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 당면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제반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배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배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 5월 28일과 6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458호와 제14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부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안건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심사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엄궁유수지에 보면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번에 하천구역 해제를 하면서 아마 주차장이 애당초에는 했는데 아마 시에서 허가되지 않는 주차장이라서 지금 주차장을 안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불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또 하고 나서 나중에 왜 이거 안 했습니까? 하면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이번에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 공간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덕포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땐가 하여튼 건립을 할 때 기초공사를 좀 해서 차후에 한 2천, 3천 정도 어떤 국비사업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물론 공모설계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 동 복합청사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수요조사 그런 절차도 다 거칩니다. 거치고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올 건지 도서관이 들어올 건지 그런 부분을 모두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청별 배치를 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작년에 그런 절차를 거칠 때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쪽 주변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없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짓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 외에는 또 다른 우리 복합청사를 보더라도 현재 마을공동센터도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청별 배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향후 어떻게 사용할, 증축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그런 많은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사업들이 부지가 없으면 아예 공모신청 자체도 안 되니까 이런 부지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국민운동단체에서도 보니까 공동주방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겠지만 기초공사 정도는, 내진설계를 안하면 증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때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회를 듣고 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건축팀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최소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된다, 예산만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계획에 없던 것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게 고려를 해볼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표도서관 쪽에서도 우리 공원화 사업에 지금 주차장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수정해서 공모사업이 시에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시기는 걸리더라도, 우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백년대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 금액이 처음에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여기는 지금 우리 예비비는 7,78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상금이 7,780만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잘 알다시피 2016년에 주례동 델타빌 그 사건사고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9월 달에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저희들한테 청구한 손해액이 3억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7,788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임대료하고 위자료인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그 7,788만 원이고 총 손해배상금은 7,788만 원에다가 그동안의 지연이자가 1,39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9,178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배상금에 대한, 첫 번째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자금 정도밖에, 저희들이 질 것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자 정도밖에 예산을 배정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 돈이 부족해서 지금 7,700만 원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원활한 소송관리에 보면 배상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씩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도 하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는 다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델타시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미리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가구수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법률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이런데, 승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은 가능한 것이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도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승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배상금은 한 2,000만 원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례 델타빌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길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 좀 약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있어서 다른 구청업무 중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은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17건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 건은 11건이고요. 고문변호사 수행 건이 6건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장동 같은 경우에 공장에 불법건축물 증축을 해가지고 그 소송 건이 금액이 한 십몇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맡겨가지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덕포1동 동 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주례1동, 주례2동에 동 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 청사를 건립하고 나니까, 실제 건립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 동사를 건립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례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했지만 불필요한 부분이나 주민불편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덕포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례2동처럼 장애인을 위한 BF인증입니까? 그 부분을 함께 하게 되나요?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주례2동 동 청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굉장히 예를 들면 난간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증을 받을 때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례1, 2동을 지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실제 동 청사가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기점에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요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가야 될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이번에는 덕포1동 청사가 건립될 때에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주례2동에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1동도 그렇고 주례2동도 그렇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일부 누수가 비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창문에 금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라1동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주례1동 동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례1동 동사가 증축을 했지만 연건평이 2,000㎡가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덕포1동 동사는 연면적이 1,500㎡가 좀 넘습니다. 500㎡ 정도가 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최대한 없도록 잘 정리를 하고요. 특히 누수가 되는 부분, 또 공용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공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공간으로 많이 배치가 되도록 주례1동, 주례2동을 모델로 삼아서 덕포1동 동사는 좀 더 멋지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BF인증 이 시설을 할 때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덕포1동 청사를 할 때는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과 징수를 해가지고 세입 징수목표액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기타그외수입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타그외수입이 뭔가 하면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 환급금하고 감전동 역세권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백양공원에도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작년에 환급받아 가지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공사잔액을 그외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초과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크게 초과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금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경제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세입목표액을 수립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별도로 세입이 들어왔을 때는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편성할 때 그 초과세입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세입규모를 세출규모하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세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158쪽에 한번 보시면 교통안전문화운동 실시횟수, 계획, 교통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00%로 성과지표 달성은 했습니다. 달성은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운동을 어떻게 실시한 건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 시책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면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그리고 자전거교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작년 대비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계획된 일부를 해가지고 목표계획을 조정해가지고 100% 달성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문화운동은 어린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횟수가 몇 번을 시행을 한 겁니까? 몇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실시횟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실시횟수 계획 × 100 이렇게 돼 있어서 횟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정확한 횟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8,300만 원으로 이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은 보조금 반납금이 17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설정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누림센터 앞 노인건강센터 입구 도로 그리고 정향효마을 앞에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주변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했고요. 이번 예산도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보면 2019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다누림센터 앞 노인건강센터 일원 해서 잔액이 11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정향효마을 개선사업에서 잔액이 62만 9,000원 생겼습니다. 공사 주내용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정비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두 곳에다가 어르신들이 통행할 때에 불편하지 않게 인도 부분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지금 다,

