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가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경제교통과 소관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경제교통과장 오윤근
한상순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군민의 발,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가장 서민적인 발의 움직임을 해소하는 부서예요. 그런 모습에 노력에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함께 하지 못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워낙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 용역하는 부분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군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내만이라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포장이나 흙탕이 튀겨서 승강장이 보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면으로 나눠서 면에서 관리하겠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다면 시기적절할 때에 장마철이나 겨울 눈오고 난 다음에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단위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광고물 붙어있는 것은 차라리 버스 승강장 안에 광고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면 그 안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 어디에 의정활동을 갔는데 그렇게 해놓았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보다 그냥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붙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앙시장 청년몰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옆에 주차장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에서 상권을 구매하면 무료권이 얼마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주차요금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에서 주차권을 상인들이 일괄 구매하십니다. 물건을 사시는 분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청년몰에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다른 도로상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 중앙시장 청년몰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가족단위로 가면 두 세시간이 훌쩍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 혜택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차비 때문에 작은 것에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청년몰에서도 여유있게 무료주차권을 배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전혀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관리가 너무 난무할 것이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상의하셔서 이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버스 운행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들은 민원을 보면 해안도로 쪽으로 일명 빨강버스에 대한 안내가 너무 안되어 있다. 저도 조사해 보았는데 빨강버스에 대해서 운행시간들이,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홍보하기는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 홍보지에도 기재해서 우리가 전적지 활용하는 시간표 내지는 안내표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빨간버스에 대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조금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정작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현지에 와서 이런 것도 있구나, 홍보지를 보면서 빨간버스에 대한 운행시간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있는 상권과의 마찰이예요.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배분이라든지 푸드트럭에서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강화에서 몇 군데 정도는 강화에서 선정 비슷한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약간의 사후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세척 관계로 해서 면에 재배정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전부를 재배정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아니면 1회 정도는 군에서 하고 1회는 면으로 재배정 해주는지, 왜냐하면 면으로 재배정해 봐야 손으로 밖에 세척이 안되거든요.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고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의 버스승강장을 보면 광고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관리가 안 되면 엄청 지져분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몰에 대한 주차권 문제는 아까 교통지도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몰 상인들도 일괄 관리하는 분한테 매입해서 오는 손님에게 무료주차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순환버스, 일명 빨강버스라고 해서 해안으로 관광지를 돌면서 순환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 7월 31일에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강화전체를 도는 1번, 2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운행시간도 너무 길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올해는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파트와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푸드트럭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에게 들어오는 얘기가 구 풍물시장 복개부지에 놓고 하는데 그 자체도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주위에는 식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변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해 보고 내년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예산을 보면서 진행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매입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10월에 준공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 소규모쉼터는 계약 벌써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화문석 고유명장 장려금 예산을 세웠어요. 몇 명이나 진행되고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화문석 장려금이 그 전에는 시에서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으로 2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박용철위원
우리 조례로 인해서 명장,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명장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군수님께 자체적으로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7월달에 화문석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입상여부를 보고 하시겠다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번 기회까지 드리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으로 세운 예산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면서 우수공예품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점점 축소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인천시 경진대회하고 강화군 경진대회 참여자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참여자 개발비를 주고 있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참여하는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해외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박람회 지원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녀온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녀왔고요.
박용철위원
해외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의 경우 홍콩이랑 베트남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 번에 갔다왔는데 좋은 반응도 얘기 들었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데 그 분들 얘기가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 분들 얘기가 그래요. 처음 가서 사람을 처음 상대하면서 실적내기는 쉽지 않다, 그 사람들과 계속 다니면서 얼굴을 익히고 협의를 해야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급하게 가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갔다오신 장단점과 가신 분들이 푸념하는 것도 사실은 들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나름대로 평가는 괜찮다고 봐요. 호응이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지금 말씀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미팅한다면 강화의 우수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는 만들고 왔다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타이트 하잖아요. 정부에서 군에서 주는 예산들이 조금 아쉽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어차피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인들이 행정 입장에서 홍보하는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해외납품하는 분들을 위해서 골고루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연구해 보시자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터미널 시장에 화장실을 고친다고 했는데 터미널시장의 상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중앙시장이나 터미널시장은 제일 문제는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온다고 물건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자선위원
그렇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시장이나 터미널 시장을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현실에 맞는 업종변경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중앙시장이나 터미널시장에서 살만한 물건이 뭐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일부러 여쭈어 보는데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까지도 물론 저희가 상인교육은 시켜드리지만 더 나가서 영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와 상인들 같이 협의해 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자선위원
무엇보다 상인들이 깨우침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상가가 활성화 되려면 상인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의 현실을 파악해서 이것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든지 중앙시장도 있지만 터미널상가는 어떻게 보면 강화의 중심이지만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터미널 상가는 너무 한산해서 가서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몽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산업단지 1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종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주로 기계, 소방, 푸드도 한 군데 있고요. 기계쪽이 많습니다.
김자선위원
금속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안에 푸드가 같이 있어도 괜찮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냉동쪽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자선위원
요즘은 환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산단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환경을 중요시 여겨서 늘 감찰아닌 감찰을 해 주셔서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풍산금속이 들어온다고 좋아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염두에 두셔서 산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태양열이 좋은지 지열이 좋은지 LPG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서도에 주문도는 LPG, 볼음도는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군 입장에서는 서도지역만큼은 삼산대교가 완공되면 남는 곳은 서도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도면만큼은 청정에너지 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도는 LPG를 해서 난방으로 하고 볼음도는 융복합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열, 지열을 적극저긍로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서도면을 자체를 앞으로는 강화군의 청정에너지 섬이다. 그런쪽으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자선위원
태양열, 지열은 조리도 가능한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난방이죠.
김자선위원
난방만 되는 거죠. 조리는 가스를 다시 써야 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중국을 가면 아파트도 태양열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전체 옥상를 태양열로 해서 그 단지에 그 태양열로 전기를 쓰는 곳이 있어요. 얼마전에 중국을 가봤는데 각 가정마다 위에 태양열판이 있어요. 가로등에도 작은 태양열판을 다 붙어있어요. 왜 거기에 태양열을 붙여놓느냐 했더니 거기는 지리적 조건이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안온다고 해요. 밤에는 5일 있었는데 매일 비가 오는데 낮에는 해가 나더라고요. 일조량이 많아서 가로등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눈을 많이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서 청정지역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신재생 에너지 강화군에서 66개 마을에 신청해서 3개 마을이 됐어요. 신청전에 자기네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66개 마을에서 3개마을 밖에 안 된 것은 상당히 저조한 거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역안배가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천시에 총 4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3개 마을이 강화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인천시 예산도 있고 자치단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도 예산이 책정되면 마을단위 예산이 얼마, 개별단위 예산이 얼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대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마을단위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개별단위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사실 인천시와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이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몇 개 마을에 몇 세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거죠.
