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곤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6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더욱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김향남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셔서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제반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항곤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곤
김항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항곤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안정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최규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봐 주시고,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 업에 대한 부산시 긴급지원금의 구비 부담분과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확대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 당직수당 부족분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물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의 예비비 지출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지난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한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항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1년 5월 28일과 6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458호와 제14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4개 부서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혜정
신혜정위원
손들었는데요?
권경협위원장
아예,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126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이 안 되는 건지, 끝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의 이 사업 내용에는 반납금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반납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몇 명 정도 출산할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전에 있던 지원금 내려주는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내려주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 출산율하고 조금 안 맞아서, 숫자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거의 출산지원금 때문에 그렇고, 올해 출산지원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출산축하금 올린 부분은 구비,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오른 것이고 시에서 지원한 사업, 출산축하금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걸 위에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반납금이 생긴다는 것은,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여기에 보조금 반납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치, 출생의 숫자에 근접하게 예산을 받게 되면 반납 부분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서로 소통이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맞게끔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출산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든 보조를 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구에서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어쨌든 반납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하나의 목적에 맞게끔 그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장려의 어떤 다른 시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중앙에서도 출산에 관련된 지원금의 형태를 조금 개선하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바도 있고, 일단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납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에 반납금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재난긴급생활지원 해서 수입대체경비 해 가지고 375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재난긴급생활지원, 375만 원 감액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375만 원 변경된 내용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연고사망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받았었는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감은 매년 발생하는 비율만큼의 수치를 남겨두고 삭감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무연고사망자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조금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그 밑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부분에 375만 원 이 부분이 지금 그,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무연고사망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24페이지에 보면, 대개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약 30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약 15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은 최소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26페이지를 한번 보면, 우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예산액이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저조해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3,000만 원 있고 결국은 또 2,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이것은 포상금, 4,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각각 포상금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4,000만 원은 2019년 연말 12월에 저희들 성과를 가지고 포상금이 내려온 게 12월 연말에 내려왔고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연말 12월에 이 포상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이월한 사항이고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사업의 내용들에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포상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다시 반납한 꼴이 됐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는데 결국 반납하는 꼴이 됐다, 그렇죠? 안타깝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저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좀 선례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하나하나 묻기도 그렇고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여기 책자에 129페이지를 펴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타 과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장과 보조금은 주로 국시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지만 예산은 저희 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신청을 다 안 했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전국적으로 과다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생계비가 거의 35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주거급여도 한 달에 매월 지출액이 한 11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비도 남은 게 3억 원, 생계비도 1억 5,3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많고 나머지는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됐는데 작년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도 못 하고 또 인력을 추가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돼서 작년에 신규로 배치를 못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남은 겁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 지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조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시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코로나와 관계없이, 코로나는 코로나고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인데 혹시 일을 하시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 예산은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들의 수요에 딱 맞게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힘들고요. 그런데 국시비는 사실은 모자라 가지고 펑크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의 반발이 또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항상 좀 여유 있게 받는 게 좋고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격적으로 사업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찾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답변 중에 내년에 더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보조금 반납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좀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서하고 2020년도 결산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 반납금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많이 줄었고,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코로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액이 남지 않도록,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어쨌든 2020년도에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존경합니다.
웃음소리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행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서비스과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로 이렇게 개편이 됐다, 그렇죠? 그로 인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업무량,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부서가 분과가 되어서 2개 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로서는 업무의 부담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업무 자체도 조금 가름이 확실하게 타질 수 있어서 업무영역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똑같이 응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층이 갈라지다 보니까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7층과 5층과 3층과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청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어찌 됐든 예산의 범위를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중 거의 상당액수가 들어가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분리가 됐겠지만.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과 결산심사라는 게 대부분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양재명 위원님과 신혜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거의 10% 가까이, 물론 이해는 하죠,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그걸 좀 참작하셔서 반납금을 최대한 줄이는 데 역점을 두셔서 어렵게 보조금 따셔서, 조금 전에 내가 김선옥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다시 반납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 잘하셔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부서 과장님들은 다 해당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결산을 하면서 가장,
권경협위원장
예, 결산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결산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뒷 단어가 안 들려서,
권경협위원장
의미가,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의미?
