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과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자고요. 당초 석모도휴양림을 하면서 이것을 한 수산녹지과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지금 예산이 250억 정도 투입이 된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입장객수를 보면 현재 2만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입장료가 휴양림이든 수목원이 2000원씩인데 2만명이면.

앞으로 그렇게 받을 예정이면 수익을 성과분석해서 투자대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투자했으면 우리는 몇 명 정도의 목표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등사라는 전통사찰 최고의 상품이 유료입장객이 연 45만명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상품을 만들었으면 연간 20만명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휴양림은 볼거리와 체험거리 그 두 가지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비해서 우리 석모도자연휴양림은 이것은 다른 곳과 다르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수목원과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뭐를 가지고 있을까? 수목원에 1000가지 정도의 나무와 식물을 심는데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홍보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보다 이런 나무가 있다, 이런 식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차별화가 되어서 제가 얘기한 2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목원에 놀러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수목원에는 뭐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지역에 수목원과 휴양림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가장 기대됐던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예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수를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킬까라는 문제에요. 제가 그 부분은 주차장에 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는 토지용도 자체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펜션이나 지역경제와 관계된 문제, 그런 토지용도는 되어 있다, 다행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항상 휴양림을 보면 지정된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산초등학교부터 올라가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출입로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우리 휴양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고 했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주민들은 지역경제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주차장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목원의 가장 큰 문제는 물문제아니에요? 물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용수해 오기 전에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나중에 수요를 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입장객 수를 어느 정도 목표로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할까? 그런 것을 준비해야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하는데 오래 걸리지요?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1년은 갈 것입니다. 아까 애기한 목표하에 준비해야 되겠다, 아까 거리가 멀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가 멀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요구하잖아요? 바로 입구까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겠다는 것하고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가면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거기는 열차 같은 것을 운행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일을 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인력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연못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한수조경에 있는 연못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데 한수조경이 거기에 가면 연못 조경에 최고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급수에만 사는 산천어를 물 자체를 자연정화, 나무가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 수목원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보고 일반 연못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급수에만 사는 산천어만 있다고 하면 좋은 볼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나무 같이 북반구에 있으면 침엽수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큰 소나무를 사람 키의 배 정도로 분재형으로 키운 상품이 있는데 아시지요? 분재만 주제로 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나무를 강화내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안가나 산꼭대기에 가면 그렇게 해서 소나무만 하나 분재 형태로 잘 가꾸는 것만 해도 볼거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주도에 가도 1만원 정도를 내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로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소나무를 얘기했더니 입구 쪽에 일반 소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입구 쪽에만 심어놓았는데 그런 소나무 말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에서 나는 새, 강화에서 나는 식물을 사진단체들에게서 갖다가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는 못 하더라도 사진으로라도 우리 강화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시관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화마름이 있나요?

매화마름은 다 졌어요. 모내기철에 잠깐 피는 겁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했다면 잠깐 보고 말겁니다. 제가 초지삼거리에도 매화마름을 1년 12개월을 볼 수 있도록 하자, 매화마름을 온실개념으로 해서 1년 열두 달을 볼 수 있도록 꽃이 잠깐 피다가 마니까 그런 것들도 해놓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강화에 있는 매화마름 서식지를 같이 해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실 때에 온실 개념으로 해서 1년 열두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해나 초지나 같이 홍보하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만명이 올 것을 목표를 갖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2만명이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10만명으로 단기목표를 갖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다른 데하고 차별화 있게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력에 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충원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10만명이 되면 몇 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날 때마다 인력을 충원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이런 보고서가 있을 때에 군수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분석을 분석하셔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관람객 및 수입현황, 가장 중요시 봐요. 이 수치를 보면 지금 관장님이 체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하나 안하나를 볼 수 있죠. 혹시 관장님 관람객 목표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할까, 결국 수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형태입니다. 관광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다행히 숫자로 가는 것은 수학여행 단체관람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봐서는 개별관광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가족단위로 오든 동아리로 오든 개별 관광객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라는 부분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기획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특히 기획전시를 하면 우리 군민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도 내놓고 우리 역사에 맞는 것도 하지요. 아울러서 우리 오필성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지붕이 있는 박물관이고 지붕이 없는 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좁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요즘에 나오는 VR과 AR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자원, 지붕이 없는 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붕없는 박물관을 어떻게 즐길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포켓몬찾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협의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된 사업을 만나시면 의견교환하고 정보교환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라용해 주시고, 제가 프로그램운영도 우리 관장님이 잘하고 계시다, 지역인적자원 활용하는 것이나 학생들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 지금 관내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인천시까지 포함하는 것을 강화군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에 역사자원과 생태자원,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물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육청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시면 관장님이 목표로 한 인원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으로 원위치한다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아까 목표로 하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자연사박물관의 강화의 생태에 관한 사진전시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생태자원도 동식물에 관해서 하고 포토존이 필요하다, 저는 바램이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강화에 있는 동식물을 가지고 표현해서 포토존을 만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가가 있나요?

