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진료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하수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경 구강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 때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운영 세부사업에서 보건진료소에 황청, 난정, 하리 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970만원이 감액이 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70만원이 증액된 5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산자본사업보조로 강화종합의료센터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MRI등 고가의료장비는 개원 6개월 전에 사전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화보건진료소 신축에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 탕비실 가구구입 400만원, 교동 양도보건지소 냉난방기구입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CCTV설치에 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보조사업에서 인화보건진료소 BF본인인증수수료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약 및 기자재구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에서 의료용 판독용 컴퓨터 구입에 1980만원, 초음파골밀도측정기 구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치매보호센터운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점 통합지원센터 신축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하점인지건강센터 신축에 9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점어울림문화센터내에 보건소 인지건강센터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점인지건강센터 물품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수기간 포상금 예산으로 900만원을 운영물품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터치스크린 두 개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보조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특회계 4900만원을 전환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난청조기진단 보조사업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생생건강업사업 10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강사료 및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관리대상자 관리용품구입에 400만원, 영플사업 빈혈측정 소모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초과근무수당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등 기타직보수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3쪽에 신축공사 BF장애물생활안정인증 수수료인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단체에서 설계하고 의뢰해서 그쪽에 필요한 용역들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하고 460만원해서 수수료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통보된 것입니다.

이 BF장비라는 것이 장애인이 다니게 편하게 만든 거예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곳이 슬로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점자표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밀도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골밀도측정해서 좋지 않게 나왔을 때에는 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잘 안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들이 거기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검사, 골밀도하고 동맥경화까지 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의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운동교실이나 처방에 맞는 영양,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약물처장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의사가 전체를 판단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경우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거죠.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일반병원을 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추경과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 몹시 무덥습니다. 강화는 관광지니까 업소들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BF인증제도 이것이 복지지원과에도, 이 제도가 이것이 신축 건물이나 관공서 건물에는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BF수수료가 올라왔는데요. 복지과에는 약 76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건소는 460만원인데 복지지원실은 760만원이냐고 했더니 예비인증을 해서 본 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답니다. 제가 미리 복지지원실에 보건소장님과 미팅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460만원이면 본 인증가격 밖에 안되거든요. 본 인증이 444만 35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예비인증이 315만 6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혹 이것만 가지고 안되면 복지지원실에 한 번 물어봐서 보건소 거기는 장애인시설에 해요.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떤 데는 예비인증하고 어디는 예비인증을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강화에 몇 군데나 돼요?

118개소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자산물품비 하점인지건강센터가 하점어울림건축물에 신축해서 들어갈 것인데 아직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0% 이월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12월 말에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

처음에 얘기나올 때에는 그렇게 맞춰서 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하고 보건소 인지건강센터가 들어가면서 설계도 제가 볼 때에는 이월 가능성이 100%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치스크린에 2대를 설치하시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며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터치스크린은 현재 보건소 본관에 보면 들어오셔서 왼쪽 벽쪽으로 진료실 쪽으로 벽보부분이 8개, 9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싹 치우고 터치스크린을 한 7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이 밑에 써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한 번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는 왜 못하는지 한 번 살펴보니까 강화도 가능한테 700만원 정도면 1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군데로 건강증진센터 하고 우리 본관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건물 벽보에 붙이는 것으로 홍보하는데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터치스크린으로 하면 과연 얼마나 더 볼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의회도 있고 군청입구에도 있고 강화군 홍보 터치스크린이 서 있는데 이용도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터치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회전하면서 홍보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 시스템이 가능하면,

그 기능도 합니다. 그 기능도 하고 필요하면 터치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은 예산만 들여놓고 거의 안쓰더라고요. 전년도 2016년도 정신요양원 국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었죠?

거기는 인력채용이 잘 안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수가 100명 조금 넘어서 한 10여명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료장비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의사연합회랑 조율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잘 보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보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의료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저희 백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것을 구성해서 그쪽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내년도 초에 개원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집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측으로는 12월쯤 되어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워낙 감정적으로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억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그동안 지난번에도 논란도 있었고 난상토론도 했었는데 MOU체결하면서 거기에 미비한 부분은 명백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명백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 얘기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20억원에 구입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MRI만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협약서에 보면 의료장비구입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어서 몇 가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MRI를 포함한 다른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장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20억원이면 20억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우리는 의료장비구입에 지원을 해주면 MRI 포함한 나머지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웠어도 군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염려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백병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강화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나중에 그 화살이 소장님한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강화에서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화보건소 BF용역을 주는 것이 두 가지지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치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는 설계를 하는 비용이고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공부분, 시공비.

시공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도 설치하는 것까지도 별도 업체가 들어와야 되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 부분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으로?

네.

