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지원사업소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건소장 권오준
한상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강화군민 전체의 건강관리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사항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대상인원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회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역시 여기 인원을 보더라도 한 1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 수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275명 정도 되거든요. 한해에 태어나는 아이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270명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감소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료수급권자는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270명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대상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건강보험적용자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1개월 미만의 전체 대상자가 1924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6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 안에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해서 7회를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인원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7개월이면 어린이집에 있는 대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 쪽에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강화군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초중고 우리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22개학교, 2500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갑룡, 강화, 선원초등학교예요. 나머지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또 중학교도 강중, 여중, 교동중고에는 보건교사가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강화고등학교하고 여고는 보건교사가 있는데 다른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학교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측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보건진료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보건소랑 연계한다든지 해서 구강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갈 정도의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건의하는 것은 그 학생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보건교사가 있는 것이 학급수 몇 학급이상인 학교는 배정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학교는 우리 보건지소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에 일반교사가 계획을 세워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업무자체를 보건소가 해주셨으면 어떨까? 초등학교 예를 들면 22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있어요. 그러면 결국 19개 학교 학생수는 많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파트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의 경우에는 위생사들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검진을 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결과서를 다 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는거죠. 각 학교의 분야별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승인도 받고 있지만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도 영유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각 계측별로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건교사의 역할 중에 일반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본업이 아니면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학교 교육청하고 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계획만들고 그런 것은 일반교사가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요. 우리가 계획잡아서 하고 있지만 보건교사의 역할이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가 하는데 그 업무를 가져와서 당신들이 계획을 안 세워도 당신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해서 업무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 자체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계획은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해서 업무량을 서로가 줄여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 지금 치매주간보호 운영에 140회 3100명, 금년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138명은 연인원이 맞고, 140회는 운영횟수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횟수에 연인원으로 간거니까. 우리가 몇 명 치매주간보호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데 28명이 정원인데 28명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부분을 확대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길상면 같은 경우는 인지건강센터라고 해서, 치매는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중앙에 두고 인지건강센터가 길상에 하나가 있고 하점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00평 정도를 설계할 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기본설계가 먼저 끝나면 그 기본설계에 맞춰서 나머지 중에서 적절한 위치를 100평 정도를 건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점면은 원래는 오라가는 길에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들어가서 우측 평지에 설치하고 그 경사면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계획 과정중에 1층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유는 건축비와 설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1층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지건강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지건강센터는 지금 치매는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을 진단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치매특별 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이 있고 3등급이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등급 5등급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치매주간보호센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길상하고 하점면이 생기면 그 분들 중에 일부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경증의 경우에는 소나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5개 정도를 정해서 순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면 되고 그것보다 조금 진행이 되어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각 인지건강센터나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이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담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담병원은 요양병원이거든요. 정신병원 중에 6개월이상 수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는 등급이 3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 장기노인요양보험에 3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가시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중증이 가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보건소를 간다든지 해서 불소를 하고 홈메우기도 하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크기는 컸어요. 구강관리는 스스로 할 수는 있는데 알면서도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례로 담배를 안 피워야 하지만 피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중고등학생 구강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기 자체가 충치에 취약하다든지 나이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원하는 학교만 해주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의무는 안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앞으로 7월 1일자로 구강보건팀이 발족하는데 거기 팀장님이,
담당
진료담당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진료팀장 김숙경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구강보건 교육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상반기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한 학교에 전문교육강사가 같이 협력해서 다니고 있고요. 교육하고 불소도포를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학교측과 교육지원청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치아가 오복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씩 출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가면서 출산율이 어떻다고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출산율이 1.2명 정도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강화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유치하는데 275명을 기준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산부인과입니다. 분만산부인과가 과연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쪽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저희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270명이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가 출산장려사업을 열심히 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산후조리원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김포나 일산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그다지 염려가 없는데 어쨌든 관에서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가능하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실적을 주셨는데 암검진 실적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암검진사업이 저도 궁금해서 회의하면서 물어봤는데 대체로 7대5가 되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통계를 잡은 것이 5월 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7개월인데 여기는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암검진은 연초에 명단이 다와서 4월중에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를 시작해서 상반기 정도에 홍보가 다 되어서 검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자선위원
검진은 하반기에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월에 채용이 되면 한 5, 6월정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4월까지 잡혀있는 통계니까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김자선위원
암검진이 유난히 실적이 적었는데 알겠습니다. 21쪽에 회원정신건강검사는 어떤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이란 것이 초중고학생들이 있으면 전체 교육청에 의뢰해서 전수검사를 해요. 그때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 사람 대상으로 연초에 3, 4월달에 검사 실시되고 5월에 통보가 오면 그 통보인원을 갖고 교육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김자선위원
그 분들만 따로 모아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지만 5000만원 정도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상하반기 1회씩만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보탬이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동청소년이요?
김자선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장애인에 보면 상하반기 1회씩.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분들이 20여명 정도 전체 인원이 그렇거든요. 한 번에 15명 정도가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데 그 분 대상으로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신건강검사를 하는 겁니다. 상, 하반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의뢰를 하는 거죠.
김자선위원
검사해서 이상이 생으면 치료로 보내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는 온누리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온누리병원과 의뢰해서 해결을 하죠.
김자선위원
치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선생님께서 판단해서요. 대개 정신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짧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됩니다.
김자선위원
알콜중독 환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콜중독자는 단주모임이 강화 같은 경우 4, 5명 정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단주모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공간을 모임장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떨 때는 4, 5명입니다.
김자선위원
단주모임은 그나만 다행인데 알콜중독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김포 한누리병원, 강화 정신병원 중에 알콜환자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강화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보건소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완도도 높습니다. 해안쪽 섬들쪽의 지역이 1등부터 5등까지 서너개가 포함되는데 이런 지역은 주로 말린 어류를 많기 때문에 술안주로 좋거든요. 그래서 알콜환자가 많지 않나, 간호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은 간의 혈액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기능검사, 주로 먹는 물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해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여기에 오래 사셔야 판단이 될 것이다. 민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바닷가쪽에 있다는 것 말고는요. 그 얘기를 하니까 강화는 다를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자선위원
알콜중독자가 있으면 가족들 피해가 대단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단주모임을 계속 하는데 10년 됐는데 계속 하는 것 보면 반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자선위원
가족들 피해사례는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주모임을 하면서 정신건강등록환자가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본인들이 모여서 단주모임을 하는데 그 분들이 특별히 등록을 하고 연계를 해야 저희들이 치료효과를 알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알콜중독자는 가족들이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단주모임을 계속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 증축사업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얼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지원센터가 47개가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치매관리센터를 250개 정도 늘리겠다고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것인데 서울에 40개가 있다고 하는데 치매지원센터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지자체 최초로 강화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시설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울의 경우 25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요. 제가 계양구에 있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주간보호센터만 운영되던 것을 각종 지원 서비스까지 통합지원센터를 발족시켰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모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필성위원
대통령이 말하는 치매지원센터하고 우리 치매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은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전국 지자체별로 250개 정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할 때 그때 강화는 빠질 것 아니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는 아마 저희들 요청한 것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안했고요. 현재 하점보건지소에 특별교부금이 4억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상보건지소의 경우 신축하면서 7억 5000만원 정도 보조사업비로 현재 시에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필성위원
현재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조그맣게 조그맣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지건강센터 2군데를 특별교부금과 국비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하나가 우리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제2의 통합지원센터를 따로, 이제 전국지자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해 달라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신축비가 아니고요. 신축보다는 제가 사실은 병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에 1회 추경에서 2개의 인지건강센터가 신축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 생각에는 국가책임제라는 게 운영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군데를 먼저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국비보조사업비로 해서 일단 신축되면 어차피 군비되어 있어서 짓기는 짓잖아요. 그리고나면 내년도부터는 국가 책임제로 운영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군수님도 그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받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상이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담병원을 물어볼께요. 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센터운영이 푸른솔 3호점 예전 삼성전자 뒤에 있는 행복나눔센터 거기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 같은 부분은 치매부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치매부분 중에서 집에 찾아가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매등급 5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주간보호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특별서비스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도 일정 부분 일익 담당하고 있으니까.
