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행철 노인장애인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행철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원활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업무에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 업무보고는 주요업무현황 책자 13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박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 잘 경청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현안사항에 담당 인력 증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이 정원 조정이 안 되는가요, 혹시?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장님도 챙기셨지만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 부서의 인력이 노인복지 쪽에서는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결이 되어서 열심히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 분야 인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활업무가 항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의 반열에 들어왔고 특히나 부양의무자 완화라든지 다른 또 추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도 늘게 마련입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늘게 되면 제가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이행자와 유예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괘법, 덕포, 삼락으로 해서 여인숙이라든가 쪽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이행을 하게 되고 또 유예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다른 더 긴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을 집행부에서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 분야가 해결이 되었고 장애인복지 분야도 재작년에 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활 분야에서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우리 인사과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인사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던가요, 혹시?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인력충원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또 집행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의 인력이 결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도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요구를 하겠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도 신속히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의 업무를 덜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현안사항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과 장애인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또 자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업무에 과중이 나타나고, 이 자활이 후반기부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 업무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보장과에서,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타당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직원을 충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큰 이해충돌 관계가 없다면 우선 자활 쪽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의 고충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하여튼 힘을 많이 보탤 테니까 과장님,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사상구의 자활을, 또 노인과 장애인 쪽은 다 해소가 됐으니 자활 쪽에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응원 감사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보시면 위에, 맨 위에 부분에 5번 추석 경로당 위문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이걸 대체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썼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시비가 33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5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추석 명절에 한해서 경로당에다가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이고, 특히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모두가 금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16개 구·군에 위문품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그러면 구비만이라도 집행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참 음식 섭취, 그다음에 모임, 집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르신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시예산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구예산은 어차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 회계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분야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역시 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풀려서 추석명절에 꼭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중단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명목으로라도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노인교실도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드코로나를 맞아서 경로당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너무 무료해하시고 어떤 강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노인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가서 참 일할 곳도 마땅치 않고 놀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나마 노인정에 나와서 같이 담소라도 나누시는 부분하고 간단하게 음식 좀 먹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오늘 마침 한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게끔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노인정 일정 때문에 오늘로 고집하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도 어른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궁대회를 각 경로당별로 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이 연 7포가, 20㎏짜리 7포가 경로당에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별로. 그 부분이 이때까지는 음식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일상생활로의 복귀 부분을 좀 풀었고 또 12명까지는 모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합해서 양곡 1년 치를 11월, 12월에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식사는 못 하겠지만 떡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주요업무현황 136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1경로당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한 곳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런 경로당에 맞게끔 특화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특화되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군이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교실인데요, 이게 업사이클링 환경공예 작품으로 만든 건데 뜨개질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손작업도 하면서 요즘 치매예방 이런 것도 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예방에 좋은 뜨개질 사업도 하시면서, 눈이 너무 침침하다 하시면 요즘 뜨개질실이 굵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실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전화로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조금 어렵다 하셨는데 가정용 키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책이라든가 학용품을 키트로 해서 좀 보내는 이런 사업들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일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좀 달래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로서도 꼭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챙겨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지난주까지도 사상구가 계속 2명, 3명, 5명씩도 발생을 하였고, 또 특히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많은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규모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또 경로당마다 서로 수요가 달랐습니다. 물론 많이는, 전체적으로 다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몇 군데에서는 한궁을 원했고 몇 군데에서는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원했고 한데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연구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12월 달에는 한궁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금 더 살펴주시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노인분들의 무료함을 좀 달래주셨으면 합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보성실버센터 거기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고요, 입소정원 대비 입소자 수를 대비해 보면. 그런데 우리 윤금요양병원 거기는 입소자 수가 제로인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 바로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윤금요양원이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정원은 많은데 입소자 수가 제로인 사항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3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개월 정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0명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11월에 재개를 하여 지금 현재는 또 한 30명 이상 정원이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만의 영역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과 영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금노인요양원은 공무원들한태는 아주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골치 아픈 시설이라고 봐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좋지 못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다 회복이 된다 해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추셔서 잘 지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향효마을과 정향행복마을이 같은 시설이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이 정향효마을은 엄궁동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건 아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좀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 참조은실버요양원은 규모나 시설을 보면 그래도 제법 깨끗한데 왜 이렇게 입소자 수가 좀 저조해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은 인원이 넘치는 상태고 요양시설은 아직도 8-90%, 7-80%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인식 자체가, 병원과 시설의 차이를 의사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크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설에 조금 덜 오는 상황이고, 특히 각 시설의 위치나 시설장이나 직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하여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입소자 수 대비 종사자 수가 41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건 어떻게, 시설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버틸만 합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고,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만 입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건데 참 안타깝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운영 실태는 잘 모릅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보호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차면 찰수록 소득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인력에 대한, 종사자 수도 최소 인력의 정해진 수만큼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적자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여 입소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과 조치사항을 이렇게 볼 때 이 안에 점검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보기가, 시설마다의 중점내용이 좀 보기가, 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한데 시정, 주의, 시정, 주의, 개선명령 등등이 있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설 대비 이게 좀 빠지는 데가 있는 겁니까? 이 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자와 대상,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밑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보성실버센터에는 조치사항에서 시정2, 주의5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검내용은 여기 있는 전 시설들의 아주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성실버센터가 이 전체 다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점검내용에.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사항 중에서 시정이 2개, 주의가 5개 해서 총 7개의 항목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물론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 시설에는 중점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겠는데, 물론 종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보성실버센터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그걸 좀 개선해서 다음에라도 표를 구분해서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뭐가 개선명령입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산노인요양원의 개선명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노인요양원의 개선명령은 특수관계자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이란 항목입니다. 그렇게 각 항목, 항목을 전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장수가 많아지고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화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복지시설이야말로 그 나름대로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몇 년,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악질적인 시설을 볼 때 더더욱 지도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 구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박행철 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 대면이 많을 텐데, 특히 장애인, 노인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일을 많이 하고, 물론 또 비대면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2가지를 하고 또 현안사항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12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자료입니다. 17번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금 이게 상반기에 지원이 끝난 겁니까? 