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축산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별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총세입은 예산현액 107억 903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4664만 5000원 이 중 104억 922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437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4838만원 예산현액 중 징수결정액은 2억 1137만 4000원, 수납액은 1억 5727만 9000원, 미수납액은 5409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15억 3150만원의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이 12억 4054만 1000원, 전체 징수결정액 12억 405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3억 725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3억 6286만원, 수납액이 3억 6257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28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의 46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50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 수입도 1896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5208만 4000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억 1000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47억 4558만 6000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1억 3287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3000만원의 차액은 강화나들길 정비사업 2500만원으로 다음회기인 2017년도 1월 18일에 교부완료되었고 해변안전시설 조성사업 500만원을 인천시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로 대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총 세출결산승인은 예산현액 235억 9748만 4000원 중 70%인 1645억 1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 444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억 5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은 총 1320만원 중 97%인 12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476만원 중 98%인 46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100%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86%인 2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사업은 1억 12870만 8000원 모두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경상사업이 53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75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7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가 288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8768만원은 이 중 94%인 8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합창단 운영지원사업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4907만 2000원 중 82%인 1억 21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총 예산액 6000만원 중 99%인 59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사업은 1598만원 중 98%인 15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진달래축제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광성제 봉행지원사업도 1억 1500만원 중 95%인 14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천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개천대제정비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1500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지원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3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달래축제 농산물판매장 등 토지매입 정비사업은 12억 8235만 3000원 중 38%인 4억 870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시설비가 12억 7703만 6000원 중 38%인 4억 870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월잔액이 7억 9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이월됐습니다. 작은영화관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중 94%인 400만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사업은 6700만원 중 90%인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6000만원 중 98%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외상설 공연장 조성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사업은 8600만원 중 90%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5억 5000만원 중 40%인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4700만원 중 6%인 1900만원만 집행되고 3억 2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이월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9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홍보사업비는 1억 4700만원 중 97%인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은 1억 8000만원 중 98%인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의 99%인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은 2억 3300만원 중 99%인 2억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안내구축의 보조사업에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자원운영및 관리사업은 13억 400만원 중 71%인 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3억 중 9억 2400만원이 집행했고 3억 7500만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해변안전관리는 4900만원 중 76%인 3700만원을 집행했고 1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중 24%인 54만 5000원이 집행했고 160만 64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해변안전장비구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600만원 중 92%인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변안전시설물 조성도 2000만원 중 94%인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영장보수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소규모관광개발사업은 100만원 중 69%인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안보관광코스 개발에 시설비는 4억 7800만원 중 45%인 2억 1300만원을 집행했고 2억 59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민통선안보관광코스 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3억 4400만원 중 93%인 3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가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1억 3100만원 중 75%인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은 이월시키고 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가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보조사업은 19억 9600만원 중 59%인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1300만원을 이월하고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북문벚꽃길 야간경관조성사업은 1600만원 중 91%인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코스개발 시설비는 4억원 중 99%인 3억 1900만원을 집행햇습니다. 강화나들길 보조사업 시설비는 100% 집행했습니다. 