또 추가되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오른쪽 방수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벽면 쪽에 자세히 보니 그쪽 공사도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에 현장에서 보고 철저히 해서 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옥상에도 벽에 보니 드라이비트로 돼 있더라, 그렇죠? 잠깐 이쪽 부분에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드라이비트는 공법은 하기는 쉬운데 사후관리가 좀 많이 힘들어요. 주먹가지고 딱 때리면 들어갈 정도로 돼 있고, 만약에 이거 이번에 편성이 되면 그 바닥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을 할 때 정말 제대로 감독을 해서 그냥 쓱 발라놓고 가버리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에폭시 자체가 두껍게 칠해버리면 쑥 들고 일어나버립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것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윤태한 위원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드라이비트 부분이 툭 치고 들어가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옆에 철판과 돔 부분에 연결된 부분 역시도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시멘트를 잘 발라가지고 물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고 접합부분 역시도 잘 할 것이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옥상 난간대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금 높여서 그 부분을 해서 안전과 그다음에 어떤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공사가 진행되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사업체에 맡기지 말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보면 거의, 맡겨놔 버리면 거의 안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게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냥 하루 발라놓고 한 2, 3일 지나고 위에 발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떡칠밖에 안 되고, 그게 또 한 해 가고 나면 드르륵 들고 일어나버립니다, 현상이. 하여튼 잘 갈아서 방수액도 충분히 바르고 안 벗겨지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윤태한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수하는 부분 업체선정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기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실제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혹시 고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공사할 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다누림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쪽도 옛날에 우리 사상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방수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괜히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여하튼 한 번만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인구 어떤 출산에 대해서는 감이 좀 늦는 것 같다, 그렇죠? 이번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산지원금 금액이 첫째, 둘째, 셋째 좀 정해져 있었고 올 연초에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출산지원금이 둘째아, 셋째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째아도 안 낳는 시대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러면 첫째아도 기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아동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구군에서는 하지 않는 첫째아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 둘째, 셋째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타 구에 비교하다 보니 조금 적은 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지금 우리 사상구 전체가 출산이 저조하고, 이 출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교육을 좀 받으면 출산이 많이 늘어날 건데, 7대 때 저희들이 그때 한 번 올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조정 없이 이렇게 돼서 의논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어떤 설명회도 좀 개최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건데 제가 기행위 쪽에 있다 보니까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주변에도 넷째까지도 생각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소수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고 했으면, 물론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야 우리 구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물론 또 유아용품 지원 이런 거나 돌봄 이런 데는 혜택이 또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에 넷째자녀도 지금 셋째하고 동일하게 100만 원씩 구군은 지원하게끔 정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복지도시위원님들께는 말씀드린 사항들이었는데 좀 더 넓게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앞전에는 인구정책계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35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체조리사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대체조리사 사업 운영은 보면 기정은 지금 매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를 2,000만 원 올린다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덕기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체조리사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8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구가 대체조리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조리사라고 있습니다. 조리사가 병가나 연가라든지 또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재시에는 대체조리사가 없어서 원장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어떤 이게 조리의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부모들께서도 상당히 그게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저희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 있는 그게 정부지원금 말고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반은 조리사가 채용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또 한 40 몇 개소는 조리사가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그냥 원장이 해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근 구와 이런 것을 비교해본 결과 물론 선도적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우리 사상구도 이런 대체조리사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도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육아지원 하는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면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 실무부서나 이런 우리 관 측에서는 아,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 구비 부분에 2,000만 원을 올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다소나마 우리 추경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조리사 부분에 약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구비부분,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줄은 알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고민한 것을 이 건의 차원에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사실은 좀 한 120%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고무를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의 핀트가 좀 어긋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해줌으로써 또한 이 대체조리사가, 우리들이 보면 이 대체조리사 지원대상자가 지금 신중년여성 한 50에서 한 64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도 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여론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저희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대체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향된 조리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영유아 조리서비스에, 조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게 최대한 예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의 차원에서, 좀 그런 마음으로 구비 2,000만 원을 선뜻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대체조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게 이러면 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의 인건비네요? 인건비 2,000만 원인 것이네요, 그러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조리사라고 하면, 종사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거네요, 이게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조리사를?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뭐 조리사라고 해가지고 대체조리사를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1일 4시간 정도 해서 주 2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임금은 1만 원 정도,
정춘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답변이 기셔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리사 1명을 1년 동안 4시간씩 해서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사람을?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2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2명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2명입니다.