코로나19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1월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총 다섯 분이 우리 관내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망자 한 분당 위로금 1,000만 원, 정액제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하여 장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 지원, 그래 가지고 이 2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민 중에서 희생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례비 또한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장례비 지급이 때로는 조금 늦어져서 민원인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급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저희들이 유가족에게 장례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장례를 거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 장제비 지원을 동을 통해서 받든지 직접 받든지 서류를 받아서 바로 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중앙재해기금으로 받아서 다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마는 바로바로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로써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또 이중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중복 규정 때문에 별도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연말까지 2억 4,300만 원 지불하고, 지불이 되고 돈을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기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0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산액이 2억 9,700만 원, 그래서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집행액이 2억 4,300만 원 책정해 놓았던데, 그렇죠? 그런데 돈을 5,400만 원 남기는데 이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운영 자체를 안 한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과목을 풀어주겠다 하는 내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의 한 분이 또 우리 노인분이다. 그만큼 소외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국시비를 반납을 받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된다면 양곡은 100%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다는 사용 못 했지만 다른 목으로, 이 양곡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수공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경로당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반납하지 말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참고로 12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수당을 비롯해서 의료비, 보조기기, 행정도우미, 일자리 지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열 몇 가지나 이렇게 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편의시설은 여기에 빠져있는데 지금 타 구에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해 주고 점검해 주는 그런 지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요, 편의시설을 타 구에도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말씀 그대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각종의 시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구와 해운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 구에 대해서 시설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와 해운대구는 구에서 설치를 해서 구비로써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설치하는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잘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구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이면 우리 구민의 예산이 그만큼 더 소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비를 절약하면서 시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쓰고 시에서 쓰는 방법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시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잘해 주시고,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복지에 관한 그런 소외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운영하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크게 시에서는 주지 않는데 인건비는 50% 대 50%를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자면 별도의 사무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무공간 두 부분이 합해지다 보면 생각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같이, 또 시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재명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또 저희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구 부담을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편의시설은 조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빠지지 않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시정, 주의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서에서 일정을 좀 잡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뒤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서만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외부에서 들어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한 번도 생각을 못해 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로서도 시의 규정이나 한 번 더 찾아보고 해서 혹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점검을 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적으로 이걸 감시감독, 지도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한 바퀴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시설, 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달 아니면 매주 한 번씩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지만 또 시간이 나시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후에 감시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계도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방문 차원으로라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두가 출입을 못 합니다마는 이 출입이 풀리게 되면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규정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시나 복지부에 건의를 하여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으로 지도점검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게 좋을 성싶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활업무에 관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행정수요도 많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에는 명예공무원 2,000명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활대상자들도 약 2,000명이 되니까 이 자활업무하고 명예공무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업무를 좀 협약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홍보나 발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 분야 전 분야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전산을 만진다든가 그다음에 상담, 배치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장애인도우미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의 업무가 양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우리가 행정지원에 관해 공무원만이 해야 되는 업무 외에도 발굴하거나 또 사실은 보니까 부정수급자 문제도 발생되고, 이게 자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행정상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활이 된다면 그분들은 계속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없겠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문제가 추가 설치는 안 되고 있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사실상 지금은 추가 설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136쪽에 보면 우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해 가지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그리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무더위쉼터, 무료급식 이렇게 각종 노인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그렇게, 특히 덕포1동 지역에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든다면 주민소통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산재된 업무를 홍보하거나 또 직접 처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취약계층의 분들이 어쨌든지 소외받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비용과 또 공간의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주례2동사를 건립하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은 실제적으로 규모도 크고 그리고 시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까지 같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33개소의 각 경로당 중에서 대다수는 한 20년, 30년, 50년, 70년 전에 지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10명 내지 3명, 5명 나오셔 가지고 그냥 화투 한번 치고 몇 분 담소 나누시다가 밥해 먹고 들어가시고, 그게 코로나 이전까지 생활이었고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약간의 조금씩은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로당의 문화는 권역별로 좀 크게 센터화시켜서 거기에서 건강, 그다음에 문화 이런 전반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사회참여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학계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권역, 권역에 조그맣게 짓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요하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덕포1동 지역이라든가 감전동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고 주례2동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도 지금 시비나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땅 사야 되고 또 건물 올려야 되고 5억 원, 1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분, 다섯 분을 위해서 5억 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과장님, 우선 경로당의 역할이나 내용을 반드시 10명, 5명을 위한 경로당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이 아닌 우리 업무도 추진하고 또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설이나 내용을 전환할 수 없는가, 또 시범적으로 그쪽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 제가 주례2동을 예로 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권경협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덕기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덕기입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앞 광장의 나무들도 낙엽을 버리며 엄동설한의 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초동의 계절에 삶이 팍팍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과 민생을 살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과 신혜정 부위원장님, 장인수 전 의장님, 정성열 위원님, 그리고 양재명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한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45페이지 보시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부분에서, 4번째 위기아동 발굴 및 양육환경 현장조사 실시 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8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18세 미만 아동 중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아동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정기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1, 3, 5, 7 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의 욕구와 양육환경 점검, 통합사례 등 자원연계와 아동학대 위험, 그런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로,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방문인지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것인지,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사례관리 하는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6월에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언론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조사를 미실시해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솔직히 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방문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개별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면을 통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상황을 접해야, 상황에 접근하고 현장조사를 해야만 그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281명이라는 아동들이 정말 많은 숫자인데,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노력 많이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학대 개입률이 5.3%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이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서, 처음 학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사후에 재학대가 되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학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즉시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아동들 학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학대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뜰히 살펴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런 아동폭력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었으면 합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역시도 아동학대 부분은 큰 이슈가 되어 있으며,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동학대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점점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 추진하기에는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e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한 재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그 아동학대 부분은 보육 또는 아동시설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2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선 보육교사나 선생님들의 돌발감정의 컨트롤, 두 번째 문제는 그 보육교사의 질 문제인데, 현재 이 문제는 2가지 다 상당히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운영 횟수,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2021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그걸 최근에 했습니까? 70만 원 지출이 나갔는데.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위원회를 현재 거기 보면 1차 심의위원회를,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보육정책. 예, 우선 보육정책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1차 심의회를 7월 15일 날 개최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때는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을, 한참 위험단계였는데 대면심의를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팀장과 상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제가 엉뚱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는 올 2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월 달?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2월 달이면 한참 코로나가 아주 위험수위에 도달했던 때인데 그렇게 회의를 했다, 그렇죠? 