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과,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안전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백미경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경희 안전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문승기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편성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신규편성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4억 1000만원과 시비변경보조 내시통보에 따라서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제사업에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지진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사업 1600만원, 2017년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400만원을 신규편성, 시도비보조금 5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액은 37억 6100만원 증가한 758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2% 증가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유대강화사업에서 군부대 장병 강화문화 탐방행사의 활성화로 기존에 월 2회 행사진행보다는 두 배인 월 4회 기준으로 1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 수요가 많은 콘도 이용권을 연중 활성화하기 위해서 3구좌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공공기관의 점검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수수료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양도면사무소 청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더불어 청사방문객 및 내방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1억 4600만원과 주차장 조성비 4000만원을 편성해서 청사주차장 조성사업에 총예산 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입니다. 예비군면대사무실 개보수 지원사업은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하점어울림센터 신축 관련 주차장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가 계획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사업은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액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핵심기초조직은 리와 반 행정조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를 20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설이 점차 노후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한국전쟁희생자 추모제사업에서 시비 200만원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사업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인천시 타 시군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예산의 경우에는 많게는 서구는 1500만원에서 적게는 계양구가 800만원으로 우리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200만원과 비교해서 우리군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에 예산을 현실화시켜 상호교류를 통한 사업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점어울림문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8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별개의 시설물로 건립예정이었던 인지건강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복합시설물로 건립하고자 건축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공동체에 대한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대비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는 비상급수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서도면 주문도와 볼음도에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소 신축 사업비로 각 2억 5000만원씩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총예산 5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타 읍면과 달리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각종 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주민들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심역할을 하고 주민안전기반시설 마련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지진대피소 및 임시 주거시설 표지판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 부착형 표지판 101개의 설치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 교체를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비롯해서 향후 긴급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풀비로 예산 총 2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사면 소규모 운동장 및 운동시설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공공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시비와 군비 5: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체 유해도가 높은 강화공설운동장 우레탄 바닥교체를 위해서 총예산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면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5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 200만원과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 뿐아니라 초중고 태권도 선수육성에 이바지하여 미래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군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서 2억 1200만원의 보상금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으로 보수는 2017년도 연봉 등급 결정에 따른 지급보수의 변동 등을 반영해서 4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부담금은 2016년도 총보수액 결산에 따라서 2017년도 보수 예산의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반환내역입니다. 2016년도 신규복지 및 인건비지원사항 반환금 4400만원과 2016년도 마을방송 시스템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이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마을방송이 노후돼가지고 시스템을 다 개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100% 다 개보수했습니까?

전체 188개 리인데 그 중에서 160개 리의 마을방송 음향 스피커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장님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하는 겁니까?

바꿔야 될 건지, 아니면 선로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꿔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상태파악을 해서, 무조건 바꿔달라고 한다고 다 바꿔주시지 말고 강태파악후 바꿔주셔서,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마을방송사업은 일괄 교체가 된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량씩 연차별로 교체했습니다. 조기에 교체한 부분들은 이미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유지보수해줘야 하는데 초기 사업계획 때에는 이장님들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만 교체해 주고 유지보수 책임은 리에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리에서 부담되니까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여태 유지보수가 안 되고 방치된 사항입니다. 유니트 같은 부분들은 매년 유지보수가 안되면 성능유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낙뢰를 맞을 수도 있고,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하면 몇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누적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유지보수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면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비스 기간이 1년이고 이미 다 활용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A/S 기간 1년 후에 4년 정도는 업체에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 봐주는 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방송시스템의 경우 낙뢰는 설치할 때에 이미 예방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박명수 낙뢰피해예방은 아시다시피 KT 전주를 이용합니다. 낙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낙뢰피해시설을 하려면 마을방송사업비보다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낙뢰가 들어와 봐야 스피커 몇만원 짜리 하나 손상을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보호하고 스피커 쪽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이 수리해 주는 것이 관행화되면 각 리나 면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교체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남기든지 해서 각 리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이 관리해 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개보수할 때에 잘 하셔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시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10개 마을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진강산이나 볼음도에서 들어왔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열명이나 스무명씩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밭을 일군다든지 어떤 사업을 창출하든지 공동적으로 이익을 거두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100%로 보조되는 것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공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공모사업을 따오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체에 유해하다고 방송에서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레탄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늘 고민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나가보았는데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와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일체 보수하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도 협소해서 건물 HMC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 추진중인 단계이고 거기에 1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로 덕고 올라가는 진입로 근처에 밭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측량을 마친 상태라서 매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활용도가 많은데 주차장을 빨리 해서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물론 우레탄 교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있는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간이운동기구가 있는데 유지관리보수가 각 읍면 책임이에요? 안전행정과 소관이에요?