오필성위원
도담병원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담병원은 우리와 협약을 맺어서 그 선생님이 우리 보건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계시거든요.
오필성위원
도담병원이 하는 일이 구분해 놓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주간보호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오필성위원
선생님이 보건소로 와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필성위원
행복나눔센터와 전혀 별개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는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등급외의 사람들 아침에 9시 30분에 데려다가 5시에 퇴근시켜주는 보호시설까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간보호는 그 공간이 아마 행복나눔센터가 없을 거예요.
오필성위원
있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는 사무실 밖에 없지 않아요?
오필성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 그래요.
오필성위원
그런 업무를 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됐습니다. 보건소로 와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됐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5-19, 20페이지에 있는데 독거노인등록관리가 있습니다. 등록관리자수가 1000명이 약간 넘는데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거론되었던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비율이 할머니가 3, 할아버지가 1이에요. 독거노인으로 봐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은 직장 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돈이 없고 할아버지들은 혼자 사시니까 때거리를 챙겨 잡숫는 것도 대충하는데 우리가 방문관리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방문관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는 서비스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정 답답한 분들은 오셔서 상담하세요.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할 사항이 있으면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관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전화를 받는 다는 얘기는 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화상담은 폭염관리 때에 하는 편이고, 보건진료소나 지소와 가까운 곳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요.
오필성위원
복지지원실하고 서로 연관되어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폭염보고를 먼저 드리면 그 다음주 정도면 거기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필성위원
특히 심각한 것이 수입이 없는 할머니들 독거노인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등록관리인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등록은 가장 자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살군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을 등록하는데 먼저 자살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거의 다음번에 자살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잘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자살율을 낮추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30여명정도는 자살시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그룹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나머지부분 중에 중요한 파트가 되고, 75세 이상 되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우울증도 같이 겸비하면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들 전체적으로 110여명 정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보건소나 일반 정신병원이 강화군내에는 없지만 투약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은 지금 현재로는 투약이 정확하게 딱 이것을 먹게 되면 자살이 떨어진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우울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울증은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등록관리는 내가 등록을 하고 싶다고 등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등록을 시킨다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우리병원 원장님께서 우리 주간보호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전문의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필성위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게이트키퍼는 대상자들은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학교선생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되고요. 한 20여명 내외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매년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양성교육을 2회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에 나온건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록현황, 예를 들어서 강화읍의 경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치매등록 노인이 190명, 주간보호가 16명, 소나기 프로그램이 26명이 있는데 합치면 40명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150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등록치매노인이 190명이라고요?
오필성위원
네. 강화읍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화읍이요. 치매노인은 강화읍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록 치매노인들이 이루어지는 게 재가노인분들이 있어요. 집에만 계시고 우리 보건소나 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아무런 치료를 안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자재분들의 방치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나마 치료를 약을 그나마 복용해서 3만원 이하로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치료를 그나마도 하는 분들 그 숫자, 그 다음에 주간 그런 분들이 모두 합쳐지고 그 다음에 소나기 프로그램 중에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증노인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치매로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도 합쳐진 숫자가 53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토탈로 해서 2016년도에 등록치매노인이 535명은 전부 어떤 수순이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치매통합지원세터가 발족이 되면서 서비스 하나 정도는 받는 분들이에요. 전화를 받든지, 그나마 오셔서 위치추적기를 지원받든지, 지문을 등록해서 지원받으시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3만원을 지원받으시든지 그런 분들이죠.
오필성위원
나머지 주간보호센터나 소나기 프로그램 이 숫자 이외의 숫자는 어떻든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치추적기는 전 등록치매노인은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인이 희망하고 소득조건에 맞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필성위원
다른 광명시의 경우는 위치추적기와 다르지만 인식표를 목걸이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비표등록을 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거. 지원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난임부부지원 현황에서 제가 예산서 체크를 못하고 왔는데 비용을 어떻게 해주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험관 아기인 경우는 체외수정의 경우 지난번에 우리 팀장들 회의시에 지금까지는 최대가 190만원 정도 되었는데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올해부터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원까지입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거기에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별로.
오필성위원
그리고 세부현황에 의료기관에 많이 못 들어본 병원이 있어요. 마리아의료재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필성위원
씨엘병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오필성위원
그것은 낯설은 데가 씨엘병원, 유광사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 수목여성의원에 대해서 휴식 시간에 알려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홍보책자 제작단가 외부업체를 쓰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강화군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찾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없는 경우에 인천시로 제한해서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의 인쇄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많다 보니까 체크해 보는 것이고 단가나 인쇄기술이 부족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강화업체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전체 책자를 받아보았습니다. 두 부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통일되었고, 나트륨 줄이고 건강을 올리고 이것은 같이 해도 되는데 규격이 좀 작아요. 그 나머지 여섯 종이 제각각인데 너무 산만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격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산만해서요. 개인적인 생각이라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병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철저히 해서 12월 개원예정이라고 하니까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항상 활기찬 모습에 행정감사를 기해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2016년도 것은 완료된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일화보건소는 9월말에 준공예정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기존 건물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철거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 위원회 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한 번도 운영이 안되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단위로 지금 단위사업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같이 합니다. 9인이 되어 있고 거의 위원들이 겹치기 때문에 9인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한 사람정도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같이 엽니다.
박용철위원
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소아예방대상 감염병중에서 수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강화.
박용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방접종을 안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고정신이 갑자기 투철해서 올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감염병이 유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이 70% 정도 하거든요. 기타 나머지 30%는 유행하게 될 경우는.
박용철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모기기피제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3만 2465개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예산책자에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6000개, 휴대용은 956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배부한 내용하고 구입한 내용을 보면 전에 재고량이 많았었다고 판단해야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5000원 짜리가 있고 5500원 짜리가 있고 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 세대에 올해는 다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900여개, 1000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3만 5000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전체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5500원 짜리를 6000개 구매예산을 세웠고 5000원 짜리가 956개를 세웠어요. 그러면 약 7000개 정도를 산 것인데 배부는 3만 2000개를 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보신 게 본예산이지요?
박용철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추경예산에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3만 2000개에 대한 부분을 다 구매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기피제는 우리 가정에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홍보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내용이고, 올해에 방역하는 차량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역하시는 분하고 잠깐 만났는데 올해는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입찰부분이 까다로워져서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입찰하는 부분에서 차량이 오래되거나 하면 언덕을 잘 못 올라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탄력적으로 그 분들하고 강화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계셔서 강화주민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것을 규정하다 보니까 차까지 바꿔 가면서 하실 분들이 수입대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그런 고충들을 아셨으면 내년에는 서로 하기 전에 어쨌든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거의 매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꼭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분들과 사전에 얘기를 하고 운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지자체 살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하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무료보철사업, 난청어르신지원사업 진행이 됐어요. 군비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월 정도에 무료의치하고 노인의치하시는 분들, 임플란트도 두 명 정도 해서 전부 교육실시하고 지금 각 의료기관에 배부해서 163명이 장착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지난번 보고할 때에 80명이 넘었고 의뢰서 가져가신 분들을 포함하면 완비를 다 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 강화종합의료센터가 기초공사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209억원이었는데 320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209억원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염려의 목소리들이 많으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서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 금액이 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축비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추가로 최종계약은 215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건축비만 그렇고 시설하고 장비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다 들어가면 아마 340억 정도.