시급성이 있었나 보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0년에는 27번, 2021년도에는 12번을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심각성이라든지, 역시 코로나 정국에 심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한 번 개최했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라든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비대면을 해도 수당이 나가나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 자료에 따른 그게 심의로 있기 때문에 개별로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얼마씩 나가는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당은 안 나가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비대면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50만 원이란 돈이 큰돈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 27번, 2021년도에 12번이면, 비대면이면 비대면, 대면이면 대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해도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이해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지금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게 되면 이것 분명히 기록을, 대면 심의, 비대면 심의 그래야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비대면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참, 공로연수를 떠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감사자료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을 받고 조치한 사항으로써, 1층에 항상 DID전광판으로 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안아줌 캠페인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말로써 참 예쁘게 이 홍보의 닉네임을 정하셨는데, 상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혹시?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DID 전광 안아줌 캠페인 홍보 게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이 DID 송출 부분은 실시하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아동학대 SOS 추진사항이라 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피해들의 발생 건수나, 그걸 하기 전과 지금 하고 나서부터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모니터링 한 게 혹시 없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송출하고, 작년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따른 지원이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구로 이관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홍보나 캠페인 부분들을 강화해서 작년 12월부터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인력도 보충되었으며 모든 것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리 비대면이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우리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으로 해서 보훈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동학대 가상현실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학대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현재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기회 되시면 그때 한번 저희들 캠페인 하는 부분에도 같이 한번 이렇게 참가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아까 신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학대와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그 홍보를 통해서 부모 교육이나 저희들이 담당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한 측정을 아직 한 바는 없지만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져 있다는 건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정성열 위원님 같이 현장에서 보시고 계시는 바는 저희들하고 약간의 온도나 거리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로 낸 수치는 없어도, 이전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고, 조금 훈훈한 분위기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이나 후임자가 오시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은 상시 모니터링해 가지고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방침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참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시지만, 권고사항이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후임이 누가 오든 팀장을 누구를 받든 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해서 조금 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DI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실 있게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한덕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더라도 나하고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보수 잘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일전에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페인트칠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수하라는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장 지도감독 시, 공사 시에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페인트 방법이라든지 물샐틈없도록 옥상 개보수 부분은 상당히 잘했고, 또한 계단 크랙 간 부분도 그때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합안전이나 위생점검, 소방 분야에서는 지적사항이 조금 된 게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게 금액이 조금 적어 가지고 이걸 다 못 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을 좀 잘 관리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저희 청소년허브센터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와서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면이라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여기 계시는 장인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물탱크 교체, 기타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97년쯤 지어져서 사실은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수련관 개보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학생동호회 문제라든지 시설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관장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변에서 당초에 우려하셨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했지만, 역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해 본 결과, 주변에서 들리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 상당히 괜찮다, 아직까지는 좋다, 그리고 주변의 학교 학생들 역시도 좋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좀 있습니다. 신혜정 위원님께서 수시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모라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수시로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최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또 동아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팀장을 통해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한 게 있다면 차후에 앞으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저희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아무튼 지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177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1번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해서 거기 연번에 작은 2번,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에 지원대상은 미정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예산이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0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비고란에 보면 10월, 12월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나 10월분 예탁금 9월 선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선집행을 해도 1,700만 원 지금 선집행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원대상은 미정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은 지금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코로나 결식아동 한시지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행정자료를 내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현재 500여 명에 대해서 우리 여기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단체급식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한 50여 명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발굴 대상이 한 45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되는데, 그것은 현재 11월 달 집행이 되었으며, 연말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거의 다 집행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했느냐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단순한 홍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만 애들이 이게 뭔지 몰라서 사실 안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동의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했고 또한, 특히 사상구에 생계·의료급여아동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짜 면밀하게 시스템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안내를 통해서 다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한 450명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반납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아동과 청소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함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아동들을 위해, 청소년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신 우리 한덕기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또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전수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구를 위해, 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나가시더라도 함께 걱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혹시 결식아동 급식비가 한시로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 보고가 필요합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답변할 때 종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좀,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그와 연관된 사항인 것 같은데, 결식아동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평일·방학중, 토·공휴일에 대한 그 내역이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표를 중점적으로 볼 때, 인구 대비, 영세민 대비 등등, 물론 영세민 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아동들이 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아동들을 발굴하기까지는 중점적으로 누가 중추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3페이지와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파악되고 있는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사상구의 결식아동인 741명 중에서 121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과 포함해서 거기 지금 현재, 또한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에, 즉,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그 현장에, 저희들 지금도 전화를 받겠지만 현장에 동장 동행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책정 대상자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도 하고 그 방문하는 부분에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하고 있으며, 아까 한시적 생계지원과 똑같이 약간, 지원은 정확하게 뭐 저소득층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바로 그건데, 누가 이 발굴을, 원초적으로 발굴을 누가 하시느냐 하는 건데 동에서 한다,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요약하자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동 직원들도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생각을 해 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해서 밥 굶는 애들이 없도록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인구 대비, 연령대를 대충 대비해 봐도 약간 좀 미비한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도 담당직원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밥 굶는 애들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인원 대비 표를 보면 약간 불균형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들어요. 그걸 좀 잘해서 혹시나 숨어있는 이런 결식아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참에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인력 부분에 물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다 해야 되는 바가,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됐든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1분만,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개소되었고, 4호점은 지금 협상이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이후에 4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 주민들의, 그게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불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협상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성열위원
예, 여기서는 짧게. 하여튼 그럼 협상은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아니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지지부진은 아니고 협상은 현재 안 되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협상이 아예 안 되고 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 이유는 들으려고 하면 너무,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공로연수를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창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4호점도 또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우리 아동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아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이렇게, 편차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은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 또 후임 과장님에게도 그렇게 주지를 좀 시켜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4호점 개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보육팀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195쪽에 보면 우리 가베어린이집 외 108개소에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숫자죠? 그래서 2번, 3번의 내용이 뭔지요? 2번 보조금하고 3번 보조금의 이름이 어떤 겁니까? 19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에 2번, 3번 지방보조금 있는 데.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하나는 냉난방비고요,
권경협위원장
예, 냉난방비,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예, 하나는 원장 수당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그래요?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지금이 2021년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아니면 유지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올해 3군데가 지금 폐원을 했거든요?