오필성위원
선정되지 않은 63개마을이 하자가 있어서 선정이 안된 경우는 선정된 마을이 어떤 특징적으로 여건이 좋아서 선정됐을 경우에는 비교를, 선정되지 않은 63개 마을에 노하우를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는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특히 66개 마을을 신청했어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통 7개에서 10개 마을 정도 내외가 됐거든요. 전년도에 전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마을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이 신청하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10개 내외로 됐는데 올해는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금년도 3개 마을은 사실 도서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준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필성위원
신청서를 잘 썼다든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신청비율에 대해서 3개는 너무 적은 것 있어서요. 요령이 뭐가 있나?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에 공문 시달했을 때에도 읍면장님들이 마을단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청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마을단위로 집중적으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만 신청하면 개별단위 신청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마을단위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장님들에게 이 사업을 신청받기 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지원 혜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상인들이 와서 데모하고 갔죠? 원인이 뭐고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일 상인회에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분들은 풍물시장에 노점을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금년초에 민속장에서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고소고발건이 있었는데 군에서 그런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줬기 때문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오필성위원
난전을 중심으로 생긴 문제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볼상사납게 군청에 몰려와서 대모하고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구두로 물어봤던 사항인데 서울에서 강화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김포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마크를 붙이고 승용차들이 다녀요. 김포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유인물을 받아놨어요. 우리가 강화에 장애인콜택시가 10대가 배치되어 있죠.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거리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되는데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관내는 1000원,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65세 이상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량 보유대수 28대입니다. 상당히 이용댓수가 많죠. 여기도 분명히 장애인콜택시가 경기도에서도 있을 것이라고요. 지자체에서 따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이동센터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들겠지만 강화군은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기초지방단체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5대 였던 것을 5대 추가해달라고 해서 5대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강화군에서 협조하는데 강화군에 5대가 추가로 늘었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추가확인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이니까요. 시에 장애인콜택시에 얘기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시의원 통해도 안되고 강화만 해줄 수 없다, 강화랑 옹진 다 해줘야 되는데 등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이 장애인 복지관장이 저희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5대에서 10대로 늘렸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추후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얼마 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어요. 인천시 관광공사에서 시행하던데 강화군에서 교육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는 홍보를 항상 문제를 삼고있는데 제가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광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라요. 작품마감일이 31일이더라고요. 임박해서 본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것이 떴는데 아느냐? 이런 식으로 된거죠.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화문석경진대회라든가 주로 출품하시는 분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전화나 구두로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공모를 하시죠 라고 하든지 플렛카드 몇 개 붙여서 인천관광공사 강화출장소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강화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홍보하는데 플레카드를 붙이든지 전화상으로라도 하시든지 따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완초에 대해서는 강화 특산품 아닙니까, 지금 완초중에서 보타이나 브러치라든가 여성 팔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기가 좋아요. 화문석문화관에서 주로 많이 파는데 저희가 청년몰에서 소품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매출을 시켜서 청년몰에서도 그런 소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인터넷만 이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홍보광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청년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기간이 2년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오필성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 청년몰 사업을 보면 가까스로 지원할 때까지만 돌아가고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해보라고 하면 힘들어서 쩔쩔매고 하는데 강화군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업했을 때 3개월로 쉽게 말해서 개업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어쨌든 아직 초반이라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기왕 잘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 군민들의 상황을 보면 강화군에 노인인구가 29%, 다시 얘기해서 젊은이가 없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사항이 일자리 문제로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지역보다 난방비,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를 수년간 보면 과연 이것을 기초단체 혼자 해결가능한가, 아니면 광역단체가 신경써 줄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도로 교통문제는 광역단체가 집중적으로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가 잘 되어야 되요. 이해시키기 어렵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는 시가 해결해 주어야 되요.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지금 이미 옹진은 배도 대중교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해결하기 쉬운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천과 강화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 대중교통은 매우 취약합니다. 작년 7월 30일에 인천시도 40년 만에 전면적으로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그 당시 저희 강화군도 거기에 강화군도 포함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인천, 강화군 대중교통은 그동안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아쉬운 것이 인천과 강화간의 거리 문제, 도로사정 때문에 조금 더 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고속버스나 직행버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운수회사의 수지타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7월 30일 개편되면서 강화군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와 대중교통이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것은 인천시 의무예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 부산광역시도 도로 기본계획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천시가 직무태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건설과와 같이 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인천시와 잘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싶고요. 일자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교통과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 공장총량제에 관한 문제에요. 공장총량제는 변화된 것이 없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군은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이면 개별기업은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긍정적인 면에서 공장총량제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옆에 김포시를 보면 과연 공장지대인인지 주거와 뒤섞여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상이에요. 사실 공장총량제가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는 닥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결국 단지화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산업단지가 있지만 수요는 남쪽에도 있을 것이다. 특히 물문제 때문에 농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해결책중의 하나로 그것도 해결하고 단지화로 해서 남쪽에도 산업단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이번에 북부단지를 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 줄 것은 계획되게 주거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화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문제, 용수문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것은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강화군에서 투자유치관에서 하고 있지만 바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맞는 그런 기업이 공항과 연결해서 하는 것을 계속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산업단지를 산자부에 인허가 받는 문가라든지 공장총량제와 관계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차장 문제 역시 인천시군비로 50대 50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최근에 거기도 인천시가 미흡하다. 그동안 50대50인데 결국 재원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했듯이 강화읍, 온수리, 삼산 보문사 주변, 외포리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외포리, 교동, 이런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재생사업도 관련해서 온수리도 수년전부터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태양광 문제에 있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에 관한 문제만 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나 지금 태양광 단지화를 해서 인허가를 인천시에서 해요. 결국은 와서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양광을 하면서 시 허가부서와 경제교통과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아까 볼음도도 신재생에너지화로 청정에너지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면에는 태양광 단지화로 가면 경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청정에너지화로 된 섬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미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우리가 뜻하는 섬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주택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태양광 단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급부적으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거의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인천시 인허가부서에 우리 경제교통과가 관련있으니까 의사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얼마 전에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공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해주다 보니까 개별허가는 강화에서 해주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편리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과잉되게 투자를 안해도 되잖아요. 아까 84번국지도 도시가스공급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단주택이 많이 들어설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경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식품가공은 따로 협회가 되어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별도로 경영자협의회가 있는 반면에 얼마 전에 강화산단에서도 관리공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관리공단과 경영자협의회가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강화군 전체 경영인협의회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냐하면 식품가공업체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인줄.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규모상 없으니까 상공회의소가 없거든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합쳐놔야 종합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위생파트 차원에서 식품가공쪽에서 단체가 구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측면에서는 그렇게.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든 경영인연합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식품가공이나 산단 부분에서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을 카메라로 하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카메라와 서포터즈와 같이 겸해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상가에서 상하차할 때에 허용시간은 여유를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은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추가로 카메라 설치된 것도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는 19대가 있고 차량형은 1대가 운영하고 도보로 서포터졸이 직접.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길상초등학교 도로에 있지 않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신규로 설치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하는 입장에서는 상가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도 지금 다른 데도 잘 되고 있어요. 몇 집 안될 것입니다. 카메라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치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직접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키면 서로 좋다. 윈윈되고 장사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제교통과가 하는 일들이 우리 지역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현황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강화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신문리 공영주차장하고는 실제 구도심활성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지요. 거기는 우리가 생활체육공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내에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입해서 간단히 주차장 만들기는 아주 용이했죠. 그 후로 시내 복판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풍물시장이 잘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진입하기도 좋고 안에 들어가서 차량이 많아서 주차하기는 힘들더라도 주차장이 가장 선행되어야 구도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년도에 추경이 400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청리 쪽에, 시내쪽입니다. 시내쪽에 지특사업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것이 국유지인데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협의하니까 임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매각이 힘들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만약에 끝나면 저희가 바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요. 신문리쪽에도 가까운 근방에 이것은 인천시 5개년주차장계획에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는 잘 계산해 보세요. 엇그제 제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난 것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사고난 것이 아니라 중앙교회 올라가는 사거리, 양쪽 도로가 중앙선이 없으니까 양쪽에 차를 대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볼일이 있어서 주차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행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쫓아가다가 박았는데 이런 현상이 그 주변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 차량만 지나가면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 자꾸 살아나려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통행료가 자꾸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 복판에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이니까 애쓰셨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중앙시장 B동 청년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할께요. 우리가 거기를 평생교육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청년몰을 하셨어요. 그것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찬성합니다. 단, 오필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 기간내에 활성화가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반은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위생복 하나 입은 사람 하나 없고, 위생모 하나 쓴 사람 없고, 장사하는 업주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슬리퍼짝 질질 끌면서 사업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상품들이 실질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래 못가는 이유중의 하나예요. 잠깐은 개업 차원의 기간에는 누구든지 한두 번은 가서 팔아줍니다. 시설은 잘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관부서니까 이런이런 복장은 삼가해야 된다고 이러한 것들을 주위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터미널 공영주차장 하시면 하수관거 사업은 꼭 병행해서 같이 건설과와 의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와 미리 협의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물시장 이제는 매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매각을 해야 돼요. 보조해 주는 부분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건물이라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건물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될 시기가 지났어요. 10년 아니에요? 개장한지 10년 됐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매각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매각을 해야 스스로의 자구책도 자꾸 나오고 차량이 지금 보편적으로 50, 60대 이상이 장사하시는 분들 차량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를 미쳐 못 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른 데에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이기주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매각하세요. 일부라도 매각하면 점차적으로 매각 다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원래 신재생에너지가 지난해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신청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보조받아서 열관리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멀리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재생에너지를 놓으니까 전기요금이 돈 1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더라. 그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를 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우리보다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도시가스든 뭐든 여러가지 조건이 많은데 시골은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사업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최승남 위원님은 개별로 신청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별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이게 국시비를 더 확보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6개 마을에서 3개밖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청에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산업단지 분양 94%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0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만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부터 경제교통과장님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죠. 분양을 다 해도 13개 업체뿐이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강화군의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물론 토지확보하는 의미에서 사업체에서 미리 사둘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이 와서 가동할 수 있게 세제혜택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도 22개 업체가 건축승인이 났다면 제 판단에는 늦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세제혜택 부분도 다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3개 가동이고 7개가 건축중에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기업들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차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 도심안에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두곳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처리하는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해외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를 지자체별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올 한해 번호판 영치나 그런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책임보험, 차량등록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도 재무과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산까지도 압류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정차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되잖아요. 과태료 발생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면허정지까지 처분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면허정지까지는 가는 것은.
