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미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강미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결산심사위원이어서 결산심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 있고 192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수의계약 확대, 특정업체와의 편중계약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전년 대비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숫자와 퍼센트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관내 수의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공사‧용역 물품을 합해서 총 108건이 나옵니다. 전체 건수는 300건인데 그 비율이 36%에 달합니다. 작년 행감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는 29%였는데 올해는 36%로 무려 7%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 공사부분입니다. 공사부분은 관내업체가 47%, 작년에는 31% 정도였는데 무려 16%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경리팀에서는 계약이 올 때마다 이 업체가 관내업체냐, 관외업체냐를 먼저 살펴보고 혹시나 그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부산, 서울에서 한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할 말이 생겨서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김향남 위원님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상승되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할 때 문제가 되거나 어려웠던 상황은 없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사상구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부서에서는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 구의 업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공사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러면 관내업체를 찾아보자는 시각을 갖게 되어서 다각도로 업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내업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특정부서와 3회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업체 명단을 공개해서 가급적이면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또 경험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품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여기에 보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토록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인데 이게 승인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계약부서에서 승인이 있어야 부서에서 계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요청 공문이 오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협의를 하고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관내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사유서를 징구해서라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관내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업체에 품질상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각 부서와 재무과에서 사업처를 정할 때 서로 합의가 돼서 부서와 그 업체를 정할 수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계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해당부서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IOT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시스템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해 보니까 좋은 점이나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셔서 이것이 수범사례로 뽑힌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조회하고 배차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반납과 동시에 예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차량을 예약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2시간 50분 정도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3시간 55분 정도로 운행시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자가격리자 물품도 전달해야 되고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차를 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만 통합배차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동학대 쪽에서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배차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차량을 새로 구매하지 말자고 해서 신규차량 한 대를 구매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또 두세 대 정도는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구매 비용과 자동차세, 보험비도 있고 또 주차비라든지 유류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차량교체 비용과 유지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사실 IOT 사용료가 있지만 그게 950만 원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덕분으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차량 운용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늘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계속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5개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배차차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최대치로 한 27대 정도 통합배차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차량에 카시트가 있다든지, 사다리 등 장비가 트럭 뒤에 실려 있다든지, 방역차량, 또 우리 구에 있지 않은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우리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4대 정도는 제외를 하고 또 노후경유차에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는 2022년도에는 더 이상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돼서 차량을 정리하면 21대입니다. 21대를 최대치로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21대를 통합관리 해 보면 좋은 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차량통합배차에 대한 부분을 실시할 수 있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상구가 실시하고 있는 통합배차차량이 다른 구의 기본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살림을 산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하자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퍼센트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견적서를 받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비교견적서를 몇 군데 받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비교견적서를 두 군데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사상구 인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업체는 여기에서 하고 주거는 다른 구에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라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그만 공사도 보니까 옆 동네도 아니고 해운대, 동래, 금정구도 있고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되도록 내년에는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주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 이런 게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은 채워서, 그렇게 경쟁력이 생기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가 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견적을 받으면 정해놓고 너희 좀 넣어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2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용 및 대부계약 해지 내역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2022년 5월 15일까지인데 중간에 해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윤숙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정말 감동적으로 봤고요. 사실 관내 수의계약은 행감자료 말고 전체를 보면 5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그리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60% 하이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이어서 223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사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세림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외부손님이 줄어드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또 각종 제품가격이 오르니까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는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급식단가를 올려주거나 시설물 사용료를 깎아주면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직원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급식단가가 적정하다고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정책회의를 한 결과 급식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렵고 현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가 2,000만 원이 넘는 시설물 사용료가 있습니다. 타 구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자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7개 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월 매출액의 2% 정도로 운영하는 데가 6개 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구내식당 사용료를 받기 보다는 직원 후생복지의 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구내식당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정책회의에서 판단이 내려졌고요. 