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강화읍 갑곳1리와 갑곳3리의 인구증가로 인한 리분할로 갑곳1리에서 갑곳6리를 분할하고, 갑곳3리에서 갑곳4리를 분할하며, 갑곳4리는 갑곳5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옥림1리와 월곳리의 경계를 현 도로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읍 갑곳1리, 갑곳3리 리분할 계획에 따라 반을 분할 및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갑곳1리에서 갑곳6리를 분할하여 11개반을 신설하고, 갑곳3리에서 갑곳4리를 분할하여 7개반을 신설하여 총2개리 11개반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을 보고 지도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리에서 6리로 편입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박인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미골 뒤쪽으로 강화병원 뒤쪽으로 베이힐 아파트 도로를 경계로 북쪽이 현재 갑곳1리입니다. 그런데 갑곳1리에 빌라가 많이 생겨서 갑곳1리를 1리와 6리로 하는 사항이고 갑곳3리가 현재 유성아파트, 베이힐, 한전까지가 갑곳3리였습니다. 3리를 갑곳3리와 4리로 나누고요. 갑곳리가 세로로 나누다 보니까 시계방향으로 해서 갑곳4리를 갑곳5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 갑곳1리와 갑곳6리 경계가 어디죠? 지명 명칭으로 봐서 어디쯤이지요?

박인상 갑룡초등학교 인근이 갑곳1리이고 목욕탕 쪽부터 앞뒤로 6리와 1리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장들은 내정이 됐어요?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위원회 등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역이 분할된 것은 알았고 원래 갑곳1리가 1리와 6리로 나뉘는데 현재 전체 가구수와 인구수가 얼마고 분할후 인구수와 가구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곳1리가 세대수가 1003세대에 2735명인데 1리는 360세대에 1000명 정도 되고, 6리는 640세대에 17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곳3리는 당초에 세대수가 690세대에 1887명의 인구수였는데 3리, 4리로 분할되면서 3리는 390세대에 1120명, 4리는 300세대에 760명입니다. 그리고 갑곳4리는 순위에 의해서 5리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세대수를 당초에는 비교를 개정조례안을 보면 처음에는 현행 20가구 내지 30가구로 하는 데에서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반 기준으로요.

지금 분할되면 이장님들이 업무량이 반으로 나뉘겠죠. 다른 효과가 있나요? 어쨌든 이장님들이.

관할하기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측부분이 업무량이 감소되고 회관에 관한 문제는요?

그것까지는 경로당이나.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죠? 갑곳1리하고 갑곳3리가 갑곳 3리와 4리로 되는데 거기는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하나씩만 있나요?

현재 경로당을 증축하고 신축해서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문제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반과 이장이 증설되면 이장수당이나 회의수당으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회관 문제하고 아울러 부지선정에 관한 문제나 기금은 알아서 분할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주민들 의견은 들어봤나요?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갑곳1리 이장이나 갑곳3리 이장한테는 이것을 분할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나눈 적은 있나요?

이렇게 할 때에는 해당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미 읍이나 면에서 경계분할을 할 때에는 읍이나 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전에 읍장님이 하셨겠죠. 의견수렴은 됐나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측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지금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관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회관을 해주면서도 부지는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구입하라는 기준을 얘기했고 행정 쪽에서는 어려운 곳은 사주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것이 분할됐을 때 예측되는 문제아니에요. 회관을 갖고 있는 데는 그대로 가겠지만 다른 데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의견이 있었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읍장이 모든 것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었다든지 질의드린 결과 지금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진행되기 전에 행정팀장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따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곳리 경계도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월곳리인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박인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산업단지 구역이고 기존에 도로는 분홍색이 도로이고, 대월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곳에서, 녹색선은 옛날 경계이고 여기가 새로운 경계입니다. 옛날 경계를 월곳리 쪽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꼭지점이 편입되는 거예요?

박인상 네. 이쪽이 예전에는 월곳리 였는데 옥림리로 분홍색에 맞게 변경되는 겁니다.

그쪽 지리 정확하게 알아요? 먼저 이장님댁은 어디예요?

박인상 월곳리 김희련 이장님댁은 이쪽 아랫쪽입니다.

면적상 바뀌는 부분이 얼마 안되네요?

박인상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서포터즈, 관광블로거, 관광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관광홍보요원, 관광모니터요원의 자격기준 및 역할, 구체적인 운영방법, 통합운영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관광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처음 하다 보니까 허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지금 정의를 셋으로 했는데 서포터즈, 블로거, 모니터,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에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어떤 형태예요?

지금 조례안에 서포터즈, 블로거, 모니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놔서 관광과 관련되고 홍보하는 같은 종류의 단체로 보시면 되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에 대해서는요?

서포터즈는 우리 행정시책이나 우리 관광시책에 대해서 일종의 지지자, 후원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다고요.

모니터의 경우는 관찰자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우리한테 관찰하고 건의해 주는 것이 모니터이고, 서포터즈의 경우는 일종의 후원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자 입장에서 우리의 관광시책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블로거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블로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대로 올리고 홍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관광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측면은 같지만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도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관광으로 한다고 하면 관광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것이 숙박업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여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어떤 수익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또 관광을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분들이 관광에 관심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서포터즈나 모니터를 누가 할 것인지 지금 막연하게 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은 행정이나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SNS나, 과거에 우리가 유인물을 배부하고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최소한의 후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정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적용범위나 위촉과정에서도 자격 적용범위도 “특별한 규정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부분도 막연하고, 또 위촉하는데도 임기하고 명수의 제한을 두는데 자격은 따로 정한다. 자격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단적으로 블로거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규정은 만들어서 별도로 하겠지만 블로거의 경우 1일 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는 블로거를 운영하는 사람, 또 강화군의 기사를 10회 이상 포스팅한 사람입니다.

연간 누적으로요?

네, 자기 블로거에 하루 500명 이상 방문하는 사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자격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블로거에 관한 부분이고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거만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서포터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도 그래요. 1, 2, 3번에서도 신분증과 명함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복은 어떻게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교육연수 및 콘텐츠 원고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외에 5번 사항은 다 묶어서 했는데 3, 4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나 명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단체복은 각자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자 서로 신분을 모를 수도 있고 어디에 모여도 각자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