박용철위원
그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주정차위반해서 스티커 발부가 되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통보문이 왔어요. 1, 2차 납부가 안되면 면허정지가 이루어진다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겸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버스승강장 내에 안내표시하는 부분이 시간 타임이 안맞아서 오류 작동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언성을 받는데 시스템 자체가 지난번 설명처럼 인천시 도로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변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 전산 시스템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올해부터 인천시청에서 취급관리합니다. 인천시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지난번에 시청직원이나 관리위탁업체가 같이 와서 전수조사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어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빨리 설치한 것은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데는 보수하고 교체할 데는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수를 잠깐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결과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G전산망을 쓰고 있는데 요즘 전산이 기가대를 쓰고 있는 시대인데 예전 전산망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류나 시간오류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으니까 우리가 인천광역시하고 얘기할 때에 전산망부터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자선위원
긴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는 구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기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종류의 분야 사람을 구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장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메칭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의 제일 문제는 기업체에 가면 젊은 분들을 추천해 줘라, 이게 제일 많은 요구입니다. 아까 자격증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을 추천해 줘라. 그런데 중요한 건, 구직자 중에서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화군의 현실이고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전문인력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전문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인력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사실 기업체에서 많지 않아요. 단순노무 인력 측면에서도 젊은 사람 들을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젊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직자를 많이 확보하고 젊은 층에게 취업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젊은층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강화는 29%가 노령층이다 보니까 실제 젊은층도 부족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물론 노인인구가 많지만 군 홍보지를 통해서 구인을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 홍보를 하면 여기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강화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계속 홍보하고 구직을 알리면 젊은층이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이외에 몇가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신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강화군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LPG 배관망사업, 도시가스 공급, 산단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를 우리 강화군의 장점으로, 득으로 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강화의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태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500억원 정도의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37개 사업에 500억원에 대한 사업은 물론 군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중앙부서의 사업을 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국비, 시비를 따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부공모사업 실적을 빼온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4건에 약 40억원의 사업을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집어보겠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를 물론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64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가 건축승인 됐고 13개 업체가 가동중에이요. 우리 강화산단으로 인해서 4000명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표였어요. 물론 13개 업체가 가동하므로 인구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죠. 하지만 강화의 부동산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빈집이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영향이 여기에서 왔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학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떤가? 교통여건이 어떤가? 과연 문화생활을 강화에서 과연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로 산단에 직장을 가진 직원들의 혼란스러움이 여기에서 높아진다. 우리 강화가 지금 미연에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산단의 업체들이 자꾸 입주하고 가동할수록 경제교통과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시고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으므로 주민들도 기대가 많고 우리 산단에서도 일자리지원센터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해요. 문제는 우리 강화에서 공항에 가려면 몇 번을 타야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3000번입니다.
한상순위원장
3000번은 검암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야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인천공항에 가려면 검암역에서 내려서 전철로 가시면 제일 빠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면 청주는 몇 번 가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청주는 7번 다닙니다.
한상순위원장
김포공항 가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들어갑니다.
한상순위원장
거기에서 전철을 타도 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지금 사실 공항가는 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고 그만큼 수요도 많지 않을 겁니다. 김포에서는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운행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강화연장이 어려운 입장이다, 과연 강화군민이 공항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홍보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뭐냐? 도시가스, 마을 LPG공급망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아요. 연료비의 1/3 수준으로 할 수 있죠?기름으로 등유로 따지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쓰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LPG배관망 사업이 도시가스 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판단하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 배관망한다, 외포리까지 한다, 그런데 주위 마을들이 과연 마을공급망보다 설치비가 적게 들겠느냐? 아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절대 아니죠.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왜 우리가 마을 LPG공급망을 쓰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이 사실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집 앞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시가스 들어온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나중에 도시가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놓아서 몇 년이나 득을 보느냐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도시가스 간선망이 내 앞으로 들어가도 마을 공급망이 이득인지 도시가스가 이득인지 주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내가면이장회의, 길상면 이장회의 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하던 군에서 주요역점시책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이 홍보해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 이장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례,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전체 이장님에게 설명한 사례는 있어지만 가능하면 제가 읍면마다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이장님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박인상 팀장이 우리마을까지 와서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우리 마을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도시가스를 왜 우리동네는 빼놓고 마을LPG로 유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의구심으로 가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도시가스보다 마을 LPG공급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도시가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가 낫냐? LPG배관망 사업이 낫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이장님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에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리도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사례 그리고 온수리 사례를 많이 설명을 해 줘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도 아, 그렇구나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번에 3차 사업으로 신청을 받는데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LNG와 LPG의 연료비 부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달성군,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이것이 광역시에요. 광역시의 대중교통은 사실 시의 부담이에요. 시의 역할이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망 체계도를 보면 모든 비용이 세수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 인천만 지리적으로 강화하고 옹진이 시 경계를 벗어나서 별도로 있다 보니까 교통망은 강화군의 업무가 됐어요. 이것은 철새가 텃새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의원이나 시장이 신경 써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강화군에 수십억씩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원님한테 정말 다른 광역단체와 차이점을 정확히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물론 대중교통 업무가 시장의 업무지만 강화군에서 운행하는 군내버스만큼은 강화군수한테 위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는 게 맞느냐, 시에서 맞는 게 맞느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인천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은 강화군에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외지를 운행하는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강화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군내버스를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나은지, 강화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요구하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 군계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장