박용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히 준공되어서 영업할 수 있는 금액이 320억이고 업무보고에서는 건축비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염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병원이 모여서 의료재단 식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냐? 그런 것은 어차피 완공이 되어서 개업하면 다 없어지는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의료장비 20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나 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진행중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한 부분은 어쨌든 군민의 세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봐요. 공사도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신성을 가지고 영업할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추경예산에 그때는 공사도 안했어요. 자꾸 20억원에 대한 말씀을 행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MOU체결이 되어서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예산이 되어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는 것이고요.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미팅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때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2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MRI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분들은 20억원을 지원받으면 CT하고 MRI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서 CT하고 MRI를 온전히 다 살 수는 없는데 일부 본인들이 지원해서라도 CT하고 MRI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MRI기계를 해주겠다고 해서 20억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은 의료장비로 20억, 예를 들어서 MRI를 사든 산소호흡기를 사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MRI가 20억원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격면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MRI가 20억씩 가나? 왜 20억을 지원하지? 이런 현상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7월 중에 상생협의회 구성해서 의사협회가 되었든 지역주민 대표가 됐든 보건소가 되었든 앞으로 영업진료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때 이런 오해성도 같이 미팅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월이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7월이든 8월이든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반기에 그 부분을 할 때 서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상생협의체가 끝난 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강화강좌가 됐든 군민신문이든 홍보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 구역을 몇 군데로 나눴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도를 위탁방법을 조금 변경했는데요. 본도를 2개면이나 1개면으로해서 다섯 군데로 나누었고, 도서지역 중에서 삼산과 교동은 자체 위탁업체가 있어서 그 위탁 업체가 계속 방역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7개로 나눴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범위가 조금 넓고 옛날에는 주택이 거의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한적한 곳에도 주택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국가에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내집 근처에 와서 방역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방역구역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 위원님 차량에 대한 것은 10년이상된 것은 그게 규제대상이 아니라 차량의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에 의해서 10년이 넘었어도 km 적게 탄 사람들은 아주 적게 탔죠. 그런 차량은 10년이 넘어도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 10년이라는 기준점을 두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건소 담당분들이 더 잘아니까 그런 제한을 두기는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구간이 넓어서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범위를 넓혀서 차량댓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는 관리사업이 많아요. 주민생활과도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주체지만 복지지원실에서 독거노인도 관리하고 마을의 가정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혼자의 힘으로는 다 일일이 체크가 안 될거라 생각돼요. 복지지원실, 면 보건지소, 진료소 거기에 독거노인관리사, 이장, 부녀회 이런 곳이 다 합심이 되어야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독거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없는 병도 생길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이 보건소 혼자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가 복지지원실, 면 보건진료소, 이장협의체 이런 곳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보건소가 100% 할당량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체계성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삼산면에 독거노인 공동나눔터라고 해서 신축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물론 삼산보건소에서 방문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복지지원실도 하지만 보건소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복지지원실에 효행장려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덜어주는 일이거든요. 3대가 같이 살면 복지, 교육, 어른 모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 되잖아요. 또 보건의료 기관에 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공동나눔터 이런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이런 곳에 샘플로 하나씩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집중관리하는 것도 보건소나 복지지원실에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을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의료센터 금년 12월에 개원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12월에 개원 못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모든 건축물은 공정율이 문제예요. 세상없이 이른 봄에 시작해도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강화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탑병원, 고려병원, 우리병원에 가 보면 강화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축은 세상 빨리 해도 공정을 빼 놓고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12월에 개원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본동이라도 할 수 있게 추후에 조금씩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름을 보내고 계약기간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으니까 문서가 접수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가 연장시켜줄 수 있는지,
승남
최승남위원
연장을 해 줘야 되고요.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화군에서 떠나는 사람을 보시면 본도 사람 말고 외지에서 건강과 자연환경이 있어서 왔던 분들도 다시 김포로 나가는 경우가 종합병원 때문이에요. 갑자기 아프면 갈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김포로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꼭 필요한 것인데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상한 것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화군이 요구하는 바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은 신축하면 부지를 크게 해달라, 면사무소 협소하게 지어서 땅에 맞춰서 짓잖아요. 돈은 있어도 땅에 맞출 수밖에 없죠. 이제는 새로 신축은 500평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공동나눔터가 됐든 무슨 공간부여가 되지, 면사무소 귓구석에 붙여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매년 있어요. 물론 오래 되어서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전의 건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지은 건물도 개보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나는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건축시공법이 너무 발달되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밖에는 치장벽돌을 다 쌓아요. 최고급건물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조금 지난 것이 방수에 개선사업으로 들어오고 지금 실정이 그래요. 왜 그런가를 보면 보건소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관리감독자가 부실 한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는 물론 하지만 세세하게 간섭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신축건물은 방수를 해서 준공을 받게 하세요. 지붕슬라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진료소 보건지소는 옥상이 필요없어요. 기와로 입혀도 되요.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개선공사라는 것은 오래되어서 퇴색되어서 도색한다거나 안에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 내지는 바닥에 타일을 너무 오래되어서 지저분해서 위생상 교체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개선사업으로 해서 창호를 한다, 외부방수를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 돈 같으면 이런 것 안해요. 국가 돈이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설기술지원단이 생긴 이후에 그런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서 과거 같으면 바로 추진된 것이 단계를 거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만큼은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시 한 번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복지지원실도하지만 보건소가 독거노인 관리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토해서 보건진료소 신축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그런 면적을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금연활동을 하는데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에 내고 마나요? 보건소에서 따로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금연, 실제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전체의 10% 정도는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오필성위원
따로 나가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2개교 정도.
오필성위원
학생들이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학교내에서 다 알려져 있고 본인들도 금연교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정부공모사업에 총 42건에서 542억의 예산을 강화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없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의료쪽은 복지부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를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복지지원실이 창안사업이 되고 그쪽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교부세 이런 정도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새로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그런 사업만 대행해서 하는 역할만 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군에서도 행복나눔터 이런 것도 복지소관일 텐데도 불구하고 건강개선이라든가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살펴보시고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말라리아가 작년에 18명, 이것 전국적으로 말라리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우리군도 헌혈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보자. 18명이면 지자체에 다 발생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3명입니다. 초기만 18명이고요.
한상순위원장
23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헌혈할 수 있는 군민이 되어 보자.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의 긍지도 있고 헌혈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만명 중에 1명이 위험지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6.8명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6만 8000명 중에 5, 6명 정도까지 줄이면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치매노인이 535명이 진료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지원 받거나 하는 이외의 치매노인은 통계대상에 없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10.58%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2만명 정도로 본다면 2000명 정도의 치매노인이 있다. 그 중에서 등록된 사람이 540명 내외니까 나머지 1500명정도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마을노인정 방문할 때 치매노인을 발췌하는 역할도 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출산준비지원으로 베이비로션, 워셔액, 크림세트 127명을 지원했는데 몇 세까지 지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출산 신고했을 때 출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신고했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요. 지금은 베이비로션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출산인구가 270명. 그러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출생신고를 보고 한 번 통계를 보고 한 번 베이비로션을 받으러 신고자 이외에도 홍보를 해서 이것은 지원할수록 출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나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가임세대에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으니까 찾아가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난임부부가 증가추세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화 같은 경우 난임부부는 23명, 22명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270명이 넘으면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못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대체로 보면 대체로 22명, 23명 된 거 같아요.
한상순위원장
신고한 사람만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출산지원처럼 결혼은 혼인신고로 알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책으로 난임부부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각 면별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상순위원장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살시도자는 실패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성공률을 100%에서 빼면 실패율이 되는 거죠. 자살하게 되면 강화 같은 경우 교살이 제일 많은데 목을 메는 경우, 그것이 다 해도 제일 높은 것으로 해도 20% 높지는 않거든요. 10여% 성공률이거든요. 교상이 30%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있겠죠.