부담금은 전월 매출액의 2%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업체의 사용은 2021년도 6월 13일로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이 조건이 전월 매출액의 2%, 그러면 적게 하면 적게 들어올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들어 올 것이고, 그럼 현재 새 업체하고 한 결과 한 달에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는 한 달 수익이 2,000만 원 정도 되어서 한 4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수입이 조금 줄어들지만 또 먹는 복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식당이니 만큼 위생이나 음식 질 개선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직원들도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아무리 후생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과에 전달해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식사의 질도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잔액 1억 6,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중년층분들이 취업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시비가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 대상범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시행 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인데 청년들은 건강상의 이유는 아닐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했다고 예상되는데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포기를 했는지, 중도포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사상구청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데 정말 든든합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의 퍼센트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단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공개입찰 부분도, 우리 사상구는 사회적기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데 거래하는 퍼센트를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납품이력이 없으면 타 구청에서도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이 오면, 지역점수, 장애인기업 점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업체가 빠지는 점수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수공급자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기본평가 항목은 말씀하신대로 가격, 품질, 적기납품, 신인도 이런 게 있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실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지역업체라든지 또 약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체일 때도 선택항목에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실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오게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전에 부서와 금액, 요즘은 쪼개기 방식이 힘드니까 잘 의논해서 지역점수도 조금 준다든지,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점수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기업 몇 점, 사회적 기업, 지역, 이런 것도 점수를 줘서 같은 금액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처럼 퍼센트가 쫙 올라와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시스템 도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은 회의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예산에 다시 신청을 해놨는데 상임위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회의도 또 행사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최근에 신바람홀에서 50명 미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현수막으로 하더라고요? 특수시책에 이게 되어 있어서 언제 개선하는지 봤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시스템 도입이 맞는다고 봅니다. 현수막 이것도 하나의 공예입니다, 그렇죠? 물론 폐장바구니도 만들고 하지만 전자현수막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서, 업체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작년 초에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올랐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산팀에서 깎였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깎여도 되는가 보네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전자현수막은 1초당 얼마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깎이면 안에 기능이 원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금액조정 말씀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예.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금액은 조정되지 않고 올린 금액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9쪽을 보시면 자금운영 실태가 있는데요. 부산은행이 있는데 금고를 어떤 내용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들은 국민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제1금고, 제2금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은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같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리는 2개 은행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부산은행은 평소에 쓰는 거니까 쓰는 것이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은행에 정기로 예치한다는 것이네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밑에 보면 부산은행 정기예금 34개가 가입 후 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정례적으로 이만큼의 해지 건수가 나오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맞습니다. 만기가 돼서 해약한 건수가 35건이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 중에서 만기 전에 해약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만기 후에 해약이,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만기기간이 다 돼서 해지를 한 건수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것이고요. 올해는 만기 전 해약은 없고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로 이자수익률은 1금고와 2금고가 비슷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어쨌든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데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정기예금으로 예금이 돼 있어야 더 높은 겁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공공예금 금리와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말씀드리자면 1년짜리 금리는 1.2% 정도 된다고 보면 공공예금에 있는 것은 0.65%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이 쓰여야 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필요할 거, 6개월에 필요할 거, 1년에 필요할 거, 뭐 한 달짜리도 있겠죠. 한 달짜리까지 해서 금액을 잘 활용해서 예치함으로써 만기 전에 해약한 건수는 없고 이자수입은 증대시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시면 올해 9월 30일 자로 현재 5억 원 정도고요. 올해 12월 말에는 6억 원 정도 해서 정기예금 이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춘희위원
12월에 6억 원 정도가 됩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평소에 들어가 있는 평잔액이 나오나요? 보통 얼마가 금고에 들어가 있다, 그게 나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1,000억 원 정도인데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500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에 들어있는 것은 540억 원 정도 해서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체예산 중에서 1,000억 원 정도가, 사상구의 전체예산이 거의 5,000억 원이 되잖아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5,000억 원이지만 자금소요를 보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절반은 정기예금, 절반은 공공예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
정기예금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을 위해서 연수를 들었는데 이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자 수익률이 높아야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숫자를 높이고, 그렇죠? 또 사업의 지출 시점을 잘 맞춰서 운영해야 살림살이를 잘 사는 건데,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우리 구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까 가입 후 해지현황이라고 해서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만기 전에 해약하는 부분은 정기예금에는 없고 잘 운용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자수입은 실제로 살림살이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네 분이 이야기한 수의계약 건, 그다음에 공용차량 통합관리 건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진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윤숙희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윤성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우리 구청에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올해 친절은 78건, 불친절은 24건, 총 10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불친절 24건 중에서 퍼센티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불친절로 접수되었습니까? 혹시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불친절은 대부분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 사례를 보면 올해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자기가 누락된 부분 그리고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한테 친절한 멘트로 말해야 하는데 첫 번째부터 멘트가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끝도 안 좋아지는 이런 경향, 그래서 가장 사례가 많은 것은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재난지원금에 대한 응대를 하였을 때 불친절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직원들의 전화 불친절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때 불친절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것에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저는 민원여권과 부서장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최우선 덕목을 친절로 삼고 있습니다. 구청에 24개 부서가 있고 동에도 12개 동이 있는데 일단은 동장, 부서장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친절 사례는 사실 우리 과까지 접수가 안 되고 거기에서 거의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 동장, 이런 관리자들이 그것을 캐치해서 직원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또 직원들한테 사례전파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심각해서요. 