호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과연 요양보호사가 그것도 군민의 자격증 교육으로 인력이 어떻게 소요되고 현재 취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봐라. 그리고 청년 일자리 중에 국가전략직종이 있죠? 국가5대 전략직종.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일자리지원센터장님 모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 전략직종에 대해서는 직업교육도 시키고 교육비 지원도 해주고 국가에서 관리해나가는 일자리입니다. 과연 지금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하니까요. 국가 전략직종의 지원사항이 어떤지 파악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완초장인 지원관계 이것도 예산이 서고 조례개정됐으니까 빨리 선발기준을 작성해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7월 하순이면 시행이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신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엽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건설과장 김성엽
한상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긴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강화간 고속도로를 설명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강화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동검문소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노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서울에서는 외곽의 김포 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노지IC가 있습니다. 계양IC 가기 전에 노지IC가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김포 한강신도시로 돌려서 마송 김포쪽으로 산쪽에 산지부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하성쪽으로 넘어오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성은 아니고요.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쪽으로해서 들어옵니다. 김포IC로 성동검문소, 김포CC 앞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화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하면 강화까지 더 끌고 오는 것이 1200억원이 더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도 의견을 국토부에 이것이 무슨 서울∼강화간이냐? 서울∼김포간이지, 그래서 서울∼강화간으로 하려면 강화까지 끌고 들어와서 국토 48호선과 연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국토부와 이 사항을 발의한 관련 부서에 강화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하라는 의견도 내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3자 이행방식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착안해서 제안을 다시 한 번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말이 강화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종착역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보행환경개선이 있어요. 사기리하고 함허동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기리, 함허동천, 동막, 장화리 그쪽 해변도로가 아주 예뻐요. 어차피 보행도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쭉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멋지게 만들면 거기가 관광객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화리 쪽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미흡한데 저희가 끊어서 하는 이유는 먼저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 관광객들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점차 수요에 따라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거기가 거리환경도 이쁘고 집들도 이쁘고 환경이 너무 예쁜데 인도가 없고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화 마송간 48번국도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bc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bc측정하는 시간은 언제를 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bc한 것이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결론이 현재까지의 교통량 가지고는 이 도로의 수요는 가능하다. 다만 부분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 경제성 부분, 우리가 6차로 했을 때 이 차가 차량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0.54, 0.6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bc기준이 1이상이 되어야만이 경제성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만이 됐고 일시적인 부분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체시설을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행한 것이 가뭄차로를 한 겁니다. 가뭄차로가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차가 없을 때에는 직진 시간 주기를 많이 주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차가 지나간 시간, 그리고 없을 때에도 좌회전 불이 들어오는데 그 시간을 줄여서 직진차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교차로 별로 주기를 변경시켜주는 것이 가뭄차로죠. 일단 가뭄차로도 일단 국토부에서 해 놓고 2년만 한 번 보자. 그런데 현재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를 보면 가뭄차로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1, 2년 정도해서 다시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해보겠다. 교통흐름하고요. 그렇게 국토부에서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교통량 조사를 평일에는 퇴근시간 때에나 아니면 주말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퇴근시간대에 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안하시나 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지침에 보면 수요일에서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주장한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 선택을 한 번 하자고 주장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그것은 그렇게 밖에 안된다라고.
김자선위원
평일에 하면 강화에서 서울로 나가는 퇴근시간대에 해보면 어떤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4시간을 하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입니다.
김자선위원
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던데 그래도 안나오나 보죠. 어쨌든 마송에서부터 강화로 들어오는 길이 좁아지면서 확 밀리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인섬만들기 서도 연도교가 있어요. 삼산연육교도 개통을 하는데 이 연도교가 과장님 설명이 2025년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관광차원에서도 보면 이것은 좀 앞당겨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최종 목표연도이고요. 저희가 서도연도교는 당해연도 처음 시작되는 연도에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말에 다시 한 번 예타대상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내년도 초에 1월에 올려라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으로 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협의본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관심을 가져서 도서지역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로 공사를 많이 해서 어차피 개선공사를 하실 때에는 보상협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지, 마음자리 그 길을 보면 보상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중간에 집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할 때에는 조금 늦더라도 보상협의가 된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골과는 달리 도시에는 세입자도 많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토지권은 괜찮은데 지상권에 대해서 달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을 살아계신 분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주면 그냥 나가는데 어디 빌라래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분이 있고 당신 것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또 다른 것까지도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은근 압박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되는 대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실 때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안내간판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내구간에도 보상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토지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하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상은 준비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랑만들기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계시던데 단순히 도랑 만들 것이 아니라 볼거리 조경도 한 번 하셔서 쉼터랑 병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도랑만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도 중앙시장 옆에 공원화 만드는 것과 연계가 되고 야간조명도 같이 놓고 또 발을 담글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높이로 의자 비슷하게 도랑쪽으로 해서 구상되어 있고 상류쪽에서는 물이 높이에서 떨어져서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다면 조경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도심의 예쁜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0분간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셔서 자료상으로 추가 질문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외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산연육교 이름은 확정됐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석모대교로 확정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떤 신문에서는 삼산연육교로 나오고 어떤 신문에는 석모대교로 나오는데 질문 드리는 것이 우리가 초지대교를 초지대교로 이름을 지었어요. 제2강화대교라고 했어요. 초지대교라고 하면 길상면 초지진 때문에 초지대교라고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수는 큰 다리를 이순신대교로 해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초지대교는 제일 유명한 전등대교나 석모대교라고 확정했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석모대교 대신 보문사가 유명하니까 보문대교, 그러면 경주의 보문단지 때문에 무슨 뜻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보문사가 있어서 보문대교인데 보문사가 4대 기도발이 잘 받는 사찰중에 하나다. 역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름하나 짓는 것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긴 하지만 조금 그런 것이 아쉬워요. 어쨌든 이름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돌이킬 수는 없고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모도라고 많이, 우리가 삼산이라고 아는 사람은 강화나 인천에 몇 번 왔던 사람은 삼산이라고 알지만 대부분 지도나 옛날전부터 부르는 것이 석모도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문사가 석모도에 있다고 많이들 합니다. 보문사나 다른 지명보다는 석모도가 과거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명을 한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아쉬워서 개인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머리를 못쓰나 이런 아쉬움에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국도48호선이라는 것하고 기존도로하고 명칭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요?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국도48호선 현재 다니는 노선은 우회도로가 생기면 도로승격을 국도에서 지방도 내지 군도로 하향조정할 것이거든요.
