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개발과,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원희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23억 58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을 증액한 15억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석모도자연휴양림운영 및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당초 1억 54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6년도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및 지열난방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냉난방 효율증대로 전기요금이 10%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시설평균 이용율이 전년 동기대비 약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난방 및 인덕션 등 전기제품 사용증가에 따른 1200만원 감 편성한 것을 다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입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으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휴양림 2차 숲속의집 목재구조물 오일스테인 도장 2200만원과 2017년 상반기 휴양림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결과 지하수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불소가 초과 검출되어 물탱크 정수장치 설치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을 당초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목원 내 수목 및 야자매트 등을 식재 및 설치하여 수목원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을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목원 계류지 아치구조물 설치를 통해서 수목원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보수예산을 당초 39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년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당초 1억 1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본급 상승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단가상승에 따른 가족수당 인상분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집행하는데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삼산대교 개통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뭐고 지금까지 준비못한 부분은 뭐고, 시급히 고쳐야 되는 것이 뭔지 소장님 느끼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선 석모대교 개통후에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중에 1일 코스 중에 저희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휴양림과 수목원이 일부 많이 반영됐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6년도 입장객이 보통 1일 7월의 경우에 100여명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평일날은 월별로 100여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1월에서 6개월까지 1만 3300여명이 찾았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수목원 찾는 분들이 1만 2297명, 작년도 6개월보다도 무려 한 달간 숫자가 입장객수만 보면 도리어 더 많다, 한 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만명 정도 찾지 않을까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 경우에도 일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16실 운영하는데 차량이오더라도 저희 직원들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밑에서 통제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수목원의 경우는 휴양관 숲속의집을 운영하면서는 그곳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수목원을 찾는 분들은 도로자체가 좁으니까 위에도 주차장은 없고, 밑에 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밑에서 관리사무소를 짓고 통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주차장을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직 공사중인가요?

아직 시에서 협의중입니다.

주차장을 관리사무소 어디에 지어요?

지금 올라가시면서 다리 조금 지나서 기존 주차장을 20여면 정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서 다리 하나 교각 지나서 100여m지점에요.

그러면 휴양림 따로 수목원 따로 짓나요?

아니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입구가 통제가 돼요?

네. 통제는 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면서 차량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놓아요. 그 분들 은 바로 통과할 수 있겠금 번호확인만 되면 출입을 바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휴양림 예약하지 않은 차량은 못 올라가나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제해요?

거기에 차량을 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에 걸맞게 주차면을 확보를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주차해야 될지 주차장의 위치를 검토해서 금년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경에라도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을 이용하든 휴양림을 이용하든 하나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 때에 면적을 충분히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말을 예상해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값 때문에 농림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1페이지 물탱크 정수장치가 있어요. 지하수를 하는데 상수도는 언제쯤 쓰실 계획이신지?

상수도가 석모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언제쯤 되는지 급수 신청을 했습니다. 급수에 맞게 지하수 부족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은 본 관로공사를 안 했기 날짜를 예상치를 2018년상반기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전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답을 못 주고 추후에나 된다고 하는데요.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수하시는 분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5공에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물부족 상태는 아니고 다만, 성분 자체가 음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만 1.8리터짜리를 먹을 물은 별도로 실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마다 활용해 보면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아껴쓰라는 말을 써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물이 부족하구나 하고 넘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물이 아주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거기에 세 번인가 자고 왔었는데 물이 일반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하셔서 요즘 좋은 환경에서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라도 빠른시일내에 상수도 설치를 하셔서 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숲속의 집쪽을 갔었는데 관리소를 수목원쪽에는 짓고 숲속의집쪽으로는 관리사를 안 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숲속의집쪽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개별 호실별로 별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는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대나 두 대가 초과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아래 주차장에 세울 것입니다.