전화상의 불친절과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치가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공무원 왈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의 그런 답변은 정말 제가 듣기에 이게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인가? 거기에서 무슨 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공무원 왈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더랍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질타하자는 뜻이 아니고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각 과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재교육 내지 이런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친절 불친절 직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건으로 접수된 직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2만 원을 드리고요. 그 경중에 따라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시상을 하고 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친절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있고요. 불친절직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들어오면 그 부서에 상황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말투에서 불친절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제기한 민원이 안 되면 거의 불친절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에서 상황설명서를 받아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고서 작성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친절직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설명서가 옵니다. 민원인이 우편으로든 전화상으로든 새올시스템으로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이 그만큼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상황설명서하고 민원이 제기한 상황을 종합비교 해서 이것은 경중이 좀 높다, 아니면 사례가 1건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 된 직원이다,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처분할 권한은 민원여권과에 없기 때문에 경중이 높은 사항은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통보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친절교육과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게 해서 교육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 800명 공무원들은 사상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인간이라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자기의 마인드 자체에서,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응대하다 보면 한 마디 한 마디에 조금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감정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저는 전화가 오면 이런 멘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먼저 상쾌하고 기분 좋은 멘트를 해주면 민원인들도 마음이 많이 사그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힘드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민들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2건이 있는데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2건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첫 번째는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지금 모라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끼리 싸움이 잦아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데 앞으로 더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설치된 곳은 부산보훈병원 그다음에 사상중앙새마을금고 덕포지점입니다.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장님이 직접 몇 번 찾아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덕포지역은 2019년도 시점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 균형 차원에서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2개 동인데 지금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별로 1곳 정도만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떨어져 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지하철역사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또 현재는 모 동에서 동장님이 공문으로 건의를 한 동도 있습니다. 그게 복합동사가 되다 보니까 순수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오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 데 대기시간이 길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몇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보훈병원은 2019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올해 2021년도에 설치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있었지만 모라1동사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라서 우리 지역 사람도 있고 우리 동 사람도 있지만 다른 동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서 민원이 이중삼중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민원여권과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한 달에 10건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추가 설치가 안 된다면 신규로 무인발급기 사용량이 적은 곳의 것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에 꼭 필요 없는데 하나씩은 다 구비되어 있어야 해서 동마다 균형을 이룬다고 하나씩을 한 건지, 그게 이전은 안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1개소 1대를 증액하는 예산을 요청 중임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요자가 적은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사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삼락동 동사가 공장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쪽,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은 지금 수요가 적고 위쪽에 무인민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행정기관이 생활사박물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동세가 5,7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과장님, 너무 내용을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양낙조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한 지가 한 10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3곳이라고 하셨는데 또 1곳은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사상평생학습관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감전동은 사상구청, 세무서하고 사상평생학습관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볼 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보다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물론 동마다 다 필요해서 설치를 했을 것이고 1명의 민원인이라도 필요하면 하는데, 그래도 모라1동 청사는 노인회관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또 있는 것을 옮기면 불편을 느끼는 분이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잘 조사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늘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급하기도 하고 당면해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하는 건데, 처리하는 당사자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제 운영을 보면 2만 422건에 33만 5,946일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비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를 전 부서에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서에 문서를 배부하면서 이미 하루 정도는, 그 기간을 7일을 주는 게 아니고 빨리 처리하도록 6일로 줍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법정에 정해진 처리일수에 비해서 하루이틀 정도 빨라진 것을 합산해서 일수로 표현한 게 33만 5,946일 이렇게 단축되었다고 표현을,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처리한 것을 종합해서 일수를 다 합산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또 건당 얼마나 걸렸나를 계산해 보니까 16.5일인가 나와서, 그것하고의 의미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밑에 보면 2020년 우수부서에 마일리지 포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일리지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6개 부서 중에서 최우수 부서에는 시상금 50만 원, 우수 부서에는 60만 원, 장려 세 군데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 포상금을 주면 아마 과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시키고 또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포상도 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의 자세나 이런 것도 많이 교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리는 민원인들의 얘기들은 저는 개개인의 성향 이런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에 보면 전문가 법률 무료상담(월1회), 민원안내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하는 일과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월1회, 셋째 주 수요일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상담원이 오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는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분이 오십니다. 