오필성위원
구도로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방자치도로 이관시켜 줄겁니다. 그리고 실제 국도48호선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우회도로만 국도로 존치가 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서로 구분없이 쓰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교동 일부 주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있어요. 교동검문소 앞에 포장공사가 마무리 됐잖아요. 교동에서 바로 연결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교동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교동인데 교동이 무엇 때문에 저 길을 뚫지? 아마 옛날말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거야. 그렇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 쓰레기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들어올리 없다고 해도 일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길을 왜 교동 앞에 뚫어놓을까하는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계획으로 뚫어놨는지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국도는 국가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방출장가시거나 어디 워크숍을 가실 때 보면 과거에는 국도가 처음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복수가 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노출있고 또 그 도로변중심으로 지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도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확장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확장을 못해주니까 우회도로 개념으로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것이 고속화도로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무단횡단이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우리 강화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게 개설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10년째 되는데요. 10년전에도 저도 다른 곳을 다니다보면 국도가 대부분 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된 중심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쓰레기 수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그 도시를, 기존시내 도로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우회하는 그 기능으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관계는 없고요. 지금 드림파크나 그런 것을 보면 서울에서 옵니다. 그 먼지, 오죽하면 드림파크로 오라고 해서 쓰레기 전용도로를 만들었겠어요. 강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국도나 다른 도로가 쓰레기 운반차가 절대 못 다닙니다. 냄새, 비산먼지, 또 중량차이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쓰레기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교동향교 진입로가 우여곡절 끝에 인천시비 3억, 군비 3억으로 6억으로 공사가 결정이 됐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것이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교동면장하고 교동향교에서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바란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토지협의가,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동면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설득이 안되니까 오히려 주저앉는 감을 잡았는데 확장하는 기준은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향교진입로의 노폭은 9m는 되야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로를 만들고 향교는 밑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는 필히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9m를 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필성위원
토지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토지협의 관계 때문에 안되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 영원히 향교진입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이것은 피해서 갈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우리가 도로를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도로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안되면 법정도로화해서 수용까지 가서라도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언젠가는 향교진입로 해달라고 또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 사업 예산의 목적이 향교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니까 그것은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수용절차에 의해서도 라도 가야 된다. 실무과장으로 얘기입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시의원과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시 의원님도 나름 관계공무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직접 와서 얘기를 안하느냐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차후에 시와 예산상에 부닥칠 때에는 바로바로 시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의원님이 섭섭하다는 말씀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랑만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도 중앙시장 옆에 공무원도 그런 뉴앙스를 받았어요. 시와 예산을 부딪힐때에는 시의원을 활용해서, 시의원이 섭섭하다는 말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마지막으로 알미∼옥림간 도시계획도로, 황토마을에서 여중 새로 들어올 곳부터 위치를 정확히 아시죠? 그것 진행 과정 설명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 35m로였던 것을 축소되어서 21m로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도로폭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맞춰서 실시설계해서 편입용지해서 토지협의보상부터 해서 되면 추진하는데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관계는 금년도까지 하고 보상은 내년부터 본 예산에 세워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상을 내년도에 시작된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우리가 아니라 시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설계용역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상비는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보면 금년도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필성위원
인근에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이 문의를 해와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지만 곧 될 것이라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동안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군민이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성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여러 복합적인 일을 하시고 현장출장도 많고 직접 과장님 나오셔서 현장까지 오셔서 함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받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밀리니까 소액이니까 도로점용부과에 대해서 미납건수가 %가 높아요. 결산하면서도 다소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들도 계시지만 마을의 공영의 목적으로 쓰거나 다수가 쓸 수 있는 도로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전환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점용료에 계속 부과누적분 쌓이는 것보다는요. 그것이 법적으로 특혜성이 없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수가 이용하는 점용에 대해서는 어느 불특정 다수보다는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개인땅이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진입로를 영구히 진입로를 이용하겠다, 살겠다,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용료도 체납액에 대한 동기도 소액인데도 가장 많고 매매과정에서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점용료 몇 천원, 몇 만원 받은 것 보다 주민이 불편없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건물이나 주택이든 형성이 되어 있는 범위에 한해서 풀어준다면 보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개발계획은 먼저해주는 것은 편법을 쓸 수 있는 소지가 보이지만 이미 구성이 되어서 삶의 터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삼산연육교 말씀하셨지만 준공이후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있고 국회의원님도 모셔서 간담회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포에서 황청리까지 가는 것은 인천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현행도로에서 조금 붙여서 넓히잖아요. 직선도로로 그리 넓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형개량하고 인도를 중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황청포구도 사실상 명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개발계획을 함께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화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님과도 미팅을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작품을, 빨리 다리와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기는 앞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황청리부터 황청포구까지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억 시비로 추경에 줄 것이고 부족분은 우리 군비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박용철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겠금 가능하다면 국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겠금 만들어 보시고요. 또 지난번 현지의정활동 갔다오시고 어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유속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요. 수산녹지과 차원에서 물 흐름이나 갯벌형태변화를 한 번 용역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건의를 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정밀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어민들에 대한 정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일해안구간 잘 만드셨어요. 고맙다. 넓게 잘 만들어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들으셨겠지만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공교롭게 이장님하고 전의원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면 거기가 방지턱도 그렇고 큰 차도 많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나올 때 이쪽과 속도 계산이 안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과속방지턱 해 놓으면 그런 것 해 놓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견은 사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사고가 날 것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특히 마을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표지판을 하면 표지판을 보고 다니지 않잖아요.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사고방지 시설을 해달라.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일부러 구부러지게 만들 수도 없고요.
박용철위원
우리 대천교에서 해안도로로 나가는 구간에 예방 차원에서 노란색으로 칠해 놓는 것이나 거기는 방지턱이 높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과속에 의하면 방지턱의 역할은 할 수 있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턱이라고 빨간색 있잖아요? 그것을 마을에서 나오는 길하고 약 20m 후퇴해서 몇 개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속력을 갑자기 줄이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소리에 의해서 가면 아무래도 운전자가 악셀에서 발을 떼겠죠.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볼께요.
박용철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도로굴착시 가포장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포장하고 나서 원포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가포장하는 부분을 너무 성의없이 해서 야간운행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세밀하게 지도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지도를 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강화 구대교를 통해서 통일기원 자전거대회를 했었죠? 5000만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홍보도 없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에 박봉식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한 번 진행을 했었어요. 구대교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도 처음에 염려의 목소리로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 했는데 탄력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강화대교가 해안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기도 한 번 했었고 북쪽에 하점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구대교를 통해서 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났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도 9, 10월달에 행사계획이 시하고 같이 해서 있습니다. 그 이전기간에 못한 것은 한강물 임시관로 할 때 중간에 다 철거가 되어서 자전거 내지 사람통행은 어려웠습니다.
박용철위원
구상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천시 조례가 바꿔서 저소득층 무상지원 97만원씩 상수도 내는 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의 전체 240여가구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물론 본관로가 안되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쪽에서 다 하겠금 진행이 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건설과 발전되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일해안순환도로는 앞으로 관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 안 갖으면 계속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곳이에요. 거기가 이상하게 농로를 이용해서 마을 진입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가 진입하는 대형차나 직진하는 차들은 달릴 수 밖에 없죠. 현재는 벼가 작을 때는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돼요. 벼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시야 확보가 안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제한속도를 cctv를 달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방지턱도 좀 필요하고요. 계속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자리가 됐어요. 시원하게 도로는 잘 뚫었습니다. 그리고 알미골하고 옥림리 실시설계 금년중에 확실하게 마치실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국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것도 건설과의 하나의 몫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마을도로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도시가스 한 번 설치해도 동의서를 안해줘서 도시가스를 못한다든지.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불용지로 넣어서, 그것이 많은 양은 아닌데 강화전체로 따지면 많은 양이죠. 그렇지만 읍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도 그것은 점차 조금씩 미불용지 금액에서 1년에 몇억씩 책정해서 점차적으로 수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양오리 주민을 만났는데 601번지에 사시는 분데 건설과를 들어가다 길에서 만났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마을 공청회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공청회도 안하고 내땅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잘려나가는지도 모르고 보상받으라고 통보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요만큼만 믿겠습니다. 공청회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공지를 잘 해주시고요. 