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계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사회의 각 부분에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사업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에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보험의 가입과 보조금의 지급 및 포상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번 직권으로 보류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참고하셔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어느 한 조례가 부당하게 직권 보류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글쎄요, 저도 아직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대충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는 대한적십자사나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그것도 직권으로 보류되었던 지역자율방재단과 유사한데 과연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현황도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직권으로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유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겠죠.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6조의 2를 보면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우리 사상구에서는 중앙분리대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듯해서 참 안타깝다는 내용과 취약지구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라든지 기타 범죄인들이 취약지구에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방범창이 없어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좀 고립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물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셉테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또 이렇게 과장님이 적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강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보면 늘 우리한테 손만 벌려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 부분에서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하고 참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책무라고 하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통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의원발의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이 또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조금 대응도 하시고 적이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조용히 가자는 뜻인데 이게 필요한 목적이나 다른 구성요건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잠깐만요, 과장님. 자, 부위원장님, 지금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는 우리 의원발의 조례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또 관련된 부서인 조직법무팀하고 의논을 해서 적이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웰다잉 문화 조성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큰 그게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제정 건이다 보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만들었지 싶은데, 큰 그게 없으면 의원발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