권경협위원장
3군데? 예, 3군데가 폐원이다, 그렇죠?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육팀장님, 그 어린이집에 정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수지가 똑같이 되고 있는가요? 보육 인원이.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그것은 시설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가정이나,
권경협위원장
특히 가정을 볼 때는 어때요?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가정을, 그냥 보통 한 10명 이상은 돼야 가정 위탁이나 이런 데는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권경협위원장
직접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보육료 수준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1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 시설유지가 되려면.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그렇죠, 예예.
권경협위원장
매월 지금 보육료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요?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결재를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적자 나는 우리 사상구 관내의 어린이집 108개소 중에 몇 개 정도가 적자 나고 있는지 그 부분 파악하고 계세요?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고 애들 숫자가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인구증가 및 출산율을 장려한다고 애를 많이 쓰지마는 거기에 따른 부속기관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현재의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나 현재의 운영방침을 고수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지금 일단은 사상구에 출산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또 아파트나 이런 큰 대단지가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아동이 더 이상 늘 거라고는 제가, 출산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대단지 아파트가 몇 군데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가 영입이 된다면, 아동이 늘면 그만큼의, 늘면 우리 보육료나 이런 게 지금 가면 갈수록 뭐라 할까, 제가 떨려서 말을 못 하겠는데, 보육료나 이런 게 증액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왜냐하면 출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지만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제가 원장님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원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아, 조금 더 많은 것을, 원장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육정원, 0세 1인당 3명, 1세 5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 시설 지원 부분하고는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방침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스템 전체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작년에도 3군데가 지금 폐업을 했지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얼마나 금년도에, 지금 매월 결산 수지 보고를 보면 앞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다, 현장에 지금 계시니까.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기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남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는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 책자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김영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2021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전액 시비지원이라 했는데 시비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대형은 1,000㎡이상, 중형은 330㎡이상인데 저희 사상구 어린이도서관은 중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는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 신청을 할 때 20억 원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타 디지털 체험 관련 장비라든지 토털해서 최대 1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18억 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1차로 1억 8,000만 원이 지금 교부가 되었고요, 오늘 지금 자문회의를 합니다. 자문회의를 하면, 또 자문단들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또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사상구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떤 형의 디지털 체험존을 조성하면 좋을지,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각계 분야에서 한 1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다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도서관 팀장들하고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18억 원, 약간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마 18억 원까지는 지원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전체 만약에 18억 원이라고 하면 현재 2022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 7억 원, 구비 3억 원 부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아, 이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현안사항 여기 2022년 사업은 7대 3인데 시범사업으로는 지금 11군데가 아마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설계부터 시작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하는 게 시범사업이고, 2022년도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신청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시비 70% 지원을 받고 저희 구에서 30%를 지금 반영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사상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먼저 선정이 되었고 2022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정이 된다면 아마 30%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꼭 부담을 해야 된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에는 사상어린이도서관 이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시범사업에는 안 들어갑니다.