거기 경사도가 있어서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은 선형개량만 조금해도 넉넉히 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기 편하도록 선형개량을 하시고 물놀이 시설도 만들어 놓으니까 좋던데요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할 수 있는 곳은 미리 넉넉히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의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적다는 것은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거예요. 1차 휴양림에서 오는 것은 매표소가 새로 지으니까 거기에서 통제가 되는데 2차 휴양림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목원 올라가는 쪽에도 차량통제하거나 그러면 불가능해요. 매표소도 지으면서 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무선 저지봉을 설치해서 모니터를 그쪽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한 번 해 보세요. 요즘은 전산 네트워크가 다 된다고요. 지금 현 상태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차단기를 수목원 쪽에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2차쪽에서, 삼산초등학교쪽에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고를 잘 못드렸는지 몰라도 1차의 경우는 안하고 2차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숲속의집하고 수목원 있는 쪽에만 아래쪽에서 관리사무소를 짓고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 입실의 관리를 하고요. 1차의 경우는 그쪽에 안합니다.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장치를 같이 만들어놓으면 용이하게 쓰실 거예요. 인력대안도 될 겁니다. 아치는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선종배 장미아치처럼 아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참다래나 포도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우스대 식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주간에만 볼 수 있는 거죠?

선종배 저희가 야간에는 통제할 것이니까요. 주간에만.

어쨌든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오시겠지만 저녁에도 볼 수 있겠금 약간의 조명시설도 해놓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너무 늦은시간까지 계속 켜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타이머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해서 저녁먹고 산책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의 요지잖아요. 요즘에는 LED가 너무 잘 나와서 환하지 않고 은은하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명으로 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선종배 1차적으로 만들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타까운 내용이 예산서를 보니까 직원들 초과수당만 일부 잡혀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석모대교 이후에 엄청난 인원이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예상도 되고요. 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직원들이 다 빨래해야 되고 방청소해야 돼요.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이라도 인력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해서 인력보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 관리하면서 언제 다 청소까지 다해요? 지금 있는직원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세요. 초과근무수당 몇 푼 받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휴양림이 만실이라면서요?

네. 만실입니다.

만실이 아닌 인원으로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실되면 직원들이 다 그만큼 희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강을 하시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인력보강을 하면서 같이 구상을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구상을 하고 노동은 노동구상을 하고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부터 관광객이 그렇게 오면 금년에 10만, 내년에 20만,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죠?

현재는 조례상에는 수목원의 경우에는 2000원이고 군민의 경우는 면제입니다. 아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죠?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요.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고 안내가 안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는 금년에 지을 것이고 주차장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해도 내년에나 살 것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확보된다면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보계획을 이왕 이원희 소장이 가서 의욕있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또 석모대교로 인해서 급변하니까 주차장 확보대책을 9월에 의회업무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군수님 결심받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도록 가능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보강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드려서 그 결과를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계장님, 휴양림 수목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휴양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군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요.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도움이 안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몇 백억씩 투자하고도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주차장 이런 것을 갖추지 않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계장님이나 이원희 소장님은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간단히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을 급한 대로 받으셔서 승용차 20대, 30대씩 정도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먼저 하세요. 밑에 주차장 부지 만들어서 할 생각하면 내년에도 못해요. 우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 아스콘만 해서 20대, 30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하셔야지, 예산 안주는 것을 예산을 기다리다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예를 들어 입장료도 못받고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잘 조율해서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로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상하수팀장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김연만 실무관이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10억 9400만원이 감소된 33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대빈창 방조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삼산연육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4억 7900만원이 감소된 1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쌀 고품질브랜드화 사업에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총 12억 1800만원이 감소된 2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12억 1800만원은 농정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나루뿌리항 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총사업비 조정과 교동향교진입로 확장 등 7300만원이 증액된 6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1000만원이 증가한 794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건설 및 외포삼산연육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증가분 9억원과 사기리에서 마니산로 도로확포장사업 토지보상금 7억원, 삼산연육교 황청리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8억원과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봉사비와보상비 증액분 9억원이 편성해서 총 38억 94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진1차∼성광교회간 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원, 중앙교회∼새시장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비와 공사비 8억원이 증액된 총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4억원을 증가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및 측량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광교회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7억원을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동강상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원을 증액한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일초등학교∼리버플러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농산물관리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된 관계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합일초교∼남산 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와 측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기초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사전행정절차 등 주거이전, 사전보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추진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운영 기간제근로요원 보수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1인 채용에 따른 5개월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보행자도로 정비 및 측구정비 등 5억원이 증액된 2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선두간 스키장 입구 인도설치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입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총사업비 조정 미승인으로 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공사비 물가변동율 금액에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6900만원을 감액한 14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삼산연육교 난간 조정분 기재부에서 미승인 되어 기정예산 대비 22억 1300만원이 감액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개발 3차 쌀 고품질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석모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금액 중 8억원을 증액해서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개발 3차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석모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감액된 금액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인섬만들기 사업 교동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6억원이 증액된 2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한 대빈창지구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로원 1명 퇴직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도 많이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준공날짜가 있지만 조금 탄력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흔한 말로 벌리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기대치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상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들도 미리 용역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되면 항상 얘기하는 전주 지중화도 함께 병행해서 도로예산뿐만이 아닌 그런 예산도 도시개발과와 함께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약 15개소를 진행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대부분 금년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면 다시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을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당겨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하는 것에 상당히 기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물론 도시계획도로라 설계에서 약간씩 변형되는 것은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설명도 해서 미리 사전 작업이 되니까 용역은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큰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사업보류가 된 것은 성광교회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있습니다. 또 그 위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했을 때에는 여중 올라가는 것이 혼잡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교통량이 분산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도시개발과와 저희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거의 뚫어진 도로 아니에요?