한상순위원장
시도를 하지만 도중에 중지하거나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정도에서 100%에서 빼면, 나머지 분들은 다 살아계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자살시도했던 분들은,
한상순위원장
시도한줄 모르는 사람도 많겠구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자살율이 거의 20년전에는 일본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것이 경제적인 불안이나 삶의 욕구 미충족 이런 부분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선진국대열로 진입 전에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요. 어쩌면 부끄러운 통계숫자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종합의료센터가 12월 말까지 준공될지 모두의 걱정이에요. 걱정하는 만큼 기대수치가 높은 거죠. 그만큼 조급해서 건축행위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공정별로 완벽한 시공이 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20억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지원을 예측해야 되요. 굳이 12월 말까지 불투명한 사항을 예산에 넣어서 군민에게 기대심리만 높이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때다.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서도 1, 2월에 충분히 가능하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의료설비 기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CT나 MRI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3,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물건이 들어오고 그것이 건축과정중에 시설배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시기에 20억이 필요할지는 그쪽과 충분히 협의해서 , 예를 들면 주문하는 그 시기에 필요한지 아니면 내년에 주어도 상관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MOU상 언제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추경에 세울지 당초예산에 세울지 판단을 미리 예측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
한상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강화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계신 한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농촌지도 사업의 발전적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고견과 지도를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보면 특산물사업 관련 최근 3년간 투자 현황을 보면 약쑥에 대해서 투자한 현황이 있어요. 매년 보면 약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약쑥에 투자한 만큼의 보급이 어떤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약쑥을 농가가 재배하지 않고 산에 있는 야생채취해서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약쑥이다 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쑥품질이 균일되지 못하고 해서 소비가 부진하고 경기둔화에 따라서 약쑥 가공제품의 판매가 덜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소규모 재배농가들이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70농가에 20ha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대부분 전업농으로 전환해서 생산된 약쑥은 품질좋은 약쑥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쑥을 가공하는 업체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좋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약쑥 종묘하고 건조장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약쑥품질연구회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포장검사를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된 약쑥은 품질보증띠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색 띠를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으로 약쑥을 엮어서 다른 사람이 와도 어느 연도에 생산된 약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는 약쑥가공은 안하고 약쑥재배만 해서 팝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은 1인창조기업이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일부 농가들은 농가나름대로 재배해서 약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약쑥 재배대비 가공농가하고 비례된 것은 어떤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업체가 20여개가 됩니다. 소규모 가공업체가요.
김자선위원
그러면 판로는 괜찮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가 좋을 때에는 판로의 흉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잘 팔리는데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판로가 다소 미진한 면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판로개척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개개인이 다 판로개척을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 내에 가공업체도 있지만 외부인의 대기업이 이것을 원료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근당 건강이라든지 여러가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도 하고 농가들하고 MOU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약쑥이 지리적 토양으로 보았을 때에 강화의 약쑥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어차피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했을 때 큰 기업이나 제약회사나 연계해서 우리 농민들이 좋은 소득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어쩌면 일반농민보다는 조금의 전문지식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농업기반도 갖추고 기술도 연마해서 이제는 농업도 기술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약쑥도 이런 하우스도 매년 지원하고 어마한 군 지원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무가 어떻게 보면 강화에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순무인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순무를 가지고 약쑥처럼 전문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없는지 소장님께 여쭈어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순무가 강화군에서 생산된 순무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순무보다 독특한 맛을 내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재배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순무가 소비면에서는 소비처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맛이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요. 그래서 소비계층을 최대한 많이 확대해야 되겠고 순무를 가지고 생 것만 가지고 김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무말랭이라든가 순무를 이용해서 경관조성한다든지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쌀을 홍보하는 만큼 순무도 변화를 주어서 제품을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홍보한다면 쌀 이상의 소득이 나지 않을까 나름의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로지 쌀에만 한정두지 말고 다방면으로 강화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홍보해서 순무가 건강에 참 좋으니까 특히 순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간을 다 고쳤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것이니까 순무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촌테마마을에 요즘에도 지원이 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때 2억 2000만원 한 개 마을에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농촌테마마을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공유가 안되어서 농촌테마마을 6개 마을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지원은 하지 않지만 지금은 운영의 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관리나 사업분야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을 공동체험 마을인데 단체가 활용되어야 할텐데 별로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여쭈어 보는데 이렇게 마을을 했을 때에는 그 마을에 보탬이 되고자 했을텐데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특히 화문석마을은 지원이 굉장해요.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이 없지만 문화관광과, 농정과에서 지원이 많은데 한 분야 한 사람한테만 한정이 된 지원 같아서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쉬운데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문석마을의 젊은 한 분이 화문석 짜는 것을 수공업을 안하고 반자동 기계화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본인이 신청해서 금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합격이 되어서 당첨되어서 5000만원이 지원이 가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관에서 왜 혼자한테만 주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이 하므로 해서 주변에 파급효과도 거양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겟는데 비록 화문석 마을뿐 아니라 달빛동화나 다른 곳에도 주민들이 같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화합하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매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이 보면 강화에 있는 분이 60%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외지분들이 40%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남녀 구분으로 보면 50대 50으로 구분되고 연령별로 보면 20, 30대가 20%정도 되고 한 40대가 30%정도 됩니다. 젊고 관심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교육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정착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 우리 지역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로 잘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처음 시작한 곳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통 시설 하우스나 벼농사를 하려고 하면 시설하우스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논농사가 많은 경지면적이 있어야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도시근교농업쪽으로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150평 짜리 두 동을 빌려서 매주 수박을 심어서 수박을 처음에 심는 것에서부터 수박할 때까지 바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업을 통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별로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늘 말씀드리지만 농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예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육하는 모습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장님 이하 함께하신 팀장님들, 함께하지 못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를 보면 매년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농번기 철이 돌아와서 농기계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올해에도 여지없이 우리가 8시부터 저녁 5시에 반납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봄가을에는 기간제를 쓰더라도 물론 장단점은 있죠. 농기계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시간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민들은 빌려가는 것과 반납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녁 6시에 반납한다고 하면 한참 일할 시기에 반납한다는 불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의 시간과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하루의 생활시작에 대해서 차이가 많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용량이 많아야겠죠.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를 그 시간 농번기 때에만,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이럴 때에는 기간제를 운영해서라도 새벽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24시간을 봤을 때 아침새벽부터 저녁까지는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임대하는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8시부터 당일 6시까지 반납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사전예약제라고 해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당일 전날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농기계를 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농기계를 빌려가신 분들은 가져가서 그날 저녁에도 쓸 수 있고 다음날 아침일찍 작업할 수도 있고 반납은 5시까지 하도록 했는데 어떤 분들은 5시이다 보니까 짧은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가 1시부터 3, 4시까지는 태양열이 강해서 조금 쉬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행정과 농민들과 얘기를 잘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탄력적으로 기간제 운영해도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라도 해 보시자고요. 올 가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약쑥품질보증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요. 품질보증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품질위원회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군수님으로 하고 위원님도 한 분씩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위원회 하는 역할이 약쑥포장해 가서 이것이 정말 강화 약쑥으로 추천해도 좋은지 안좋은지 현장을 포장을 다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오래 걸리고 일이 많아서 금년에는 조례를 바꿔서 품질위원장은 센터소장이 하고 그 외에 산림조합이나 약쑥연구회라든지 밖에 전문가로 이런 분들로 실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전 포장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품질이 어떻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농가에게도 통보를 해서 어느 면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품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지원하고 있는 품질개선사업에 여러 구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말씀해 주셔서 흡족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촌테마마을 지원사업 잘 진행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공모해서 노력의 대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설립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수 참여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인소유화 될 수 있는 소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요. 그 리더자는 그만큼의 이익금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면 리더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것에 의한 협력 구성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받아갈 수 있는, 노력한 것만큼 댓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점점 협력할 구성원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거든요. 얼핏 겉으로만 보면 저것 몇 사람이 운영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에서 문제되는 것이 결산보고, 수입보고 이런 공동체의식이 전혀 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도 마을참여 되는 부분도 잘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참여 3개 마을 용두레마을, 화문석, 달빛동화마을, 지금 주체가 누구이고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로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참고로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이것 하나로 인해서 소득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교육할 때 가서 보면 강화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교 계시는 분들도 배워가시더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의 농업을 배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분이 뭐냐 하면 집을 지으면서 내가 친환경이 좋아서 들어오신 토지주와 내가 생업을 위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과의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이 넓은 광범위한 곳에서 자기가 맞는 것을 찾겠금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하는데요. 내가 필요해서 자가농이죠. 식구들만 먹는 것을 하는 것과 실리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농업으로 강화로 옴으로 해서 어떤 규모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구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2016년도, 2017년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이 몇 가구나 되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에 해주는 것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교육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 한해서 귀농자금 지원이 있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센터가 아닌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농정과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갈때마다 안타까워요. 저것을 왜 지금까지 저렇게 운영하는 것에서 잘되는 것은 안되요. 수동적이에요. 노력하는것만큼의 효과성 보다는 군에서 특산물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여기서 보내주는 것을 빼고는 과연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요. 회의실도 필요해서 쓰지만 매장관리를 들어가면 침침하고 앞에 주차장은 식당 주차장인지 농업인회관으로의 주차장 효과도 없고 큰길에서 볼 때 매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것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고민거리고요.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데 농업인단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다 보니까 어느 단체장이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장이 왔을 때에는 잘 못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때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책임경영제를 한다든지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가 협소해서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이 좁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꽉 차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시각적인 부분이 식당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쪽에 어떤 농산물 모형도를 설치한다든지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맡아서 상업을 한다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경영제가 운영이 된다면 판매장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박용철위원
물건을 밖에도 진열하고 시원시원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하고 있는 식당을 판매장과 바꿀 생각도 가져봤고요.