분오리 돈대 선형개량 공사하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좀 아쉽다고 생각 안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분오리 돈대같은 경우에는 공식주차장을 낼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 밖에 도로를 변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비싸지 않은 땅이고 주차장 한 번 만드는데 평당 얼마씩 줬어요? 500만원인가 줬죠? 몇 십만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선형개량공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도 포화상태예요. 분오리돈대 일대는. 그럴 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한 부분, 보강토 쌓은 부분 그 부분을 돌려서 주차장을 넓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를 협의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검토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펄쩍 뛰고 안해 준 부분입니다. 지금 절개지 깎은 곳도 조금은 먹었어요. 암을 깨다 보니까 조금 먹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 조형물 있던 자리, 그 쪽에 포장은 밀더라도 차가 진입해서 나대지화 만들어서 일단 임시로 주차장을 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 협의가 됐다면 합쳐서 주차장으로 크게.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타원형으로 깔끔하게 돌아야 되는데 해놓고도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것,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앙시장에서 새시장 소로 2-44번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독일장 했잖습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 도시계획도로대로 나면 중앙시장 지하내려가는 계단이 걸립니다. 앞으로 3m가 나가요. 그래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이 받아서 지연이 됐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협의가 되어서 팔각정부터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약간 비틀어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는 보상은 잘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6월 12일부터 보상들어갈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적공사 거기가 8m도로가 나오게 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우측으로 허술한 집이 들어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만 내놓겠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체 매수를 해야 되겠죠.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반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도로예산 비율을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도에는 왜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가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가는가? 왜 한정된 예산이라서 그런지 그쪽만 두고 왜 농어촌도로에는 신경을 안 쓰는가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과장님한테 뭔가 체계적으로 순서있게 가보자, 도로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군수지시 사항이든 주민들바램의 순서든 의원들이 얘기하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을 느껴서요. 가장 기본계획을 갖춰라, 그랬더니 갖췄다, 지금 강화군 도로망도로를 보면 이것이 가장 기본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 말고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형이 그렇게 잡힌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로기본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언제 만드셨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09년인가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도 아직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국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오촌도로 또 현실적으로 보면 마을안길들도 도로를 개설하자고 하면 우선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재원해결에 대한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안길을 내는데 지금 동의서 없이는 안해주잖아요? 마을안길 개선은 건설비만 해주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은 동의서 가지고 안되니까 기부체납 하지 않으면 못해준다.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재원 확보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군비로는 어렵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다 해야 되지만 왜 이쪽으로 쏠려있느냐고 불만을 얘기하듯,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국도의 비율, 지방도의 비율을 높이면 국시비가 해 줘야 될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20m로 잡다 보니까 강화군에 20m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군비로 50대50인데 그것도 전체 군비로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것 바꿔주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한정된 우리 예산 속에서. 어쨌든 재원에 관한 문제이고, 이렇게 기본계획에 도로망도로에 있는데도, 지금 있는데도 있어요. 좁아서 그렇죠. 그러나 새로 개설될 곳도 많아요. 강화의 땅가치를 낮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용도가 농업, 임업 목적 아니면 못쓰는 땅이 있고, 도로가 닿지 않아요. 이것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가치 좀 높여달라, 그래서 어쨌든 국도, 국지도, 지방도 비율을 높이고 일부 군도에서도 접경지역 특수지역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정말 군민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다, 이것 빨리 연구하세요. 이것을 언제 다 하겠어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안에는 해안도로 광역시도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를 하는데 북부지역에 국비나 시비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민통선과 관련있는 것 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양사나 하점 일부에 민통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안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민통선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제한을 덜 받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도로개설뿐 아니라 민통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둘러 줘야 됩니다. 땅의 가치를 높여주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일단은 인천시의 강화의 도시계획도로의 기준이 20m로 잡혀있는 부분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개설되어 있는 길상농협 주유소에서 길상주유소 사이에 그것이 32m 도시계획도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인천시비 빨리 요청하세요. 83번 국지도 개념에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보상비는 국지도에서도 시비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20m이상 도시계획도로라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32m도시계획도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위원님께 말씀 못들으셨나요? 제가 시에서 공문 온 것을 봤는데 지금 길상농협에서 길상주유소까지 32m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20m로 줄여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봤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줄었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어쨌든 20m도로라면 20m이상 되는 것이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먼저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선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공문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공람공고가 난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개발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려가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도로를 낼 때에 우회도로 개념인데 그때 우회도로에서 도심통과 도로로 바꾸면서 그것이 15m 도시계획도로 줄였던 것을 다시 확장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등사 보릿고개부터 길상주유소 빠져나가는 그 구간은 15m나 22m 도로가지고는 어렵다, 전등로에는 도시계획도로 22m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20m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지금 땅값 개발되기 전에 확보하지 않고 나중에 병목현상을 어떻게 막으려고 해요? 그때 가서 우회도로를 만들 건가요? 84번국지도를?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84번국지도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미래가 안 보여요. 빨리 국시비 확보방안이 뭘까? 도로격을 높이는 방법,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하면 시비를 받아내는 방법, 기준설정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야 나머지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천시장이 오든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에도 일을 만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일거리를 주세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하면서 안전, 그래가지고 하고 있지만 안전한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계석을 집어넣는데 인도도 아니에요. 다목적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주정차도 잠깐 하고 이러한 다목적도로를 하는 것이 강화에는 현실에 맞다. 인도 따로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재정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현재는 많이 이용하는 농번기에는 다니고 있고 수확시기에는 주정차로 해서 농산물을 길거리에서 살 수 있고, 사람들도 피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지 인도다 자전거도로라고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목적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도로관리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고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절대 안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온수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경관쪽으로 중심을 둔 재창조사업을 할 때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다른 시내도로도 한다면 이번에 하수관거하고 도시계획선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러고 나면 해야 될 것은 우수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부 길바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설계해서 환경공단에서 이것은 맡아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포장할 때에는 그 돈을 동시에 아껴서 하자는 거에요. 건설과가 설계해서 복구비용, 그것을 절약하면서 도시계획도로하듯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배수갑문 온수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온수리이고 도시계획 확장이 되면 저수지나 농지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어쨌든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도시화가 됐을 때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초지광장 아직도 꽃밭인 줄 알아요. 절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땅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농정과가 같이 모여서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각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빨리,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가 무얼 해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되어서 하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무얼 하겠느냐? 교차로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교차로 부지 아닙니까, 광장및교차로.
호룡
유호룡위원
땅의 용도만 가지고 그 목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하시자고요.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입니다. 재원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이 도로라는 것은 지역발전하고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 안하신 사항 몇 가지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사항이에요. 미불용지나 도로에 들어갔던 사유지, 이것은 사실 토지소유주가 사용승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것은데 토지보상할 때에는 도로로 보상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미불용지는 도로로 안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 전의 지목이 뭐냐? 그 전의 지목을 갖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도로개설할 때 사유지 들어가 있는 땅 그것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사유지가 지목이 대지였었느냐? 농지였었느냐? 잡종지였었느냐?
한상순위원장
뭐 그렇게 싸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미불용지가 가격이 1/3가격으로 줍니다.
한상순위원장
대지로 하는데 대지의 1/3로 한다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대지로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농지로 쓸 수 있는데 농지, 대지 값의 1/3로 준다는 것은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점유하고 있었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걸 한참 쓰다가 나중에 돈을 환불할 때에는 1/3로 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제도를 위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청구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것 소송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1/3로 주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라는 거에요. 제도개선 한 번 하세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동안 저희가 쓴 것이 있어서 그런데,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법 개정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동검리 107호 도로개설은 계속 추진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디요?
한상순위원장
동검리 길상 107호선 도로개설공사. 해안 따라서 한 바퀴 돌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km도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하고 400m하고 거기부터 기존도로 삼거리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동검도 도로가 전부 마을안길이에요. 이것만 돈다고 해서 물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여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오히려 개설안하는데 불만이 많을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향후 도로개설계획을, 외포 삼산간 연육교 접속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해안도로가 시도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시비로 하고 있죠.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왜 군비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당초에 시에서 삼산연육교는 개통해야 되는 것이고 20억은 군비로 당초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면 시에서는 광역시도인데 너희들도 빨리 우리와 같이 하자. 그런데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 예산형편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20억 들어가고 거기 20억하고 이번 추경에 9억 더 주는 거예요.
한상순위원장
그렇게 급한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산 투입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나마 29억원 준 것도 많이 준거죠.
한상순위원장
아휴 속 터져. 하점 자전거도로 신봉 삼거리부터 하점면사무소까지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1단계하고요.
한상순위원장
끊어놓고 또 하나? 보행환경개선사업 전체 집행잔액으로 연결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왜 가다가 말고 거기에서부터 뚝 해놓고, 물론 보행자가 많은 데부터 하겠지만 끊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연결이 되야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수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특수상황지역이 민통선북방이에요? 접경지역 민통선북방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민통선은 없어졌고요. 도서와 접경으로 나뉘어집니다.