한겨레얼 체험공원조성 시설비는 9900만원 전액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업은 2억 9000만원 중 94%인 2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가로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1600만원 중 89%인 1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은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은 3억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투어버스운영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200만원 중 30%인 1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상품 팸투어지원은 800만원 중 100%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운영에 기타보상금은 2000만원 중 17%인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관리운영사업은 6400만원 중 81%인 510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1억 6900만원 중 71%인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원은 이월하였고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구축사업 보조사업은 1억 8900만원 중 99%인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은 3억 4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2억 7700만원 중 7%인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500만원을 이월했으면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 중 46%인 32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75%인 3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고려궁지 방재시스템설치 및 개선사업에 1억 1000만원 중 9%인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등사 정수사 영상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는 2억 5200만원 중 8%인 2000만원만 지출되고 6800만원을 이월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문사 유지보수 보조사업은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관리 홍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80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강화갯벌및저어새 번식지 보전관리계획 보조사업에 2억원은 지출내역은 없고 1억 9200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적석사 부용담 개축공사에 민간자본사업 2억원은 90%인 1억 8000만원은 선금으로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문사 무설재중전 보조사업도 1억 40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14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교육지원 사업에 63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명륜당 지원사업과 양명학 학술세미나 사업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사업은 4400만원 중 72%인 3100만원을 지출했고 1200만원은 이월조치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조사업은 8억 2200만원 중 43%인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고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보조사업은 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 공공관리사업 7500만원 중 97%인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및 토지매입은 8억 5700만원 중 81%인 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300만원은 이월하고 9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삼랑성 정비사업의 보조사업은 10억 8000만원 중 97%인 10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사업은 14억 4400만원 중 94%인 1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강화삼랑성 탐방로 정비사업은 1억 5000만원 중 89%인 1억 33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강화산성탐방로 정비 및 토지매입의 보조사업은 15억 중 85%인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고려궁지 정비사업 보조사업은 7500만원 중 86%인 64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참성단 정비 보조사업은 6억 중 89%인 5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강화외성 정비 보조사업은 2억원 중 44%인 8700만원만 집행되었고 86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2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외성 형질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연구용역비는 2억원 중 46%인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278만원은 이월했으며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성공회 강화성당 보수정비 시설비는 1억 8000만원 중 97%인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외성 토지매입 보조사업은 13억 중 12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3000만원 중 95%인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시왕상 보전 및 주변정비사업은 1억 800만원 중 92%인 9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수사 및 전등사 방조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800만원은 75%인 2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이월조치하고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삼랑성 종합정비계획 보조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집행사항은 없고 58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화산성 경관조명 사업은 15억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4억 900만원 중 99%인 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사업은 6300만원 중 93%인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2200만원의 90%인 19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2000만원은 85%인 1700만원은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책임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400만원 중 95% 중 1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보조사업 200만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동아리500 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은 1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100만원 중 100%인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의 발생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2억 7300만원 중 99%인 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 1억 2400만원 중 100%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 젊은 과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제안설명, 주민설명, 각종 민간단체와 대화 이럴 때 공무원들의 수준이 젊은 사람들이 강화군에 이런 실력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황순길 과장도 뉴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발표력이나 설득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결산자료는 예산대비 집행한 것은 위원님들 심의했으니까 길게 설명할 것 없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분위기, 장소에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대처해 나갈 수준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90%, 100%집행된 것은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야외공연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3억을 다 추진 안했어요?