야외운동기구는 읍면별로 약 102개소에 324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총괄적인 보수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간이판매점 뒤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알고 있는데 흙을 갖다가 매웠어요. 그 귀퉁이에 두 대가 있는데 그곳을 빼놓고 땅을 복토한 것인데 그런 데를 가보면 제 판단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교동 무학리, 난정리에 가면 엉뚱한 데에 두세 군데가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유지관리보수가 안되는 거지요. 이번 9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때까지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몇 개씩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할당시켜서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풀이라도 뽑게 하고 사용 빈도가 없는 데는 필요한 데에 옮겨주셔야지요. 동네 사람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9월달에 각 읍면별로 보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산단 부분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읍에서 나가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정화활동하여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빈도가 적은 곳은 다른 데로 옮기세요. 막상 동네 사람들도 하기 전에는 설치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해놓고 나서는 쓰지 않아서 보기도 흉하고 잘 사용빈도가 있을 동네에 위치에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고서는 9월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맨 앞에 연번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에 우리 책자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면 보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강화탐방행사비가 1000만원 증액되어서 서있는데 올해 실적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몇 번이나 진행하셨어요?

현재까지 23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강화 특수지역사업으로 많은데 이 분들이 대민활동이나 농사철에 많은 지원을 하고 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월 2회 하던 것을 월 4회로 확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가한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쓰지를 않아서 염려가 되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도 활성화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면 청사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에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도면사무소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화면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옆에.

팀장님 현장에 안 나가셨나요?

안계환 잘 아시다시피 청사에서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주차장 확보하면서 그 쪽에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형인데 그 앞쪽에 들어오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서 아예 부지를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왼쪽인데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차량이 큰 도로에서 나가는 것하고 면에서 나가는 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미팅했었는데 그게 맞지요?

안계환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환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그 정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방송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통신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고요. 사실 면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90% 이상이 강화군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홍보해 주는 거에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 전에 방송사업 수리하는 것 때문에 이장님들이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파사 불러서 고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직접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고치다가 사고가 나서 본위원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유지관리보수비를 면별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면별로 분배를 하든, 지금 어떤 시스템이에요? 전화가 오면 우리 안행과에서 사람을 보내요? 면에 돈을 내보네요?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세요. 면사무소에 방송을 내보내라고 홍보문안을 내보내면 이장님들이 동네 어디어디 가시거리가 있어서 들려야 되는데 스피커 용량이 작다거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수리신청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박인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 스피커나 앰프가 고장났을 때에 보수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동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면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청 행정팀에 예산이 있으면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고 잘 아는 업체에 무상으로 부품비만 받고 교체하게 유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추경에 1500만원인가 세워서 사용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면에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할 때에 나가보면 이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장님들 회의할 때에 자료로 공문 띄워서 명사무소로 보내면 다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면으로 배정해서 잘 쓸 수 있게 하고, 새로 전면 교체하는 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마감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옛날에 있었던 것도 사용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직업이 그거 였었으니까 낙뢰는 1차 접지는 일부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앰프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유니트 공사 부분은 바꿔줘야 되고, 선로도 태풍이 올라오면 단선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통신계장님이 그쪽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시설하시는 업체를 통해서 순회한다든지, 또는 면으로 해서 일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팀장님,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강화에 업체 두 군데가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시고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옆의 주변까지는 그 친구들이 잘 못해요. 그런 것은 면사무소에 협조요청을 잘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별전용교부금에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겁니다.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 마을에 친목회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소득창출을 하겠다, 소규모 공동체로 활동하겠다고 공모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 줘서 그 상황을 보고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군구 전체에 한두 군데씩 배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한 열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처럼 10명에서 15명 정도 소규모로 이득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안계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사실 군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좋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에도 법인단체를 통해서 제2차 생산을 통한 6차산업에만 지원했었는데 소규모로 하시고자 뜻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지켜보아서 확장시킬 필요성도 있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니까 잘 모니터링하세요.