그런 것을 인력으로 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영상관 VR이나 AR로 사람이 하지 않고 시설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도 관장님 발언으로 직접 숫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농민들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나마 축산농가는 잘 버티고 있다고 봐요. 강화가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인삼을 하면서 농민들이 목돈을 만져보고 그 중에서 축산농가가 목돈을 만져볼 겁니다. 축산인들이 소득이 높고 잘 되어야 해요. 그래야 강화군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에도 그런 진단을 했어요. 지금처럼 소득이 낮아서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해요. 소득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하죠. 소득이 없는 자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군의 일자리 차원에서만이라도 우리 축산농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지요. 그러나 축산농가가 소득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주거환경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환경 쪽에서 보면 전부 없어지라고 하는 것이 축사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의 농민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축산사업소는 어떻게 하면 양쪽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료값이거든요. 사료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사료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소득증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우브랜드화 사업이에요. 똑같이 소를 키우더라도 어떻게 가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다행히 1등급 이상 거세우가 88%, 암소가 56%, 우리가 좋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몰랐었어요. 약쑥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약쑥을 소에게 첨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을 왜 미리 안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약쑥을 첨가하면 왜 소의 품질이 좋아지는가? 이유가 뭐예요? 사람도 약쑥을 먹으면 위장이 좋아져요. 소는 배합사료를 먹다 보면 위가 상해요. 먹이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때가 도살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장이 좋아져요. 오래 먹이활동을 해요. 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오래 키우면 됩니다. 1등급 이상 출현률이 28개월 이상 되면 거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암소에게 안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쨌든 대책에 그것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정액은 좋은 품질의 수정액을 가져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암놈이에요. 수정액을 좋은 것을 쓰지만 암놈이 좋아야 좋은 소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암소보호하기 위해서 송아지 장려금도 주잖아요?

우리가 암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분뇨처리에 대해서 미봉책이죠?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주거환경 등 해서 반대하니까 어렵죠?

어쨌든 그것이 주거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정책을 못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경정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예요. 지금 계속 말로 했는데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분뇨처리 방법을 운반차량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설이 들어가는 데마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농업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농업단지 속에 비료생산공장이라고 하자니까요. 경정농가와 협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농정과에도 농업단지에 대한 제안을 계속 강조했어요. 거기에는 첨단농업을 비롯해서 도시근교농업 단지를 만들면 그 속에 있는 비료생산공장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분뇨처리장으로 가면 어디서든 환영 못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분뇨처리장을 어디에 갖다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정농가랑 유기적으로협조해서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비료를 해결하고 우리 축산농가는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좋게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다른 해당과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료비도 걱정이거든요. 이미 강화군에 그런 사료공장이 있잖아요?

조사료 키워서 같이 섞어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가서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들어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경정농가와 사료와 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자꾸 검토하세요.

우리 축산사업소가 1년 연장되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1년 끝나면 농정과의 한 팀으로 갈 것이라고요. 내가 인원을 늘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과제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약쑥발효제 첨가제는 확대 정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 확대입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지금 전문 판매장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로마트 정도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신경쓰면 돼요. 진공포장하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품질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판매장 외에 일반 식당에도 음료수 팔려면 음료수 냉장고 들어가듯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접근 할 수 있는 방안도 요식업, 외식업 조합과 협력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브랜드화를 해서 횡성한우나 어디나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품질 높은 소를 생산하면 특수부위만 잘 팔려요. 나머지 일반 불고기감, 장조림감이나 국거리가 남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특수부위 등심이나 그런 것은 비싸도 잘 사먹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해요. 육포를 만들든 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교에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국거리, 불고기 감을 원할 거예요. 문제는 가격이 비싸죠. 지금 그 소비처를 해결 못하면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그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야 해요. 아마 지금 도축장이나 공급하는 데가 인천에 있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를 잡으면 축협 판매장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왜 못해요? 그 다음에 안 팔리는 고기를 어떻게 소비하느냐라는 측면에서라도 축협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디든 먹거리 측면에서 한우브랜드화 상품을 생각하는데 횡성한우가 하나의 관광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 흑돼지, 그 다음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삼계용 닭은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축협에서도 돼지도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잡고 있죠?