한상순위원장
특수상황지역은 강화 전체 그리고 접경지역은 민통선북방지역인데 접경지역사업 중에 갯벌생태공원, 이것이 2013년도까지인데 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3차 계획입니다. 4차 계획이 2018년부터 25년도까지 계획인데요.
한상순위원장
3차 계획은 실행했느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이런 것을 4차로 넣어야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4차가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3차입니다.
한상순위원장
특수상황지역은 변경계획이 얼마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심은미술관이 여기에 들아갔는데 기재부에서 얘기들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재부에서 문제인데 문화관광과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한겨레 얼체험공간, 안보생태빌리지조성, 평화빌리지 사업이 있는 실행되지 않은 것은 실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강화간 외곽도로 여기 자전거 도로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고속화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서울 강화간 고속도로하고 84번 국도가 혼란스럽다고요. 서울 강화간 도로는 bc가 1.2, 1.3이 거의 나왔는데 왜 48번 국도는 왜 0.6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서울강화간은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가 김포 쪽에서도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흡수를 시킨 것이고요. 국도 48호선의 관계는 물론 김포도 수요가 있지만 그 수요는 미미할 것이다, 경쟁 bc가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 먹어들어가는 거지요.
한상순위원장
48번 국도는 2015년도에 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민자 도로는 언제 bc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09년도에요.
한상순위원장
먼저 했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가 되면 48번 국도는 상대적으로 bc가 안 나온다고 본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bc가 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당시 2009년도에 IMF가 있어서,
한상순위원장
IMF는 1998년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관철이 안 된 것이 IMF가 자금 사정으로, 자금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서요.
한상순위원장
민자부분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때 됐지만 지금 실행의 단계가 지금 되는 것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민자가 된다면 48번 국도 고속화는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부분적인 개설이 필요하겠죠.
한상순위원장
정립을 잘 해서 괜히 두가지 다 해달라고 할 것은 없잖아요. 우선 민자한 후에 나중에 48번국도 교통량이 더 많아지면 할 수 있어도요. 매력있는 애인섬의 하드웨어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이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 그전에 눈 여겨 보니까 유호룡 위원님 의장 때에 환경부에 가셔서 강화종합계획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계획이 2019년도까지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준공이요?
한상순위원장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19년도에 마무리 되고 연차적으로 2개 사업씩 21개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여튼 이 계획이 수립되고 끝날 때까지 강화전체가 다 하수관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환경부나 인천시와 교감을 가져야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리고 중요한 게 삼산 매음지구 보문사 밑에 저희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LED가로등 금년계획은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016년도 계획을 다 한 건가본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2016년도 계획만 이렇고요. 2017년도 자료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금년도 것까지 다 했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산범위에서 다 썼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창후포구에서 인하리까지 지금 임시도로 작전도로 되어 있는 것 그것 임시 포장 못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 번에 이틀동안 도로보수를 해줬거든요. 일단 도로보수부터 하고 거기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에 대한 토지관계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적극적으로 우선 도로정비되고 아스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소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이것 공모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감도는 너무 근사한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발빠르게 해양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천체험장 운영하는 내용과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 특히 이용객들이 온천물이 좋다는 호평을 해수부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약적 효능결과를 설명드려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는 가능성을 보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석모대교도 됐고 해서 좋은 기회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 우리 강화가 많은 발전되고 변화될 것이라 보거든요. 고생스럽지만 많이 수고해 주셔서 멋진 프로그램 관철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생활여건 개선을 보면 여기보면 화장실 정비를 해주시는데 완전히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다 해드립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다, 도시가스 해주고 화장실까지 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자부담이 들어가서 꺼려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일반인은 100% 자부담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붕개량은 30%이고 주택 외벽 정비하는 것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설득시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주거는 쉽게 고칠 수 없으니까 재생사업을 할 때 많이 만나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대로 고쳐서 깔끔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사업에 앞서서 하수도도 오래됐을 텐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하셔서 지나다 보면 하수도도 안 좋은 곳도 많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사업에 파리바게트에서 서문까지 진달래 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간판바꾸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좀 아쉬운 것은 제목이 진달래밭 가는 길이니까 진달래에 대한 어떤 모션이 있었으면 해서 여쭈어 봤는데 어쨌든 경관이 들어가서 기왕에 진달래가는 길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관심이 많은데 이제 여름이 되요. 그러면 병해충 예방도 한다고 하는데 강화는 특히 북한과 가까워서 말라리아 모기가 걱정이 돼요. 대책이 있으신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째 병해충 해충 방지대책 일환으로, 쉽게 얘기하면 모기해충 잡는 포집기를 설치했고 구몬초라고 해서 모기 싫어하는 식물을 온천장 주변에 식재를 했고요. 쑥훈으로, 모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준비했고 특히 그것보다 방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방역기를 사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전후해서 매일 수시로 방역을 자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과 같이 해서 모기나 병해충에 대해서 관심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노천탕이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 편의시설도 만든다고 했는데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추경예산에 대기실 시설과 옥상 편의시설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석모대교 개통이후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김자선위원
미네랄 좋은 비누도 만들고 했는데 좋은 온천이니까 그 온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천으로 인해서 강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산은 우리 강화군 도시개발과 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화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예산을 가져와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가고싶은 추억 교동섬 만들기에서 그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교동제비집이라고 해서 kt에서 건물을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걱정은 인위적으로 제비집으로 만들었는데 과도한 개발이나 무분별하게 고치거나해서 교동에 실제로 날아오는 제비들이 살고 있는 대룡시장의 제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지역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올해 제비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최수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화읍 옥림리나 다니면서 보면 제비 자체를 보기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영향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제비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다행히 교동에 제비가 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제비가 줄어서 대룡시장에 제비집을 지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시장안에 옛날처럼 제비가 둥지를 트는데 줄은 것은 사실이래요. 우리가 너무 과도한 개발을 해서 교동대룡시장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대룡시장을 개발하고 대교 개통후에 많은 활기를 띠고 있죠. 시장안에서 방앗간을 하시는 전직 이장님이신데 주말에 떡을 파는데 100kg를 판다고 해요. 통상 100kg, 토요일에 4, 50kg로 5000원단위로 해서 다른 가공이 아니라 진짜 교동쌀을 이용해서 만든 쌀을 이용해서 조청도 안 쓰고 순수하게 떡만 팔아서 상당히 입소문도 나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어떤 때는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할 정도로, 일요일에 100kg를 다 팔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노동절 쉬는 날 나가봤는데 노동절이라 그런지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호떡집에 10여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보기는 보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룡시장에 벽화를 많이 그려놓았어요. 벽화를 그려놔서 피해를 보는 서울 종로2가처럼 벽화를 그려놔서 보러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동네가 시끄러워서 동네사람들이 일부러 페인트 덧칠해서 없애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나쁜 영향이고요. 충북제천에 이름이 교동마을인데 교동향교가 있어서 교동민화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민화를 그려서 마을 전체에 그려서 이제는 민화마을이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신문복사를 했는데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대룡시장 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도시재생 대학을 시작했잖아요. 개강을 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교동의 난정저수지 해바라기 심는 사업을 추진해서 난정주민들과 두 차례정도 마을설명회도 나름하고 그랬는데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당초에 군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해바라기를 잘 심을 수 있도록 평탄작업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씨도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씨는 군이 부담할 수 없다. 이것은 마을자체에서 씨를 사야 된다. 진달래 심듯이 꽃을 심는다고 하면 강화군이 나서서 할 수 있지만 해바라기를 심어서 씨를 수확해서 그 수산물을 누가 가질 것이냐? 강화군이 가질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가져야 되니까 천상 농사짓는 주민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씨는 당신들이 사서 해라, 기반조성공사는 해주지 씨까지 사서 강화군에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운동 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 앞으로 주민들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주민들 의지를 모아서 해야지 100% 관에 기대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역량강화가 교동 대룡시장도 우리가 관에서 많이 해줬죠. 그런데 주민들이 협조없으면 뒷골목에 쓰레기 처박아놓고 한 번 가보세요. 지져분한 것이 뒷골목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주민들이 자ㄹ발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동제 자체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야지, 관광객이 많이 와서 호떡팔고 떡 팔아서 좋다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을 깨끗이 만들어야죠. 그런 것은 관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플렛카드 설치 허가는 누가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고요.