대한법률공단 산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도 각 시‧군별로 순회해서 오는데 우리 구에 오는 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대개 보면 채권‧채무, 이혼, 그다음에 요즘은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전세 관계 때문에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단지 오면 저희들이 점심은 대접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셋째 주 수요일에 오셔서 상담 받는 건수는 좀 많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많을 때는 한 7건 정도이고, 그런데 한 분 상담하는 데 소요시간이 한 3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1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5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복지정책과 안에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서민들은 변호사나 돈을 내고 하기가 어려운데 구에서나 복지정책과에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면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민의 민원을 제일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친절, 불친절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78건, 24건이라고 했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102건이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4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9월 30일,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316페이지에 78건, 24건 이것도 작년 10월 달부터 9월 말까지입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기점이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1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 현재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답변드릴 때는 작년 10월 1일하고 그다음에 9월 30일 기준으로 친절이 78건, 불친절이 24건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모든 통계가 수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3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9월 말까지인데, 옆에 친절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불친절신고 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이게 26건이에요. 26건이고 사업소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내용이 없는데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여기에서 데이터상 사업소 2곳은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를 이야기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수치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윤숙희 부의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눈으로 보면 26건이에요. 구 18건, 사업소 2건 이렇게 되는데, 2건은 빠졌는데, 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친절‧불친절신고 내역서도 앞에 연번을 넣어놓았더라면 숫자가 바로 나오는데 세어봐야 됩니다. 세어보면 26건 맞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하게 됐습니다.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런 거 하나라도 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변경될 수도 있긴 한데 연초에 업무계획 할 때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과 추진실적 내용이 보면 조금 상이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맞춤형코칭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겠다, 상반기에. 이것은 시행하셨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화친절도는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전화코칭은 불친절이라든지 좀 클레임이 걸린 직원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코칭 부분은 실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아니, 전화조사는 정확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제기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별교육인데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4인 이상 모임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코칭은 부득이하게 실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일단 시책으로 해서 전화만이라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게 민원여권과에서 다수 보이거든요? 이점을 좀 유념하셔서 행정을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24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여권사무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건수가 적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에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정부24수수료와 여권사무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세외수입이 어떤 사항이 될 것 같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자연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즉, 등본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전반적으로 서류양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 어느 정도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정상화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거의 어느 정도까지는 됐지만 올해 보면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평균 50%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지금 일상으로 전환을 10월 1일부터 했지만 2달 가지고는 예상컨대 많이 나오면 70%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이나 또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311쪽에 보시면 재택 전자민원 (정부24) 처리 현황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건수를 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작년 3개월 운영에 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민원이 늘어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결국 전자정부고요. 그래서 정부24에서 안 되는 민원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장년층은 정부24가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50대 후반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접근하기 떄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청‧장년층은 거의 모바일 쪽으로, 물론 여기에 혜택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은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46쪽 통합민원 처리실적에도 보면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을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정부24가 늘어나고 앞으로의 추세라고 보거든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복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노인층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용률과 실적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현황에 제일 위에 건수를 한번 보면 징수결정금액과 징수금액이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가 매겨지고 또 우리가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대로 결정을 하면 그 금액만큼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과태료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수료는 글자 그대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태하거나 자기들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안 해서 행정 관청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거의 한 3년치를 보고 평균치를 잡아서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잡는 것이지 실제는 그 한 해에 일어나는 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고, 100%를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얼토당토 않게 50%까지 다운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발생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성은 많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이것을 올해 처음 질의해서 좀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과태료가 징수결정금액 건수든 금액이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징수금액과. 이게 안 맞아질 건데 어떻게 이렇게 표가 계속 나오나 싶어서,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건은 수납하고 징수결정하고 저희들이 받는 금액만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100%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정부24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건수 당 금액이 크거든요, 한 건당? 예를 들면 정부24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3만 7,000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계산이?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것이 대행업무잖아요. 여권사무대행 이것도 정부에서 더 많은 것을 부담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대행만 하잖아요, 업무를.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각종 등‧초본 수수료는 징수수입으로 잡고요. 다만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본형이 5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기금을 떼면 3만 5,000원인데요. 나머지 금액 중에서 22%를 저희 수수료로 받고 우리 구로 수입이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내려오는 것 22%를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외교부로 다 올라가고 있는, 여권수수료만 좀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정부24수수료가 큰 거네요, 금액 자체가? 여권은 저도 계산해보니까 여권의 기간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본 5만 원으로 치면 거의 같아지는데, 정부24수수료가 보기보다 건당 수수료가 크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세외수입현황이라서,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입이다 보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금액을 상황에 맞게 잘 하셔서 저희들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수수료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요. 우리 제증명발급 수수료하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고 현금도 들어올 건데 그 현금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수입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서 즉시 카드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여권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322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이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카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좀 세분화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카드로 들어온 게 1만 2,081건에 4억 1,432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323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올해 것만, 작년 10월부터,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아니, 322페이지는 수수료 총액이 현금 플러스 카드로 같이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금 플러스 카드분입니다. 