정춘희위원
왜 2명을 써야 되는 거죠? 2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체조리사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지원해주는 한 40 몇 개소가 조리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경조사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1개소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2명 정도로 하면 그거는 마음대로 지금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엄궁에 있다든지 학장에 있다든지 모라에, 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밥 후다닥 하고 또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어쨌든 인건비라고 하니 저는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린이집 조리사가 빠질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예측 가능한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구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2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적절하다, 아니다하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잘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몇 명당 몇 명 이런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타 구의 대체조리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어린이집개소 수가 155명에 1명 지원하고 있으며 동래구는 118개소에 1명 지원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93개의 어린이집에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내역서는 내부, 자세한 자료는 정춘희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계속개의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태양열 LED도로안내 시설 설치 부분에서 4,000만 원이 왔는데 저도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보면 저도 진구 쪽에 같이 나가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도로안내 설치를 어디에 몇 대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주례교차로에 1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례교차로는 지금 2022년까지 BRT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면 다시 또 파서 이동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학장교차로로 지금 옮길 예정이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간 이 예산은 감전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한 군데 설치 예정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계수조정 내역에 2,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2,000만 원만 되어도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원래 1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했듯이 주례교차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BRT로 인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삭감인 겁니까, 이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다시 받아야지요.
김정옥위원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이, 제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제 말이 1대에 2,000만 원이라면서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삭감내역에, 저희들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2,000만 원, 금방 과장님 답변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대만 하시겠다고 수긍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요지가 4,000만 원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2군데를 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유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4,000만 원 원안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0만 원 가지고 1대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4,000만 원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의 효과라고 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에 태양열 LED도로명판이 총 52개가 있습니다. 52개가 있고 인근 부산진구에는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옆에 강서구에는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감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되면 가로등이 있지만 다소 도로가 좀 흐리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운전을 하는데 솔직히 외부에서 왔을 때 그것을 세워놓고 바로 표지판을 보고 그렇게 길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운전자로서 그걸 볼 틈이 없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는데 크게 도로안내표지판 볼 필요가 있나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야간에 LED도로명판입니다. 야간에는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불빛을 비추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편하고 또 우리가 야간에 도로안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이 안내표지판이요, 운전자보다는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시선을 맞추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표지판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시선 자체가, 운전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전자가 도로표지판 크게 보고, 모르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것만, 정면에 있을 때에는 그 도로표지판을 보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 도시에 가면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데, 도로표지판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운전자한테는 일부 운전자한테도 도움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보로 내가 어디에서 걸어가면서 표지판이 없을 때에는 참 답답해요, 그때는. 그럴 때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도보로 위치를 찾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 자체를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했을 때에는 되도록 도보로 다니는 사람의 눈높이에 좀 맞추는 그런 도로안내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조금은 감안해서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감전동 굴다리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에 라인아트를 활용한 스케치 느낌의 벽면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감전굴다리 안을 보면 기존 타일로 해 가지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척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안에 개선하는 부분은 조금 조형물을 붙이고 그다음에 더러운 부분들은 좀 세척을 하고 해서, 그리고 옛날에 기존 굴다리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역사성, 이런 것들은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안에 조형물을 조금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밝게 하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라인아트를 활용한 스케치 느낌이라고 하면 단색으로 그냥 라인만 따서 그림만 형상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가 왕굴다리 아닙니까? 굴다리 속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라인만 따지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그렇게, 셉테드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다리 안에 보면 천장에는 전등이 지금 현재 LED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밝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중인데 굴다리 안에 보면 조형물들을 조금 붙이면서 그런 느낌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굴다리를 통과하기 전에 입구를 보면 사람 심리가 들어갈 때 여기는 컴컴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 거고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못 가질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말했던 라인아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단색으로 단조롭게 하면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톤이라든가 단색 톤보다는 조금 밝은 이미지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전 굴다리를 가보면 어둡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밝아요, 안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보수를 현대식처럼 밝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타일입니까? 그것을 발라서 오히려 굴다리의 값어치가 없게 보입니다. 그게 지난번 공사의 결과에요. 그런데 지금 온골굴다리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원형대로 보존을 하되, 물이 새거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만 하라고 사실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가보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어오거나 하는 그런 벽돌의 느낌들을 좀 많이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여기에다가 환하게 밝은 부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다리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일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조형물을 좀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성이 남아있는 벽, 조직 부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장님이 미술적인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사상구 굴다리가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옛날부터 만들어진 것이니,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대산업에서 빠르게 가는 추세에 옛것을 그리워하고 남겨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현대적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진동이 울립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지나갈 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좀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보다는 조금 더 세련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미술적인 감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안전 관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안정현 과장님, 백양대로 노후가로등교체 공사금액이 5,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 위치가 백양대로∼북구 경계구간인 구포현대아파트에서 모라우성아파트 사이에 700m 구간입니다. 이걸 이번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2011년에 그게 LED초창기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점등 상태가 좀 불량입니다. 쉽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제품이 2011년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현재는 10년이 지났는데 이 제품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불이 전부 다 들어와야 하는데 부분, 부분만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야간에 어둡습니다, 이 구간에요. 특히 북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올 때 북구는 밝은데 우리 사상구는 가로등이 좀 어둡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로등 관리를 잘하는데 조금 못 한다는 그런 데에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번 기회에 조금 교체를 해서 조도개선을 하고 저희들 도로환경 개선을 대폭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내구연한 10년은 넘었다고 그랬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개, 1개 하는 데 대충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거기가 1개 하는데 88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정옥위원
88만 원, 그래서 52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59개소입니다.