권경협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의 지출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잔액은 어떤 사유로 발생을 했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고 봅니다. 검토로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아, 다음 사업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의미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사업에 대한 대비도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요. 124쪽에 보시면 우리 부서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목표를 설정해놔 놓고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시고 성과지표는 140%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절감을 했네요, 예산액보다는. 그다음에 캠페인 횟수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정책목표를 예산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지표는 140%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우리 사상의 인구를 좀 증가시키고 우리 부서가 예산을 사용해서 그 목표를 좀 더 달성하고자 한 노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는 목표의 달성률은 140%지만 결과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관련부서들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성이 있고 인구의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심각하다는 경각심을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시민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시민에게 저희들이 알리는 의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큰 목표를 잡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였지만 비대면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설정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지만 그게 갑자기 늘어나는 증가의 요인이 될 수는 없고 서서히 변화가 될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액에 보면 698만 원, 그런데 결산에 보면 사실은 예산을 적게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인구 분야에는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남겼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일부 잔액으로 지금 봐집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보면 아까 보조금 반납뿐만이 아니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특히 집행잔액 중에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정책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을 충분히 다 사용하셔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공히 우리 인구증가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잔액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의 집행잔액을 좀 묻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에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3억 5,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8,700만 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보조금 분야는 조금 전에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의 내시 부분은 과다내시보다는 일단은 여유분적으로 해서 우리 복지 쪽으로는 그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당히 큰 게 우리가 아동발달지원 계좌라든지 평일 아동급식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앞서서 말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부분이 남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조금씩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가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모여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부서 내용들을 보면 특히 아동발달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여유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 아동급식 부분 역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들이 이런 휴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식 부분이라든지 행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보조금 반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들처럼 보조금에 대한 집행 부분을 열심히 따져가면서 반납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들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설정하신 정책목표와 예산과의 관계를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정책목표도 확실히 달성하시고 성과도 좀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열위원
돈 다 쓴 것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권경협위원장
사실 결산은 그동안 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명
양재명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합시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박행철 과장님, 133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비슷한 취지지요? 어떻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일자리에 관계되는 사업을 총망라한 제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비에는 이 보조금이 전체 다 쓰였고, 그렇죠?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특히 취약계층의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의 중단일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물론 자활사업도, 장애인일자리도 중단을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일자리 부분의 사업 중단 일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타 연도에 비해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우리 시니어클럽에는 일을 하러 가면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면접을 봐야 되고, 또 노인활동 지원 사업은 사람을 어떻게 추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가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활동지원 이 부분은 케어 부분입니다. 각 복지관, 지금 활동지원 기관이 모라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사상구복지관,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구복지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상구복지관 이렇게 세 수행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가에서 몸이 다소 불편해 가지고 조금 수발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정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중증에 대해서는 월 얼마 찾아가는 상담 플러스 전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경증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을 주로 해서 이분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살피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업자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 자체가 완전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일자리 상품권 지원이나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다 찾아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좀 찾고 싶다 이래 가지고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되 추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을 제가 미처 캐치를 못 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그대로 신청주의입니다. 이 신청자 대비 우리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3배수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활동 지원 이 사업은 각 수행기관, 3개의 수행기관에서 대상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직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 점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활동보조 이 부분은 어차피 모집을 해서 모집되신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채용 과정을 거쳐서 대면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조금, 욕구는 더 많은데 참여를 많이 못 시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고 이 어르신들 케어하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 맞춤돌봄 사업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크게 사람이 넘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케어를 받으시려고 하는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것도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케어를 마음대로 못 해 주는 그 부분은 약간 발생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가지고, 사회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인들 말입니다. 이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반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이나 예산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야단을 좀 맞는 편입니다, 저희 복지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에 부서장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대비 실행이 100%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상당부분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그 추측치를 가지고서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적어서는 안 되겠죠. 적으면 중간에 또 문제가 되고,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원래의 예산에서 조금 여분을 두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단적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결산자료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0.586%가 잔여로 남아서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0.268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의 평균보다 많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적게 남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연금 등 4개 종류의 사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시의 평균은 98.8% 집행률인데 우리 구는 9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많이 노력했다는 표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자활근로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 또한 국고 보조비 예산액 대비 저희들 집행률이 저희들은 96.4%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 평균을 보면 94.