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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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농정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왕민애 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854만 5280원 중 수납총액은 854만 5280원으로 전액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4억 3956만 7738원이며 수납총액은 5억 8329만 6738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환금 1억 4372만 9000원은 휴양관과 숲속의집 예약 후 취소한 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은 2만 9708원이며 수납총액은 2만 9708원으로 전액납부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6개 통장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징수결정액은 914만 2290원 중 수납총액은 914만 2290원으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급여 과지급분, 2013∼2015년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환급금 등 회수분에 대한 납부내역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은 마이너스893만 4800원이며 수납총액은 219만 3350원으로 이중 과오납반환금 1112만 8150원은 수납액 중 이월액과 LG유플러스와 후취정산계약에 따른 휴양림숙박료 대납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결산내역부터는 잔액 1000만원 이하와 집행률 80%이상은 결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1200만원 중 12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율은 8.4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휴양림 운영및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53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약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하반기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열난방 및 태양광 설치공사로 인한 시설 미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사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21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100만원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중 약 7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류대 및 유지수리비,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보수로 43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1900만원 중 9500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만원 중 5만 5470원을 집행하고 24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과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지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언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전용, 변경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장 권한속에 가능해요. 전용은 예산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과도 보면 그런 부분하고 추경시기하고 무시하고 추경시기 내에서도 변경과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 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비비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안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절약을 해야 돼요. 절약에 관한 부분이라 잔액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어쨌든 특히 잔액이 없는 부분, 여비에 관해서는 전부 잔액이 제로예요. 이 얘기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줘야 돼요.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비는 다 제로예요.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세입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과오납반환액이 많아요. 거의 25%가 돼요. 이 부분은 과오납의 발생유형이 뭐냐? 그래서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이에요. 받는 것도 일이지만 돌려주는 것도 일이에요. 과오납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 취소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입이 4억이 조금 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이 꽤 됩니다. 그것은 시설사용에 대한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로 나눠지고 예약을 홈페이지로 100%추진하게 하는 방향인데 부득이하게 컴퓨터를 못하거나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100%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납하는 사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상계좌가 하는 것이 있고 실시간무통장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세 가지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합니다. 본의 아니게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당일에 취소를 하면 20% 반환금을 돌려주고 비수기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부분이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3일전까지는 전액 반환을 해드리고 2일 전까지는 70%, 1일전까지는 30%, 사용당일 취소를 하면 20%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인은?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민원인 사정에 의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가 갔고 지금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에 잡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다룰 때 왜 세입에서 뺐느냐 지적을 한다고요. 2018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에 존치과목을 넣어야 해요. 기타수입이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석모도휴양림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000만원 잔액이 발생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3074만 310원해서 잔액의 12%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휴양림이 1, 2차로 나눠집니다. 1차는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이 1차이고 2차는 숲속의 집으로 개별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2015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2011년 1차 휴양림을 난방공사를 지열로 교체했습니다. 약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제 사역중지를 하다 보니까 인부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서 작성시에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요.주문만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행감 때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용을 그렸다가 뱀꼬리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부서장님이 팀장님과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자란 것을 채우고 잘 된 것은 극대화 시켜서 그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성과보고서가 있듯이 성과 분석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라장터는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시스템 상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지금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휴양림이 물이 넉넉지 않던데 가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물에 대해서 쓴 것이 없던데 물 쓰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정이 7개가 있습니다. 50톤짜리 2개씩 있고 관정 판 것이 7개가 있고 물탱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으로는 충분히 가뭄대비해서 수요가 가능하리라 믿고요. 꽃이 말라가는 경우인데 수목원쪽은 초화류가 시들해서 기간제 이용해서 충분히 물을 주고 있고 관정으로 충분히 수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장