권경협위원장
시범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시범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 7대 3으로 들어가고 사상어린이도서관은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전액시비로,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각 구·군에서 시범사업에 신청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11군데인가 선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 어린이도서관은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좀 샌다든가, 또 지금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하고 트렌드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설명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걸 최대한 어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시즌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균형발전세미나를 들을 때 일본의 어느 지자체에서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돼서 공모를 했더니, 민간 이양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는 생활밀착형 또는 주민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독서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그 지자체가 상당히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게 되고 또 관광객까지, 그 도서관이 소문이 나서 수입을 늘린다하는 그런 모델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커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부터도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도서관 하면 뭔가 좀 엄숙하고 조용하게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많이 생각하고 떠올렸는데 또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서관이 다소, 특히나 어린이도서관은 시끌벅적하더라도 놀이터형 도서관으로 좀 탈바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아마 부산시에서 디지털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타버스라든지 VR 이런 체험존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어린이들이 물론 책도 봐야 되겠지만, 또 학부모님들하고 내 집처럼 그냥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되어야 도서관을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각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도서관이 과거보다는 약간 좀 시끌벅적하게 좀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도서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11월 중에 이 내용은 시 자문단을 통한 자문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최종 교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 자문단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명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227페이지 15번에 보시면 학부모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액이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죠?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게 달라진 사업이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맞춤 종합컨설팅 사업은 요지가 기초학력과 학업, 진로진학 분야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과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지원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었는데 사실 202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모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고 했는데 이게 올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또 중간에 한번 지도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아무래도 2019년도보다, 솔직히 말해서 2019년도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 다만 올해하고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사업이 100%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아마 작년과 올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하는데, 교육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발굴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까지 증액시켜 가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것 항상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것 말고 특화된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특화된 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로진학, 고충상담, 이런 상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발굴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활동평가지라든가 이렇게 상담을 받았던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자료를 조금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진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주로 퇴직교사 분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올해 우리 평생교육과에 와 가지고 이 진로진학 종합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올해와는 뭔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한 개의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또 3,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도 좀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입시제도는 또 그때그때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더 입시제도에 발 빠르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퇴직한 교사님들도 연륜이 있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교사 분들하고 퇴직한 분들하고 같이 절충안을 해서 하면 여기 엄마학교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조금 따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좀 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아이 1명당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컨설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퇴직교사님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상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부산도서관도 있지만 부산도서관은 또 부산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상도서관은 사상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금 다문화서비스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순회사업이라든지 도서관 책읽기라든지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또 연령대별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두루두루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한 3,300여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서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산도서관 같이 큰 도서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점형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책의 도시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책의 도시.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그건 잘,
재명
양재명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지난해에 북구에서 했던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재명 의원님께서 ‘책 읽는 마을 사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국비 3억 원, 지자체 3억 원 이래 가지고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선정된 도시를 보니까 2014년부터 해 가지고 군포, 인천, 강릉 쭉쭉 있는데 부산에서는 작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사업지역으로 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구가 선정되었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원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양재명 의원님이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모에 좀 많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지역별로 조금 분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북구가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신청을 해도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 2023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우리 김영남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세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김영남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시니까 좀, 다른 데에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독서문화 진흥행사 개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154페이지 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다른 타 구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우리 김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인재들을 갖고서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독서문화, 독서 활성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더 분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상도서관, 사상 어린이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거점형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독서대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못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 2023년이나 2024년도 정도에, 한 2, 3년 후에 부산으로 다시 또 그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꼭 응모를 해서 당선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물론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지만 아까 현안사항 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면 사실 시비 18억 원 받아 가지고 사상 어린이도서관을 구비 없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 혼자만의 노력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윗분들도 같이 다 노력한 결과 선정되고 했는데,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예, 아무튼 저는 우리 김영남 과장님의 실력을 믿거든요. 믿고 또 밑에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계셔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죠, 그렇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 가지고 조례를 약간 좀 개정을 해서 지역서점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서점 지원도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서 우리 독서문화를 함께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분위기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서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추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환경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는 결과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부서인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사상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이곳 사상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과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교육부 예산 빼고 자체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교육에, 학교나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차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연관성이 좀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우리 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 부서끼리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차장 축소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사실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또 축소할 수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사상구민 전체를 생각하면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주거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조금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 학교 이런 기관하고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예로 들어보면 어린이보호법이 1월 1일부터 동시에 된 것을 간주하고 252개가 폐지면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존치면수가 지금 102면 정도 되고요, 또 폐지확정면수가 150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150면이라는 주차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학교장이라는 분이 과연 그 지역을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도 학장동장으로 계셨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학장초등학교 뒷면에 일방통행 부지가 있고 양방통행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48면이 폐지확정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장이 학장 사시는 분도 아니고 과연 그 지역을 한번 가봤겠습니까? 도면 보고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적어도 동장님, 우리 교육과 학교에 제일 연관성이 많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아니면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용역비를 긴급 편성해서라도 과연 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게 안전한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안전한지, 그래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학교장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도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혹시 거기 안 가보셨죠? 