대부분 새로 전입해서 강화군에 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집단화해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의욕있는 분들이 열명, 스무명씩 소그룹으로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공모를 찾아보니까 진강산이나 볼음도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면, 물론 강화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동안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현지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폐단도 있습니다. 같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밝은 것은 그런 분들이 더 밝고 더 적극적이기는 해요. 현지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잘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도면 볼음도하고 주문도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하는 것은 부지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건물만 새로 짓는 거지요?

건물비로 2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해준다니까 감사한데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그쪽에는 볼음도나 아차 해수욕장의 관광객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삼산도 다리가 놓여져서 사실은 배를 타고 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만 가지고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운영하는 방법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소방서하고 잘 의논해서 여름철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사면 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족구장하고 주차장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부지는 지역에서 다 해놓은 건가요?

이것은 총 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주차장 20대하고 족구장 2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양사면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으로 군유지입니다.

체육정비사업 증액해서 사업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올라온 것인데 팀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에서 별도로 팀장님이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올리시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내 테니스장에서 게임하다가 보면 공에서 털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우리가 건축업자와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환풍기를 “ㄷ” 자 정도로 1단, 2단, 3단으로 분리해서 설치해도 일반 대형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업용으로 하면 하우링 현상도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요. 200만원 내외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서 우리 체육팀장님께서 예산에서 할 수 있게 저하고 다시 한 번 별도 미팅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체육시설운영비에서 실내테니스장에 50만원 짜리 에어컨을 놓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놓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실 2층에 놓는 겁니다.

50만원 짜리 가지고 돼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용량이 큰 것이 유지비 쪽에서는 많이 남는 거예요. 작은 용량을 갖다가 놓으면 근무하는 동안 계속 돌아가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50만원 짜리면 최소한 4, 5평 짜리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11명이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이왕 사는 것 큰 것으로 사겠습니다.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건물이 5, 6평이라면 일부러 10평 짜리를 놓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체육대회 운영비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인건비로 증액이 돼요?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는 시비 50, 군비 50이에요. 연초에 시비 50이 안 내려왔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맞춰주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나간 것은 못주고 이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바닥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공설운동장 우레탄이 친환경제로 쓴 거지요?

문승기 처음에 시공할 때에는 규정을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건 무엇인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받고 공설운동장에 나가봤어요. 거기에 잔디를 까는 것도 그렇고 잔디 속에 들어가는 칩인데 날이 더우면 녹아내리면서 뭉치는 현상이 있어요. 운동화에 떡이 되어 뭉쳐서 선수들이 뛸 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9월 14일 군민의날 체육대회 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초록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재질이 다른 것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보수했다는데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다른 회사로 하고 색상도 달리해서 완충력은 덜하지만 이게 어떨가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번 기회에 추천도 받아보려고 갖고 와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선택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라 지난번에 보수를 했는데 반만 했어요. 반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운동장에서 뛰다 보니까 섞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날이 뜨거울수록 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서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발령이 나셔서 새로 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군민의날 행사 전에 완전 보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칩은 전면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옆 트랙 부분도 전면교체지요?

그 부분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해요. 그 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2년전부터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S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때에 한다고 한 것이 뜯어서 본드 칠 한 것 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유지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공사한 시공업체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새는 예산이거든요. 답답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A/S만 제대로 했어도, 시공해서 1년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현장에 가서 했는데 물이 고여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물이 고여서 마르면서 그 속에 고무가 있으니까 비들어짐 현상이 일어나서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A/S 한 것이 본드칠 해서 다시 붙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앞으로는 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군에 면별로 운동장 만들어요?

요즘 주민들이 체육활성화가 붐이 일어납니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런 의견들이 마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다 하는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전부 내 동네에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라도 하나 해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소규모로 조그맣게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게이트볼 차원으로 어르신들 하듯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체육시설 기본계획 세울 때에 설명하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들으시고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장회의에 갔는데 화도면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협조요청,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면별로 공설운동장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화도면에도 공설운동장 부지를 알아보고 협조를 해줘라, 토지를 사서 할 것이다.

