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용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변호사비까지도 의성군에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여기에 보면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 유형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즉 방금 김민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건지 이걸 다 파악해갖고 웬만하면 훈계해갖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재량권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갖고, 물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1인데 1.1이 왜 됐느냐?” 이것보다는 “1인데 1.1도 될 수 있다. 1.2가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