예,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되고 보조금 반납금만 남은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이월금액이,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좀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던 부분이 제 눈에는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한번, 예산절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260만 원 예산절감이 있어서 어떤 절감인가 한번 봤더니 안에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예산의 7% 정도가 예산절감이 돼 있더라고요. 기본경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절감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하게 경비절감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절감 부분에는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 이런 거에 좀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부분에서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7%, 제가 몇 개를 한번 봤는데 그다음 것은 5%에서 한 7% 사이 이렇게 예산 절감이 있어서 저는 이게 행정적으로 지침이 한 5%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 혹시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목표액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쭤봤던 게 교통행정과에서 한 7% 절감사항이 생겨서,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예산절감 방법이, 뭐 직원이 했다든가 또 부서에서 특별히 시책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부보조금반납금이 한 2,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페이지?

페이지가 144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2020년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한 2,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반납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있으면 다 쓰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조금 지출하다 보면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가 있는 활동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2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관리도 저희들이 반납을 조금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소음진동, 악취측정기 구매를 하고 남은 금액 한 27만 원 정도가 있고 또 크게 남은 것은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9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미세먼지 살수차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크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이 보조금 반납금액 중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은 반납금액이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환경을 하면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인데 예를 들면 도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평균 지원액이 한 업소 당 5,300만 원 정도 되고 최대는 한 1억 8,000만 원까지 작년에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27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었으나 최소지원금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70만 원 정도를 남긴 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해드려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최소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1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라든지 이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149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감량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감량 홍보는 뭐냐면 홍보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관련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폐건전지 수집교환 창고운영, 물품 관련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재활용품 정거장, 일반주택에. 모라지역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을 하는데 팸플릿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도 했고 불용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은 홍보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일부 물품 된 것도 있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있고, 사무관리비라서 명칭은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보시면 전에 냉장고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금년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홍보물이 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분리수거 요령을 영어하고 중국어 또 몇 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 부분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229만 원 정도 적은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나 하는 사상터미널 일대가 지금 쓰레기로 너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2시나 3시 이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감량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서 홍보도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는 쓰레기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서면에 가보면 저녁에 엉망입니다. 화명에서 신시가지에 가보면 9시, 10시에 가면 전체가 쓰레기 더미입니다. 우리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을 9시에 하지만 미화원들은 한 2시간 좀 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깨끗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할 때는 다중집합시설은 청소를 해봤자 계속 그대로거든요. 대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환경미화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터미널하고 이런 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쪽에는 토요일도 항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요일은 특별반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다중집합지 쓰레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치울 거고 홍보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게 돼 있는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홍보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청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외지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사상터미널 일대의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 그 주위로 정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상구의 관문인데 쓰레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상구의 관문이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보고 사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144쪽에 한번 보시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수에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수에 성과달성률이 74%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평가가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위해 점검을 가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이것을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해에 공중위생업소를 하고 다음 해에는 음식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할 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신청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음식점을 이용을 할 때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면 못 오게 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곳에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것은 평가문제이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가하고 지도단속의 문제는 조금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도단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깨끗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한 것을 원하고 좀 더 보기 좋은 것을 원하니까 그러한 추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위생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 평가를 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달성률은 좀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이 부분은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배입니다. 그래서 200%를 달성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단속횟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200%를 달성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달성률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목표설정이 좀 수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취약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시내에서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데가 거의 사상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맑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업주들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조금 전환이 안 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와 관계없이 작년에 200%를 달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아직도 불편하다는 신고들이 더러더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새벽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데 이게 전체 주민들한테 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업주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목표 역시도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목표설정도 성과달성과 조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한번 보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게 1,200만 원의 예산인데 보조금반납이 36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나 초‧중‧고 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그런 음식을 파는 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보조금이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보조금 반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60만 원의 보조금반납이 있었지만 작년에 2020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아이들이 등교하고 이러면 이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반납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또 2021년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남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속을 못 했는데 지금 방역활동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어서 하반기 때에도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린이를 위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인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특히 잘못 섭취를 한다든가 이러면 더 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올해 사업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보조금반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감전시장 주차장이 왜 자꾸 지연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시장 주차장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건물철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일부 석면건물이 있어가지고 석면을 철거하고, 이번 6월 말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바로 포장공사를 해가지고 8월 달 안에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사를 1가구가 있던 게 가고 이랬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감전주차장 말이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다 이사를 보내가지고 원래 연초에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000만 원 공사비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공사금액이 5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3월 이후에는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보니까 부지 때문에, 보통 부지는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일이 좀 오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은데 확정된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박순규 과장님, 129쪽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규대상자 발굴수에 신규대상자 발굴 수가 4명에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129쪽 제일 밑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보면 실제 지출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과 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 및 복지증진 지원을 강화한다는 이 항목에 부산형 기초보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대상자 발굴 수를 저희들이 대폭 낮춰가지고 4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초맞춤형급여라고 해가지고 기초,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나누었는데 기초주거급여가 43%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이. 그런데 기초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수급자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신규대상자 발굴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 딱 맞게, 실제 우리가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춰달라고,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자 발굴 수는 그냥 4명으로 우리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100% 달성한 것이고, 밑에 예산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1,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하고 보조금반납을 900만 원으로 했다는 거네요?