안계환 공문화된 사실입니까?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것은 물론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얼굴이 뜨거워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체육기본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안계환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한테 협조 들어온 것도 없고 의논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양도에서도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광중학교 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번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동면에서도 체육회에서 건의해서 군유지를 활용한, 지금 연산군 적거지 있는 데가 군유지가 넓어서 거기를 운동장화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건의된 것은 있지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지를 알아봐라,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안계환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휴 군유지 혹은 적정 가격에 매각 가능한 개인소유의 토지, 농지의 경우 성토가 최소로 필요한 농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있어요. 물론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나 의원님들도 체육기본계획 설명 받을 때에도 없었고 강화군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다루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아서 각 면에 공설운동장까지 다 조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거점별로 하나씩, 선원면 체육단지 만드는 것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고, 그런데 각 면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팀장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계환 네, 맞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렇게 회의자료가 나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강화군에 돈이 많은가 봐요라고 해요. 예산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꼭 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은 거점별로 필요하다면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나중에 사용하는 주된 것은 그 면에 있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 학교운동장 활용하는 방안, 학교 운동장도 적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서 면민의날 행사가 되었든 자체적으로 면의 행사를 하기 위한 활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공간, 잔디도 해주는 것은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예산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세요. 그리고 화도면에는 괜히 화내시지 말고요. 답변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안행과가 체육시설 등 여러 사업행위가 많습니다.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알지만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잘 해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과 더불어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우선 제가 지난 결산심사할 때 안행과도 전용, 이월,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추경안을 할 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전용됐는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전년도 것을 가지고 지적했지만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그런 것을 할 때 감안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여기에서 연속성이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군 면대에 관한 문제예요. 그동안에 어쨌든 예산이 많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간 하나 정도는 건물이 전부 블록에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리 개보수해도 소용없습니다. 새로 하나씩이라도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자해서 그 당시 길상면대하고 이번에 송해, 하점면대하고 두 군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은 보수로는 안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넘겼다가 이번에 7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단과 잘 협의해서 신축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막연하게 했지만 이번 기회에 잘 봐야 되겠다, 강화군의 사회구조에서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강화는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보다.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또 지역공동체, 종교공동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강화를 진단해 볼 때에 토박이 원주민과 들어오는 사람, 앞으로 우리 강화는 목표가 인구를 계속 늘릴 것이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주는 것이냐라는 생각 하에서 우리 안행과에서 하는 것이 없지만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효행장려금이 가족 공동체를 살려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면민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주관하잖아요. 후원회장님에게도 부탁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컨셉트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군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노소, 그런 것은 가족공동체에 관한 문제지만 그러한 것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느냐, 마을 공동체도 그런 식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상스포츠 타운 문제예요. 길상운동장의 인조잔디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것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전국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이 운동장은 그 당시에 여대생 축구대회를 했는데 이런 운동장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이 2억원으로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해서 인조잔디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는 트랙만 잡은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체육팀에서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했어요. 이것은 수고하셨다라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정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나 기타 체육시설과 스포츠 타운에 들어가는 풋살경기장 같은 여러 테니스경기장 같은 데를 할 것인데 땅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못샀어요. 어쨌든 4000평 속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시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거기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례로 보면 시군비 50대 50으로 했으니까 시비 확보에 앞으로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운동부 지금 남자 태권도부가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한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잘하면 보상을 해줘야 더 신이 나서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지난번에 시비 2억원까지 된 거예요. 아마 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시비를 더 주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것은 시비 확보를 계속 해야 된다하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까 보상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겨울에 그 선수들은 어디에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태국 태권도 감독하고 선수하고 우리 강화군 선수하고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고인돌체육관에서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태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포상차원으로 생각해서 건의한 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했을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따지지는 않을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팀장님들은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기획감사실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1000만원 삭감했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해서 공무원친절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실시간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콜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그날그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는 예산으로 합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하니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친절도 평가를 직접 하는 겁니까?

그날그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나 엘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하고 3회 이상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분은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네요?

