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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차 본회의2017-09-18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규원 부군수님과 김창규 보건행정과장은 인천시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등과 교육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4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과 9월 6일자로 오필성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3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최승남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두 분을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사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최승남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242회 강화군의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김자선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632호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우리 사회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제19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②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④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⑤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⑥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⑦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 ⑨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농어촌 가정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강화군수의 책무와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필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 홍보 등 축제 운영 및 행사 진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사의 내실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항목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축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행사의 전문성을 위한 행사대행 용역업체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접수는 2017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15조제4항 단서 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7년도제3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68% 증가한 48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71% 증가한 47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71%, 171억원 증가한 478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0.7% 증가한 30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6% 증가한 158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 증가한 2015억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5% 증가한 1206억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2% 증가한 5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 증가한 295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 증가한 140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3% 증가한 350억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23.8% 증가한 266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3% 증가한 933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9.9% 증가한 139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 증가한 6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 증가한 106억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 증가한 499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 증가한 742억원으로, 예비비는 2.6% 감소한 6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1억 6000만원 증가한 587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를 위한 지역별 현안 해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재난취약계층의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사업으로는 강화남부 농업용수 공급사업(저류지 신설)과 여차리갯벌생태정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를 참고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년도 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전환사용?수익허가, 대부)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예정서로써 201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강화남부 농업용수(한강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양수장 및 송수관로 시설공사(1·2단계)가 금년 10월 완료(준공) 예정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한강물 농업용수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불은면 저류지 확충(신설, 3단계)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불은면 고능리 114-3번지 외 7필지,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저류지 신설 1개소(저수량 10만톤, 시설면적 2.0ha)로써 총사업비는 22억원으로 토지보상비 11억 6000만원, 설계비 1억원, 공사비 9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부서의 자체분석결과 및 의견으로는 강화 남부지역은 농업용수 확보 가능한 수리시설 부족으로 가뭄 등 만성적인 물 부족 발생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풍부한 한강물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 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편익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차리 갯벌 생태정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350㎢, 1억 500만평 규모의 갯벌자원을 이용한 동북아 갯벌생태 관광중심지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갯벌생태정원(연구ㆍ교육센터)을 조성하여 바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강화갯벌, 체류형의 생태 휴양지로써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하고 강화갯벌 브랜드 가치를 증진코자 여차리 갯벌생태정원(연구·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821-32번지 외 10필지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만 8915㎡, 용도는 인공갯벌연구센터, 국립갯벌교육센터 유치, 갯벌생태정원, 기반시설(주차장, 진입로) 등입니다. 소요예상액은 50억 3495만 5000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사업부서 자체분석결과 및 의견으로는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 하구갯벌로 30여년의 갯벌 연구경험 축적 및 수도권 입지조건으로 갯벌연구 및 교육의 최적지이며,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은 인공생태계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오염, 생태복원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존 및 복원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으며, 갯벌보존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인공갯벌생태계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차리 갯벌 생태정원의 주요시설로 인공갯벌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대국민 해양인식을 증진하며, 천혜의 강화 갯벌이 동북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으며, 이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갯벌생태관광 등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험가입 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서로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간증명법시행령 제20조, 국가배상법 제2조를 참고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의 “규모”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에 따른 당연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광지 등”을 대상 규모를 구체화하여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하며, “관리대장”을 “관리카드”로, 제4장의 제명을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설치·관리”로 하고,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으로 하고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법 제8조와 중복되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은 삭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없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게 노출된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장려금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29세까지의 시간단위 청년근로자로 주 30시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하며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시간당 1000원, 1일 최대 5000원, 월 10만원 한도에서 장려금 지급하고 최대 지급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지급신청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근무지·사업장(강화군 내 사업체에 한정함) 소재지 읍장·면장에 매월 신청하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 등록 또는 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 발견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자치법규 입법 세부절차 이행 결과는 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구매자에게만 한정한 것을 가맹점에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5조에 강화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구매자에서 구매자와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