저희가 공연장 시설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군데 부지를 다각적으로 작년에 검토했는데 결국은 적정부지를 선정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선정 못해서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할 사람이 하나 있을 거 같아요? 부지가 없다?

작년에 저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대상지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초지대교, 풍물시장, 마니산 상설공연장, 초지진 주차장 등 여러 군데가 동막해변 검토가 됐는데 결국 최종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한심한 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투어운영버스 왜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투어버스 운영을 올해도 하고 있는데 버스운영을 하면서 적정인원이 타야 하는데 인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강화관광객이 흥미롭게 느낄 투어를 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도 K트레블 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외국인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들이 투어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투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관광객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10명미만경우 미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도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관광의 해인데 관광객들이 A를 원하는데 B를 투어했다고 하면 효율적인 관광운영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지원으로 거의 50%문화재가 이월시키고 그랬어요. 왜 안되는 거예요? 문화재협의가?

문화재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과정 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용역을 하면 를 하면 거의다 설계 중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1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3, 4달 문화재 심사과정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사업이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겠구만.

일례로 사적과 문화재청에 보전정책과에 1명의 인력이 한 광역단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2, 3개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문화재사업의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전국 문화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어떤 부분인데 관례에 따라서 1구역은 무조건 안된다. 이런 고착화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문화재청의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위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한 것은 개별적인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제안설명이나 문화재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광객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운영보조를 볼께요. 7300만원 다 썼는데 문화학교지원 강좌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선거 나오시면서 네 가지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지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제가 문화원장에게 가서 얘기드린 사항인데 특별회비라고 해서 강사들한테 20만원을 받아요. 강사비를 한 달에 20여만원 주고 1년에 20만원을 다시 토해내서 받습니다. 특별회비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문화원 강사 처우개선한다고 하면서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어요.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원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의 문화관광과인데 얘기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얘기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얘기를 한 번 해 보시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저에게 따로 꼭 좀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약속을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문화원장에게 취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회원들 간에 뜻인줄 알고 외곡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전임원장 때 결정된 것인데 지금 신임원장이 되어서 이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결의하면 되니까 이것을 문화원에서 대응을 할지 과장님께 의논을 한 번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갑질이에요. 선생님들하고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하는 분들도 계세요. 꼭 얘기를 해 주세요. 11명 거둬봐야 220만원인데 우리가 7억 7300만원에서 우수리 해서 문화원에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다고 선생님들에게 욕을 먹어요. 이것은 꼭 한 번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 지원을 볼께요. 집행율 82%로 되어 있는데 합창단 60명인데 해외연주지원은 29명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전부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도 있고요. 그런데 60명의 스케줄을 맞춰서 다 해외를 간다? 30명도 상당히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60명 중에 반도 안가는 예산을 세워야 할지 항상 의문이 가요. 그래서 차라리 합창단에게 따로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생각해 보고 군립합창단인데 어떨 때 보면 해외 교포를 위문했다? 강화군민을 위민해야지 왜 해외로 위문을 가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29명 밖에 안 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긴 것이지만 앞으로는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4박5일 태국을 29명을 갔고 그 80만원 보조를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 것 같아요. 거의 항공료 수준의 보조를 했고요. 태국 갔을 때 관광목적이 아니고 음악경연대회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창 단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대회를 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지 합창대회인지 우리가 검증할 자신 할 수 있어요? 검증해 봤어요?

확실히 검증은 못해봤습니다.

진달래축제 판매장 토지매입 정비에서 38%밖에 집행 못했는데 어디에 해준 거예요?

국화리 마을회관 뒤쪽에 조성이 끝났습니다.

한군데?

네.

야외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려면 과연 여기서 무엇을 공연할이지 생각해야 되고 강화군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민과 관광객을 다 묶어서 공연장을 만들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언급하신 내용 몇 군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이 다 멀어요. 강화군민들이 치우쳐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흥궁 주차장을 활용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관광객을 위한다면 풍물시장이나 문화원 주차장 공간이나 문화원 뒤 밭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기왕에 해 놓는 것, 먼 곳, 싼 곳을 따지면 해 놓고 출연진만 있고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도 과에서 정식으로 두 번 공연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말씀하신 풍물시장 주차장에 상설공연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임시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둘째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항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흥궁 같은 경우는 용흥궁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 뒤는 아트센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중의 토지도 일부 검토하고 있고요. 문화원 앞에 그쪽 공간을 공연장으로 만들 기획도 있고 검토해 봤는데 그곳은 접근성은 좋은데 그쪽이 상설화가 되면 그쪽의 상가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나 문학관 앞이나 그런 곳은 상설공연장으로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지 말씀하실 때에는 그 세 군데를 다 빼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작년도에 기 검토되었던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관광안내 구축에서 안내지도 1만부하고 교동안내도 5000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시에 관광안내지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중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교통망을 해놓았어요. 이따 드릴테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ＫＴ역이나 수서에서 오는 SRT라고 해서 제2의 ＫＴ를 이용해서 강화로 올 수 있는 방법, 검암역에서도 올 수 있는 방법, 인천공항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 등을 넣어서 앞으로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강화나들길 활성화 민간위탁금을 100%지출했는데 클린대회는 매달하는 거예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요?

한 40, 50명 정도 참석합니다.

어느 한 코스 정해서 청소하고 그런 개념.