김정옥위원
59개, 그러면 현재 한 59개 정도를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가로등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쪽으로 다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은 그러면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LED가 초창기 제품이라서 이제 안 나옵니다. 이 제품이요.
김정옥위원
안 나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즘은 LED도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은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 모듈만 갈기 때문에 수명이 한 15년이 간답니다. 이것은 통째로 안 갈고 안에 불오는 모듈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에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모듈만 갈 수 있으면 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둥은 놔두고 통째로 이것만 가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위에 모듈을 갈 때 단가는 한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모듈을 갈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모듈은 예를 들어서 전기, 전구를 갈 듯이 이것을 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대충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모듈 1개당 4-5만 원 정도 한답니다.
김정옥위원
아, 4-5만 원 정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모듈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구제품인데 신제품은 또 좀, 8개,
김정옥위원
몇 개요, 1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8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제품은요.
김정옥위원
8개요? 1개 갈 때마다 얼마요? 4-5만 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4-5만 원, 한 달에요.
김정옥위원
8개에 4-5만 원, 좀 만만치 않네요, 금액이요. 그러면 갈 때에는 제품 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떤 시설을 할 때가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무작정 가로등 갈아, 내구연한이 10년 되었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8개 중에서 만약에 그게 전체를 다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1, 2개씩 갈아도 된다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8개가 들어있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면 8개가 다 5년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더, 사람이 만드는지라 내구연한이 한 2-3년 만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하냐 하면 또 59개 정도면 지금 현재 기존에 약 한 700m 정도라고 하셨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 어느 정도 도로의 밝기라든지 조도는 현저히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가로등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해마다 LED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본예산에요. 150등 내지 200등을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바꿔가고 있고요. 이 지역은 LED가 초창기 제품이 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고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제품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더 알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직접 한번 제품을 보시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제품을 최신형으로 해서 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얼굴이라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게 안 해도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구간을 보면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런 구간이, LED를 교체해야 될 구간들이 사상구에 몇 곳 정도 됩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큰 부분은 모라1동에서, 2011년도 초창기 때에 하면서 그 부분을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전부 설치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을 정해서 설치하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기 부분만 조금 많고 다른 구간은 그때그때 교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0등, 200등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매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체 말고 새롭게 신설하려고, 신설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신설을 원하는 곳이 있는데 자꾸 교체를 하다 보면 신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닌가,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가로등이 지금 6,400등입니다. 일반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일반등이 53%이고 LED등이 한 47%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LED 설치하는 구간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LED등 교체라든가 신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많이 살펴보시고 민원인들이 최대한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안정현 과장님, 등이 아까 59등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남에서 신모라사거리까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구포현대아파트에서까지 모라우성아파트 사이입니다. 700m구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등이 지금 서로 각자 마주보는 게 아니고 각개로 되어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양쪽으로.