오필성위원
허가신청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얼마씩 받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한장당 3000원입니다.
오필성위원
한동안 조합아파트 플랫카드가 엄청 걸렸어요. 지금도 엄청 걸려있는데 지금은 조합모집이 아니라 결성됐으니까 한양수자였다가 지금은 서해로 바꿔서 달기도 하는데 얼마전에 우리 읍사무소 차가 다니면서 옛날 것을 떼었어요. 떼어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새 것으로 걸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 큰 길에서 200ｍ 정도 들어와서 거리가 있는데 거기 플랫카드가 200m에 3장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미쳐 수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화읍사무소에 얘기해서 떼어야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는 2장만 떼고 맨끝에 있는 것은 안 떼었어요. 안 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것에 새 것을 덧달았어요. 허가도장을 찾아봐도 없고 우리 동네 폐지수거하는 아주머니가 내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왜 찍냐고 해서 지져분해서 가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강화군청이 돈 먹어서 이런 것 그냥 막 붙여준다. 이거예요. ‘강화군청이 돈 먹어서 이런 것 막 붙여주지’.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데 돈을 먹어요? 붙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저것 찍어서 벌금 물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감독을 하시려면 확실히 감독을 하셔서 아파트가 분영되면 좋죠.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떼지도 않고 덧 단다는 것은 플랫카드 업자가 했겠죠. 그런데 아파트 업자들이 플렛카드 업자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천상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계속 가져다 붙이지만 붙이는 자리에 옛날 것은 떼고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런 것은 감독자이시니까 확실하게 벌금을 물리시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된 것은 100% 철거를 하시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붙이라고 하시든지 이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도 저희가 1000만원 부과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승섭 과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이것을 언제 다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아름다운 강화, 살기좋은 강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 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군민들이 항상 바라는 것이 농림지를 타용도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수산녹지과나 농정과에서 우선 농업진흥구역에서 보전임지에서 풀어주어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토지용도를 바꿔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가장 큰 일이다. 강화가 어차피 농업이나 임업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해달라. 제가 수감자료는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과장님이 너무 그런 쪽에만 신경쓰지 않나 써야 되지만 토지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모든 형태를 보면 지구단위변경이나 사업주체가 신청을 하면 용도변경, 지구단위변경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이 하겠다라고 하면 보고 내용이 전부 그런 거에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을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강화읍도 그렇고 온수도시계획, 고천리 다 있지만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토지용도 바꿔주는 방법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없어도 지난번에 홍성에서 개발사업을 했듯이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과 함께 용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을 용적율, 건폐율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 인천시에도 시장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에게 위임해달라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자연녹지를 취약지구로 만들어서 건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금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화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변에 땅의 용도로 할 수 없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주변일대를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는 군사보호 해제에 관한 문제가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관 색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고 기본구상안을 자료수집하고 실과소 의견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개발과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8올해의관광도시에 대해서 각종사업을 하시고 더불어 재산권 보호 때문에 보전구역을 풀어주는 여러 일을 하세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 함께 못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가 자리를 잡기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염려의 목소리도 함께 했어요.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바일 신문에 온천개발 투자에 대해서 지역상권 우려에 대해서 나열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염려하는 부분이 신문에 났구나 라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났느냐 하면 신문 보셨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터넷으로 조금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온수리를 빗대어 말했어요. 온수리가 말 그대로 예전에 문둥병환자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들어와서 피부병을 고치고 가는 결과 때문에 마을 군수가 폐공을 시켜서 한 부분, 지금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염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속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군에서 온천개발을 하므로 홍보효과로 물이 이만큼 좋으니까 개인업자들이 개발을 해라. 그렇게 하는 홍보효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의욕도 넘치시고 기반조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공감합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분관리지역 풀어주는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권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산권 보호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서 느낀 것이 거의 한 80%정도 이상이 강화군을 거점으로 해서 모든 모델로 상품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사대문안이니까 교통, 연결성을 봐서 강화군을 중점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도 보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규보선생 묘,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상품가치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면의 대표적인 것을,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묶어서 면의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구풍물시장 문화예술 융합보행도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비 7억 정도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도 없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강화 갑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쉼터겸해서 보행안전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의 7017고가도로처럼 주민의 쉼터겸 안전보행도로, 밤의 야경을 포함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만들어지면 관문이기 때문에 명소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수 현지의정활동 갔다오면서 상당히 느낀 것이 많아요. 그쪽은 물론 문화재, 군사보호지역은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형태를 갖추었지만 여수가 밤문화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강화는 문화재 때문에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하는데 문화재와 연결해서 야간조명해서 더 이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 부처의 상위법에 어긋나도 지자체에서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한 번 해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내가면 외포리에 로이까페가 있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 사업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많은 땅을 해 줬어요. 그것이 지난지 3, 4년 됐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년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무런 그쪽에서 행위자체가 없어요. 과장님과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를 상당히 오래해서 작년에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됐고요. 연구동 토목공사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부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토목공사 진행한 것은 한달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건축설계, 호텔짓고 연구동 짓는 그런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이 지구단위로 결정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만약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계획법상에 행정절차를 과감히 해서 헛되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 의원님들이 현지활동 갔다오면서 그 분의 의견보다 과장님의 의지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판단해요. 과장님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되어서 농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영리 목적을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된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음식학교, 앞에 쉼터에 강화군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그 앞에 이득을 봄으로 해서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쉼터가 됐든 거기에 근사한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만들면 강화군에 있는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조건도 생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 짓는 것을 먹거리로 해서 다양한 음식학교를 만드니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골프장, 스키장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년간 올라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채찍이 필요해요. 당근은 이미 많이 주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채찍이 필요해요. 안되면 과감하게 단절도 해야 하고 공무원이 좀 많이 다녀요. 준공했을 때 보람이잖아요. 특별하게 바라는 것 없잖아요. 이 일을 보람차게 했구나라는 준공했을 때 마음의 위로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흥궁 차없는 거리 해봤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민들 반응은 좋던데.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관광부서에서 작년 가을에 시도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과거에 고려궁지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전선지중화, 간판, 벽면정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시지 않는 것은 아는데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니 시작하니까 기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정부공모사업 참여실적과 계획에 2016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공모사업 총 37건, 2년간에 543억의 예산을, 물론 군비도 포함되지만 이 중에 도시개발과 공모사업 실적이 7건에 525억원이에요. 정부공모사업은 가짓수는 적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공모한 내용이 선정이 됐다. 강화군에서 도시개발과가 일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결과이고 이만큼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을 빨리 선정되게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가 일을 선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토지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이것이 농정과 수산녹지과와 관계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어렵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조례든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했는데 분야가 관련 부처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같은 과에서 타 업무룰 주도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대신 용도지역을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혼자할 수는 없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수산녹지과에서는 보전임지나 농림지역을 해제시켜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세분화해서 개발용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절차에요. 이것을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면 좋겠어요? 기획실에서 하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토지 의지이고 저희 부서가 토지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용도지역 때문에 건축행위를 제안받아서 저희에게 민원인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절차나 사전 행위가 필요한데 주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고 결국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기획실로 주관부서를 준다면 기획실에서는 토지계획이용이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총괄부서라도요. 그러면 이 조례제정 운영하는데는 도시개발과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신문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