카드분이 거의 74%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금도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건수는 카드 결제한 건수만 올린 겁니까? 그래도 뭐가 안 맞잖아요?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현황이 아니고 그냥 수입현황 해 가지고 현금 얼마, 카드 얼마, 총 건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헷갈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돼서 올라왔거든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이 사항을 잘 못 챙겼는데 내년에는 윤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 카드를 분리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건수는 한꺼번에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건수는 지금 카드만 결제된 건수인지 현금을 포함한 건수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수수료 징수 현황하고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게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9년, 2020년이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9개월만 한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접수 건수가 좀 적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 건수들을 좀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직장인을 위해 야간에 여권을 발급해 가지고, 10월 14일자로 운영이 재개되어 가지고 지금 1달 정도 지났는데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카드 부분, 현금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합산해서 데이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4일자 코로나 팬데믹 중에 야간 여권발급 창구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사상신문 그다음에 각 동 통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 한 2-3건, 결국 말해서 아직까지는 여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외국관광객도 들어오고 우리도 나가고 해서 관광회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당직실의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당직실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 민원은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그것을 받아서 해당 실‧과로 넘겨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회의를 마치고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윤성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하고 윤숙희 위원님 그리고 정춘희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꼭 대안이나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경룡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 책자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사업내용도 많고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 되는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상황에 질문이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철거되어야 한다인데, 조치사항에 답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불가한지는 향후 청년지원사업 등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펼칠 청년지원사업이 어떤 것이기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네들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도란동 관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김향남위원
아니요.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지원사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지금 청년사업이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그게 전부라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 악(樂)소리나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설립목적이,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 지원사업의 이용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향후에 할 청년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저희들도,
김향남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할 것은 당장 알고 있는 게 없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김향남위원
향후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한 것은. 그리고 시에 인디스테이션을 철거해야 된다고 요청한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요청 서류하고 답변 서류하고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것이라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디스테이션 운영현황에 사업비가 7,230만 원인데 시비가 50%가 안 되고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인디스테이션에 정식 직원이 있습니까? 사업비 내용에 직원의 임금이 포함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산문화재단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7,000만 원, 또 구비하고 시비를 맞추자, 이 시설 자체가 시의 시설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으로 해 가지고, 286페이지에는 9억 원에 대해서, 시비 3억 원, 구비 3억 원, 교육청 2억 9,000만 원 해 놓은 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직원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산문화재단 직원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에 돈을 지급하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김향남위원
직원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시비가 3,230만 원이고 구비가 4,000만 원이고, 현재 이 자료에는 구비가 50%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보다 구비가 많은데 지금은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많은데 우리 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가 처음 질의한 내용에 보면 구로 이관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7,230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대 50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에서 예산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저희들보다 퍼센트를 조금 낮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디스테이션은 7월 13일부터 시설관리 및 주관부서를 도시재생정책과로 관리위임 일체를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관할 때 막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협의해서 운영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도 자기들이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구에서 관리한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시로 되어 있네요. 그건 제 착오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사업개요에는 구비가 더 많은데 지금도 철거하려고 해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직원도 문화재단이나, 만약에 하면 거기에 위임을 했으니까 시에서 관할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지, 향후에도 모든 것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철거문제는 당초에 지을 때도 시설 자체가 시 도시정책과의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할 때도 협약을 해 가지고 관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시숲이 조성되고 나면, 특히 도란동은 앞에 막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철거하고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의견에 보면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안장소를 제시하면 자기들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시설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을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질의가 연결돼서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판화공예가 11명 참석했고 마크라메 15명, 밑에 보면 청년 예술가 및 지역민 총 80명 참여, 이건 하루 행사입니다. 행사에 사람이 11명, 15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향후에 청년지원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된다고, 시에서 이런 자료를 보고도 꼭 필요하다고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또 주민참여율도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청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프로그램을 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가 너무 막혀있는 느낌도 들고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시에다가 했겠지만 이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탁 트인 느낌을 받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질의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의견은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상인디스테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261쪽에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사상인디스테이션 관리운영에 시비와 구비 매칭이 우리 구비가 많거든요? 아까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시 도시재생정책과와 법적근거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61페이지는 2021년도 자료이고 2016년도에는 시에서 7,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정춘희위원
