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3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재무과장님, 1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9페이지 양질의 통신서비스제공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02공공운영비에 코로나19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이 3,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안심콜 지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안심콜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안심콜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인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6, 7월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늘어나는 기간이었고, 처음부터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980개소가 신청을 했고 요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우리가 업소에 한 5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사용 횟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달부터 진행됨에 따라서 11월부터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11월, 12월분을 계산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산이 처음에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질의내용하고 조금은 벗어나지만 요즘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안심콜을 하라는 안내를 잘 안 해서 저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또 손님이 많이 와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본인들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나 사장님한테 안내를 꾸준히 해서 안심콜을 안하는 분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하는 일이라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회에 안내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저도 재무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이자가 4억 5,000만 원 예상에 6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획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정기예금 이율은 거의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1억 5,000만 원 같으면 30%가 넘거든요?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은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억 5,0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4억 4,700만 원 정도가 202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상승했는데 2020년 10월에 3개월짜리가 0.7%라고 하면 2021년 10월에는 0.9%로 0.2%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기예금이 5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해서 중도해약 없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여서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이네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하셨다는 것이네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법인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전환금입니다. 이것도 재무과에서 살림을 잘 사셨는지 포인트가 300만 원이나 더 올라갔어요. 포인트 금액이 300만 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카드사용 금액도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인 신용카드 적립금으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1포인트 당 1원씩 적립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 적립률은 보통 사용액의 1%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사실은 카드사용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카드사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법인카드하고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적립액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1%만 해도 2,300만 원이면 카드 23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실제로 지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재정 축소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용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게 파악이 됩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식당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되었고 씀씀이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슷하다는 겁니까? 300포인트 정도 오른 게 크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포인트 역시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00포인트가 늘어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작년도 세입액을 말씀드리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 6월까지는 유류카드까지 포함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보다는 사업 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변동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사업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부분, 카드 사용은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적립 포인트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 예산이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이니까 재무과에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82페이지에 지금 예비비가 이쪽으로 많이 축적이 된다, 그렇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은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세입이 기존 160억 원 정도가 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73억 7,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증가했는데 실제 세입예산 중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1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13억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3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회 추경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다는 말씀은 일반예비비로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제일 질문이 많은 게 뭔지 아시죠? 사상구만 안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아시고, 그건 차후에 집행부와 구 의회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구에 쓰여질 예산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또 재해지역 이런 국비가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많지만 주민들에게 그런 데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왜 우리 구만 안 주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일축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88페이지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가 2018년도 8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민간건축일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해당 과에 의견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준공검사가, 바로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 2018년도 8월 달에 건설과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와 과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빠트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81쪽 구정기획 및 홍보에 적극행정 교육 등 강사수당 비용과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82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앞에 적극행정 교육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적극행정 교육 등 강사수당 160만 원을 감한 것은 실제로 연초에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을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따로 대체는 못했지만 일단은 올해에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앞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연초계획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을 하셔서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나중에 후반기에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찾아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끼고 행사를 하지만, 이런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시키지 말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면, 또 보니까 온라인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방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춘희 위원 거수) 정춘희 위원님,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모두발언까지 했는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36쪽에 보시면 위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액에 3,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이게 1억 3,3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건은 괘법양묘장 건으로 부산시에서 공원일몰제를 시행해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 안에 괘법양묘장이 포함이 되어서,
정춘희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과장님, 처음에 3,000만 원은 어떤 기정액으로 세우신 겁니까? 3,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처음에 3,000만 원이라는 기정액은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는 매각을 하게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기초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기정액이 산정되었고, 이번에 13억 원이라는 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로서 증액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예상할 수 없지만 매매에 대한 부분이나 금방 말씀하신 재산 변화, 괘내양묘장의 매각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잖아요? 그전부터 예상, 일몰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정확한 수치는 못 하지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그냥 반영하는 겁니까? 예측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여쭤봅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측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세입을 잡고 있고요. 공유재산 이 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귀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녹지공원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건이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측은 하지만 자료상으로 매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정우생 자치행정과장님, 강미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01 시설비에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기정액보다 5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두 번째는 이게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감액이 안 되고 시비가 감액된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속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준다고 했지만 아직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고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내려오지만 추후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약속을 다 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설계 사항에 이상 없는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시에서 대답을 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반영은 전부 다 하겠다고 약속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에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대로 다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시에다가 항의를 해봤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항의보다는 시에도 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5억 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연마다 몇 년에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산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지금 다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계획대로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 재정 5억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아서 빨리, 지금 몇 년 동안 비어있는데, 하루라도 급한데, 이런 것은 먼저 주고 다른 것을 늦게 주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앉아서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시비나 국비나 빨리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209쪽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지금 사용금액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했는데 기존 예산편성 할 때는 라우터 등 방화벽을 해 가지고 800여 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라우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업체는 라우터가 필요하고요.
