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재명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을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어 새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저와 함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이쌍자입니다. 먼저 이은규 사무국장님의 부재로 인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어서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각각 개회하게 됩니다. 다음 11월 15일 동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월 26일과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게 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20일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이번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구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는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8일 날에는 11시에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때는 다 10시로 되어 있는데,

수능 날입니다.

예?

수능.

아, 수능 날?

예.

그건 잘 짰네요, 민원여권과하고 세무1과하고. 아, 수능 날이구나. 예, 그리고 또 예산안 심사 때 보면 우리 추경 때는 예비심사가 이틀인데 우리 본예산 때는 3일 잡혔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년 하던 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짰습니다.

비슷하게야 했겠지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비슷하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짰는데 일정은 조금 조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는 4일이 잡혀 있고 그리고 본예산은 3일 잡고, 추경은 이틀 하고 본예산은 3일 하면 하루 사이인데 이게 관례대로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파악하기로는 한 4일 정도 한 사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하기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것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한 3년 대비해서?

3년 대비해서요?

예.

3년 대비까지는,

아니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여 있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 12월 21일까지 의결 자체가 완료가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되어야 될 시기가, 최종 시기가 12월 21일로 최종 시기를 잡다 보니 저희들이 일정을 조금 조율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본예산인데 우리 예산안 심사가 짧아요. 평소 대비, 아, 평년 대비라고 해야 할까, 예결위는 4일이거든요. 사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걸러와 가지고 하는 건데 차라리 예결위를 하루 줄이고 그래도,

그래도 상임위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게 좀 가분수거든요, 이게 지금?

정회 좀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안 종합심사 4일을 상임위 예비심사를 4일로 하고 예산안 종합심사는 3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니 정회를 좀 하고,

정회를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