과장님, 똑같은 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50%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시에서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한 700만 원을 깎자, 저희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달라, 50대 50으로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전에는 50대 50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2016년도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에서도 부담을 좀 해 주라,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는 한 50% 정도 사업비 이런 것을 부담을 해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구에서 보기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좀 부당한 것 아닌가, 우리 구가 맡아서 쓰다가 다시 도시재생정책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를 많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사상인디스테이션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우리 사상구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숲, 우리 사상구의 랜드마크,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인디스테이션의 위치 그 자체가 갑갑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까 도란도란동이 앞에서 막고 있어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 사상구도 청년복합문화공간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으니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 도시재생정책과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사상구의 사상역은 우리 사상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인디스테이션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민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보다는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이 있는데요. 집행액을 보면 5,230만 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사용해도 2,000만 원의 잔액은 사용을 못한다고 잔액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잔액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7월 13일부로 모두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정산해서 지금 정산완료 되었습니다. 비율대로 해 가지고 구비도 반납을 받고 이자까지 다 반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만들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집행액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안 돼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건데 특별한 것은 없네요? 다 정산되었다고 하니까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사상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들이 문화예술용역도 했는데요. 용역된 자료를 뒷받침해서 사상구하면 떠오르는 문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에 16개 구·군 중에서 베란다콘서트를 처음으로 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 시에서 찾아가는 베란다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보니까 8회인데 한 군데는 우천으로 미개최라고 되어 있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베란다콘서트를 처음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찾아가서 하니까 소규모로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다, 밀접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내년에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렇게 베란다콘서트를 개최한 이유는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런데 주례 쪽에 콘서트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여기는 참석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연하는 분과 주민들이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생소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민요로 공연을 하니까 저게 뭐하는 건지,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콘서트이니 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V에서 트로트가 유행했던 것도 국민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찾아가는 콘서트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공연하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는데 주민들의 호감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박수소리도 안 나왔어요. 다른 데 갔을 때는 그나마 공감대가 있어서 박수도 나오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공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곡이라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다음에 트로트라도, 일반음악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유행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은 민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저거 뭐하러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나아졌던데, 수준 높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호응을 이끌어내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공연을 모라에서 했을 때는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횟수별로 장르를 변경했는데요. 민요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주례 엘지아파트에서 할 때는 트로트를 넣었습니다.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요청한 사항은 여덟 군데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변경해서 쓰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 끝날 때쯤에 주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주민 여러분 중에서 무대로 올라와서 마지막을 장식할 분이 계시면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주민들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 끄덕하는 것을 보니까 호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 호응이 더 되고 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무대에 나온다 싶어서 박수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고요.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디스테이션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면, 거기에 아마 중간쯤에 분수대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앞으로 당기면 정말 괘법동이, 빛나는 사상이 될 건데 그것을 놔두고 분수대를 그 뒤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옮기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녹지공원과하고 의논을 해야 할 겁니다. 용역을 할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엄궁유수지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인조잔디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재질이 굉장히 고급화되어서 족구인들이 운동하기 좋다고 자랑을 하던데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족구장이 조금 부족한데 1개 정도 더 증설할 데는 없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엄궁유수지에 국비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변경요청을 해놨습니다. 르네시떼 건너편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족구장을 보수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한 면을 더 넓히는 것으로 족구협회하고 이야기가 돼서 문화체육부하고 시에서 이 부분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바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구 족구연합회가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가면 등위를 한번 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팀이 인원수는 많은데 운동할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원래 축구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이 없으면 선수층이 밀집이 안 되기 때문에 해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감전유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4,000만 원을 들여서 2면을 했는데 그것도 좀 좁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1면 더 해 주시고 공간을 넓게 해서, 보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1개 해 주면, 농구대 있죠? 밤에 보면 청소년들이 농구대에서 노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돈이 2억 5,000만 원 남는다고 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2억 3,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억 3,000만 원 같으면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족구장 1면을 더 넓히고 기존 것은 보수하고 또 건너편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엄궁유수지는 저희가 그렇게 못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감전유수지는 물이 많이 찼을 때는 거의 옹벽 중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아버리면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펜스는 엄궁유수지처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체육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써도 된다는 말씀만 떨어지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사용목적이 엄궁유수지로 돼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곳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데에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으로 그쪽에는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물론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감전제2배수장에 모터펌프 6대를 설치합니다. 지금은 1.8m가 차야 펌핑이 되는데 50㎝가 차도 펌핑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기존보다는 물이 차는 것은 거의, 11월,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사상구가 2014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애를 먹이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2014년도에 사상구가 문화융성도시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변공원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문화가 길을 몰라서 요즘 문화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사상구 예술인협회가 발족돼서 예전에 비해서 전시도 많이 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문화가 살아야 사상구가 살기 때문에 과장님, 문화를 좀 더 융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상구가 문화융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역문화지수를 4년마다 조사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가 불교 쪽이나 예술 쪽이나 체육 쪽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업무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와중에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55쪽, 259쪽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률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내시설도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조한 편입니다.