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금액적으로는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채찍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또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부분 이런 것은 조금 더 잘 챙기셔 가지고 반납이 조금 더 적게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137페이지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이 2가지가 있는데 보육서비스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한 3,600여만 원으로 약 한 3,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제보육 인프라 구축 지원은 예산 대비 지출도 딱 맞아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부터 시작해서 미집행 사유 이렇게 해 놓은 이 부분하고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이게 일단은 지원 기관인 우리 국공립 법인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며 인건비, 교사수당, 기관운영비 등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거기서 실제로 집행 부분에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내시라기보다 여유분을 좀 더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보육 인프라 구축 지원은 우리 혜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프라 구축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지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제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과다내시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게 왜 과다내시로 해서 잔액이 남아야 했을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 특혜니 어쩌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엄궁, 학장 쪽에 전화를 쭉 돌려보니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 왜? 팩트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모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다면 이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시 보조금 부분은 그게 일단 인건비하고 교사수당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위원
물론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또 앞에서 일어난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딱히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전수조사라는 것은 만약에 이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써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꼭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으로 다른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인건비나 교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딱 기준에 맞춰서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그 기준에 결국 못 맞춰서 저희들이 이걸, 인건비인데, 입찰을 해서 남은 것도 아니고. 예?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발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전에 이 자리 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권역별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현장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받는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궁 쪽에는 사실은 모 어린이집이 신규로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내려온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구분 발굴해서 했더라면 사실은 좀 이렇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약간 답변을 궁색하게는 답변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런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청하시오, 라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인건비와 교사수당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 해당 지역의 업체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이런 잔액이 안 남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제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앞으로도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인건비와 교사수당 이런 것을 우리가 주겠다,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남기지 말고 이렇게 지급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 시간제보육 관계는 좀 더 잘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결산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삼락천 일원 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서 명시이월이 7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락천 일원 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총 1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7억 원이 내려와서, 이게 공사가 시행되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억 7,0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시·구비로 확보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올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 예정인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 가지고 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장마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한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원래 당초 계획도 이 공사 시작이 이맘때쯤이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수립을 연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특교가 7억 원 내려왔을 때 주민분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장마철도 다 됐는데 공사가 지금 시작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으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해서 그렇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장마철이나 아니면 장마 대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마철도 다 됐는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계획에 있어서 날짜를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친화적 하천관리 해서 3,8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삼락천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분들이 거기 데크도 잘 조성되어 있고 해서 걷기도 좋고 좋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보조금이 반납되어지는 것으로 수질개선에 이 금액을 조금 사용할 수는 없는지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의 명목은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사상에 와 가지고 와,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비점오염이 일단 하나 있고요, 수질에 대한 문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수관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낙동강 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첫 번째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비점오염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구비로 확보했던 2,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시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 타당성 용역에 저희가 매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좀 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은, 이건 사실은 조금 롱텀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사상구 제척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저희도 조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 낙동강 원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삼락천의 유지용수라든지 또 우리 학장천도 구덕천에서 유지용수를 당겨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건설과에서 운수천 물을 끌어다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삼락천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상구 지형상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주민들이 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천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학장구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그게 지금 준공이 완전히 끝났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인수
장인수위원