그리고 어울림마당에 인지건강센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1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 지금 내려온 것으로는 10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10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지건강센터 105평인데 그게 3층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날 보고하는 날 15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닥면적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3층,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350㎡니까 평수로 따지면 105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영면적하고 전체가 사용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를.

그래서 150평?

그래서 150평이요.

인지건강센터도 바닥을 150평을 사용하는 거예요?

350㎡까지.

그러면 나머지 50평은 다른 용도로 써요?

공용면적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난번 행감 때 그랬죠. 농업의 주인은 농정과가 아니라 기술센터다. 왜냐? 농정과는 1, 2년 있으면 다른 과로 가요. 기술센터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평생을 강화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고요. 나중에 강화농업의 성패는 여러분들 어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지원시책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생각이 농정과에서는 그 생각을 지원해 주는 과가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TF팀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강화농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쪽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때부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9월달에 업무보고 내용이 바로 그것이 여러군데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술센터 있을 필요가 없다. 지원해주면 되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지원해 주면 된단 말이죠. 강화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여러분들에게서 창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교동하고 삼산에 농업인상담소인가요. 현인원이 몇 명쯤 나가 있어요?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농기계은행 기계는 다 같은 시기에 몰리잖아요?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로 인천시에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다시 강화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을 잘 보필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서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뿐이 아니라 지난 7월 17일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장규 청소팀장입니다. (인 사) 유호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군희 위생팀장이십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부분입니다. 기존 28억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8500만원이 폐기물 절감차원에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8500만원에 대해서 그 외 세입으로 자주재원으로 세입에 편성되어서 총 29억원의 세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4억 6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2억 26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106억 8900만원의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고능리 주식회사 강화클린 퇴비화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설치하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공공요금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공공요금 6개월치 12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ph측정기 구입 이것은 이동식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수질의 산성화나 알칼리성 정도 측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야생동물 대립포획단이 현재 화도면 상방리에서 약 30여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작은 편의를 위해서 대립포획단 안전식별 및 의류를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야생동물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050만원에 대해서 야생동물 포획단 보상금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에 약 1089마리정도가 포획이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약 4400만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가지고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읍면에서 야생고라니등에 의해서 철선울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192농가가 야생동물보호 사업을 위해서 신청했고 확정이 되어서 기존에 약 100농가 정도가 보조사업이 나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원하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600만원에 대해서 추가반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계약입니다. 환경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겨울철새들에 대한 먹거리 보존 차원입니다. 현재 한강습기보호구역 주요철새도래지 일원에 폐볏짚을 다 수거하지 않고 절대해서 논에 놓으면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약 한 평에 1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일정부분 신청이 있어서 1700만원 정도 추가로 철새쉼터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사업 확대 대상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강화 환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은 각 읍면에 선별장이 있고 청소차가 있어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면쪽에는 삼산대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황청리에 있는 선별장 민원이 많고요. 선원쪽에도 일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선별장을 폐쇄하고 이것을 현재 용정리에 있는 군에서 활용하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이전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면을 하다 보면 내가하고 선원이 배출되는 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2개면을 합쳐서 5명 정도 더 추가충원을 해서 쓰레기 재활용이나 선별을 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료비로 현재 저희군에는 압놀박스 10개정도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곳에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압놀박스는 우리 11톤 압놀트럭 뒤에 얹어서 나르는 박스인데요. 여기에는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탄재가 용정리에 보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놀박스를 우리가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통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서 연탄재가 나오면 현재 땅에 있는 것을 압놀박스에 넣어서 채워지면 청라에 있는 매립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놀박스 1개 제작구입하는데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5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군에는 총 13개 환경쪽에 대해서 CCTV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에 11대, 길상쪽에 2대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CCTV를 20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옥림리쪽에 2개, 국화리에 1개를 설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청소장비 관리 이것은 용정리 적환장 사무실이 미비해서 이동식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구건물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추가설치가 어려워서 이동식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충실히 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증액해서 총 924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장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신 사업인데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산리 남문밖에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1억 8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 22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문화거리가 완공이 되면 금년 11월 경에 6시내고향에 한 번 홍보도 하고 강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현재 위생업소에 위생복하고 위생을 위한 수저받침을 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현재 별밤문화의거리에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해 줬는데 여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약 1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골목 모두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서 올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의회에서 얼굴보니까 반갑습니다. 몇 개 말씀드릴께요. 무인악취 설치한 부분 효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과 박용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김원기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자에도 군비추가분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비닐 지원하는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수거하는 것을 보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3000만원 정도 군비만 증액한 건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요즘 비 오고 바람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울타리를 넘어요.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비가 사실은 적은 것거든요. 국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꼭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간안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홍보 KBS6시 내고향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1000만원씩 줘야 해요?