정춘희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민원발급기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2대 지역은 LG유플러스로 업체를 바꿨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라우터가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라우터 예산이 삭감된 금액만큼 한 800여 만 원 감액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양하고 저희가 구입한 사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정춘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했던 대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네요?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이네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라우터, 통신연결 장치를 말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무인발급기가 밑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는 민원24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존의 것과 사양이 다른 부분은 계속 변화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섬세하게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은 KT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대는 LG유플러스로 바꾸니까 라우터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성능이나 기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LG유플러스로 바꾸신 거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으로도 설치할 때는 LG유플러스로 하겠네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LG유플러스로 할 겁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예산도 부족한데 시민생활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03페이지에 삼락동 재첩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부산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 응모를 해서 5,000만 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응모를 할 때 삼락 관광수용태세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삼락 재첩거리 금액도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삼락 재첩거리 일원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내사인물, 상징조형물설치, 재첩거리 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 이런 것 몇 개 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1통, 2통, 3통인데 그 내부에 어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강변도로 입구에 삼락 재첩거리 그것하고 사상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식당이 집중돼 있는, 삼락천 다리 위에 상징물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안내문 또는 홍보용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1과장님, 21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67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2023년까지 구축 완료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매년 분담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올해 추가로 675만 9,000원 정도가 증액으로 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하면서 이만큼 추가로 올해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 시에서 다 늘어난 겁니까?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약에 따라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18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직원친절도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힐링 프로그램 및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콘서트 이 부분을 다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여권과가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 부분에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직원 친절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을 상대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콘서트를 계획했는데요. 좀 기다렸다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정 힐링 장소에 가서 직원들을 풀어주는 것을 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친절콘서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이건 기존의 강의식보다는 콘서트 형식으로 직원들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으로 연계하려고 서울에 있는 업체와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좀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에 친절콘서트를 처음 실시했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단 하루였지만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을 위한 날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우리 사상구청 광장이 매력적이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콘서트 또는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세 분이 계시지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역조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도 무척 아쉬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구민들도 힘들어하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역수칙을 지키면 가능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장이 조금은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금방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209페이지 친절교육 5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우편요금 500만 원이 늘었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가 연초에 우편요금을 계산할 때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50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우편요금은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9월 1일 자로 요금을 13.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이 400원에서 450원으로, 등기우편이 2,480원에서 2,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 치, 한 달에 한 125만 원이 더 소요가 돼서 금액이 모자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부서는 구청의 모든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인상된 부분, 4개월 치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인데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냐고요.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은 각 실‧과에서 다 오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수급자 간, 등기는 생활보장과의 수급자 책정 알려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고지서도 있을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통지문도 나가고요. 하여튼 각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상신문도 포함되고요. 구청 전 실‧과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요즘은 모든 고지서가 핸드폰으로 오고 그다음에 핸드폰 요금, 재산세 이런 것도 고지서를 안 받고 그냥 나는 SNS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고지서를 받고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종이 이 부분도 감축할 수 있는, 우편요금 그다음에 우편발송, 기타 등등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점차 줄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사실 핸드폰은 늘 손에 들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고지서가 오면 더 빨리 봅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왔을 경우에는 분실도 되고 또 안 받고, 몰라서 못 냈다, 아마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 싶은데요. 앞으로 병행해서 하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세금 관계는 위텍스로 해 가지고 다 전자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e통지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들도 윤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사실 우편요금이 9월 1일 자로 올 때도 전 실‧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편량을 감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전 실‧과에 뿌렸고요. 방금 윤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감안해서 우편요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익숙해지고 어르신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센터에 가서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우편배달 그다음에 통장님을 통해서 우편함에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종이우편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서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핸드폰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서 우편요금이라도 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법적으로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세금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편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두 가지가 왔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니까 바로 처리가 돼서 통장에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핸드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섯 자리를 탁 넣으니까 그다음날 바로 완료되었다고 세무과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윤숙희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과장님들이 새롭고 간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이지만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민원여권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되고 있고요. 