2020년 말로 끝났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물론 추계와 모든 걸 다 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5,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돈이 5,400만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도 다 써야 될 판인데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 사업 내에, 보통은 사업이 있으면 단일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8개, 9개 정도의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들 이런 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보다 좀 많게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분야별로 목이 있는데 그 목에서 남는 게 그렇게 됐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업의 목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8개 세부사업으로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더 세부적으로, 8개 세부사업이지만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치면 한, 이렇게 치면 곱하기 2 정도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 단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태풍 때 간판 파손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A/S수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사실, 저희들이 업체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천재지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 천재지변은 이해를 하는데 그 공사를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격해 본 결과 그 업체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그걸 그냥, 그 비싼 돈 주고 간판을 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쓰지도 않고 태풍에 그냥 물 건너가서 그렇게 그냥 없어진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건설과장님, 169페이지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학장천에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름철에 용수를 9시간인가 물을 줬어요.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물이 끊기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직접, 제 이 휴대폰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더 줘야지, 이것 또한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맨 끝에, 169쪽.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더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 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그 전기요금이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밤새 돌릴 것 같으면 한정이 없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가를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현장에 시의원도 불러들이고 해 가지고 이걸 좀 받아낸 거거든요, 추가로?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서 요구를 했고 예산을 따왔는데 그것마저 다 쓰지 않고, 이게 물론 24시간 모터를 돌려서 용수를 끌어당기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그걸 중단한다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더 시에 이런 걸 요구를 못 하는 판이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걸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모라 운수천에서 펌핑해 가지고 삼락천에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를?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덕천에 나오는 물이 비교적 깨끗해요. 구덕천에서 나와서 합류지점에서, 주례교인가요, 거기가? 우리 물 종착지에,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시 내려온다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을 구덕천에 하나 파서 바로 연결만, 펌핑해 가지고 그 물로 바로, 그 모터로써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주례에서 구치소를 거쳐서 그야말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정말로 명실공히 학장천의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용역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구덕천에서 내려온 물을 오히려 펌핑을 해서 주례로 해서, 주례에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반납금이 100만 원도 아니고 1,800만 원이면 큰돈인데 그런 돈을 왜 반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당시의 하천계장이 우리 이상규 계장인가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받아낸 선례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보조금 반납을 보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목상에 이것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떻게든지 보조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이 보조금 명목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사실은 시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사상구의 직원이기 때문에 시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유지용수 비용의 전기요금이 바로 물입니다, 물.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인수
장인수위원
연관되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전기요금을 24시간,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물이 부족해서 그토록 노력했고, 직원들도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밤에, 겨울철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한여름에는 밤에 열대야 나오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런 걸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겨울철에는 물을 좀 중단해도 물고기 안 죽으면, 그 용역을 해서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한여름에, 하절기에는 이걸 감안해서 물을 24시간 펌핑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 확보된 예산 내에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구덕천의 용수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지도 실시설계 때,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우선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107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정책목표에 보면 지식정보 자료를 신속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번에 독서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목표치보다 341% 정도 달성하셨네요? 그래서 이 독서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좋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341%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영유아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부모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도서관이 휴관도 했다가 온라인으로도 했다가 대면으로 했다가 이렇게 변화가 좀 심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면으로도 좀, 온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면보다는 참석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저조할 줄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또 학부모님들하고 어린 아이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그 이상으로 달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상에는 부산도서관이 있지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또 사상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끼리 연계프로그램이나 작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안 그래도 주위에 부산대표도서관, 도서관하고 인근의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도서관하고 우리 사상구도서관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발굴해서 올해부터 좀 실시하려고 지금 검토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사실 부산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대표도서관이, 부산의 대표도서관이 사상에 있는데 그 효과를 최대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111쪽에 보시면 예산절감을 1,080만 원을 하셨는데 아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0만 원 정도는 평생학습 체제구축인데, 대부분 다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
권경협위원장
아마 1,000만 원은 111쪽에 보면 사상도서관,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그런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유보를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유보한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계획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1,000만 원 정도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그게 없습니다. 작년에, 2019년 12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작년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우리 사상도서관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새롭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리 이 1,000만 원 정도를 반영 안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분야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10억 원인데 10억 원 중에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액이 한 8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은 그 밑에 보면 쭉 세부사업을 총망라한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금액이 평생학습도시 추진에서 한 2,600만 원, 그리고 국제화센터에서 1,700만 원, 또 교육도시 조성에서 9,000만 원 정도 총 해 가지고 금액이 다 합쳐진 금액인데 주로 보면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평생학습관이 중간에, 도서관도 그렇지만 평생학습관도 중간에 휴관도 했다가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에 내려가는 예산도 있는데 동에서도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프로그램을 추진 못 하는 바람에 그런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향후 이런 지출잔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우리 삼락천 준설에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중에서 지출액이 1억 1,3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637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대부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정산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공사가 아니고 2개, 3개의 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준설공사 본 공사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가 있고 또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토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공사가 겹치다 보니까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200만 원, 300만 원 합쳐지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시비 보조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사상구를 위해서 물량을 잡아 가지고 정산의 개념에서 하기는 하는데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건 지금 입찰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입찰하신 거예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입찰입니다.
