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선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를 시작으로 행감이 우리 9대 의원님들 마지막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전부 다 각오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책과 지적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28일 김현찬 의원의 열두 분이 공동발의하여 6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 토론 및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청년기본법이며,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평가 시 평가지표 내 가점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28일 김민주 의원 외 열두 분이 공동발의하여 6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축소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조례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먼저 전례 없던 대형 산불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안녕과 그리고 또 지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94년 제정과 그리고 1998년도 한 차례 일부개정 이후에 한 번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법령 용어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와, 그리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도시가스와 의료수가 등 군에서 결정하지 않는 요금을 삭제하고 군이 결정하는 주요 요금에 대한 심의사항을 밝혀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안건 발생 시에 구성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로 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유명무실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에 근거합니다. 예산 조치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합의와 기타에 있어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3.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4.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심의안건 제출, 제10조 수당·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6조에서는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기계 임대기준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료 징수기준 개정 사항을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전액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액 감면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임대농기계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연수가 지나거나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 가액을 초과한 경우, 파손된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바.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농축산과장에서 농촌지도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비상설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2제2항이고, 비용추계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비용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임대료 반액 감면 시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가족 추가와 임대차계약서, 감면신청서, 농기계사용대장 기재란에 남녀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반비용”이란 농기계 배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미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한다. 단,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관리요원과 함께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⑤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 ① 임대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 운반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재해·재난 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고 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농기계의 처분) ① 군수는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2.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 가액을 초과하거나 파손되어 임대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농기계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8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9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농촌지도과장 2. 위촉직 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나. 농업인학습조직체 대표 다. 작목반 대표 라. 농기계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