네. 매주 한 코스씩 정해서 쓰레기봉투 소지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화 나들이 투어버스 운영, 10명 미만 이용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예지만 어느 한 식당에 아침손님이 없어서 문을 안 열어요. 봄에는 콩국수를 안하고 문 닫아요. 그러면 그 식당은 얼마 안 있으면 망해요. 손님이 없다고 해도 아침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고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하면 그 버스가 없어진 줄 알고 탈 생각을 아예 안해요. 그래서 1, 2명이라도 운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다고 해도요. 손님이 없다고 해서 미운행 하지 말고 1년 사시사철 운행을 해야 되요.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언급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집행율 17% 밖에 안되요. 1인당 얼마주죠?

1박에 관광소 2개 방문하고 1식 이상 할 경우 1인당 1만원입니다.

외국인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서 유명한 경주 보문단지, 불국사를 목표해서 갑니다. 그런데 강화는 경주만큼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잖아요. 외국을 예를 들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간다고 하면 그 앞에 동네에 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1만원 깎아준다고 강화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자기가 FIT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요.

관광사업자에게 주는 돈이에요.

관광사업자가 1만원 싸게 준다고 해서 강화로 오겠금 유도를 하겠느냐는 거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메리트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포는 없고 강화는 이런 시책을 한다. 관광사업자가 버스 1대에 40명을 데리고 오면 김포가는 것 보다 40만원을 자기가 더 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원해야 가는 거죠.

FIT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화에 1박2일로 해서 어디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자고 밥먹는데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강화를 왔다가려면 한나절은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한시간이면 오는데.

왔습니다, 갔습니다하고 가나요? 왕복 2시간이에요.

지방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방도 가는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1만원 준다고 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17%밖에 안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17% 집행된 금액도 대부분 홍콩이나 일본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많아야 되는데 사드나 그런 것 때문에 끊겼어요.

접근방법이 조금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사찰 보전지원에서 백련사 물탱크 연결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네. 사업 완료했습니다.

국방부 및 미군 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막히는 거예요?

물탱크가 올라가는 것이 수색대까지 관로가 있고 수색대에서 백련사까지 올라가려면 공군부대 올라가는 길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관리매설이 어려워서 미군부대에서 쓰는 관로에 조인을 했습니다. 백련사는 진달래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물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된다는 거죠?

네. 다만 미군부대까지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수압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물이 안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향교, 서원, 문화체험학교가 있어요. 향교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강화향교를 보면 거의 개방을 안하죠?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는데 교동향교는 향교내에서 머무르고 여기는 유림회관에 머물러서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교동향교하고 강화향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교동향교는 살아움직이고 기미가 있고 강화향교는 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얼마전에 인천향교에서 전통문화 3색 감동체험,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서 살아숨쉬는 서원향교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요. 향교를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화향교는 유림회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강화향교도 강화읍 사람도 몇 사람 안되요. 지나다니면서 매번 잠궈있어서 접근이 거의 안된다고요. 그렇다고 유림회관에 가서 향교 구경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거요. 앞으로 학생들 프로그램은 동적인 것, 실제로 가서 향교를 보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륜학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토록 하겟습니다.

용흥궁 정비에서 과장님께 얘기했었는데 화장실 철거 생각해 보셨어요?

용흥궁공원을 벽돌로 되어 있어서 용흥궁 돌담을 미장을 다시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문이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해야 되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용흥궁에 주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화장실을 필요로 해서 아직 철거는 못하고 있고요.

화장실 써요?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용흥궁과 부조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관을 용흥궁하고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3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죠?

구본일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하다 보면 등급간에 금액이 차이가 없다보면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등급간에 금액의 편차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고 올해는 잔액이 안 남도록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람숲하고 자람만,

구본일 바람숲하고 자람은 A등급받아서 500만원씩 받고요. 사과나무해서 B등급으로 400만원, 그리고 C등급은 300만원 받았습니다.

등급별로 주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구본일 편차를 많이 두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등급을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한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대충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 번 듣고 합당하면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한 상설야외공연장도 괜찮아요. 두 번째 고인돌 광장에 해마다 두어번 진달래축제나 다른 것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안된다, 된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것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연할 때 단상이 1m정도 높죠?