미리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휴양림 같은 곳에 와서 물이 부족하면 안되니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과 집행율 80%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 50억 3008만 5600원을 포함한 493억 9822만 9600원으로 434억 6466만 6175원을 지출하였고 29억 3079만 33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277만 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2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15명 이상 공동급식하는 마을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항으로 급식지원 신청한 인산2리 마을 1개소 100만원 지원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접목묘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3개 농협에 2억 3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정산검사 결과 부족사업량을 감액하여 집행잔액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은 가뭄극복을 위한 중소형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134공 지원하였고 6공에 대한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3653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은 285농가 945ha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 2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인삼명품화 사업은 94농가 14만 5117칸에 대하여 목재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등 3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삼식재 포기 및 사업비 단가 7800원 미만 사용으로 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은 2015년 포도농가 10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2억 7800만원을, 2016년도 노지포도 및 블루베리 재배 212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284농가 528ha에 5900만원 지원하였으며 고령 및 가뭄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감소로 80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395ha에 우렁이 4만 1685kg 1억 9300만원 지원 후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은 주말장터 및 직거래장터 운영, 농식품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시 인천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우선 집행함으로써 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어 잔액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농가의 공공비축미 등 정부수매량 증가로 165건, 1566톤에 대한 조곡운반비 5500만원 지원 후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섬쌀 판로확대 사업은 강화섬쌀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대형매장과의 업무 조율로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23페이지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은 군비확정지연 및 사업지연으로 4억 8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측량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등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로 및 구거정비 등 29건 공사 준공금으로 17억 5900만원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1억 5500만원 명시이월 후 집행잔액으로 10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업용 제수문 전동화사업은 1800만원 사업비 집행 후 계약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거?북성저수지 보강공사 사업은 1억 8000만원 사업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사 중지에 따른 1억 200만원 명시이월 후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은 배상금 수요 미발생으로 3000만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교부사항으로 ‘16년 3월 적정수준의 강우로 가뭄해소가 됨에 따라 사업유예로 7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지적하는 부분들이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꼭 참고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우리가 추경이 일반적으로 3회추경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추경 시기에 다뤄서 특히 변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법상으로 부서장이 할 수가 있지만 전용은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지만 그런 일들이 추경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을 지적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잔액이 없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비에 관한 부분, 공공요금은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비에 대해서 제로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느 과든지 다 여비는 잔액이 없거든요.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비성격에서 잔액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것이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도 좋다고 하는데 계속 신경써서 많이 남아도 좋다고 추경에 빨리 반환할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것이 눈에 띄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가 있지만 성과분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도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나 변경, 반납하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신경 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어느 과나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예산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임대료나 기타 수입에 관해서는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면 존치과목으로라도 넣어서 항상 예산 과목에 넣어야 되겠다. 세입 부분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예산액은 있는데 수납된 것은 없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20만원이 발생했는데 실제수납액은 안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낚시터목적외 사용승인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미수납되었다면 금년도에 받았나요? 수납됐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세입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과목에는 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잔액이 50%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수도작 대체작물지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도작에서 기타작물, 최근 물 문제가 과거에는 밭 했던 것이 지금은 논으로 되면서 물부족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빨리 밭 작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에요. 어쨌든지 잔액이 99% 발생되거든요. 향후에는 대체작물 쪽으로 전환해서 물 문제도 해결하고 물이 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중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요. 추경에 증액을 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는단 말이죠. 이것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22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잔액이 10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증액해서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발견되었는지 몰라도 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225페이지 환지정산금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는데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경지정리한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만약에 잡혀있었다면 추경에 바로 반납을 했어야 돼요. 전용의 문제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와요. 이런 것은 승인시기가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전용하고 승인날짜가 7월 18일이에요. 22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도서지역 조곡 운반비지원은 이것도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서 감액해서 전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용하고나서는 잔액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승인날짜 하고 승인이 일어납니다. 추경이 11월 7일에서 18일까지 했는데 11월 14일에 중간날짜에 승인이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예비비를 쓰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전용해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면 의장님에게 전달하시도록 하든지, 전용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거북성저수지 보강공사도 이월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돼요? 계속 이월이 되나요? 계속비사업이면 몰라도.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게 교부세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한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저수지보강사업으로 교부가 됐는데 사업량이 적은 겁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시 반납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주민들의 얘기를 수차례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사업이 뭐가 있나해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수요 예측에 관한 문제예요. 강화섬쌀 판로확대 대형마트 입점 조율 다 된거죠? 명시이월해서 조율이 된 것이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226페이지에 한해대책사업비가 전체가 이월되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도 전액이 이월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사업량이 조절되지 않으면 협의 과정에서 이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리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느냐, 추경에 잡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원인행위없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잘 관리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처음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꼭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