지금 중앙시장 한복집하고 황소가든 뒤쪽 지장물 걸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다 뚫어진 도로라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쪽이 지장물이 있지요. 그래서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이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특수지역상황지역 사업비가 삼산연육교 총사업비 조정, 행자부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총사업비 조정해서 28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추가로 주민소득증대 사업하고 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12억원이 추가되어서 그러면 17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되었나요?

특수상황지역 예산은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잘라서 필요한 곳에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모도 관광단지 부분에서 석모도 연육교가 연석이 없었습니다. 차선으로만 그어져 있어서 20억원이 연석하는데 들어갔는데 석모도 관광단지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기재부에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원대 복귀하는 사항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시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남는 예산은 농정과의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나루뿌리항으로 다 배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상황지역 총 사업 내역 안에 행안부의 승인받지 못한 사업으로 배정된 것이 총 사업비 중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돌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행자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이라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특수상황지역이 있는 지자체에 사업편성권을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위사업별로 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삼산연육교가 500억원 이상이라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대단위 사업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경돼서 조정된 것이 6억 2000만원이잖아요. 대단위 사업은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 남는 돈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실링으로 내려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액에 사업편성권은 지자체에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업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아직 단위사업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산녹지과에도 업무보고하라고 했는데 창후리∼망월간 도로공사사업, 지난번에 수산녹지과장하고 건설과장 하고 같이 최승남, 오필성 의원님과 나갔죠. 이것이 아직 계획이 안된 것은 건설과에서 기반조성을 해라,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공원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 소유 땅까지 다 포함해서 석축 내지는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수산녹지과장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석축을 쌓고 부지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공원계획부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을께요. 보도블록공사를 하점면사무소부터 우체국까지 하고 있는데 몇 미터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땅을 사지 않고 도로 구역내부터 하기 때문에 몇 ｍ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ｍ에서 1ｍ 정도 불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없는 것이고요?

없는 겁니다.

예산 많이 안 들겠네요?

네.

신봉삼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바로 연결해서, 거기 떨어지니까 양사면, 이강리, 창후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단절구간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사업비가 많은 부서로 사업추진으로 애쓰시는데 고맹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향교 진입로 공사 그동안 인천시에서 문화재과하고 해양도서정책과하고 서로 예산반영하는 것을 두고 서로 핑퐁게임하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서 예산 확보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향후 계획을 설명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향후 공사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보상관계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도 마무리 되어 있고 발주만 남았는데 2회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공사구간은 아시다시피 화개사하고 향교 진입로부터 6ｍ 이상 폭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약 350ｍ 정도 됩니다. 인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비석군은 일정 장소를 정해서 이설을 해야 될 계획에 있고요. 비석군 이설하는 관계는 향교와 협의해서 향교 주변으로 옮겼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까지 협의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제2 주차장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네.