협조가 안 됐죠, 교통행정과하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차장 하나 100면 이상 짓게 되면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조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용역비 좀 들여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하교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게는 학교장, 교육청 아니면 교육부에 탄원이라도 내서 살려야 되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뒤에는 학생 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걸 그냥 놔놓고 교통과의 그 몇몇 담당자들이 왔다가 학교장한테 말하고 안 된답니다, 하고 그냥 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학장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학장동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많습니다. 12군데에서 폐지와 존치확정면수 나와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허용 수가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학장천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주차장이 학장천에 유일하게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위뜨락마을에 한 50면이 있을 것이고 성심병원에서 노아유치원까지 30면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선을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역으로 시설장하고 소통해서 선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더 그어야 된다고요. 거기 선을 안 긋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그어주는 게 어린이보호에 더 안전하다, 이런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 하나 가지고 그냥 무방비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를 막론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 권한대행까지도 나서셔서 용역비 긴급 투입하고 설득하는 것은 다 가능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하게 놔둬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하신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 교육경비 차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20억 원 정도를 지금 교육경비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주례 열린도서관 건립을 할 때 배수로 문제 때문에 동주초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절대 배수로를 자기 학교 측으로 관통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 국장님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동주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가지고, 또 우리 정춘희 의원님도 가셔 가지고 설득도 하고,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구에서 교육경비를 한 해에 2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했는데,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배수로인데 왜 학교 부지를 관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학교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수기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저희들이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읍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배수로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사실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하는 게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그 협의위원에 저 한번 위촉해 주세요. 제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냥 과장님, 왜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집행부에서 마음이 약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20억 원 중단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예산도 누구 하나 태클 걸지 않고 웬만하면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또 학장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학장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학장동사무소에서 대동로죠? 대동로 길 사이에 동양아파트 학생 수를 파악하니 8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공장의 멀쩡한 도로를 인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3억 8,000만 원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안전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고, 꼼짝을 못 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정확한 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교육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 하고 쩔쩔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차장을 폐지하는 게 더 위험한데 왜 그걸 폐지하는지, 시간 나시면 거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한번 가봤고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중에 어떤 게 안전한지? 일방통행 도로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모라에도 있고 덕포에도 있고 한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지? 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야 파악을 다 했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곳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학장동장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가 사정을 잘 압니다. 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또 나름대로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좀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지난번의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 학교장들하고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들 요구사항만 말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볼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협의해 본 바로는?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또 타 부서가 있는데 우리 보육복지 확대, 미래육성 지원이 우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가 있으시면 시간을, 정회했다가 하고 아니면 본 위원장이,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책읽는 마을 조성에 3,027만 원이 그대로 삭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독서문화 지원 2,200만 원이 거의, 아, 그건 연말까지 집행이 되네요? 예, 지금 책 읽는 마을 조성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아까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상구에서 독서문화 조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집행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는 없었는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조성 여기에 3,000여만 원이 저희들 9월 30일 현재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상도서관 문학기행을 못 했습니다. 문학기행은 저희들이 인문학 강의라든지 또 문학관 작품 배경지를 탐방한다든지 또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예산 중에는 찾아가는 북시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집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또한 역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좀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을 못 했고요,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책 읽는 마을 조성에 지역별로 시상금을 좀, 이 예산 가지고 걸어서 독후감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줌을 통해 가지고 책 읽는 모습들을 비대면으로 참여하면서 전문 문학가들이나 시인들을 직접 초청해서 강연도 좀 해 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존에 지금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절에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남고 또 목적에 맞는 사업도 시행이 안 되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좀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그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비대면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걸 반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대면이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의 상황을 또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지금 시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대응을 하면, 지금 8번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도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00만 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15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상 다행복교육지구 조성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행복교육지구의 교육이 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대상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들만 행복한 것이지 그 아이를 기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성인들은 이 교육에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사실 사상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역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거의 들어가는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맞고 다만 그 학교 측하고 또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 또 협의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협의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생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와 교육청과 이런 관계기관하고도 협력을 좀 주기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평생교육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실 우리 사상구민 전체가 행복한 교육지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펑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현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도시 사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은 물론 생활민원과 밀접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게 저희들이 견뎌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그야말로 사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샘을 하는 모습들을 면면히 지켜봤습니다. 예, 아무튼 그 노고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제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이렇게 좀 많은 검거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CCTV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사상구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총 5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거 건수가?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사상경찰서장의 훈격 받은 것은 7건이에요. 2건이 더 늘었더라고요?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제가 입수를 했고, 물론 많이 검거를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그만큼 범죄가 좀 많다는 방증도 될 수가 있겠으나, 하지만 이런 촘촘한 CCTV로 인해서 우리 기간제나 또는 우리 방영환 팀장님이나 경찰들이 협심을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지켜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 검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수사례 표창 수여만 있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있나요, 혹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간제 요원들이 신고해서 검거한 것은 이분들이 다음 기회에 재취업을 원했을 때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경찰서 기관장 표창도 주면서 다음에 응시했을 때 가점을 주도록 우리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사기도 앙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칭찬을 하더라도 아낌없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CCTV도 지금 해킹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면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양해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에게 바로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책자에는, 이 주요업무현황 책자에는 해킹 방지 및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서버용 보안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과 또 유비무환으로 미리 사전에 또 이렇게 인터넷하고 연결되었을 때의 어떤 방지책을 우리가 미리 다 같이 서버를 구축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하여튼 우리 방 팀장님도 이번에 아마 공로연수를 떠나시죠?
예, 아무튼 공로연수 떠나시기 전에 정말로 이런 혁혁한 공을 이루고 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도출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포터홀이라든지 싱크홀, 또는 민원 준설 등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사상구의 안전과 우리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속 끊임없는 사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아,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우리 구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민간다중건축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시설은 우리 구에 5개 분야,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 판매시설이 14개소고 교통행정과 운수사업 여객운수가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종교시설 2개소, 종합병원이 2개소인데 다중이용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그 건축물 중에서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대상 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대상 시설의 기준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구의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한 자발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여기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이건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많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다중이용시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전문 자문위원이 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난 자치구별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실시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하니까 다행히 그 전문위원들이 두서너 명이 내려와서 저희 관내의 한 4군데를 컨설팅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훈련을 해 오던 걸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훈련을, 지도를 받아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좀 안 한 데를 위주로, 서류를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대피시설로 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완해 주는 걸 지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위기상황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현 과장님과 여섯 분 팀장님, 또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님께서 또 많은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참 우리 직원들이,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료 16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상적치물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이 노상적치물 이것 제거하느라고 주인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데, 여기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 3건에 70만 8,000원 같으면 평균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과태료는 노상적치물의 종류나 어떠한 일들에 발생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옷 수거함 35개소에 수거한 그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
