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섬이 미등록된 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등록화를 하면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계산법에 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섬이라는 것은 만조시에 1㎡ 되어도 섬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섬도 다 등록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재원확보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하든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서 도서지역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에도 많은 것이 있거든요.

특히 도로문제도 얘기했지만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얼마나 끌어다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는 확보하는데 더욱더 열정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