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병길의장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방청을 와주신 사상구 여성단체연합회 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회원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허◯◯ 회장님, 박◯◯ 전 회장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0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7월 15일 윤숙희 의원님, 양재명 의원님,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물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사상구 관내 초등학교 등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등 청소년들의 재능 개발은 물론 잠재된 자기개발 기회제공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대상자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조리신고 기한을 삭제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의 원활한 협의와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의장인 구청장의 직무, 협의회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김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권경협입니다. 먼저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취약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한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관련 사업지원과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권경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구민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개인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님, 양재명 의원님, 정성열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윤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희
윤숙희의원
예, 먼저 오늘 사상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성단체연합회 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체회원님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예, 보신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5분 자유발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문제로 지구환경이 변화되고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에 전파되어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로 폭염·폭우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환경문제로 기후변화의 재앙으로 지구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 수립하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생활방식의 장기화로 인해 택배와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배출만 잘하게 된다면 많은 아까운 자원들이 선순환되어 또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이 일상화되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터미널 주변, 도시철도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별도의 수거함이 없어 쓰레기가 쌓이고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이 늘어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쓰레기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쓰레기가 배출이 되더라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리수거 가능한 품목을 제대로 분류하여 배출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심할 경우 이웃과의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건 왜일까요? 코로나 정국에서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현실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인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A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의 폭증에 대한 대책을 찾고자 배출현장 점검에 나서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개봉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뒤집어 확인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첫걸음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구 차원의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B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편의 증진과 재활용품 수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주요 대로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고, 최근 C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발대식을 개최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주택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배출 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골목길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반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운영 등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0년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을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이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헤쳐 나가다 보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재활용품 배출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거점장소를 마련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률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감량 등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보다 더 적극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이 담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을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일반주택가 등의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리수거함 설치 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문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해 조금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분리배출에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모든 주민이 앞장서고 나부터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UN기구에 따르면 2050년이 되는 해에는 집중폭우 등으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로 해양생물체의 양보다 해양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 지구환경이 깨끗해지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여서 일회용 경제가 아닌 재사용경제를 시행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성단체의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예,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문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모라1․3동 양재명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최근 인접 자치구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구민 안전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한 방범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스마트 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우리 구에서 인접한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안타깝게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산을 즐기는 많은 구민분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등산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야외 레저와 트레킹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등산로가 구민 안전과 방범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등산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는 대표적인 백양산과 승학산 등산코스 등을 비롯하여 총 34개 노선에서 연장 51.4km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고 많은 구민들이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친목도모를 위해 산을 찾고 있으며, 특히 야간산행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부산시 자료 등을 참고할 때 우리 사상구는 구민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요 등산로 길목에 설치된 CCTV가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등산로에 대해 CCTV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해운대구, 금정구 등 구·군 및 최근 강력범죄 이후로 등산로 등에 CCTV를 신속하게 설치한 서구 사례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등산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등산로변 강력범죄와 각종 산악에서의 조난, 낙상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CCTV 설치를 포함한 등산로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폴 구축 사업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스마트 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폴(Smart Pole)은 가로등과 CCTV, 무선인터넷 기지국, 유동인구 측정센서 등이 결합된 최첨단 가로등으로, 구민들에게 안전뿐만 아니라 등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 폴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서구 시약산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산로변 스마트 폴 구축사업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수립은 위치선정과 예산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하나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상구민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병길의장
양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모라동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데 정말 큰일을 하신 김대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환영한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부산의 르네상스 사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김대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의 초심을 잊지 않는 일꾼 정성열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상구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 위협과 노동 소득 감소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에게 코로나19는 사회서비스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출 수 있고 재난을 넘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복지행정상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사상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던 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최우수를, 또한 주민중심의 인적안전망 다복따복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를 통한 복지자원 불균형 해소, 민·관 공동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동 보건복지팀 운영 등 취약계층의 돌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사업 개발 등의 노력과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수상의 기쁨은 배가되었음은 본 의원과 구민도 함께 공유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속 5관왕이라는 쾌거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만족하고 우유부단하기보다는 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구민을 보살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의 경우, 뉴스와 언론 매체로부터 접한 내용에 의하면 부모가 숨졌는데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딸들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뿐입니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까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방배동에서는 60대 여성 김 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세상을 떠난 지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김 씨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지만, 발달장애로 어머니의 죽음을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어 노숙자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노숙자가 된 아들에게 손길을 내민 사회복지사가 있었기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전조가 나타났어도 누구 하나 이들 모자가 처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잇달아 체납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근 구청장님, 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김대근 구청장님과 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바로 우리 구의 사건이라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구와 동료의원의 손길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신음하는 구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안전과 복지,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구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통해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상구의회는 구민들께서 계셔서 존재하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른 살 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모습을 오늘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