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우선 석모대교 개통후에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중에 1일 코스 중에 저희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휴양림과 수목원이 일부 많이 반영됐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6년도 입장객이 보통 1일 7월의 경우에 100여명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평일날은 월별로 100여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1월에서 6개월까지 1만 3300여명이 찾았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수목원 찾는 분들이 1만 2297명, 작년도 6개월보다도 무려 한 달간 숫자가 입장객수만 보면 도리어 더 많다, 한 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만명 정도 찾지 않을까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 경우에도 일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16실 운영하는데 차량이오더라도 저희 직원들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밑에서 통제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수목원의 경우는 휴양관 숲속의집을 운영하면서는 그곳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수목원을 찾는 분들은 도로자체가 좁으니까 위에도 주차장은 없고, 밑에 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밑에서 관리사무소를 짓고 통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주차장을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에서 협의중입니다.

지금 올라가시면서 다리 조금 지나서 기존 주차장을 20여면 정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서 다리 하나 교각 지나서 100여m지점에요.

아니오. 같이 할 겁니다.

네. 통제는 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면서 차량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놓아요. 그 분들 은 바로 통과할 수 있겠금 번호확인만 되면 출입을 바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차량을 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게 주차면을 확보를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에는 수목원의 경우에는 2000원이고 군민의 경우는 면제입니다. 아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요.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고 안내가 안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계장님, 휴양림 수목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휴양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군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요.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도움이 안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몇 백억씩 투자하고도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주차장 이런 것을 갖추지 않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계장님이나 이원희 소장님은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간단히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을 급한 대로 받으셔서 승용차 20대, 30대씩 정도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먼저 하세요. 밑에 주차장 부지 만들어서 할 생각하면 내년에도 못해요. 우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 아스콘만 해서 20대, 30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하셔야지, 예산 안주는 것을 예산을 기다리다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예를 들어 입장료도 못받고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잘 조율해서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로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상하수팀장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김연만 실무관이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10억 9400만원이 감소된 33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대빈창 방조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삼산연육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4억 7900만원이 감소된 1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쌀 고품질브랜드화 사업에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총 12억 1800만원이 감소된 2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12억 1800만원은 농정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나루뿌리항 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총사업비 조정과 교동향교진입로 확장 등 7300만원이 증액된 6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1000만원이 증가한 794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건설 및 외포삼산연육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증가분 9억원과 사기리에서 마니산로 도로확포장사업 토지보상금 7억원, 삼산연육교 황청리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8억원과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봉사비와보상비 증액분 9억원이 편성해서 총 38억 94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진1차∼성광교회간 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원, 중앙교회∼새시장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비와 공사비 8억원이 증액된 총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4억원을 증가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및 측량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광교회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7억원을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동강상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원을 증액한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일초등학교∼리버플러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농산물관리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된 관계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합일초교∼남산 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와 측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기초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사전행정절차 등 주거이전, 사전보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추진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운영 기간제근로요원 보수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1인 채용에 따른 5개월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보행자도로 정비 및 측구정비 등 5억원이 증액된 2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선두간 스키장 입구 인도설치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입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총사업비 조정 미승인으로 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공사비 물가변동율 금액에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6900만원을 감액한 14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삼산연육교 난간 조정분 기재부에서 미승인 되어 기정예산 대비 22억 1300만원이 감액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개발 3차 쌀 고품질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석모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금액 중 8억원을 증액해서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개발 3차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석모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감액된 금액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인섬만들기 사업 교동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6억원이 증액된 2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한 대빈창지구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로원 1명 퇴직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보류가 된 것은 성광교회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있습니다. 또 그 위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했을 때에는 여중 올라가는 것이 혼잡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교통량이 분산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도시개발과와 저희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한복집하고 황소가든 뒤쪽 지장물 걸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쪽이 지장물이 있지요. 그래서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이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예산은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잘라서 필요한 곳에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모도 관광단지 부분에서 석모도 연육교가 연석이 없었습니다. 차선으로만 그어져 있어서 20억원이 연석하는데 들어갔는데 석모도 관광단지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기재부에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원대 복귀하는 사항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시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남는 예산은 농정과의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나루뿌리항으로 다 배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삼산연육교가 500억원 이상이라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수산녹지과장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석축을 쌓고 부지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공원계획부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땅을 사지 않고 도로 구역내부터 하기 때문에 몇 ｍ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ｍ에서 1ｍ 정도 불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겁니다.

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산안 25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억 9337만 6000원에서 11.74%인 1억 408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82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회 보유하고 있는 8대의 프린터 및 1대의 복사기 소모품구입비 500만원, 지방언론사 연간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 인화료로 200만원, 의정활동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를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중 의회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833번 차량 보험료는 58만 9040원이며 7733번은 차량 보험료는 91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장, 부의장실, 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과 비서실이 있는 2층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 의회관용차량인 8833번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인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 집행실적을 보면 2548만원을 편성했으나 16%인 409만원을 집행하고 2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원국내여비 집행액은 예산액 2548만원의 8.3%인 212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보수는 비서실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상향조정으로 7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부단체장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운전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예외 기준에 따라서 월 인정시간인 일반직원들은 67시간인데 수행비서와 운전원의 시간외근수 상한시간이 8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도 11월 3일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10개 시군구와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비서실 무기계약직의 기본급등 인상분 1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2017년 4월에 비서실 운전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6개사에 연감을 구입해서 지금 전액 한푼도 남지 않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회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감을 구입해 달라고 많이 오고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각 언론사에서 거의 연감을 발간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연감은 대충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사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균형집행 조기집행으로 해서 현재 27개 언론사에 40회에 걸쳐서 4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대게 한 언론사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의회 홍보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 5월 4일날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년이 좀 넘었습니다. 6년 3,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관장 관용차량, 공영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최단 운행연한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12만km가 넘으면 교체할 수 있다고 나오고 또한 차량의 경제적 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는데 7년은 되어야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