일반우편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과가 생활보장과의 책정 관계, 수급자 책정 관계는 아직까지 본인 고지가 등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남아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지의무는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세무1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4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 업무대행 미매각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매각수수료가 무엇인지, 지금 미매각이 없었다는 건지, 혹시 매각 시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 의뢰를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7만 5,000원인데 전액삭감 조치를 하였고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게 되는데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물건에 의해서 상계처리가 되는데 공매가 중간에 취소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127만 5,000원은 고정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매각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지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네요?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매각은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이런 것들도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기본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저희들이 부동산 공매처분을 하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건 이내인데요.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수수료 발생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납부한다든지 또는 다른 법률상 문제점 등으로 취소가 발생합니다. 취소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항상 100만 원 정도는 매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유예를 해 가지고, 올해는 공매신청을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남아있는 것이네요?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주로 공매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할 때 안 했던 사람들의 자동차 공매, 이런 부분인 겁니까?
흥석
강흥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납부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03페이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비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9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작년에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9월 초에 계획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보통 보면 이월시켜 가지고 인건비 남는 부분은 다시 한 1월 달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1억 1,200만 원 인건비 부분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지금 14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도서관 4명, 생활사박물관 3명, 국제화센터 5명, 냉정어울림센터 1명, 포플러 음악다방 1명 해 가지고 열 체크, 방역 그런 인력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1일 8시간이고 1일 인건비가 69,760원으로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8시간 다 하네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14명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윤성진 민원여권과장님, 강흥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2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307 민간이전 밑에 4차 산업혁명 로봇 SI 엔지니어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맞춤사업이라고, 그러니까 5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균특예산은 받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은 받았는데 그 매칭비용의 10%가 구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구비 1,1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인디스테이션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서대학교나 신라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동서대학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동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엔지니어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대의 졸업 예정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51쪽에 보시면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기정액이 14억 원인데 12억 원, 4만 원이 보통 평균금액입니까? 과태료 그게 다른데?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기정액 보다도 한 1억 9,600만 원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자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금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단속을 적게 해서 과태료가 작년보다는 적게 책정됐다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서 주차단속을 적게 했다는 것이네요?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목표치를 적게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 목표치는 이만큼 세웠는데 실제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정춘희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서는 어쨌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현장에 계신 분들이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각동마다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합니까?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이 많은 지역, 학장동이라든지 감전, 덕포2, 공장 많은 지역은 단속보다는 최대한 계도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무래도 저도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법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규정에 맞게 하지만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그분들은 늘 불만이 많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과태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태료 이게 줄어든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과태료들이 제대로 우리 부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21페이지와 222페이지를 보면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이게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올해 3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7월 달 정부 추경 때 2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9월부터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경 때 확보했던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항목이 시설비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희망근로 지원사업인데 무슨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성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보통 시설비라고 하면 형체가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설비라고 하는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신접종센터, 그다음에 동에 있고, 외국인접종센터, 그다음에 방역시설 하는 데 해 가지고 한 15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항목이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예산과목까지는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설비로 분류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나 모든 지역공동체사업도 다 시설비로 편성을 해왔던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시설비로 편성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시설비로 들어간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사업비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지만 공원 같은 데 조성하는 데에는 보면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쌈지공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설 형체가 남아있지만 백신접종센터 이것은 일종의 무형 아닙니까, 무형.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인건비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 같으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 예전에 공공근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냐면 농업분야의, 그러니까 원예분야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조사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군을 다 하다 보니까 편성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담당자가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물등록이 올해 자진신고 기간이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동물등록이 180두였는데 올해는 475두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며, 저희들이 동물등록 하는 데 내장이 있고 외장이 있는데 내장은 1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추경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동물등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동물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개, 고양이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개, 고양이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개는 애완견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고양이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엄청 늘어났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접수된 것에 한해서 추경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보통 지정 동물병원에서 민간위탁 대행을 하거든요. 