예, 부산시 16개 구군 공히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변경내시가 곤란하다, 일단 반납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1세대에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연말이 되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실효성이 아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상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현실과 실제적으로 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는 않아서 제가 성과지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성과달성 목표율은 또 100%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잖아요. 생활보장과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쓰면 명시이월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보조금 반납 쪽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집행율은 거의 한 98%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90%이고 시비나 구비가 매칭이지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집행율은 90% 이상, 95% 이상을 넘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7만 4,970원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일하게 계획변경 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전부터 쭉 해왔는데 신규대상자만, 신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그리고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대상이 안 돼가지고 탈락된 사람, 그런 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 12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 2명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으냐면 이 아이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지기가 곤란해가지고 이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 변경사유로 이 부분이 남게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구비로 그냥 남는 거죠?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반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그렇게,

예,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이겠네요?

이것은 연초에 집중 신청기간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 사이에 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사역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겠네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보조금반납에 174만 원과는 다르게 2021년도 사업도 거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맞나요? 박행철 과장님, 부서별 성과는 거의 100% 이상이 쭉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반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있는데,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부서별 달성률은 다 100%가 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결산 때 나타나는 사항이 국시비보조금의 잔여분에 대한 반납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한 성과를 보시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자활복지 등이 있는데 목표대비 실적은 항상 100%를 초과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시를 한 개 들자면 지난해에 노인일자리가 목표는 2,500명이었는데 실적은 3,02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21%가 되고 올해는 3,400명으로 또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사회활동 이 부분도 예산이 남는데 예산이 남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사업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성급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면 목표가 지난해에는 2만 8,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만 9,420명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103%로.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한 3만 5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증가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2억 3,06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단위로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859억 원 즉, 860억 원 가량 됩니다.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2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불과 2.6%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또 한 개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전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우리 구는 2.683%가 남았는데 우리 시 전체 평균을 보면 0.558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상당히 그 와중에서도 조금 집행율이 높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반납이 한 20억 원이 되는데 워낙 예산액이, 최초의 목표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 2억 원 정도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비해서는 큰 퍼센티지는, 반납비율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이 중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반납금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반납금이 담당과장으로서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라든지 이걸 해서 반납금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반납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저희들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쪽에서는 기존에 국시비를 시비로 많이 하는 바람에 조금은 좋아졌는데 냉난방비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원래 목적 외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를 개방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목적 외에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했지만 올해 또한 결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져서 반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서 쓸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냉난방비가 아닌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내려주시거나 통으로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141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실제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된 상태인데 837쪽을 보시면 이 사유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과에 있던 부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실‧과 역시 상담실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던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를, 사무실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초에 사업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았고요. 그런데 사유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인데 아동학대 조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조직개편의 시점하고는 다르게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 설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원인을 여쭤본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기간 부족이어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입니까?

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2,580만 원 예산액인데 지금 반납금이 1,150만 원으로 반납금액이 예산액의 한 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반납금이 많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렌털금액이 5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계약할 때는 3만 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예측했던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랐던 것이네요?

예, 렌털 기준금액이 5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3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측할 때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절감해서 잘하신 부분은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런 반납금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더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더 좀 섬세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