정성열위원
입찰입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입찰인데, 그러면 입찰의 낙찰이라든지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이게 기재가 안 되나요, 그러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지금 예산액만 나온 거고요,
정성열위원
아, 예산액만 나온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예산액만 나온 거고 지출액은,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300만 원 지출을 했고 한 63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면 한 5% 정도, 5% 정도 잔액을 반납한 경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같은 게 들어갑니다. 보험료 정산이 들어가고,
정성열위원
보험료 정산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넣는 그 보험 말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은 결국, 이것은 하자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자가 아닌데도 이게 보험이 들어가나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공사도 사실 4대 보험료가,
정성열위원
주로 보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아, 안전보험하고,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이행보증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건강,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정산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잔액에 대해서 물량은 저희들이 증가를 시킵니다. 결국 어차피 그 낙찰잔액이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십몇 %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 씁니다.
정성열위원
그래도 보험이 참 많이 남는다,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보험이 남는데,
정성열위원
물론 꼭 일반 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금액도 있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고,
정성열위원
중복되는 그 금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대표적인 게 보험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물량을 정확하게 딱 떨어버릴 수가,
정성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쓰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쓰려고 하고,
정성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물론 예측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미리,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는 주로 우리 낙찰가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좀 이렇게 맞추어서 이 정도의 용도는 또 우리가 남았을 때 어디로 가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산도 미리 좀 측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조금 덜 남지 않을까, 물론 보험료 그것도 계산을 다 해야 되지, 물론 보험료 그건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 증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공사하시고 또 발주하실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 이런 준설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 삼락천에서도 그날도 나갔으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 준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잔액이 안 남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럼 우리 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67쪽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21억 9,900만 원인데 이게 항목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나눠진 사고이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고이월 된 내용을 한 번 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월에 대한 주요 원인은 사실은 건설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검토하신 것을 보니까 첫 번째가 보상협의 지연,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이 후반부에 반영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돼야 할 부분, 그다음에 앞에 선행 사업이 있어서 그 선행 사업을 마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될 부분 이렇게,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건설공사의 노하우들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공사들이.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이 총 한 80여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도로포장 및 정비라든지 하수도시설 정비라든지 맨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도 한 80여건 됩니다. 그걸 다,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200여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2,5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재배정 받는 사업뿐만 아니고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사상스마트시티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데 그중에서 하천하수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한 99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밤낮없이 하더라도 이 예산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건설과에 토목직이 열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파트 빼고 한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현재 9급입니다. 그러니까,
권경협위원장
건설과장님, 우선 그 내용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지금 167쪽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4억 1,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3억 7,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이걸 지금 그 사유만 과목별로 하나씩 짚어 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동 오양힐타운 도로정비 이렇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첫 번째 도로포장,
권경협위원장
위에서부터, 도로포장부터.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첫 번째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도로정비 및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 시행 건이 17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켰던 돈들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월된 예산을,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월된 예산들을, 사고이월 된 예산들은 벌써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권경협위원장
다 사용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다 사용한 것들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청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지급받아서 구청에서 도로굴착 복구를 시행한 사업이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12건이,
권경협위원장
12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준공시기가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3억 7,300만 원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권경협위원장
그다음에 덕포동,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하수도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준공시기가 작년 초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600만 원을,
권경협위원장
아니,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아예, 오양힐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건이,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 준공했으나 오양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금 지급하는 데 행정절차가 다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1월 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며칠만 조금 빨리하면 될 건데, 내가 공사하는 데를 보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걸 꼭 1월 달까지,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착공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런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변에 남영아파트에서 사실은 공사하는 데 조금 반대를,
권경협위원장
서로 합의가 안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감전동 도로개설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감전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2021년 1월 달에 수용재결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상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1억 7,1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엄궁북로 도로개설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엄궁북로 도로개설도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UIS라는 도시정보시스템에 그 공사 준공한 것을 측량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준공시기가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800만 원 돈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권경협위원장
학장동 지하보도 환경개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온골지하차도 옆에 조그만 지하보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온골지하차도가 완료되고 작년 10월 달에 차량을 돌리고 난 후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고 또 줄눈보수나 고압수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절기에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3,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학장교차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것도 올해 4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사고이월 돈 3억 5,5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그다음에,
권경협위원장
감전동 산업교 교량 보수보강,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것도 2020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으나 준공금 지급하는 데 행정절차가 부족해서 이것도 4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연초에.