재명
양재명위원
양쪽으로, 그게 거리가 몇m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보통 가로등 하나 설치를 하는 데 한 25m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20m 내지 30m 정도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0m를 우리가 가정했을 때, 쓰는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이것은 5만 시간입니다. 10년, 하루에 쓸 수 있는 것은 야간에 12시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하루에 12시간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12시간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겨울하고 여름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재명
양재명위원
여름에도 12시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간을, 겨울하고 여름하고 일출, 일몰로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격등제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즉 말해서 한 칸 띄우고 한 칸 쓰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쓰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조도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한 60m 사이로 1개씩 있다 보면 조금 어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려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어둡다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아, 어둡다, 일단은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격등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12시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12시간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이 12시간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지금 새벽에도 이것을 다 켜놓고 있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12시간을 다 켜면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사용 연한에 따라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연한이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자동이죠? 자동으로 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동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자동인데 여름에 하절기에는 조금 줄어들 거고, 동절기에는 조금 늘어날 거고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시간,
재명
양재명위원
조절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는 지금 어떻게, 구남에서 신모라 사거리까지 네 군데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재명
양재명위원
4곳 맞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새마을금고에 하나, 구남 하나, 우성아파트 하나 그리고 소방서 앞에 하나 그러면 우성아파트 하나 5개인데요, 그렇죠? 5개가 나오나요? 우성아파트 하나, 부산은행 앞에 하나, 소방서 앞에 하나, 금고 앞에 하나, 그러면 제일 위에 구남의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4군데, 5군데 양쪽에 추가로 세우는 게 있습니까? 횡단보도가 좀 어둡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횡단보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재명
양재명위원
일단 혹시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되면 내구연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격등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은 겨울하고 여름하고 단축을 실시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등제 부분하고 내구연한, 시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백양대로 노후가로등 교체 이 문제는 지금 등의 상태가 어떤지,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북구와 사상구의 경계라서 조도가 낮고 어두워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등의 상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한번 빠뜨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2011년에 초창기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등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이 오는 부분이 몇 개 안 됩니다. 북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올 때 북구는 밝은데, 사상구는 가로등이 어둡다, 이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춘희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시급성을, 지금 등의 상태를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등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점차적으로 가로등 교체하고 있는, LED등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어쨌든 시급성 문제, 등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3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 공공청사로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선 사항이잖아요? 여기 지난번 설명에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그 지역은 철도하고 백양대로로 생활권이 단절된 부분입니다, 북쪽지역하고 남쪽지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물론 공공의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에도 생활SOC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당초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다 충분하게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장기미집행으로 잡아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폐지가 가능했던 부분을 잡아두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이쪽은 처음, 공공주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대부분 소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복합 이런 시설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위치 자체가 지금은 동서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나중에 동서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실시계획보상 고시가 작년 6월 달에 되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계상해 주거나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사실 그 부분은, 그 스팟은 그 지역 일대에 그 땅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건설 사업을 옛날에 90년도에 할 때 남아있는 땅이 사실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장기미집행 때 저희가 존치하는 시설로 결정을 하고 작년 6월 달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서 작년 추경 때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3억 원 가지고는 그 부분의 반 정도도, 그러니까 공공의,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반 나눠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올해 추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법상에 보면 저희가 2025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을 통한 보상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하고 실시계획고시도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문화시설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중로 1-368호선 해서 도로개설 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경부선이 지하화가 되고 하면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청사 토지보상 여기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 인접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구역이 통합적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에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부선이 단절되어 있어서 냉정역이 있는 데 부근하고 백양대로하고 사실 현재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부선이 지하화된다면 경부선 라인은 분명히 라인파크 형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행공간으로서의 공원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상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부선에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한 지역이 사실 이 지역이 냉정지역에서 유일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주례와 개금 사이에 가야대로하고 백양대로 사이에 횡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은 이 지역이, 냉정지역이 유일하고 그 간격이 1.6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를 시키고 향후에 20m 도로개설 이후에 백양대로와 램프로 접속을 시키고 하단 경부선은 아까 말씀드린 경부선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면 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요. 