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652억 146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51억 22만 1000원의 8.46%에 해당하는 359억 9941만 3000원이 증액된 4610억 996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2787만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복지지원실 소관 강화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하는 작은 결혼식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은 실효성 문제와 수요조사, 공간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작은 결혼식장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3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하점어울림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건축되는 북부지역 인지건강센터내 집기 비품구입은 하점어울림문화센터가 현재 설계중에 있어 예산의 이월이 우려되는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북부지역 인지건강센터내 집기 비품구입비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관용차량 대체구입은 내구연한과 주행거리를 동시에 만족케 하며 내구연한과 주행거리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고장이 없는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앞으로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지양해 주시고 또한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최근 새로운 정부의 비전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된 바 각 실과소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준비 내지 국가보조금 확보에 힘써 주실 것과 강화문화원 7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단순히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강화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강화군민 모두가 축하하고 함께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념행사로 추진해 주실 것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은 강화군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반면 거리의 특색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미흡한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하여 강화 명물거리가 되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과 농정분야 중 가뭄대책에서 한강물 공급으로 논농사에 대한 가뭄은 해소되었으나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필요한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폐공 처리된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을 활용하는 방안, 기존 한강물을 이용한 관로매설, 소형 밭관정 사업비 지원 그리고 논농사 사각지대에 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노후되어 있는데 당장 개설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방안과 특히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앞으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선을 지중화 해 주실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