권경협위원장
덕포시장 주변 침수지 정비,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3월 달에 준공시기가 되면서 사고이월 2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기라든지 기간의 문제도 있고 안에 내용상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마는 되도록 사고이월이 됨으로 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또 목표달성이 저조해지는 이런 사항으로 보이니까 최대한 사고이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1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설과장님?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2억 8,400여만 원하고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12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어차피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대신 해 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3억 4,7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아, 이걸 돌려준다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아, 이 금액을?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 안 한 것들은.
정성열위원
아, 복구 안 한 것들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복구 원인자가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정성열위원
12건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 있고 안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이 이 집행잔액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김영남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으로부터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지식정보 자료를 신속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생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참고로 해서 10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한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대출 권수가 7만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이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공사를 전부 포함한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여기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례2동 거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명
양재명위원
주례2동 작은도서관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들어가고, 그러면 부산대표도서관하고 주례2동 작은도서관하고 2개에 대출되는 게 7만권이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 대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 도서관에서 대출해 주는 게 연간 한 7만권 정도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 전체에?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연간 7만권이면 하루에 한 300권? 일요일, 공휴일 빼고,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하루에 한 300권 정도?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니, 토요일, 주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토요일, 주말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200권 정도 된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독서문화, 책 읽는 마을에 북구가 선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재명
양재명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알았으면 우리 북구에는 그런 좋은 일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7억 원이나 받았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그런 일을 해 보실 그런 의향이 없었어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재명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보고 바로 제가 우리 도서관팀장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도서관팀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재명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의 취지를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좀 다음에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러면 10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지금 돈 1억 원을 가지고 보조금이 11% 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여기에 대한, 1억 원은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기에 국비가 7,0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총 1억 원인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 반납액이, 국비 반납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구비에 따른 잔액이 한 400만 원 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지금 주례2동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새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되었는데, 그전에 저쪽 주례1동과 주례3동은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례2동 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요즘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 금액을 새롭게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이 아니고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고 또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조성이 아니고 활성화에 대한,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이 금액 1억 원은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조성하는 데?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새롭게 조성하는 데.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해 놨는데, 지금 북구보다는 우리 사상구가 도서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생각이 아니고 많은 건 맞지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 북구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사설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재명
양재명위원
사설하고 공립 다 포함해서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공립하고 포함해서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우리 사상에 있고,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좀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우리 사상구도 책 읽는 마을 사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56쪽에 보면 맨 위쪽에 마을사랑방 조성에 1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 추진하고 마을사랑방 조성하고 이 예산관계가,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은 우리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덕포2동 동사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조성을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 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또 거기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팀이나 안 그러면 그 외 팀들을, 공동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에코하우스 운영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각 동에 행복마을이 있는데 그 행복마을하고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하고 운영상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은 부산시 특화 시책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운영해서 2010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그 외 통통커뮤니티센터나 그다음에 학장 에코센터 이것은, 엄궁 같은 경우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학장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으로 조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직접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산이 지급되는 방향이 보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각 지역별로 우리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되면 우리도 이걸 해 달라, 우리도 새뜰마을 사업을, 아니면 엄궁 같이 통통커뮤니티센터 운영 같은 이런 분야를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액이 상당히, 분야별로 시 예산, 또 우리 구 예산,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시설을 건립한 연도부터 해서 일부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들 관내에 주민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사상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에서도 사상민이 주도적이 되어서 각 마을의 공동체나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자원을 좀 발굴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제구청장님이 그저께 우리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전체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계획단을 직접 동별로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통합하고 같이 운영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덕포2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이 없어 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 사상발전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통합할 수 있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것 중에 도시재생 교육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할 때 꼭 그 대상지 내의 주민들이 아니라도 다른 데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사상구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의 성과표가 있어요. 