그 사항을 확인해 본바로는 거기에서 오면 일정 부분 KBS에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의자도 확보하고 해야 될 부분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물도 구입하는 금액도 있어요? 홍보비용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완전 100% KBS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군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면에 박용오 전 국회의원이 거기 있다 오셔서 가끔 뵈면 나름대로 긍지심을 가지고 당신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내가 유치하는 긍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비용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6시 내고향에서 와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별도로 준 적이 없었는데 홍보비가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분들 오시면 식사도 대접 하고 촬영하기 위한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시설물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멋지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복하고 수저받침대하는 것은 음식문화거리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체?

네. 전체입니다.

우리들도 간혹 봐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꽤 알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보면 눈에 띄게 어려울 정도로 한번씩 밖에 보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해주는 것만큼의 앞치마도 하고 수저받침도 사기 받침이 있는데,

수저받침을 사기가 아니라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저받침은 종이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했고요. 이런 것으로 식탁을 놓고 2018관광강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활용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만큼, 내가 내 현금을 주고 산 것은 사용을 잘 해요. 그런데 누가 공짜로 주거나 홍보물로 나온 것은 약간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을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내역에 보면 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이 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경찰실 상황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약간 후미진 곳에는 상황실까지가는 것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벨을 누르면 밖에 경광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소리가 나면서 경광등이 돌면서 소리가 나도록,

안전예방 차원에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음식문화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정식개장은 언제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 간판이 8월 중순 경에 되면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잡힌 것은 아니지만 을지훈련 끝나고 개장식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지인데 여름에 하면 좋을뻔 했어요. 준비단계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준비단계가 긴 반면에 가서 보면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거리에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전 과장님은 일주일 후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주일 후에 가봐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서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할까? 저는 음식문화의거리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화의 전선이 지중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리의 전선이 너무 복잡해요. 옛날에 설치된 전선이 그 상태로, 거리는 예쁘게 포장되었는데 과연 거기에 음식특화거리에 어떤 장점이 나타날까? 여기 보면 음식말고 다른 상인들한테 간판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에게 간판지원만 단순히 해준다고 해서 호응도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씩 음식점을 들어가 보면 어쨌든 오픈하지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데 주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쩌면 관에서만 이것이 바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끔 느낍니다. 문제는 물론 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에 하지만 어쨌든 상인들의 의식이 개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간담회도 하시고 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상인 본인들이 더 많이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일이니까 강화의 특색있는 거리로 1회성이 아닌 강화에 가면 그런 거리가 있더라, 우리가 여수에 갔을 때에 저녁에 포장마차에 그 많은 인구가 오듯이 우리 강화에도 그런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거리가 있고 강화의 도시재생으로 많은 인력이나 물질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영화의 거리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심도있게 관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배출용 쓰레기 정리정돈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정돈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재활용이 있고 페트병, 캔류, 일반쓰레기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버스대기소처럼 일정부분 그 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각종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천개념은 같은 것인데 조금 면적이 있는 곳에 이것을 가져다 놓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지붕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현재 국화리하고 옥림리쪽 산단도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닐, 병, 종이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는 분리수거가 되는?

네, 행위자가 직접 따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가 큰데 관리가 잘 될까 염려가 되는데 괜찮겠어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최대한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음식물수거함이 RF기기를 가져다 놨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청소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청소가 안되는 것 같아요. 여름의 경우 악취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그래요. 경비실 직원에게 왜 청소를 안하느냐고 묻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지금은 미안해서 묻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람이 계속 있어도 그런데 이런 곳은 주민들이 자주 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지져분해 질 텐데 관리 분리수거가 깨끗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을 설치했을 때에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서 설치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제가 언급한 사항이 있는데 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광지 주변으로 철새도 볼 수 있을 겸, 예를 들면 철산리 주변이라든가 평화전망대 가는 길, 송해면에서 양사까지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주변에도 1, 2월에 나가보면 철새들이 꽤 앉아있어요. 거기에 조치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철새들의 쉼터도 되고 해당지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이것에 더해서 일반 빌라들이 강화에 많이 있죠. 빌라 규모를 건축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설치된 빌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빌라가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돼요. 재활용을 무조건 봉투에 담아서 빌라 입구에 던져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구획을 4구역으로 해서 이게 샘픔을 보시려면 미래지향아파트에 재활용 선별기를 나름 해놓았어요. 하나에 폭이 사각 1m에서 1.5m정도로 해서 페트병, 비닐, 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예산이 들더라도 빌라에 설치해 놓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셔서 9월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산상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 계도문은 있어요.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계도문은 언급을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각 읍면에 몇개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9월 업무보고 때에 꼭 빠트리지 말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환경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돼요. 강화환경은 환경위생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모사업, 식품 공모사업에 참여가 전혀 없어요. 다른 과는 공모사업해서 6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데 환경위생과는 공모사업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 달라. 그리고 대표음식을 선정하는데 특색음식 선발대회가 아니에요. 특색음식을 누가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강화대표음식은 뭐다, 대중이 다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선정해 달라. 9월달 업무보고 때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나름 계획성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요. 수산녹지과 것,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에서 계속 3000만원 지원이 누락되잖아요. 정히 축제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다른쪽으로라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 접경지역 강화장터문화행사 분담금 처음 나가는 거죠?