재명
양재명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물이 철 구조물하고 의료수거함 32개, 아이스박스 이래 가지고 70만 8,000원 부과했습니다, 3건에요. 이상입니다. 이 3건에 70만 8,000원 부과를 한,
재명
양재명위원
예, 70만 8,000원이라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보면,
재명
양재명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도 되고, 노상적치물 이것 정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노상적치물은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발견될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에도 하지마는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정비하는 것도 있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하고 조금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다른 주민이 다른 업체를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가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비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민원이 보복성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하고 해당 민원인하고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고기간을 두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이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점상들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저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즉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수도 있고 제가 또 임의대로 아, 그건 곧 안 치우겠나, 이렇게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치우면 치운다고 뭐라 하고 또 안 치우면 안 치운다고 뭐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트러블 없이, 정비는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인들이 불편한 경우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비하는 쪽으로 하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상적치물은 우리 직원들하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것은 다들 우리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앞 사거리부터 해서 저기 세무서 앞까지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 특히 여기 학감사거리에서 새벽시장까지는 정말 상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이번 오마이스 때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마이스 때 제가 비가 오는 걸 보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시간당 81㎜가 내려 가지고 우리 사상구청 앞에 여기도 발목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학장2, 감전2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484억 원을 2020년도에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완료되고 나면 아마 조금 침수가, 잠기는 게 조금 덜하지 않겠나, 좀 많이 개선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그리고 삼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마이스뿐만 아니고 지난해에 뭡니까, 내가 태풍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개가 같이 왔을 때 그때도 잠겼고, 그렇죠? 매년 그 두 군데는 침수가 되고, 그렇죠? 학감사거리에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감전 새벽시장,
재명
양재명위원
감전 새벽시장까지는 매년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구청 앞에서 저쪽 세무서 앞까지도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새벽시장 앞에는 지금까지도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가 또 우수기 때 물도 잘 빠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좀 중점을 두시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웬만하면 피해가 좀 적도록,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찬투하고 오마이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특히, 여기 사상구청 오거리도 있지마는 감전 새벽시장이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사실은.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3억 원을 준설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중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위주로 지금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도 처음에 오셔 가지고 비만 오면 잠기니까, 우리 권한대행님과도 우리가 앉아 가지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현장을 가도, 사실은 이 하수관로라는 게 이 높낮이가 낮게 있고 이쪽은 높게 있고 이게 조금, 높낮이가 좀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안 맞는 구배다 보니까 이게 침수가 되고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많이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2월 달, 3월 달, 우수기 전에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또 우수기 때, 또 많은 비가 내릴 때 이럴 때는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풍수해보험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풍수해보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하고 있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하고 있는데 대상이 우리 주택하고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는 가입을 안 하는 입장이라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그전에 덕포시장이나 모라시장이나 감전 새벽시장이나 이렇게 시장에서 상인들이 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 혹시 보험 가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보험 가입해서 또 이렇게 보상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새벽시장에 소상공인이 가입한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까지 한 5건이 주택, 상가공장, 상가공장, 기타, 기타 해 가지고, 기계도 장비 가지고 보험 가입되는 게 있습니다. 한 5건이 지금 풍수해보험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급받았습니다, 5건이.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에 중점을 좀 두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161페이지 거기 4번에 직사각형 두 번째, 이게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시설 확충 532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가로등을 본으로 씁니까? 우리가 나무를 본으로 사용 안 합니까? 등으로, 등을 밑에는 또 몇 개로 이렇게 해 놓고, 위에는 본으로 해 놨기에, 이것 주로 나무를 본으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등을 본으로 이렇게 사용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 등주를 본이라 하고, 등기구를 개라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등기구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개고,
재명
양재명위원
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등주는 본으로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등주?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 이 기둥?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구나.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웃음소리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할 텐데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저기 모라의 운수사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보도블록이 이탈해 가지고 밑으로 많이 쓸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복구를 했는데 만일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그게 이탈을 해서 밑으로 쓸려나갈 가망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마이스 태풍 때 운수사 올라가는 그 도로가 전부 부분, 부분적으로 파이고 조금씩 다 쓸렸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에서 거기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했지마는 지난번처럼 비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계곡이 중간 중간에 그 물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목에 쏠리다 보면 공사 아무리 야물게 해도 조금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 구간 말고도 이렇게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구간에 이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 사상구에.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차 다니는 도로는 없었지마는 인도, 보도블록은 모래가 쓸려서 좀 들고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비탈면이 있는 부분들이었는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모라1동하고, 모라1동 지역이 이번에 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많은 지역보다는요.
혜정
신혜정위원
모라1동인데 거기 비탈면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왼쪽,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왼쪽 도로가, 내려오는 구간 그 도로도 조금 많이 쓸려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임차해서 그날 새벽에 우리가 모래 같은 것, 흙 같은 것 다 실어낸 적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 구간은 겨울에도 눈이 쌓이거나 하면 미끄러워서 보도블록 있는 면에서 내려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우수기 때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면 아마 도로가에 나갔으면 큰일 날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소파수선은 소규모 소파수선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조금 대용량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과 능력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일단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정말 힘들게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가 정말 힘든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들, 아까 좀 전에도 칭찬해 드렸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도블록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관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회했다가 그러면 4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를 하셔야죠.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마치지, 뭐 하러 정회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위원
나는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재명
양재명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권경협위원장
잠시,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0페이지 보면 24번에 배수장 자가용전기 설비 정밀점검 용역비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인데 비고란에 보면 용역완료가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나요? 원래 이 행감 자료가 9월 30일로 마감인데 그 밑에 쫙 보면 2021년 11월 공사 준공 제작완료 등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며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준공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자가용전기 설비 정밀점검 용역비는 용역 완료일이 2021년 10월 6일입니다. 이것은 10월 6일 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완료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원래 행감 자료가 9월 30일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 나올 때가 10월 말경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1월이, 그 밑에 삼락천 일원 초기침수방지시설 설치 그게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준공이 다 됐냐 이 말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삼락천 일원 초기침수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그 당시는 준공일이 11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연기가 돼 가지고 11월 30일까지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때는 연장이,
인수
장인수위원
예측이지, 준공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1월 준공 예정이 정확한 말이지 준공 해 놓으면 이게 혼동이 되잖아요. 아직 준공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현안사항 3항에 보면, 165페이지에요. 감전4배수장 수중펌프 관련해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네요? 그러면 23년 6월 목표로 해서 이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구하고 보건소, 의회, 도서관 등 대표성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몇 년 됐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우리 사상구로 와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개청한 것 알고 계시죠?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펌프장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니 펌프장 말고 펌프, 설비.