다른 목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 다 달성을 하셨는데 우리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액 증가율이 목표가 3.5인데 마이너스 13.5예요. 아주 저조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5%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실은 경감하는 부분에서 도로점용료 수입이 좀 감소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면 3.5%는 달성할 수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지금 17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실 운영 부분에 수입대체경비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1,6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방접종 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부분에서 1,600만 원은 그 뒤편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 부분에 수입대체경비 해서 1,6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뒷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우리 비상근무수당하고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비 등 이래 가지고 1,600만 원이 예산변경을 해서 넘어갔거든요, 뒷면으로.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뀐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
아, 항목이 바뀌고,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그런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돈이 우리한테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그걸 교부받으면 일반 위탁 의료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접종을 합니다. 하고, 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정도 했으니까 얼마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추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 구·군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상구는 올해 몇 명 정도 된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려오긴 내려오거든요, 돈이.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우리가 딱 명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집행을 하고 돈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약간 좀 남는 것도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민들한테 안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내가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다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 하고 있는데도 자꾸 반납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 부분이 남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비나 이런 게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는 않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어쨌든 이게 내려올 때는 분명히 대상자하고 대상인원을 좀 생각을 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납금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하고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율을 102% 달성을 하셨고,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목표는 45%인데 달성률이 78%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도 목표치가 100에 45면 그냥 자신 있는 목표 설정치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의 실적을 올렸단 말이죠. 그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반건수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3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1건으로 건수가 좀 확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반건수 대비 정비건수의 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 정비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목표달성을 좀 못 했다,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예, 못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은 목표치가 100%는 아니더라도 목표치가 45%인데, 웬만하면 그 목표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좀 저조해서 질의로 한마디 했고요, 됐습니다. 됐고, 우리 토지정보과 171페이지에 거기 보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지출잔액이 예산 대비 좀 많은 것 같아요. 98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목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 목에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았어요? 171페이지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목별로 큰 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좀 많은데, 쓰고 불가피하게 남은 게 많아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남은 여러 가지 목을 합한 금액이란 것 아닙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대개 보면, 타 부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토지정보과도 역시 다른 목에 조금씩 남은 잔액을 모아놓은 돈의 잔액이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토털해서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174페이지, 아까 신혜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 관리강화에 예산현액이 48억 원 대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반납된 주 이유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명수가 정해지지 않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보통 자치단체에 돈을 얼마를 이렇게, 우리 국가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1억 원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딱 내려주고 나면 저희들이 그걸 쓸 때 병원에서 각종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가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차액이 조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맞게 이렇게 사상구에는 31억 원에 몇 명,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인구를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딱 뭉뚱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 예방접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린이들 것도 있고 어른들 예방접종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청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건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죠.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 계절적,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목에 48억 원이라는 예산중에 3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7-8%에 대한 반납이거든요. 추계가 잘못된 것도 이게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대단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타 부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국가보조금은 웬만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등등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우리 구민들의 예방접종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보건행정의 제1차적인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직원이 다 매진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보건소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대목을 생각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으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라도 정상화가 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히나 보건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확인해서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결산서 60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2019년도 달성성과에는 120%인데 2020년도 달성성과는 94%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이게 달성도가 약간 떨어진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 장애인사업 대상자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50세 이상 장애인 대상자들은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또 예산은 이게 한정이, 그러니까 2019년도나 2020년도 예산은 4,400만 원 정도로 동일한데 이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50세 이상 장애인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 금액 지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대상자 숫자가 조금, 금액은 다 소진했는데 숫자가 조금 줄어서 이 수치가 좀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목표가 60이었는데 72까지 이렇게 120%나 되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다 소진됐지만 이 50세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좀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질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50세 이상 장애인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수치 이것은 조금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번 연도에도 아마 이 퍼센티지가 자꾸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수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걸 다음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이 달성률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서 5,000만 원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밑에 180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서도 보조금 반납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증진과는 사업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었다가 또 완화되면 다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면 금액이 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반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치매사업, 치매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중단된 겁니까? 