계속 그때그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삭감되어서 대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건축허가과에서 농지허가를 담당했던 황계연 팀장이 저희 과 기업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농지허가부서에서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으로 온 황계연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입은 기정예산 80억원 대비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7억 3000만원으로 증감사유로는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 4억 500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신규편성했습니다. 강화터미널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강화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에 편성된 강화터미널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강화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신규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관련 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460만원이 증액된 8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금은 총 2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조금은 기존 예산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 1억 8000만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시비지원사업이 1억 59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증가에 따른 시비지원금 600만원, 마을기업시비지원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5000만원 대비 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213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강화사랑상품권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상품권은 50억원 이상 판매해야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 20억원에 대한 추가발행예산 2200만원과 상하반기 경품행사 확대추진에 따른 하반기 경품행사비용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지원입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지원은 예산액 변동없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했고 또한 강화터미널 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 600만원은 신규세부사업명인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완초공예명장선정 심의위원 수당으로 100만원과 완초공예명장 상패구입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지원인건비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마을기업 2개소 지정, 예비마을기업 3개소 신청예정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관리운영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강화일반산업단지 옹벽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석유류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가스운송 횟수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3개 마을이 확정되어 국시비매칭 비율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목표 세대 1000세대에 대한 부족예산 70세대 2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 도시가스공사에 납부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부담금을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석모대교 개통으로 군내버스 노선이 신규로 편성되어 버스승강장 버스표지판을 설치하여 하반기 버스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비용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사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8종 건수 감소로 우편물 발송요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사업집행잔액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 집행잔액 등 7개 사업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6900만원 증액인데 마을기업이 어떤 것이고 예비기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법인을 설립해서 마을기업 희망자로 신청되면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사전교육을 받고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서를 인천시에 접수해서 적격여부를 강화군에서 검토해서 인천시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심사한 후에 행자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예비마을기업이 선정되고 그것이 강화군에 통보되어서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기업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예비기업으로도 확정되었는데요. 예비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는 마을기업은.

두 개는 명천하고 또 하나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아니고 새로 된 곳입니다. 강화마을협동조합하고 화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비기업 세 군데는요?

불은면에 약쑥하고 과자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길상에 큰말사람들이라고 짚풀공예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들녘영농이라고 해가지고 국화2리 청련사 올라가는 데에 농촌체험하고 음식판매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확정된 겁니까?

네.

그러면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거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국시비반환금에 보면 강화는 농촌이나 어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사회기업에 잔액이 많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작년에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억원이 남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정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갈 것인가 예측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신청을 안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만큼 반환이 되면 내년도에 보조가 나올 때는 이 만큼 줄 확률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참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창출되는 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기반이 되었을 때에 우리군에 어떠한 소득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계획을 기초부터 잘 세워가지고 국비신청할 때에 잘해서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구조를 잘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서 완초공예명장을 할 건데요. 심의위원수당도 편성되었고, 명장상패구입도 신규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완초공예명장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예품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홍보가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경제교통과의 최대현안이 어떻게 완초공예하는 분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잔소리를 한 내용이 인터넷과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할 것을 다 했다는 개념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초공예명장 선정한다고 공고하기 전에 각 읍면에 완초공예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다 받아보세요. 지금 완초공예보존회 명단도 160개 정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따로 열심히 참가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화문석경진대회에서도 그 분들을 중심으로 서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령 부근리 나가다 왼쪽에 있는 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산리 화문석마을 세군데만 취합하면 거의 강화군에서 화문석을 한다는 분들은 80∼90%는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공예품 명장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안내엽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해서 더 이상 홍보하는 데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 공사 시작을 세 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어디예요?

서도면 주문1리하고 대빈창 꽃동네마을, 삼산면 서검리입니다.

육로 쪽에는 없어요? 본도에는 없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18개 마을에 775가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각 마을에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요원이 될 테니까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비적기업이나 마을육성기업 사업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협약을 윈윈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산업이 되었든 6차산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말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육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같이 활용해서 쓰시면 어쨌든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육성지원사업도 작년도에도 잔액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되어서 내려왔잖아요?

네.

불을 보듯 뻔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번 해에 정년하시지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순간 신청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몇 월까지 서류를 제출받아야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을 마을기업에 충분히 숙지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잘 챙겨셔야 됩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 7억원씩이나 감액되는 것은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청 안했는데 돈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LPG는 강화가 도서지역이라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지난번에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원래 배정받은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배정을 적게 받았어요. 그런 것은 강화군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니까 그런 것은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강화박물관 소관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59만 9000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박물관유물관리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학예사 복직에 따른 소급 특적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4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보수 72만원 증액, 올해부터 박물관장의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고 관리수당으로 변경되어 5급 초과근무수당을 305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직급별 초과근무수당 현황에 따라 6급 초과근무수당을 14만 1000원 증액, 7급 초과근무수당을 25만 5000원 증액, 학예사초과근무수당을 2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정액급식비의 정원초과분에 대해 156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1만원 증액, 학예사복직에 따른 소급직급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31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