네.

그러니까 강화에 있는 소나무를 30, 40전되는 소나무를 뒤에 1m를 돋아요. 소나무를 심으면 어차피 돋우어야 되거든요. 1m를 돋워요. 그리고 앞면에 10m, 10m 공연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박석을 깔아요. 콘크리스를 해서 박석을 놓고 수평을 맞춰서 하고 레지만 놓으면 되요. 밖에 우리가 앉아서 관중이 무대를 쳐다보는 자리는 조경석으로 해서 돌리면 되요. 한 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운치도 있고요. 단 현수막을 붙이는 자리만 파이프로 꽂아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머릿속에 두셨다가 가능하다면 자연스런 상설 무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거요. 최승남 위원님 말씀처럼 고인돌광장에 어떤 것이든 만들어야 되요. 어른들 행사에는 상관없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그 땡볕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산보다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사찰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을 수렴하면 거기에 필요한 토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현상변경을 하잖아요. 미리 사전에 전초에 작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거죠?

보통 국시비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의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부지매입비, 예를 들어 공사비중에 일부 나가는데 이것이 브레이크가 설계심사 과정에서 먼저 걸립니다. 사실상 시공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걸려서 그래서 자꾸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국비 신청해서 그 다음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도 어떻게 해야 하고 설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현상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노크를 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쉬워요. 토지매입비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고 문화재청에 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 현상변경허가하는데, 설계진행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은 한 번 더 돌이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다 보면 다 쓰고 제로로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했고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서 잔액 발생이 될 수 있기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 평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0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100% 쓸 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사업도 있죠? 진달래축제사업.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딱 주는 것이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인데 이런 돈이 어떻게 제로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다년간 얘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의아했던 부분이 축제행사에 축제대행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찰을 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축제부분도 시행사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맞는 건가?

내용이 뭐예요?

총 사업비의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네가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총 사업비에 플러스가 되는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이득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지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 강화군청에서 축제예산을 받아서 영업을 해서 땄으면 내가 자부담 넣으면서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얘기는 100원이 남든 1000원이 남든 10만원이 남든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지출결의서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0으로 떨어져요?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부담도 들어간다?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업이익금에 조금 덜 이익을 남기고 강화군에서 이런 행사를 꾸준하게 오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금중에서 더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풀면 손해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업체가 자부담이 있다? 이것은 손해를 보고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 2억 9000만원에 보조해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정산할 때 그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까지 총액으로 합산시켜서 정산을 하면 자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100원을 자부담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0원이나 1000원이 남아야 그 100원을 넣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사업하는데 이득금이 넣은 금액의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하겠어요? 그러면 봉사인데요. 봉사도 몸으로 떼우는 봉사도 아니라 금전적으로 적자 봉사인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인건비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득이 덜 보는 것 뿐이라고요.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으로 표현을 해요. 자부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잔액 발생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1억원을 위탁시켰으면 9000만원만 집행됐다고 하면 1000만원을 당연히 반환을 받지요. 그런데 1억이 넘어갔을 때에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몇% 1억원 짜리 행사하는데 자부담 4000만원을 넣고 우리가 6000만원을 주든 거꾸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민간대행업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게 많잖아요? 개천대축제, 진달래축제, 어린이날 행사하는 축제는 순수위탁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금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예산 때 동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운데 솔밭 소나무밭 센터에 있는 것 본예산에는 잘 설계해서 양쪽 사이드로 해서 시설도 좀 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세요.

