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얘기하지만 본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잘 검토해서 예산서 작성시 참고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비를 다 썼는데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없다는 것은 모자랄 수가 있다, 여기는 그렇게 드러난 것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없으나 어쨌든 앞으로 잔액이 없다라는 것은 모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결산하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비비 성격이 있다, 또 하나는 계획에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일을 안한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체나, 변경, 전용은 추경예산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결산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목을 안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서를 심의하면서도 항상 지적을 하지요. 이건 왜 세입에서 빠졌냐고 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수납액은 있으나 안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 예산을 잡을 때 참고하세요. 특히 팀장님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을 봅시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수납액은 있으나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