개를 데리고 가면 칩을 꽂아주고 그곳에서 수수료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은 동물병원에 수수료를 대신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등록 안하고 고양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대상은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안 하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등록 견을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 대상은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는 외출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하고 연관이 되니까 걱정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민원 중에 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고 힘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일단 중성화는 다 하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사상구에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접수된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성화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맞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 안 하면. 고생 많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발 달린 짐승이라서,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세무2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18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채권 업무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 매출이 들어온 카드를 은행에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을 때 저희가 그것을 압류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올해는 소상공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매출채권 압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감소돼서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이게 세수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세무2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보다 조금 감액되었는데 자치구기타재원수입이 어떤 것이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사실 2001년 1월에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자동차세 주행세 중에서 일정분을 구에 교부해 주는 건데 부산시에서도 안분액이 11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세에서 다시 교부를 받다보니까 우리 구 자동차세 징수도 감소되고 이래서 지금 4,3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받는 금액 전체가 우리 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설 및 관리(주차장 특별회계)가 9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감액된 이유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2,93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설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일반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 더 개방을 꺼립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개방을 꺼려해 가지고 부득이 올해에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꺼려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사상구 전역에 좀 되어 있는데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지, 홍보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예,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과에서 직접적으로 팀이 좀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학교는 원래 비협조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교회는 일요일 외에는 주차장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에는 홍보가 다 되어 있는지, 그런데도 안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지도계 팀에서 여기저기 공문도 많이 보내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만나서 요청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홍보를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홍보에서 빠졌다면 교회주차장이 주일 외에는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업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과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29쪽에 보시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비가 축소되어 있거든요? 축소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공단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2,000만 원 정도면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갈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 그것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하셨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데, 예산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용역 안에 내용들의 변경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수행을 하면 사실은 고품질의 용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자기들 내부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직제개편이라든지 또 인력이 기존에 있던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다른 기관으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래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가기관이고 해서 충분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혹시 이 안에 용역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용역비는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게 국가에서 또 수행을, 줘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용역은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1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관은 바뀌었지만 예산도 적은 비용으로 또 저희들이 원했던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안에 내용들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괜찮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감전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사업의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또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우리 감전동에서 2억 4,5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충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설현대화사업 현장평가단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안 되고 개축이 되다 보니까 2억 4,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시설평가단이 최소한 4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추천을 해 가지고 뒤늦게 부산시에서 그것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려준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실사단이 점검을 왔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채우는 것에 대한 사업비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희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실사단이 보충해 준 역할을 한 것이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구청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전문가들이, 건축 파트가 와서 보니까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에 또 사고이월이 될까봐 미리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복이 있는 덕포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도 2021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없었는데 아케이드는 작년 태풍 ‘마이삭’ 때 아케이드 일부가 파손되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에 정비대상물이 나왔고, 또 다른 아케이드 사업은 올해 1월 달에 한파로 소방시설이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2월 달에 추가공모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시설 점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소방시설이 동파가 되었던 것도 소방시설은 다른 사업과 달리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에서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수리한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시비가 더 내려와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 사업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24페이지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교육청 분담금이 추경에 20억 9,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0억 8,000만 원인데요. 총 공사비를 부산시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의논하기를 솔빛학교 정문까지는 시교육청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후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교육청 분담금이 21억 4,000만 원인데 올해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되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20억 9,700만 원 그 공사대금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올해에 사업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쓸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도로개설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솔빛학교가 어떻게 보면 문화교육부 소관인데 솔빛학교 이전이 우리 국토부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라고 해서 힘에 밀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솔빛학교 같으면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나중에 이 돈이 들어온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2월 6일 금요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도 지금 솔빛학교 공사는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도 그에 맞춰가지고 아마 내년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전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023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주민들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도로는 지금 태능자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은 뭐,