박용철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책임운영제는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경영인들이 움직여서 회장에 따라서 매상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에 매상실적 자료를 달라고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년도에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실 수 있는 분, 농업인 중에서 상업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월급을 주든 마진의 몇%를 주든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그쪽에 납품해서 한 사람에게 책임경영제를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 감사 때는 자신있게 바꿔보니까 매출이 높고 얼마의 이익을 냈다는 즐거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명품소득작목, 우리가 강화군의 작목반이 굉장히 많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자기 작목반위주로 이루어져있어요. 매년 했던 얘기인데 전문화, 쌀도 농정과에서 고급화하고 브랜드화해서 전문화단지 만들잖아요. 센터에서도 전문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사짓는 사람이 낫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해요.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지원받으면 몇 년동안 지원 안된다는 틀은 깨야 하고 고구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도 대형화로 해서 큐어링 사업까지 해보자. 말씀드리면 매년 똑같이 검토해 보자는 얘기만 2, 3년째 하고 있어요. 여주 현지의정활동 갔다와서 말씀드린지가 한 2, 3년 됐어요. 농업이용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구마 관계가 세척, 건조, 저장시설이 기존 양도에 두 농가가 있는데 금년도에 2억 사업을 해서 길상작목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모든 것이 대형화, 전체 농가들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대형화쪽으로 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하고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전문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고요. 포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기 작목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납품 실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노랑고구마는 통일되어 있는데 거기에 색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이것은 강화브랜드로의 역할해서 납품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형유통업에서도 안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이마트에서 지점장이 바뀔 때마다 포장재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 전에 미리 맞춰놓은 것은 다 못쓰게 되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주관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속노랑고구마의 통일성으로, 그림만 보면 강화 속노랑고구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개발비는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잖아요. 일단 고구마만 예를 들은 겁니다. 포도든 수박이든 토마토든 여러 작목들이 나오는 것이 일관되게 통일성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포도상자로 셀로판지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상품성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거든요. 김포만 해도 비가림시설 제품이라고 셀로판에 썼어요. 우리는 이미 비가림시설을 다 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해줘서 안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되어서. 소비자들은 당연하지 않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평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욱 세심하게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학교 4H육성지원으로 학교마다 지원을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학생들이 4H지원활동을 받아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강화중학교, 삼량고등학교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마다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라든지 농업이 생산산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농사기술을 바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분갈이나 꽃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취미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계획서를 받아서 500만원의 사업비인데요. 계획서대로 어느 정도 평가해서 잘 한 곳은 더 주고 덜한 곳은 덜 주고 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박용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100만원, 8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학교 농업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봤을 때 과연 이 학교에서, 취미활동비로 주는 것 같아요. 영상미디어는 전문영상을 가르치는데 나머지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과나 문과에 대한 그런 학교잖아요. 강화중학교는 어리니까 그렇다고 해도 산마을고등학교나 이런 특수학교쪽에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특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학교잖아요.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문을 보내는데 그런쪽위주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4Ｈ육성을 해서 강화에서 아이들이든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많은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취미로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 만들어 놓은 4H클럽이잖아요. 여기 지원해준 학교를 보면서 다 학업위주로 하는 학교에 그냥 취미활동비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요. 소장님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계획서로 해 놓고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쪽의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이 육성이 잘 된다고 하면 강화군의 4Ｈ성인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개선회 부위별 순무김치개발 및 홍보사업을 5800만원 지원을 했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부위별 개발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과연 어떻게 상품화를 하는지 것인지,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각 축제에 나가서 순무나 농산물 홍보하는 부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위별 순무김치 개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지원내역중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농촌자원담당 김혜영입니다. 사업은 현재는 부위별 순무김치를 예전에는 여성학습단체별로 자원봉사 형태로 사업비가 그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아마 토탈 사업비를 보신 것 같고요. 생활개선쪽에서는 김장김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부위별 순무김치 같은 경우는 순무가 무로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무청이나 그런 것을 쓸모있게 활용하자는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음식협회에서 하는 것 처럼 개발을 위주하는지 지금 말씀처럼 순무김치 활용해서 가정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센터에서는 다년간 추진했던 일들이 미비하거나 검토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빠르면 올 가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씩 접목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2시 1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오늘 늦게 생각이 나서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현황 수료자 최근 3년간 자료가 있는데요. 귀농귀촌 수료자 현황 최근 3년간 연령별로 뽑아 보니까 40대가 29명, 50대가 37명, 60대 이상이 38명입니다. 전국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40대 이하가 30% 정도 50대, 60대가 나머지 7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강화가 지리적인 여건도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귀농보다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귀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귀농이든 귀촌이든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40대를 유치해야 젊은 사람들이 와야 강화군 전체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다른 방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경기가 대다수이고 지역별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연령별로 우리가 앞으로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준 자료인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보면 거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자료 생성일자가 없어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심히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자료들을 한 페이지라도 생성날짜를 기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2016년초에 나온 자료인데 귀농여부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12명 조사중에 6명이 귀농했어요. 반은 아직 확인이 안됐고 확인불가 응답불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예정자들이 꽤 있습니다. 2016년도 예정자들 2017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조사했느냐가 문제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총 26명 중에서 강화 정착이 10명했고 전입예정자가 12명이고 미정이 4명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귀농귀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귀농을 안하면 꽝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 자동차에서는 3년 무상보증 수리기간 개념으로 귀농을 자꾸 하겠금, 1년이 지난 졸업생이라도 계속 AS개념으로 왜 못 오시는지를 핵심적으로 짚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귀농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가의 부엌운영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마늘 식초를 이용한 항균소스를 개발했다고 특허도 받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이걸 상품화해서 상업실적을 내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특허까지 시도해서 통상실시권으로 일부 회사까지 이전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제품은 만들고 출시는 되고 있는데 판매가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현상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강화에 풍물시장에서 생선회를 많이 파는데 그런 곳이라도 가서 시제품이라도 가서 홍보를 해야지 특허까지 받아놓은 것을 사장을 시킬 수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활성화하려고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격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횟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임도에도 신임을 못 얻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통상실시권을 이전해 줄 때 회사가 이름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특허권을 쉽게 얘기해서 특정업체에 양도한 경우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업체에 통상실시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출액의 얼마씩을 개발자나 개발기관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특허권이 사장되어서 안타까워서 질문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 농가의 부엌 생산되는 품목의 가격이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가격면으로 볼 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가게에 나와있는 가격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그 원인은 일반적인 가게에 나와있는 것은 일단 시설이 되어 있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체제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수공업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것에서 비용이 많이 초과되어서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부 마니아들이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시골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찾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진가를 알 수 있는 마니아 층을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느낀 것은 참기름이 1.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강화 시내에서 참기름집에서 국산참기름 소주병에 넣고 팔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병만 조금 이쁠뿐이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어쨌든 가격을 어떻게 다운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농가의 부엌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은 들기름이 180리터에 1만 5000원하고, 참기름이 180리터에 1만 8000원을 하거든요. 시중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참기름을 생산하는 공정과정이 일반 과정과 다릅니다. 일반 과정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참기름 특유의 향기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산한 원료만 가지고 착즙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시중에 나오는 것은 수입산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상태에서 가격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층을 두껍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참기름을 강화에서 농가에서 맡겨놓고 하는 곳인데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국산 참기름이 섞였는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부엌에서 나온 생산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질문이니까 생산자와 협의해서 기술을 높이든지 해서 웬만큼 정도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과 가격 경쟁력이 비슷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것을 하셨는데 제 질문 끝내고 계속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못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 강화농업의 현재 주소가 상황이 소득이나 모든 것이 어떻다고 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옛날부터 논농사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해서 논농사를 배제해야 될 그런 작목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은 최소한 2만평에서 3만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논농사도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논농사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규모화를 시켜야 하고 규모가 적은 농가는 논농사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업이나 축산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강화 농가가 몇 농가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8000여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8000여호의 농가의 소득을 분석해 봤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요.