이번에 숙소는 서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관제시설, 물탱크 시설이 아주 보기 싫고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안좋아요. 그러니까 한 것이니까 다 철거하고 사이드로 해서 본예산에 꼭 세워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외성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외성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성은 복원사업비가 아니고 외성이 연미정부터 초지진까지 22k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성의 외곽지역은 전체가 원지형보전1구역이고 내륙지역으로도 500m에 문화재 역사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구역이 1구역이 제일 심하고 2구역이 조금 완화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역을 조정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외성의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성복원 사업은 안됩니까? 중성하고 연결되는,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토지매입은 하고 있고요. 복원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관광지니까 관광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주문은 더 많은 것을 해서 업무량이 많긴 한데 그래도 관광의 보물인 것 같은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여름행락철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동막이 항상 문제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찾아와 주는 것이 우리 강화에서는 고마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동막인데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주차장이나 교통이나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은 어제도 경찰, 소방, 군인, 해경, 동막리 마을 주민들, 매음3리 마을주민들과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일례로 동막은 주차가 포화상태이고 거기는 항상 주차난과 차량 정체성가 이어지는데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에 개장계획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는 부지가 있고 그것이 올 안에는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작업이라도 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주차장, 그리고 또 동네 안쪽에 개인 토지중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한테 어제 부탁한 게 휴경이 되고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되면 토지정지작업은 우리가 법이 허영하는 범위내에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다만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관광객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다 보면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곳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기존에 주차구획이 되어 있고 노견주차장은 받아라. 다만, 마을주민들도 동의한 것은 자기네가 거기 안에 무료주차장을 넣어도 어차피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 주차수입은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고 주정차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지에 가보면 물론 동막은 관광지는 아니에요. 해수욕장 하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인데 주차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손놓고 있지 말고 찾아오는 분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주차장 공간확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리가 없다, 개인소유라고 시간을 미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차도 포화상태지만 그쪽으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교통체증도 해결하고 주차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항상 강화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 사항을 총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결산은 44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 3억 7400만원을 반환하였고 실 수납액은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결손액은 3억 17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지방교부세 부분에 예산에 없는 징수결정과 수납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 시행으로 취득세 등 감소분에 대한 보전세입으로 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 처음 추경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액은 13억 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는 지방세정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이중 예산액은 1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00만원이며 97.58%의 집행율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1, 2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3800만원 중 지방세부과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체납액 징수 사업에 2억 9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으로 인한 인부임 잔액,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국비지급에 따른 군비 절감, 체납건수 및 고액체납자 수 감소에 따른 고지서 비용 및 등기우편요금의 절감 등에 440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정운영 입니다. 재정은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관리운영으로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 공영차량 관리, 행정선 관리로 7억 6500만원 중 7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93.8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4678만원에 대한 불용은 저희 공영차량과 행정선 유류단가 절감으로 불용율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78만원 중 4315만 7000원을 집행하여 98.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예산액을 342억으로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인 347억 이렇게 잡나요?

저희가 예측을 불허하는 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13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특히 교부세 같은 것을 예산에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이런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세 같은 것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 자동차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게 1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입예측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오납을 3억 7000만원인데 이게 아주 잘 교부해 주지요?

이것은 환급대상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해줍니다.

민원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321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835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총액 9억 9840만 5300원 중 70만 1540원을 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9768만 376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8591만 130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1억 3552만 4210원을 하고 나머지 6억 6538만 7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27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900만원 중 징수결정은 1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총액은 1억 1000만원을 수납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9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2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잔액 7억 31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발생하고 5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징수결정 3억 2000만원을 하였고 수납총액 3억 2000만원 중 72만원을 반납하여 3억 20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1쪽입니다. 2016년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7593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5577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억 31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83%인 11억 748만 6480원을 지출하고 1억 79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5230만 953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으로 1억 37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4200만원 예산현액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친절공무원 및 고객만족도제고로 예산액 3200만원 중 94%인 3000만원 지출하고 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예산현액 2000만원 중 지출액은 1900만원으로 집행잔액 60만원이 남았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로 예산현액 2890만원 중 83%인 2410만원을 지출하고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로 예산현액 4500만원 중 4400만운을 지출하고 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으로 1억 6690만원 중 90%인 1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5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900만원 중 96%인 108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으로 예산액 9200만원 중 95%인 8700만원을 지출하고 4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 6200만원 중 99%인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5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3200만원 중 94%인 300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