정춘희위원
이용시설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2020년도에 이용률이, 예산집행률도 32% 밖에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요. 그래도 올해는 동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모집기간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 31일 현재 49%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17%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작년 대비 17% 상승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9월 31일 기준으로 한 17%로 정도 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19년, 2020년에는 사용된 게 60%, 불용액이 60%, 사용하지 못한 게 60%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3,840만 원에서 1만 7,920만 원으로 절대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스포츠지원금을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사용금액이 적어서 잔액이 많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어떤 스포츠를 많이 이용합니까? 아까 이용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태권도하고 검도 이런 것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액이 384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2020년도는 1,792만 원이고요. 올해도 똑같이 1,79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번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춘희위원
차상위계층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까지 우선 지원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보면 기금이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태권도나 검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조치나 방역을 하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받은 지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올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집기간을 더 늘리고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도 3차까지 배부하고 안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용률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방법을 개선하면서 이용률 제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17% 정도 되면 연말까지 1,700만 원 만큼은 다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올해 7월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었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상구 여성합창단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과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참여로 애향심 고취 및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발의로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창단을 목표로 해 가지고 먼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트레이너, 단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1일 날 창단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그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기연주회도 격년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회원 수가 적습니다. 상반기에 회원모집을 했는데 회원이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모집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료에는 보면 25명인데 11월 현재 3명이 수시모집되어 가지고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정기연습과 비대면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 단원모집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연주회, 공연 등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사절단의 역할과 함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단원들이 다 참여를 안 하는 공연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연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합창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는 사상문화원에 속해서 합창단이 관리가 되고 이랬는데, 제가 아침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구립합창단으로 되고 나서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사상문화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사상구청 홈페이지도 찾아보니까 사상문화원 홈페이지 연혁에는 1999년도 에 합창단이 설립되어서 몇 년도에 상을 받고 아시안게임에 가고 이런 게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이 되고 나면 우리 사상구청 홈페이지에도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단체보다도 이 합창단이 공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인원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상구청 홈페이지에도 사상 관광하고 문화 카테고리가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 봐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모집광고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상문화원에서 합창단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이 합창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원이 몇 명인지, 또 어떤 공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원에 들어가서 합창단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사상문화원 연혁에 들어가니까 1999년도부터 이렇게 연도별로 몇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여성합창단 연혁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때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구립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홍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습을 하고도 공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긍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회원모집에도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단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몇 사람들만 참여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언제 구립으로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 활동했던 사진들이 사상문화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에 들어가서, 그래도 구립이라고 하면 그냥 합창단이라고 할 때보다는 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색하면 좀 나오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되는 대로 언제 조치를 했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화원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화원 구성 이런 게 있는데 문화원의 고문이사 이런 조건들이, 보니까 이사 이름은 과장님 이름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에, 단체장은 고문이 된다는 이런 규정이 다른 게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문화원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나 다른 데에 게재하는 방안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고 나서 바로 위원님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1999년도 같으면 다른 구보다 빨리 합창단이 창단되어서 활동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문화원 쪽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 이사 이런 분들이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바꿀 부분은 좀 바꿔서, 보니까 명단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건이 일단 고문하고 원장 그다음에 이사, 거의 다 이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쪽에 보시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반납예정 금액이 많습니다. 반납예정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이 국비를 지급하고 할 때 사무관리비는 딱 목적을 위해서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방역할 때 필요한 마스크, 분무기, 그 부분만 하도록 정해놓다 보니까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요새는 현장까지 점검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물건을 사놨다고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과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밑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 딱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만 쓰라고 방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반납금액은 못 썼다는 것이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같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 인건비 관계가 남은 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서 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기간을 며칠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28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남겨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춘희위원
