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6 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004억 5551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5201억 58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938억 7080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62억 8762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2964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현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시행하고 있으나 2016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니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은 약간(0.3%) 증가하였으나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과오납금과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불용율은 증가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추경을 통하여 삭감, 군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고 특히 사고이월이 33건에서 57건으로 대폭 증가된 바 이월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20개부서 72건으로 전년도 보다 22건이 증가된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 타당성분석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을 포함한 쾌적한 환경정비 및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의 적극적 발굴 및 견문을 넓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