호룡
유호룡위원
연봉 5000만원 이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5000만원은 400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원 이상은 50농가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목표는 소득이에요. 자꾸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돈벌이가 안되니까 젊은 사람이 안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원형태가 강화군에 봅시다. 비닐하우스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22억원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여억원을 해왔습니다. 저온저장고도 10여억, 최근에는 자부담 빼고 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몇 년간 이렇게 하면 3년간 따지면 100억원 정도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과연 소득이 늘어났을 까요? 모르시지요? 모를 겁니다. 이와 같이 돈을 몇 십억, 몇 백억을 계속 10년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 환경이 달라지니까 소득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유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쌀 값이 왜 떨어지는지,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고품질 농사를 해서 우리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느냐, 소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농업을, 농기계에 대해서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비용절감 또 농사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기술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노력하는데도 우리 농민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수도작하던 분들이 강소농에 대해서 가야 돼요. 목표는 잡았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교육 부분뿐이 없어요. 지원기준을 봅시다. 새롭게 일반 밭농사하시던 분들이 강소농을 하기 위해서 도시근교농업을 하면 1000평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하우스 짓고 점족관수 하고 자동개폐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논값 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이 1억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한선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최하로 잡아서 1억원이에요. 20% 지원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치중해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한 농가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돈은 수없이 수십억 100억 가까이 3년간 투자를 해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 노인인구가 노령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겠어요.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계속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농정과에 주문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분석을 해보자, 그 집이 진짜 도시근교농업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고 했는데 과연 소득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자고 했더니 줄 데가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선 성과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와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어서 가야만이 정말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앞으로 10년 후의 강화농업은 어떨까? 지금 건강 좋아져서 80대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90대가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빨리 강소농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안이 안되면 미래는 뻔합니다. 포기예요. 포기.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성과분석을 하세요.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진짜 가능한지? 농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일부 우리 농민중에 무슨 지원이 필요하느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농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정말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귀농귀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만 하셔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모든 걸 하려면다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이것을 확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다, 똑같은 1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에도 있지만 23억원, 도시근교농업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110가구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숫자를 줄여보세요. 그 금액 가지고 110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30농가로 줄여보세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강소농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육 중요하죠. 지금 강소농 어떻게 키울 거예요? 물론 아무리 해도 농민이 따라줘야죠?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아니면 안돼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기 때문에 강소농 선두농가 어떻게 하면 5000만원 이상 농가를 차츰차츰 만들어나갈 수 있는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어야 자립할 수 있어요. 이것 형평성 논리로는 절대 농업발전 못 시킵니다.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정말 욕을 먹어도 몇 농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지원기준을 몇 번 바꾸라고 했어요. 상한선 2000만원, 작년에 500만원 받았으면 올해 2000만원도 안되요. 그래서 목표대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활력사업 하듯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동안 몇 농가를 실질적으로 살리겠다. 이런 목표하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인천시, 강화군, 농협이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훨씬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일 문제는 빨리 분석을 해야 되요. 투자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나와야 소수라도 살려주자, 그래서 매년 30농가 하면 1년에 100농가 하던 것을 3, 4년 안에 그것보다 더 좋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지난번에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봤나요? 농업정책에 관한 것, 거기에서는 현재 기후변화다 뭐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식물공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면 시범사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히야 됩니다. 먼 농업의 미래를 보아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이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까 결국은 가격 경쟁가지고는 안됩니다. 품질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화군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치해서라도 농정과에 농업단지를 만들자, 유치하자고 제시했어요. 잘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을 용역을 다른 데에 줄 것 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능력이 된다니까 강화군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농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십시오. 수도권에서 강화군이 좋잖아요? 기후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른데 보다는 좋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꼭 농정과와 상의해서 현재 지원하는 모든 예산 대비 어떻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가는지를 확인해서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과제 중에 강화 농업은 관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더 받는 편입니다. 현지에서 산다는 장점 아니에요? 명견만리도 얘기했지만 채소는 어느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느냐가 생명이잖아요.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지에서 사면 좋다는 관점 때문에 비싸게 팔고 있어요.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농가의 부엌에서는 발효 가공품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대표음식을 무엇을 만드느냐? 결국은 우리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의 강화 특색있는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경영대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다면 것이 가공품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강화군에 처음 대표적인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코스가 요리로 해서 몇만원부터 해서 십몇만원 짜리 요리까지 있습니다. 그 분의 성공이 우리 농업의 미래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신선도유지를 위해서 어제 다큐멘터리 70시간 봤어요? 완주 로컬푸드가 잘 아니까 거기에서 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규모 농사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할머니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좋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생각해야 돼요. 채소는 바로 따다가 주면 생명이 있지만 많이 생산하는 고구마나 순수도 요즘 나오는 순무보다 가을 순무가 진짜인데 저장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배 그런 것을 저온저장시설도 해 주고 바로 로컬푸드 시장에 내놓았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또 2차 가공품도 마찬가지예요. 가공지원시설 했잖아요. 그것을 확대운영하라고 했죠. 그 확대운영 대상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조합원 구성이거든요. 교육시킨 사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로컬푸드매장의 조합원들이 40여명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완주군에도 보면 몇 백명씩 돼요. 교육해서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취업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더 신경 써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로컬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수를 늘리게하고 교육은 우리가 담당하게 하고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해줘야지 작목반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원기준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는 소형농기계 편리한 농업에 주는 기준과 강소농을 키우는 기준은 전혀 달라야 되겠다. 느끼시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꼭 하세요. 아까 제가 농업단지에 유치하는 것도 결과분석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할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상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못하면 다른 데에서 기업 유치해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기술센터에 항상 부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범사업입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선 시범사업, 눈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도 그런 것을 꾸준히 한 번 해보세요. 특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 조직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려되는 것이 연구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과연 우리 조직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조직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조직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그것도 발전하고 지원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진단을 잘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황산도에 하우스 건립해 놓은 것 보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00평 짜리가 4억이 들은 거예요. 