숙희
윤숙희위원
예, 민원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옥 세무2과장님,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성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잠시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35페이지 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금액이 약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7월 달에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이 경상과 자본으로 이렇게 2개가 나뉘었는데 경상은 인건비고요, 자본은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를 더 증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는 새로 설치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고정식하고 이동식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21일 날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정식을 하나 설치했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중으로 이동식이라고 해서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부착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금방 고정식은 하나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동식은 차량에 설치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2대가 더 보강되면 사상구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동쪽 주거지역 내에 측정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상구 내에 골고루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1군데가 빠져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내려와서 그 1군데에 이미 설치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수시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어서 아마 이 2대가 증액되고 나면 사상구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앞전에 말했듯이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의 22.5%가 우리 사상구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그만큼의 수치가 있는데도 예산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와서 본 위원은 좀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예산이 나와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 사상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5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지난연도수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이 항목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4,336만 7,000원을 추가로 여기에다가, 지난연도수입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4,336만 7,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미숙으로 그 부분이 추가로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연도수입은 2021년 이전에 과년도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올해 저희들이 징수한 것을 보면 지금 92만 3,000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미비하게 징수가 돼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올려놓는 바람에 감액이 많이 차지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직원 실수로, 실제 금액은 1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기정액 산출할 때 잘못했다는 거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수립하면 기존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예상보다는 적지만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려고 비슷하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어쨌든 체납을 한 사람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써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41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이 지금 7,800만 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추이가 증가돼서 저희들이 물량을 좀 늘렸는데요. 이유는 생활쓰레기가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무상지급분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7,8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부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달 증가 추이를 보고 정확하게 몇 매기 때문에 몇 매를 제작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고를 많이는 안 남기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제작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이 달라져서 봉투가 더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이는 나와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추이가 매달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두루뭉술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고량을 매달 파악하거든요? 파악하는데 재고량이 현재는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무상지급분이 13% 증가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무상지급분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수급자 수가 좀 더 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나는 또 수급자들한테 더 나가는 줄 알았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수급자 수가 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더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간다, 이 말이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3%가 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 것이면 괜찮은데, 아까는 더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지금 환경문제로 전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지금 일반주택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페트병을 투명하게 버리자, 이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진짜 생활쓰레기는 분리배출만 완벽하게 하면 나올 게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 쓰레기 제로 아파트도 있고요.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니까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쓰레기는 자체 소각을 해 버리니까 쓰레기 제로 아파트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쓰레기가 많기 때문에요. 재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사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장 쓰레기는 많이 줄었고요. 가정의 생활쓰레기는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또 단체원들이 회의를 할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부산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인 쓰레기양의 감소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수정되고 계획이 되어야 생활 쓰레기도 줄어들고 산업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시고, 사상구만큼은 해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 이게 지금 한 29%가 증가한 거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제작을 하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또 중간판매처에 한 번씩 배부를 하는데 매달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또 가끔 슈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매달 요청되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추이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이번 달에는 몇 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는 조금 늘고 또 수급자도 조금 늘었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데에서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1. 몇 퍼센트, 13% 이렇게 늘어나지만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한 29%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29%면 한 30% 이 정도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선제작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선제작이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선제작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어떤 종류는 매달 하고 어떤 것은 분기에 하기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고나 물건 파악 이런 중간과정들이 실제로 지금 다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지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어찌 되었든 전산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바코드로 된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서 이 변화 추이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물량이 적정하게 제작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확하고 적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248쪽에 보시면 백양산 테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교부세로 5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교부금이면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5억 원이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까지 해 놨고, 내년 1월 27일 날 용역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백양산 테마길이라고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실 건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길로 했는데 저희들이 백양산 임도, 운수사에서 부산진구 경계까지를 잡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이 5억 원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못 해내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구간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이 5억 원에 맞게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제가 백양산에 늘 다니는데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서 임도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넓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 시민이 다 이용하는 길인데요.