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가 7페이지고 여기 8페이지에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있죠, 그렇죠? 이것 현재 입실은 24개실인데 다 입실 돼 있습니까, 지금?

공실이 몇 개나 있죠?

아니 그 근로자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 기숙사 건립했을 때는 그럼 몇 실이 있었어요? 24실 중에 몇 실 정도 입주를 하셨나요?

8개 남아 있어요?

왜 근로자들이 기숙사에 입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젊은 층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실이 8실이나 있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4명이 공동으로 부담하던 걸 갖다가 나머지 그럼 몇 명이야, 16명이야? 16명이 전체를 갖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되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만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운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주체들이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그럼 몇 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5개 기업의 대표들이 하든지 어쨌든지 했다면 15개 기업의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다 충당을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외부 인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운영 주체도 농공단지 입주자 대표들로 한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너무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관련 과에서 사후에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부실이 돼가지고 운영이 옳게 안 된다, 또다시 군비를 갖다가 투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잘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농공단지 전체 실태를 보면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아직 미등록 업체가 의성농공단지도 3곳, 봉양도 1곳, 다인농공단지 2곳, 이렇게 쭉 있어요. 또 휴·폐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어요.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공단지 내에 일부 폐업된 공장들이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해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음. 폐업된 공장 부지의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것 답변도 읽어드리려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답변은 안 읽어드릴 텐데, 앞으로 향후에 휴·폐업했다든지 미등록 업체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강구를 할 건지 하여튼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전년도, 지금 이 자료에 답변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그것과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뭔가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18페이지인데 우리 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지원사업이 29가구가 있는데 이걸 29가구의 자부담도 5100만원 나와 있고 또 집행액은 4100만원인데 이거를 그럼 몇 ㎾를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을 몇 ㎾를 지원하는?

3㎾?

3㎾에 얼마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하는 게 120만원?

자부담, 또 뭐 하여튼 비슷하게 되나?

가구당 120만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어떤 그런 율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조례라든지 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반 주택 가구주들이 신청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요즘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요청했던 자료인데 18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해서 25억원이죠, 이거. 25억 7200만원, 그중에서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23억 4000만원이 반납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반납으로 나와 있으니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자료 또 15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엄청난 공사를 감리·감독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데 하자 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미 제주도는 어제부터 이미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도 곧 내일부터 아마 장맛비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즘 장맛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30㎖에서 50㎖가 시간당 내리다 보면 그걸 인위적으로, 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도 읍면 보고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해서 물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철거를 해 달라, 장마철이면. 이런 방송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관련 과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전에, 재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상황실장이 되시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제가 자료를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받아봤어요. 농어촌공사 쪽으로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봤을 때 2022년도는 7500만원이고 2023년도는 1억 5000만원, 또 2024년도는 한 2억 5000만원 이래서 한 10건쯤 이렇게 되던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채 한 1%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왜 내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경지정리지구,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지구 내에 있는 유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매번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건 1%고 또 자체 예산들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역시도 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다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천정비라든지 또 관정이라든지 또 양수·배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진행을 해 달라. 실례를 들어서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장마는 올라온다 하고 우리 단북면에 지난해 침수가 다 됐어요. 그렇죠? 소하천 또 범람도 됐고, 하천이 둑이 무너져서.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배수펌프장이 언제 발주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만 보면 얼굴만 보면 얘기를 해.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언제 하냐?”고. 그거 언제쯤 진행을 합니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마철 시작하기 전에 안전점검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 주시기를 갖다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