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농작물은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할 때에는 어디든 그 물건이 다 나와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우리 텃밭에도 있고 김포 텃밭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차등의 농업을 하려면 이제 시설하우스를 하지 않고는 농업이 적정선의 유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심어서 2, 3월에 파는 이유가 고가의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럴려면 이런 시스템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농업이 생산성이 없는 거죠. 지원확대비용을 8:2도 농민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하는 것이 8:2도 힘들다, 4억원을 투자해서 농업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황산도에 들어와 있는 그 친구는 우리보다 5살 이상 아래예요. 그 친구는 농업에 대한 전문상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것도 바닷가 붙은 땅을요. 다 짠물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정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정제해서 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정유해서 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인드가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앞을 내다 보고요. 삼채식물 반, 열대식물 반을 기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똑같은 시기에 삼채가 주루룩 나오면 가격이 똥값이죠? 오늘 심고 내일 심고 모레심고 계속 심는 겁니다. 처분할 수 있는 양대로 매일 심는 겁니다. 그것이 기술 아니에요. 기술센터가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감자 심을 때 감자심고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 심는 것으로는 이것으로는 이제 농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확대 비용을 아까 강소농 육성을 하라고 유호룡 위원님 누누히 얘기하시죠. 110군데 시설해 준것 30군데가 아니라 10군데로 줄여도 되요. 지원해 준 그것을 보면 주변이 바뀌는 지원하라고 누누이 얘기하시지요? 그것을 보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짓자고 1억원은 투자해서 시설하겠다는 사람, 우리 강화농업 인구에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보장이 안되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소농 육성할 때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요. 농진청에 가면 100% 지원사업들 무척 많아요. 기술센터에 미로공원 나무 뽑으세요. 그것 효과 있어요? 거기에 하세요. 진짜 군비들여서 한 사람 농업인 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한 딸기를 심든가, 그래서 2월에 3월에 남들 심을 시기에 우리는 출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농업인인 바뀌는 거예요. 맨날 조금씩 주는 것은 국가가 군민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농정생활에서 이만큼 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입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센터가 답습해서 가면 강화농민들의 발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농진청에서 특화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받아서 농민이 못하면 기술센터가 해보는 거예요. 조건만 정해지면 무슨 작목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군비로 4억 쓰는 것이 돈이에요. 2회 추경에 400억이에요. 그 4억 못 가져다 써요? 기술센터소장님이 배힘이 없는 거예요. 계자님이 하고 싶어도 뻥긋도 못해요. 왜? 과장 눈치봐야지, 소장 눈치봐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기술을 농민에게 전수할 수 있어요. 조금전에 쌀농사 2, 3만평 지어야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수입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벼건조기 기존에 있는 것으로 대량으로 벼를 내일 베고 3일있다가 베고 또 3일 있다가 베고 합니까? 매일 베러가죠. 그것 볶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 줘야죠. 용량을 큰 것을 해주든가, 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말을 대답하고 넌 짖어라, 난 나대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군수님과 맞대면하세요. 과장님들 모시고 들어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야 변하지 변하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업연구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완료하셨다고 해요. 물론 완료하셨죠. 연구회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이런 특용작물을 하고 있다고 다 교류하고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료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더라. 우리도 이런 작물을 한 번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연구회 참여하라고 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보다도 연구회 참여한 직원 수가 두 사람이 더 늘었고 저희들이 1년에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각 전공분야별로 진흥청에 일주일씩 연수하고 있고 연수한 사람이 매달 2번씩 그 사람들이 한 시간동안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미로공원 한 1000평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군수님께 보고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4억 쓰겠다고 하고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채용할 겸, 기술지도도 할 겸 그것부터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공원 기술센터에 필요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조성할 때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승남
최승남위원
그때 조성할 때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뽑으세요. 돈도 되지도 않고 나무 가치성도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검토가 아니라 가서 하세요. 농촌테마마을 김자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 하셨어요. 어제 TV를 보니까 테마마을에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서울이나 인천인근에는 농사짓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추장을 학교 학생들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 담그는 방법 기술은 우리 농민이 갖고 있잖아요. 테마마을 주변 농가들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공하고 그것을 숙성을 시켜서 학생들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김포에서도 이런 것을 해요. 우리는 지리적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보급을 해야 돼요. 강화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품목 개발을 자꾸 해야 되요. 그러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투가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난 마음은 기술센터에 있어요. 진짜로. 기술센터 직원들 굉장히 좋아해요. 표현실력이 부족하고 뚝뚝한 편이라 이해를 하셔야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오이, 수박, 토마토 이런 것은 한참 홍수출하되는 것이 결국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잘해놓고도 홍수출하, 이것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 고가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 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가 2450만원 지원했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정벌은 일을 잘 안해요. 꿀벌과 수정벌은 차이가 많아요. 수정벌은 일을 안 합니다. 꿀벌과 달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5월중순 넘어서 수정벌 하시죠? 몇 월에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중순부터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정벌 지원해 주면 한 농가에 몇 통씩 지원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한동에 한통씩.
승남
최승남위원
얼마씩?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가 5만원인데 저희가 2만 5000원 지원하고 농가가 2만 5000원 자부담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양봉하시는 분들이 5만원을 받아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벌이 죽고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봄에 다시 벌을 구입해서 넣어야 되니까요.그러면 이것을 늘려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에는 7만원대로 늘리세요. 그리고 수정벌은 절대 지원해 주지 마세요. 꿀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수정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수박이나 토마토 재배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손수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니까 농가에서 손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벌을 넣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정벌에서 수정벌 하는 전문벌이 있고 양봉하는 일반벌이 있는데 전문수정벌은 한통에 7, 8만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지역내에도 양봉농가가 3000통정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소득을 공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양봉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넣고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그 당시는 4만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손실되는 것도 많고 자기가 벌따는 시기와 겹쳐서 양봉농가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년도에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양봉농가가 할 수 없으면 지역사회에도 발전이 안된다면 전문수정벌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떻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벌을 전문적으로 그냥 양봉 말고 전문적으로 수정 호박벌이 있거든요. 그 벌을 사서 넣을 수 있도록, 양봉농가가 손해가 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져다 한 사람들은 수정벌이 일을 안해서 손으로 일일이 수정을 시킨다고 해요. 수정벌의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꿀벌의 1/10도 일을 안한다고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생각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정벌이 수정시키면 좋은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정벌 다 하게 되면 나중에 60%는 따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안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일찍 넣었다가 일찍 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수정이 되도록 기다려서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빼서 양만 결과 시키고 빨리 빼는 것이 유력한데 농가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민은 수정이 다 된 다음에 부실한 것은 본인들이 따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수정이 덜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분들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44억 예산 세웠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몇 % 매입 하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매입한 실적은 없고요. 농가분들과 계속 접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13농가중에 일부는 아예 통화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일부는 호의표의도 하시고 다 계약해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아무리 호의적인 얘기를 해도 실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 금년도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가 지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
전면을 못하면 전면 사람들이 거부하면 함부로 건너뛰어서 사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올해 못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땅 매입 못해요. 빨리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미로공원은 올 가을에 포크레인 보내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진짜 심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경에 4억 받으세요. 시범단지 제대로 해보겠다고요. 그러면 군수님 좋아하실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공모사업 금년도 신청한 것 있나요? 17년도에는 5억 사업 했죠?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금년도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이 진흥청에.