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홍수로 인해서 길이 파이거나 이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테마로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은 나름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마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할 것 같은데 데크로 전망대를 올리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백양산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그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연 그대로를 전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저만한 돈을 들이면 또 다른 것에 우선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사업을 하실 때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백양산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잘 계획하셔서, 또 용역도 맡겨놨다고 하셨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백양산 테마길이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 거수) 윤숙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숙희
윤숙희위원
백양산 테마길 조성을 운수사에서 진구 경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광산뿐만이 아니고 백양산도 진구로 딱 넘어가면 사상구하고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테마길을 조성할 때 전망대도 좋고 다 좋지만 예산을 좀 배분하셔서 진구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쭉 임도를 걷다 보면 진구에는 여기에 사방댐을 안 해도 되는데 해 놨고, 사상구는 필요한데 안 해 놓은 구간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던데 테마길 조성을 하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진구와 사상구가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405 자산취득비에 미세먼지 측정기(신규)로 돼 있고 기정액보다 국‧시비가 250만 원, 125만 원이 늘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신규로 하는데 이 금액이 추가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나를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시에서 7월 달에 예산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기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한 2군데 정도 더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었는데 다행히 이 2개 부분에 대한 국‧시비가 내려와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고정식이고요. 사상구 동쪽 경계 주거지역 내에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주례2동,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미 10월 21일 날 설치를 했었습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대기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저희가 기존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1대는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설치된다면 사상구 미세먼지가 조금 저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질의가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1개가 더 설치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상구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종열 과장님, 247페이지 사상공원 숲속놀이장 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난 10월 달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숲속놀이장 주변 정비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 사상공원 자체가, 사상공원 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는 내년도에 민간공원에서 따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저희들이 305억 원을 들여서 새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돈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공원화사업이 계획보다 더 늦어지고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하는 데가 사상홀딩스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좀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앞전에 음향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구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좀 부탁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물론 이게 시비지만 서로 간에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의논이 좀 필요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쪽에서는 운산천하고 현재 괘법양묘장 있는 쪽에 그쪽 라인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부터 우측 편으로, 아파트 쪽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사상홀딩스하고의 진행 과정을 조금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사업이 이 단계에 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보상관계가 100% 다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회의를 한 2년 전에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것도 다음번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42페이지에 재활용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액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었으며 왜 안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상강변축제와 연계해서 부스에서 체험행사를 했던 그런 것인데요. 강변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247페이지에 아까 윤태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다음에 낙동제방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3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양○○ 교수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은 괘법양묘장에 설치돼 있던 사상활력센터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가장 큰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성계획 변경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토지보상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보상은 다 됐고 국공유지 부분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정리되고 나면 토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동제방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이 3억 원도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낙동제방 같은 경우에는 수국이라든지 아니면 부용이라든지 접시꽃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볼거리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계절별로 다양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낙동제방에 전망대가 3개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고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요. 현재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초에 준공은 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상반기에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사상공원 숲속놀이장은 민간특례사업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받고,
숙희
윤숙희위원
어떤 과는 돈을 반납을 하던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인가? 올해 1월 달에 부산일보 신문에 낙동벚꽃길 해 가지고 야간경관조명이 뭐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조명은 안전총괄과이고 또 어떤 것은 낙동제방이니까 녹지공원과하고, 지금 과가 헷갈려서 다른 과장님께 좀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부산시의 10대 야간조명 무슨 그걸로 해서 1월 15일 날 신문에 나와 가지고 무슨 심의 디자인인가 거기에서 좀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무조건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모자라면 좀 멀리 앞을 보고 크게, 큰 틀에서 하나의, 벚꽃은 아마 부산의 사상구 낙동강변이 제일 유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나 문화체육과나 해당되는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낙동제방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대충?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경계에서 감전교차로까지 한 6.4km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3억 원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수국이라든지 나름대로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계절을 이어가면서 계속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낙동제방이라고 하면 꼭 위치가 왜 감전 거기에서 끊겨버려요? 엄궁부터 해 가지고 거기도 넣어주셔야지. 아까 윤숙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구와 구가 같이 경계선이 물려져 있는 데는 항상 주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솔직히. 엄궁동하고 사하구하고 항상 접해있어요. 엄궁동도 테마길이 있고 사하구도 테마길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보면, 엄궁에 저도 한번 걸어가 보니까, 제가 질책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하구 거기에서부터 북구 그 사이에 전체를 좀 넣어주셔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같이 공정성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낙동강제방하고 엄궁하고 거기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왜 자꾸만 그 부분을 빼놓고, 사실 민원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사하구는 이런데 사상구는 왜 이렇냐는 말을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편에는 둑 길이라든지 또 이용 주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강변로 쪽은 한 쪽이 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