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오호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선과 또 산불 때문에 각자 지역구나 주변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 의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의사팀장 김필교
오호열위원장
예, 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미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팀장은 의장님 수행 사항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오호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공항특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렇지만 보면 또 9월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체장이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과 또 내실 있는 제대로 된 특위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 정책지원관 중에서 거기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위 안에서 위원들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를 꾸준하게 시켜서 이렇게 나아가면 전담 정책지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6명을 지금 의원별로도 의원님 두 분에 한 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또 실·과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지원과에 배치된 직원은 물론이고 또 공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을 한 2명 정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항과와 협력하고 또 거기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의원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다르지만 김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후에 대책을 세워서 깊이 있게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보도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시 건수가 35건이 있고 이렇게 조례 제정이나 군정질문이나 수상 관련, 또 기타에 대해서 35건 하셨는데 이것 기준이 있을까요? 의원님들 정보 보도할 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통상적인 활동 외에는 회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도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건수하고 또 언론에서 그것을 게재해 주는 건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게 보도자료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히 똑같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지금 3건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건은 뭐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조례 제정도 다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요? 채택된 게 3건이란 말인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고 체크해서 그렇게 고르게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조례 제정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신문 보도자료가 다 나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별 특별기사가 한두 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사에서 사실은 지정을 해서 옵니다. 어떤 의원님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별 보도자료에 혹시 빠지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선희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오호열위원장
오늘 선서에 의정팀장 허우석 팀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의장님 수행 사항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사전에 우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의장님 수행도 중요하시지만 일 년에 한 번 있는 이 자리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없이 이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해 6월 24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