한상순위원장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 나오면 적극 응모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업체질개선 위한 TF팀 구성하고 있죠? 이것 회의를 한두번 한 것 같은데 이것 올해도 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농정과의 기술센터의 차이점은 강화농업의 체질개선이 지금 안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만 욕먹어요. 왜? 농정과 직원들은 1년 있으면 다른 과로 가면 끝이거든요. 강화농업이 뒤처지는 책임은 다 기술센터에 있더라. 그러니까 농업이 같은 부류인지 알아요. 그리고 농정과보다 기술센터에 대한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체질개선을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농업이 상당히 규제개혁에 됐다. 지원금의 상한선 제도, 5년동안 중복지원 제도 다 없애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지원해야 농업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항을 공무원이 재량행위로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강화행정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TF팀운영은 농정과에서 안하면 기술센터에서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을 들어야 되니까요. 농가의 부엌이 법인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새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새로 나타났다고 하면 농가의부엌에서 받아들여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교육이수하면 다 받아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수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이 있는지 저희들 심사해서 입주시키고 입주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그 여유분 만큼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여유가 한정되어 있으면 안되죠. 한정되어 있으면 농가의 부엌이 꽉 차면 다른 법인이 나와야죠. 다른 법인은 공장 사용할 수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의 부엌에서 최 장기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은 5년을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지나면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공동시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농가의 부엌 가입자에 한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창업자, 다른 농가의 부엌 이외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수 농업인이에요. 대표농산물 하라고 했죠? 강화농특산물은 사실 순무, 약쑥 다 기술센터에서 강화특색사업으로 키운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 제품의 2차 가공품 중에 강화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농가의 부엌 제품 플러스 대표특산물 대상제를 한 번 해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대상제하듯 대상을 주고 1년동안 우리 강화에서 홍보해 주고 대상에서 선정되면 아, 이것이 진짜 강화에서 최고구나를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최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도긴개낀이에요. 한솥에 볶은 콩이에요.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특산품을 키웠으면 바로, 귀농교육 만약에 희망자가 104명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지원자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8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04명 신청해서 그 분들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추가 연 2회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연 1회 해야 되겠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인 과정을 하기 때문에 2회하기에는 그렇고요. 1회 하면서 내실화를 더욱 기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요. 항공방제가 왜 줄어요? 2015년부터 2016년도 면적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기에 병충해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농가가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TF팀에서 이런 대상제도 할 필요있다. 농정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봐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멋지게 해 보세요. 농특산물 대상제 어느 농특산물이 과연 강화에서 최고인가? 심사위원을 농진청이나 특허청에서 해서 강화의 농산물을 특허내고 외국에 수출하고 그런 실적도 보고 기능성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발췌해서 과연 강화 농특산물 중에 순무제품의 2차 가공품이나 인삼의 2차 가공품이냐, 아니면 약쑥제품의 2차 가공품이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에서 신제품 개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질적인 주관은 우리지역에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이용해서 2, 3차 산업으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치중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장
쌀은 기본이고 특산물 중에 쌀로 기능성을 발할 수는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전에는 인천 제과제빵 협회하고 농가의부엌하고 MOU체결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요즘에는 쌀로 제빵하는 추세거든요. 쌀로 가루나 분말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한 번 해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여느해 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지역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김자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업소는 보건소도 했지만 건축물 짓고 하자보수들이 조속한 시간안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방수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유로 올라왔는데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많이 강화되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과 여기계신 팀장님과 함께하지 못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동검도 생태자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상수도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동검도는 당초계획은 2018년도 1월이고 현재 추진공정이 68%입니다. 68%는 현재 토목공정이고 위에 교량 올라가는 것은 관급입니다. 관급은 이미 공장에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항이 올라가면 교량이 올라가면 10월초나 중순이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길상면에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7억원의 예산중에 동검도 것을 준공기 한달전에 공사가 한달전에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교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전체적인 예산을 보았을 때에 사업소에서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대표적으로 하점어울림문화센터를 시방서에 용역할 때에 시방서를 넣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디자인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하셨네요. 잘 활용하셨네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다른 것도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시방서에 집어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단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디자인에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도 11월에 끝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은 처음 단계라 다소 금액이 조금 높게 계상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기본적인 표본 모델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에는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제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들도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일반 주민들은 단순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득권과 결부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염려했었던 부분인데 실시를 해보셨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그냥 서류로 갈음했었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3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는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24명을 했고 2016년도에는 19명, 현재 18명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좋은 점은 주로 건축은 효과를 많이 못 보는데 토목에서 농수로가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들을 많습니다. 사토들을 농수로 구거정비 하는데 사토가 많은데 거기는 못쓰는 슬러지도 많습니다. 사실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공사업장에 못쓰니까 개인 논에다 하면 이 분들이 다 동의서도 받아주고 양사의 모 현장의 명예감독관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시장 표창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상신한 바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은 토목공사 할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인 예로 대청교 할 때만 해도 엄청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전부 농민하고 교각 개천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중에 하려니까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가 되면 좋은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관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하는데 건설지원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지원사업소를 만들 때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자발생율을 줄이자, 어떻게 하면 똑같은 돈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까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지금 여기 자료대로 이것을 다하시는 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실제로 추진하고 준공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거에는 그런 목적을 강화군에 있는 것을 하는데 그당시에는 10억이상 사업비만 한 적 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은 실과소에서 1000만원짜리도 저희에게 업무추진 의뢰가 오면 다 저희가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성과분석해 본 적 있어요? 전에는 하자발생이 이런이런 내용에 이런이런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경관도 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써서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우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만든 부서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하자없이 하기 때문에 거의 직원이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출장복명을 합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장복명을 하면서 검축을 합니다. 하다 못해 도로포장이나 철근배근 같은 것도 거의 70, 80%는 복명합니다. 사진을 다 찍고요. 견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를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현재 하자가 났다고 저희한테 한 것은 딱 1건입니다. 별관 청사를 지으면서 틈이 생기면서 당초에는 일체형이었는데 분리해서 설계변경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일부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하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있으나마나에요. 그 기간이 딱 지나면 하자발생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정속에서 잘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큰 것은 다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고 나머지는 과연 설계대로 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디자인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디자인자문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건축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보건지소들이 소재나 건물의 형태에 디자인에서는 잘 신경썼다, 그것은 소장님의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자문을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런 역할을 얼마만큼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공건물, 마을의 경로당 같은 것 다행히 그런 것이 대상에 들어가서 좋다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촌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벽돌만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하나 하더라도 디자인된 벽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재생품을 썼어요. 그것이 오히려 고급화된 것입니다. 소재를 나무를 쓴다든지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도 들으면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자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디자인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건축디자인에 관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주더라도 그런 자문을 받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재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사업추진의뢰가 오면 보상이나 토지사용승락서 그런 것은 실과소에서 하고요. 그 외에 거의 인허가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짓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런 문화재 문제나 군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과별로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전에 10억원 이상 하다가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에 어떤 과부하에 관한문제는 이런 것들은 진단 못내리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총 저까지 12명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무나 예산 보는 2명 빼고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많지만 열심히 직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력관리, 그것이 만일 일에 과부화가 걸리면 대충하고 지나가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외부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서라도 가느냐, 어떻든 튼튼하고 경관좋은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2016년도 건설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산리 주민대피시설 해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작년에 10월달에 발주했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발주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하다가 약 40% 공정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봄에 3월달에 착수하려니까 그 회사가 경영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착공 착수계도 안내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공사도 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해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되어서 이번에 타절준공하고 계약부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아직 착공계는 안 들어갔는데 계약은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을 애초에 할 때 입찰이나 뭔가를 정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입찰은 본 거죠.
오필성위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입찰할 때에 서류나 다 따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거기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와서 입회하에 타절준공한 상태입니다. 지금 업체가 해제시키고 타 업체가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오필성위원
먼저 업체는 강화업체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인천업체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인천업체까지 포함된 입찰조건이었나보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입찰 낼 때에는 총 공사비를 입찰내서 계약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입찰관계 때 부터?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다행히 타절준공하니까 돈이 나간 것보다 일 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리없이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오늘 점심식사 후에 남문 화장실 앞으로 지나갔어요. 공사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빈칸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남문화장실은 저희는 환경위생과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데 아직 위치를 정확히 선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필성위원
오늘 유심히 봤어요. 눈길이 가더라고요. 커브 도는 지점에 10평도 안되게 공터가 있는데 남의 건물 앞이더라고요. 저기다 화장실을 해도 민원이 안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하다 왔거든요. 준공예정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직 저희가 그런 여러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건설지원사업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이 7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한 80%가 되어있고 경찰서에서 용흥궁쪽으로 가면 좌우로 필름으로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강화행렬도를 붙였고 경찰서 담장에는 전통문양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필름으로 붙여놓았습니다. 현재 7월달에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는 전기를 켜놓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깃불은 들어오는 상태인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포토존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장직무대리
단지 경관에 조명만 들어온다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음식문화특화거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연계를 하겠금 경찰서 바로 앞이 화단이고 개인땅에 휀스가 쳐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검토해 볼 겁니다. 거기에서 별밤거리가 되면 와서 돌아가겠금 그렇게 할 계획을 추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대리
그 길이 인적이 거의 없는 거리인데 특화거리가 조성되니까 연계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가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좋고 예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열심히 해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