그 내용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우브랜드화처럼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할텐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행정은 우리 군민이 하려고 할 때 빨리 지원해서 완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축협과 상의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축산농가든 농민이든 국가, 지방정부, 협동조합 셋이서 다 협력사업을 했을 때 축산농가와 농민이 혜택을 본다고 봐요. 각자 조금씩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선택과 집중, 그런 협력사업을 꼭 만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화가 어떻게 가야 보다 군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까, 제가 12년전에 처음 의원이 되어서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입니다. 그동안 물문제인데 10년 전보다 물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죠. 저는 농업용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식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미 그런 업무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갔어요.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65%입니다. 앞으로 35%가 65%까지 한 일보다도 숫자는 35%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우리가 인천시 사업이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강화군은 농업문제에 관한 한 점점 경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수도작이 대부분인데 쌀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관광을 통해서 만들든 투자유치를 받아서 기업을 유치하든 이것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수축산업은 계속 FTA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강화가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관광산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관광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아까도 물문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해결하느냐, 강화의 땅이 농림지가 거의 80% 가까이 되죠. 과연 우리가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땅의 용도변경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보호법,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땅은 넓으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중에 국회의원 공약사업 중에 접근성 문제,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평수도 아니에요. 우리 강화가 1억 2000만평인데 그 중에 300만평을 개발하자, 그것을 통해서 영종∼강화간 다리를 놓자, 접근성 해결과 토지용도를 바꿔서 가자, 그러려면 투자하려면 농림지 화도 벌판 3만평으로 되겠어요? 용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접경지역에 있는 부분, 또 섬, 이러한 자치단체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과연 그 위에 성과가 뭐가 있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자그마한 일로 조금 아까도 기획감사실도 시비확보에 해당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어봤던 것은 사실은 그런 것도 강화 전체를 따져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담당관에 물어봤더니 알고는 있고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 영종대교와 300만평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정부를 가든, 중앙정부를 가든 강화군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울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중심이에요. 시정부에도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도 이런 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제스처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했는가? 크게 봤을 때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자료에도 공모사업이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평가분석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농업보조금을 주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도시근교농업 20여억원, 저온저장고 10여억원, 지금 우리가 7억원까지 순수 부담하는 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과분석을 한번 해봤는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말로는 이런 안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보조금을 아무리 줘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팀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분석이 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 붇는 정책은 만들지 말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자, 예를 들자면 아까 시비확보에 관한 문제도 이렇습니다. 농민소득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 농민소득이 오를까? 소득이 낮다보면 구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들지를 않아요. 8000농가가 있는데 지금 강화에 연봉 5000만원 이상 짜리의, 과연 농가 중에 연봉이 8000만원이 몇 농가나 되느냐입니다. 이것을 높이지 않는 한 강화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령화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이너스 되지요. 그런 것이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농민한테 고소득의 농민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인천시의 보조금도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신활력사업 형태로. 5개년 500억원 프로젝트를 세워서 매년 100억원씩만 주십시오. 물론 안을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젖을 안줍니다. 과연 그러한 것은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일은 조직이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조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공무원들한테 이 일을 좀 해보자고 하고 싶어도 불쌍해서 말을 못할 곳이 많아요. 과부하가 걸린 부서들이 많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정말 기피부서이고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짜증날까봐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영란 법에 의해서 안 되는 일을 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되는 일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보고할 때에는 단축했습니다. 단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매번 왜 보완을 내리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건축허가과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오래된 경력직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미리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보완을 때려야 하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있다가 보완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이것이 조직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요. 항상 안행과의 체육팀이 체육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지요.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불량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250억원에서 300억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입장객이 현재 2만명도 안됩니다. 우리 박물관은 연간 20만명 전후가 와요. 자연사박물관 얼마 안 되었지만 10만명 돌파하려고 합니다. 전쟁박물관도 5만명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것 만큼도 안돼요. 그러면 자연휴양림, 우리가 어디든지 휴양림, 수목원에 가보세요. 거기 대표이사가 복장이 어떻습니까? 모자 쓰고 호미 쓰고 하는 데가 대표들이에요. 우리 행정직 5급, 6급 행정직이 있고, 녹지직 6급에 한 명 두고 거기에서 과연 20만명이 오게 만드는 수목원이 될까요? 이게 조직관리가 잘 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해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어느 수목원에 가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들 넥타이 매고 일하는 습관이 들어있는데 펜대를 돌리던 습관이 있는데 호미잡고 일하려고 하겠어요? 조직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안행과에 질문했는데 직렬별로 아까 산림지역이 42%를 차지하는 강화군이 산림녹지직 사무관들 하나가 없습니다. 녹지직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닙니다. 조직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문화적 욕구가 큽니다. 문화 프로그램이 많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이 도서관입니다. 우리 사서직이 두 명이지요? 김포만 해도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사서직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고도 있었지만 직렬별 인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컨트롤 타워 역할 중에 본위원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초지광장을 만들자, 맨 처음에 꽃밭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과가 해당이 돼요. 전등공원 조성계획, 이게 공원을 한다고 해서 수산녹지과 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다 해당됩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해주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 것도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용역했지만 수산녹지과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민간공원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등사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연간 45만명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입장객 몇 명씩 들어오느냐고 수치로 강화군의 모든 시설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만명 들어오는데 기반편의시설 자체가 주차장 하나 없다는 것이 강화군의 책임이지 전등사 책임입니까?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강화장학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그랬지만 강화장학관에 관해서는 저출산 정책으로 보더라도 강화군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