매년 접경지역 군수협의회가 10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9월에 3일간 합니다. 그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광화문에 서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강화군은 이런데 참석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매년 행사장에 다니는 팀들을 보면 너무 틀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박람회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행정서비스를 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매일 체크해보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우선 공무원에 대한 민원친절평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했던 공무원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기획감사실에서 추가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과 접한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인데요. 우선 만족도 조사는 강화군의 민원과 관련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문의라든지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친절도 평가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처리한 것을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미싱해서 민원인에 대한 군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질화 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실도 얘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허가건이라고 하면 잘 진행된 부분은 말이 안나와요.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요. 거꾸로 해보자, 민원청구해서 완벽하게 끝난 사람들은 당연히 호응도가 좋을텐데 다소 민원이 부결되거나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처리를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같이 공무원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한 쪽 얘기만 들으면 안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용역을 하나요?

전문용역회사에서 의해서요.

콜센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네.

그런 곳에서 해야 공정성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인들과 직접 얘기도 듣고 공무원의 입장도 듣고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문화장터 농산물 부스 만드는 겁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농산물 부스를 신세계 부스도 가봤어요. 바램으로 가보면 너무 급하게 해서 강화에 대한 특색이 전혀 없어요. 한 번 가봤더니 농산물을 팔러 나온 농민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따라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특색있는 강화만의 구별되는 것을 가져나와서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15과목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이번에 중앙시장B동 3층에 플랫홈을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같이해서 여성들 위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스를 다요?

3군데로 해서요. 왜냐하면 한 군데로 오시게 하면 부담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총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지역거점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학관이나 시민대학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스크린 해서 가급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과목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과목을 증설하고 꼭 필요한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는데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벗어난 사항인데요. 지난주에 신문이나 TV에 계속 나오는 신호대기 무더위그늘막 쉼터 사항이 있어요. 서울시내에서 18개 구에서 580여군데 설치한 사항인데 강화군에서도 설치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처음에 안행과, 복지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까지 4개과를 갔습니다. 한 과에서 끝났으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전행정과 갔더니 우리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을 갔어요.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니까 복지실로 갔죠. 여기도 역시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에 관한 문제니까 경제교통과 갔더니 여기도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담당 시설은 건설과에서 할 것 같다고 해서 건설과를 갔어요. 그런데 4군데 과에서 아무데도 우리가 해보겠다는 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기획실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하건 안하건 이것을 떠나서요. 제가 느낀 것이 의원들이 왔을 때도 그야말로 업무를 공돌리기듯 하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공돌리기를 도와주실 것이면 폭탄돌리기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그야말로 내가 나서서 해 보겠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것은 하던 안하던 것을 떠나서 9월 업무보고 때, 빨리 해야 8월달에 해야되겠죠. 무더위가 끝나기 전에,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어느 과에서 할지 기획실에서 통합조정을 해서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새정부에서 100대과제 선포식을 며칠전에 했죠. 우리 강화군에서 100대 과제중에 뭐를 한 번 취합을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아니면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창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서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9월 업무보고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복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부분을 실효성이 없는 것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시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빠트리지 않고 예산 확보에 미리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고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면 한달 남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산 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죠?

네.

그런데 지난해 500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이 36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광특 50억, 시비 43억, 그래서 1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290억이 강화군비거든요.

네.

이 290억이 재원이 특별한 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얼마에요?

확정된 교부세가 163억 늘었습니다.

290억 중에 163억?

네.

그러면 강화군비가 130억?

잉여금이 83억정도 되고요. 그래서 246억 정도 늘었습니다.

교부금이 160억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290억이다?

네.

그러면 약 130억 정도가 군비잖아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246억을 추가증액한 것으로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 너무 많아서 특별하게 교부금이 16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500억인데 500억씩 그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사업을 정확히 집행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금년에도 또 늘어날 거예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죠? 어디든 집중투자될 부분은 해야 돼요. 너무 등한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2회 추경 정도 되면 종말추경까지 쓰지 않을 돈을 미리 집행잔액으로 넘기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00억이에요. 일을 그만큼 느슨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500억이 순세계로 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관과 개인이 다르잖아요. 삼산면에 어느 집을 가게 됐어요. 음식점인데 3층에 찾집을 해서 꽃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자기네 식당에 오신 손님들은 휴식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 안 들어오겠냐고요? 한 번 갔던 사람들은 그 집 소개는 입소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시고, 해야 할 일을 꼭 군수님이 시켜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