국비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위쪽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지침하고 기간도 보면 9월 말 정도에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에도? 2020년도 것이지만 올해까지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예산은 연장을 해 가지고 올해 2월 달까지 썼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수하게, 방역‧수용태세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들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까지는 별로 지원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사업비들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부서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애초부터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위에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전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295쪽에 사상생활사박물관 유물구입 현황입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생긴 이래로 기증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실제 우리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생활사박물관위원회의 회의도 있고 해서 예산이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구입품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품목을 구입하셨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 유물구입은 2018년도에 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정춘희 위원님하고 김정옥 위원장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유물구입비가 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68개 128점을 구입했습니다. 준호구하고 자작농지매매증명신청서하고 대여양곡차용증서록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걸로 해 가지고 생활사박물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돈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유물이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것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남은 예산이 지금 한 65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추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추가 구입은 어떤 품목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명칭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문서 위주로 해 가지고 금액은 65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먼저 서류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거쳤을 때 그 금액으로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절차도 거치고 나중에 구입했을 때 도난물품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평가위원회는 아직까지 2차 구입에 대해서는 안 거쳤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게 과연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있어야 되는, 지금까지 없는 이런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주어졌으니 이런 것을 구입해도 된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2,000만 원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자료의 보존 가능성이 있는 것 또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차 구입 내용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물들이 우리 박물관에 보존될 수 있도록 구입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구에서 바로 판단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차로 한 것은 급여명세서하고 졸업증명서, 노름 관련 문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전화기하고 금성 전자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어교과서하고 이런 부분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되고 나면 저희들이 생활사박물관에서 전시도 잘 하면서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유익하게 또 사상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물을 선정하셔 가지고 구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41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민 인식개선‧정책 참여유도,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상소식지를 지금 8만부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점자가 22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모바일 소식지가 올해부터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공식 유튜브 사상구TV 개설축하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7일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참여자 수가 452명이었습니다. 효과는 구독자가 개최 전에는 109명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765명으로 656명이 증가했습니다. 카카오채널 친구 증가 수도 개최 전에는 5,224명이었는데 개최 후에는 5,547명으로 32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집콕 여름휴가 생활 이벤트 개최라고 해 가지고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개최 전에는 5,308명이었는데 개최 후에는 한 204명이 증가했습니다. 팔로워가 많이 증가하면 사상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홍보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점자 22부는 배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점자신문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5년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총 22부를 발행‧배부하고 있습니다. 1부는 점자도서관에 보관하고 1부는 저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부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점자도서관에서 발행 후 우체국에서 무료로 등기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부 당 17,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요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부수를 늘리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사상구에 시각장애인 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상 점자신문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22부 이외에는 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일단 22부가 다 나간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부는 문화체육과에서 보관하고 1부는 점자도서관, 지금 2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사상신문 모바일 소식지는 나갈 때 우리 구에 번호가 등록된 사람들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모바일 사상소식은 2020년 1월부터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이신문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필수정보만 발췌해서 20페이지 전후로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채널 구독자는 8,4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전부 다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신문이 사상구 문화체육과에서 제작해서 동으로 딱 내려가고 나면 끝인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주택에, 사상신문을 무더기로 파지 줍는 분이 다 싣고 가서 사진이 찍혀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동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소식은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하고 나면 저희들도 매월 배부하고 나서 공문도 내려가고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다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4회 분기별로 직접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동에 협조를 안 하고 바로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배부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올해 8월 달인가 이래가지고 연4회 분기 1회 해 가지고 16면 발행인데 24면을 발행하니까 무게가 너무 나가서 통장님들이 배부가 어렵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면수를 줄이겠다, 지금 계속해서 16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군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강서나 기장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구‧군은 거의 다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숙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더 세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파트는 나름대로 잘 배부가 되고 있고요. 한 달은 홀수번호, 한 달은 짝수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꼽히고 있는데 주택이 문제입니다, 주택이. 주택은 워낙 집집마다 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배분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상신문 무더기가 파지 수레에 실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동장님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사상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사상소식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12개 동의 통장님들이 다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통장님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하셔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에 보니까 사상구 하면 아직까지 공업단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상구가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그런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의 팀장님, 직원들이 조금 더 힘내주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