올해까지 완공이 되나요?

토지협의가 관건인데 계획은 금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몇 년 끌어온 것이니까 우리 7대 의회 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깔끔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질의드릴께요. 지난번에 볼음도 권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세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과 소득이 된다든지 작년인가 조개채취하면서 사고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체험활동으로 주민들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테마마을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개인사유토지를 계획하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 지역에 바로 붙어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담아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시도비반환액을 보면서 삼산온천 야간경관사업 반납을 하는데 그 정도 사업이면 반환해도 상관이 없다?

네. 집행잔액입니다.

고 판단되어서 반납하시집행잔액인데 추가적으로 더 안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 반납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염려되어서 나중에 추가할 부분이 생기면 반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은 늘 주장하는 것에 온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 놓은 것이지만 앞으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음도 경관업그레이드 사업, 지금 삼산대교가 끝나고 특수상황지역에 연도교가 곧 계획이 될 거예요. 연도교 계획이 언제 계획되어서 언제 끝난다는 전망은 없지만 포구중심의 경관계획을 지양해라. 포구에 잔뜩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주문도의 대표 선착장만 관리하다 보면 그 경관사업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끝에 은행나무를 지나서 보면 말도로 잠수형태의 도로를 놓을 수 있는 자연환경이 돼요. 물론 그게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군부대는 잠수교 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 혹시 그런 계획이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60, 70cm만 올라오면 간조에는 충분히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 것도 혹시 도시개발과가 가능하면 계획해 봐라. 이것은 건설과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산안 25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억 9337만 6000원에서 11.74%인 1억 408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82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회 보유하고 있는 8대의 프린터 및 1대의 복사기 소모품구입비 500만원, 지방언론사 연간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 인화료로 200만원, 의정활동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를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중 의회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833번 차량 보험료는 58만 9040원이며 7733번은 차량 보험료는 91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장, 부의장실, 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과 비서실이 있는 2층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 의회관용차량인 8833번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인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 집행실적을 보면 2548만원을 편성했으나 16%인 409만원을 집행하고 2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원국내여비 집행액은 예산액 2548만원의 8.3%인 212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보수는 비서실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상향조정으로 7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부단체장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운전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예외 기준에 따라서 월 인정시간인 일반직원들은 67시간인데 수행비서와 운전원의 시간외근수 상한시간이 8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도 11월 3일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10개 시군구와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비서실 무기계약직의 기본급등 인상분 1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2017년 4월에 비서실 운전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언론사 연감구입 꼭 구입해야 돼요?

당초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6개사에 연감을 구입해서 지금 전액 한푼도 남지 않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회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감을 구입해 달라고 많이 오고있는 형편입니다.

5개사만 연감을 발간해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각 언론사에서 거의 연감을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사는 구입했고 나머지를 더 구입하겠다?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연감은 대충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사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2200만원 증액하는 것, 작년도 예산액이 4400만원인데 다 집행했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균형집행 조기집행으로 해서 현재 27개 언론사에 40회에 걸쳐서 4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의회 홍보하는데 예산이 6600만원까지 다 들어가야 되요?

각 언론사에서 대게 한 언론사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의회 홍보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 요청에 따라서 다 지급하면, 우리가 언론사를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하는 것은 1호차?

2011년 5월 4일날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됐죠?

6년이 좀 넘었습니다. 6년 3,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기관장 관용차량, 공영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최단 운행연한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12만km가 넘으면 교체할 수 있다고 나오고 또한 차량의 경제적 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는데 7년은 되어야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을 지나도 큰 고장이 없는 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1, 2년, 어느 것은 3, 4년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불구하고 10년씩 운행하는 차량도 많은데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는 상황을 교체한다? 내구연한까지는 저 차를 그냥 내버려둬야겠네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시찰 작년에 너무 안 갔어요.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 27, 28일에 타지역갯벌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와야 하는데 우리 개인돈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남겨두었다가 종말 추경에 도저히 위원님들이 가지 못했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