뭐 다른,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치매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집합으로 못 하고 비대면으로밖에,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의료비나 예를 들어서 지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원활하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못 쓰다 보니까 지금 남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반납하게 된 사항이라고,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계신 가족분이신데요,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아시겠지만 주로 의약품, 의료용품 같은 것을 구매해 가지고, 또 우리 마을건강센터를 활용해서 그 인원들을 필요하신 분한테 즉시 배치하고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홍보 부분에서 그런 가족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비대면이니까 특히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홍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계속해서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우선 먼저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가 좋아요. 치매등록 관리율도 112% 달성하셨고 임산부 등록관리, 보충식품 등 지원자 수도 95%로 비교적 양호하고요. 그리고 금연 성공자 수가 167%로 아주 성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금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은 먼저 우리 구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구에 와 가지고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이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집중 관리해서 최대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성과가 조금 높은 것이지, 외부에 있는 주민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금연을 시킬 수는 없고요, 일단은 등록을 시켜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는 1년에 등록자 수가 몇 분이나 되나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558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558명, 그럼 558명 대비 상당히 성과가 좋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이 목표치를 더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금연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관심도와 모든 게 높아지니까, 이게 목표치를 45로 잡았는데 실적이 75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누가 봐도 신뢰가 있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게 되면 대개 반납금과 반환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왜 반납을 하고 반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건강증진과도 특히나 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또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매진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 총액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000만 원 정도, 물론 여러 가지 목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반환금이라든지 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지원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이게 전년도 이월도 없고 한데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로 이렇게 작년, 2020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 다 되었나요, 그러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으로,
정성열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증액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은 아니고 이게 시에서 특별히 8,400만 원이,
정성열위원
8,400만 원?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내려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내려왔는데 이게 남아 가지고 올해로 넘겼지요.
정성열위원
이게 전체가 다 국비네요, 그러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긴급 인건비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성열위원
이렇게 발생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을 다 못 쓰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다 집행했다, 그 내용이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 반납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은 예산인 경우에는 예산이 신청 들어왔을 때 그 사유와 내용이 좀 명확해야 우리가 예산을, 2021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반납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결산 사항에서는 내용이 이미 다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우선 건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가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161쪽이죠,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본경비 정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출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발생한 것은 국내여비가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권경협위원장
국내여비, 어떤 분들의 국내여비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일반 우리 건축과 내의 직원들 국내여비 지급잔액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국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금액이 상당히 많다 싶고, 타 부서에도 일일이 다 이렇게 예산절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금이 다 상당히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특히 또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데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과나 정책목표를 설정해 놔놓고 달성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건축과 과장님, 16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 정책목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있고 달성현황에 보면 다른 데 보다는 조금 저조한데, 정비건수를 너무 과하게 잡으셨나요, 이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과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위반건수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정비건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열위원
위반건수를 주로 우리가 단속을 했나요, 아니면 주로 신고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총 합계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신고된 것하고 시에서 항측 위반사항 적발된 것하고 합쳐서 총계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상대적으로 건수가 확 늘다 보니까 정비건수, 개수는 일정 하지만 위반건수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율이 좀 떨어졌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어차피 시에서, 우리는 잡아놨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또 뜻하지 않게, 신고건수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또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꼭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되,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주변에서 신고만 없으면 우리야 큰 관계는 없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특히 또 항공촬영에서 포착이 된 경우에는 또 우리 구로 올 것이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럼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그러면 항공촬영이 어떤가요,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런데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오는 거니까 건수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신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마다 일정하게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한 50건 이상 좀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1년간에 그만큼 이 불법증축을 많이 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신고를 더 많이 했든지, 발생률이 어쨌든 높으니까.
정성열위원
그 내용들은 혹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증폭이 됐는지 아니면 항공촬영에서 많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것은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