인수
장인수위원
예, 펌프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년이 확실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0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하는 이 있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10년에서 11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죠. 그게 맞고 이게 물론 펌프가 가동률로 계산하면 몇 시간 안 됩니다. 연수는 20년이 됐어도 관리만 잘한다면 성능이 괜찮아요. 사용량은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시설이죠. 그러나 우리 구와 의회, 보건소, 도서관 같은 제법 큰 공공기관에 배전판이 있을 거예요, 배전판. 알고 계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부서에 보니까 20년 이상 등등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시설도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배전판은 내구연한이 절반을 지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KT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KT. 계장님들 알고 계시죠? KT안전사고, 9시간 중단된 것.
「정전」하는 위원 있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예, 정전사고 난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도 일종의 관리 탓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고발하고 대응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진짜 중요한 시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지, 내가 앞전의 자료를 보니까 황당해서, 내구연한이 원래는 10년에서 11년인데 각각 달라요. 저기 도서관은 20년 이상, 재무과에서는 21년, 다 달라요. 그 내용은 왜, 엄연하게 기록에 나와 있고 목록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안사항을 하시면서 왜 그건 빼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1년이면 적어도 15년이 지난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현안사항에 넣어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에요.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났다, 올 스톱이 됐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진구청도 교체를 하고 타 지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이게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 걸 협의해서 잘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아마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시 구·군, 너도나도 재난지원금, 예산 빠듯한 지자체는 냉가슴’ 해 가지고 픽업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강서구에는, 강서구는 10만 원, 나머지 구는 5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가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5만 원을 개인당 지급을 하면 한 10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만 원 줬을 때 그때도 사실은, 이것은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가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게 각 자치구에서 10만씩, 5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안 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형평성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재정여건도 그렇고, 사실은 강서라든지 기장 같은 데는 재정여건이 좋다 보니까 10만 원을, 금정구 이런 데는 1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0만 원을 주고 싶지만 이게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집행부서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계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278쪽에. 우선 감전 제2중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보수보강 공사는 추가물량 시공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감전수로 복개구조물은 준설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엄궁3배수장은 행정업무 절차 진행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이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여기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변경절차는 어떤, 예를 든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변경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전 제2중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보수보강 공사는 이게 단면 복구, 그러니까 철근이라든지 천장, 벽체, 균열, 탄성화 이 부분에 물량이 당초에는 76.6㎡였었는데 이 물량이 92.6㎡, 그러니까 증가가 16.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16㎡라든지 3.2㎡라든지 52.4㎡라든지 물량이, 보수보강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그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도 준설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게 양이 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량에 추가경비가 소요된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이 추가경비는, 총 사업비만 나와 있지 얼마나 추가된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서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준설량을 처음에 측정할 때하고 중간에 증가된 내용이, 준설량이라는 게 원래 입찰 나갈 때 실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갈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는가요, 준설량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량이라는 게, 기계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조사를 하다 보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계가 못 들어가는 것은 흡입으로, 통수가 긴 것은 흡입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조사했을 때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준설량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량이 좀 증가가 되고, 어떤 때는 또 감소도 됩니다. 감소도 되는데 물량이 조금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런 부분도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물품이 엄궁3배수장 노후변압기가 조달청에 물품을 제작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3, 4개월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10월 4일 날 준공은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여기는 지연에 따른 비용추가는 없는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 일정만, 공사 기간만 연기됐습니다, 세 번째 것은요. 금액은 상관없이.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조달청 납품으로 해야 되는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변경 사유가 되도록이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CCTV,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 내용을 보면 시에서 추가 내려온 게 몇 개소죠? 4개소하고 구 방범용 7개소 해 가지고 총 51대가 2021년도에 설치됐죠?
「4개소」하는 위원 있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15개소에 이게 몇 개 정도가 더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4억 원 내려온 부분은 15개소에 약 한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15개소면 50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지금 올해 2021년도에 11개소에 51개인데 15개소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소에 따라서 4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개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게 설치대상지가 사상경찰서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설치했을 때는,
권경협위원장
완료했습니까, 설치 장소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을 때는 사상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위치선정이, 예를 든다면 어떤 도난 지역에 만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곡각지점이라든지, 사상경찰서에서는 어떤 설치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예정지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폴대 설치라든지 또 지하 매설구간 그게 팔 수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꼭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경협위원장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또 어떤 데는 아예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골목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일부 한두 세대를 보고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CCTV라는 게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골목의 그 한두 세대를 보고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큰 도로로 나와서 설치를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현재 그러면 15개소에 CCTV를 한 50대 정도 설치를 하면, 사실 우리 중앙 CCTV통합관제센터가 커버할 수 있는 CCTV 설치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총량이. 그건 혹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1,126대인데 그게 내부 장비를, CCTV의 대수에 따라서 내부 장비도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 늘어나는 것만큼 내부 장비를 보강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보강만 하면 무한정 가능한 건가 아니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정은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우리 CCTV관제센터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이 통합관제센터의 적정수준인지? CCTV 대수로 봐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사상구 관내의 CCTV설치는 마무리한다는 정도가 있는지? 그 적정수준이 어떤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 CCTV 구축사업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위원
한 1분만,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좀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과별로도 업무협의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곳에는 향후 3년 이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안부 예산하고 전부다 갖고 오고 했던 게 약 한 9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할 게 지하철공사와 같이 하면서 측구가 유일하게 저기는 복층 구조로 갈 거예요. 측구를 그렇게 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이 차면 제2중천으로 펌핑을 해서 내는 것으로, 처음에는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가게 하려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서, 그래서 이걸 추진했던 게 이규형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 침수피해라든지 감전이라든지 학감대로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3년 이내에, 돈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용역 할 때도 참석을 했고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마무리를 하기 전에 방영환 우리 팀장님이 공직을 떠나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죠? 안전총괄과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잠시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또 주민에게 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