지금 동서고가도 없어지고 만약에 경부선도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상 우리 사상구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례1동하고 2동 사이가 지금 너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되면서 아까 말했던 공공청사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공공의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하면 하부에 중로 1-365호선을 개설을 하고 향후에 경부선이 지하화되었을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입체화해서 백양대로와 연결한다고 그러면 주례 경부선 남측의 주례 동네하고 경부선 북측의 주례 동네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나의 도보권으로 이어서, 물론 지금도 육교를 통해서 다니고 계시지만 좀 더 근접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도보라든지 어메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여건이 2개가 다 만족한다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백양대로에 노후가로등 기구에 예전에 나온 것들은 보면 약간 수명이 좀 짧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신형으로 하는데 우리 보통 가로등을 하나 하고 나면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가로등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가로등 내구연한은 15년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유효기간은 맞는데, 보통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증기간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사업은 보증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LED는 잘 아시겠지만 1개만 가면 한 판이 다 안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것을 잘, 계속 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잘 검토해서 3년 동안 확실하게 문서를 받아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사상로 250번길 일원에 도로개설 공사가 8억 원이 시의원 자자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 자자보라고 하면 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왜 개인 토지보상에 8억 원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1927년부터 토지소유자가 변동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부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연간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428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한번 구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 2001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현재 공시지가를 반영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실 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구비로 지금 꾸준히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시비가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내야 될 것을 시비로 반환금을 대신해서 보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전에 우리 구비로 한번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은 예전부터 토지계획을 해서 도로로 쓴 지가 상당히, 제가 어릴 때부터 살고 있던 곳이고요. 그동안 일반인,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게 도로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이 땅이 애초에 예를 들자면 유산을 받든지 이렇게 쭉 내려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바뀌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도로로 쓰고 있는, 보통 보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보면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부지는 일단 지역주민이 우선으로 재판을 하더라고요, 재판을 해 보면. 그런데 이게 시의원 자자보로 8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시비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구비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계속 내어야 될 실정이었고 더군다나 공시지가가 지금 연간 5%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최근에 한 10년 정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연간 5% 이상 공시지가가 증가하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10% 이상 증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보상을 지급한다면 향후에 구비부담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구비도 안 되고 시비가 투입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해결하는 방식인데,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지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지주가 바뀌어서 보상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개인한테 영달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현황을 가지고 어쨌든 시비가 8억 원이 교부가 되었고 구에 최대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구해 봤고요. 법률자문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현재의 공시지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 교부금, 시에서 교부된 금액 가지고 구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운 시의원 자자보가 이런 데에 쓰여도 되는지 제가 그래서 자꾸 의문이 들어서, 물론 계장님도 의논을 하러 왔던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구비로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는 이득입니다. 이익인데, 더 좋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데에 하지 않고 개인의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너무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수순에 의하면 맞는데 사실 우리 시비나 구비를 계산해 볼 때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더 좋은 곳에 사용을 하고, 그런데 8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자를 쳐도, 그렇죠? 이자를 쳐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연간 420만 원을 지불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연간 420만 원 같으면 8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1.5% 정도 가정을 했을 때요. 1,000만 원 이상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봤을 때 이런 돈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용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도서관 4차선도로 앞에 좋은 땅을 사 놓고 밑에 지하에 주차장도 좀 해야 될 그런 돈도 좀 필요하고 이런 데에 쓰면, 시에서 내려주는 그런 자자보 8억 원을 그런 데에 쓰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연간 420만 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그렇게 지불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을 하라는 그런 판결은 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에 사용하든지 더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원래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28만 원의 임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5% 증가하고 있고 상대방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구민들을, 시민들을 생각해볼 때에는 이게 지금 연간 42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려 가지고 언제까지 너희가, 기한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간 420만 원을 줘라 이런 판결이지 언제까지 주고 언제 사라는 그런 판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8억 원이 돈, 이자를 따지게 되면 400만 원에 3배가 가까운 그런 이자가 나오고 또 더 좋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이지만 법률자문 결과 2020년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면 연간 한 3,9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정도 임료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간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연간, 월 420만 원,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420만 원을, 이것은 2001년에 소송 때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이지만,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현 공시지가를 매겨서 임료를 주세요,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현재 법률자문 결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하면 연 3,900만 원 정도 저희가 임료를 지불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왕에 시비가 확보가 되었고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사항이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4,000만 원인데 향후 또 공시지가가 올라서 또 소송을 한다고 하면 연 5%씩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이게 한번 거론되었던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비로 확보된 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큰, 거액을 우리가 이용할 때, 또 그분이 내려줬을 때 그분하고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더 효율적으로 좋은 곳에 좀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 감사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자자보가 내려오기는 왔습니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조금 강구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및,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지 말고 간략하게, 마칠 시간도 됐고 하니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7건에 대한 건설과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10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건설과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나 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은 저 혼자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이런 것을 궁금해 하고 또 이것을 왜 주민참여예산에 넣었지? 하고 질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