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태한
윤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부구청장
존경하는 윤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여운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9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6% 증가된 85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필수경비 보조액과 시급한 사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계속비 이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91페이지 보시면 갈맷길 관리 운영 부분이 2,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갈맷길이라든지, 백양로 임도, 또 엄궁 엄광산 임도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낙석방지 시설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리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여기 2,000만 원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안내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특히 삼락 낙동강 둑에 있는 자전거길이 상당히 깁니다. 그 부분에 있는 노면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퇴색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분들이 걷기라든지 갈맷길 이런 부분에 산책을 좀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갈맷길 이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리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던데 혹시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실 때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조금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조금 다뤄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비나 바람에, 또 주민들이 앉거나 할 경우에 쓸리거나 젖어서 좀 덜 훼손되는 그런 재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재질이 좀 훼손이 잘 되는 그런 성질인지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 그래도 주민분들이 걸으시면서 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퇴색이 되어서 다른 재질이 없는지라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오래갈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01페이지 보시면 주말 가락(街樂)콘서트라고 해서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지요? 만약에 콘서트를 했다면 장소가 어디일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가락콘서트를 저희들이 상설 문화광장 공연장 거기하고 그 뒤쪽에 괘법동 버스킹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명품가로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에는 영상시설이 지금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공공미술프로젝트팀들하고 틀어주는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명품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서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미약해진 구민들이 많은데 문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사박물관이나 이런 비대면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유튜브 사상TV에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건 유튜브 사상TV라고 해가지고 중계를 했었고요. 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악 같은 것도 비대면 때문에 티비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연 중계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주민분들의 왕래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7쪽에 보시면 통장 사기 진작에 정년통장 상장 제작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다른 것으로 대체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장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5세까지 통장님들이 정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도 12월 10일에 정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장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정년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통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장 제작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1명도 없다는 것이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장 제작 예산이 남은 것이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여론, 주요현안 업무추진 중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이 비용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저희 구에 지금 13명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12회로 해서 163만 2,000원을 1인당 1만 원꼴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총 16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주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간담회는 4월 달에 한 번밖에 못 했지만 그분들이 또 연령대도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영상을 잘 다루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온라인 회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아, 간담회는 1회 했지만 영상으로 그 이후에 계속하셨다는 것이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캠페인 할 때 참여했을 때의 실비, 실비가 지금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네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간담회 할 때 차라든지 다과 그런 비용으로 4월 달에 한 번 썼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들이 실제 활동하시면서 여기 생활공감정책단분들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은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44건 정도가 정부에 정책 건의로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건의한 44건 중에 2건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건은 내용을 알았었는데 지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간단하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아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진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채택된 것 1개가 뭐냐 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보면 학장천이나 그런 데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시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해충퇴치제 기계를 설치하자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고, 일부 그런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이런 건의들을 하면 금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실‧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우생 과장님, 190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차량, 이것은 구입비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어제부로 장장 9개월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18세 미만 청소년, 유아를 제외한 사상구민이 1차, 2차 90% 정도의 접종률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인승 차량 임차료 이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고노령층을 예방접종추진단에서는 제일 먼저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차량을 보내서 접종센터인 보훈병원으로 모셔왔다는 그런 차량 임차료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차량 임차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차량 임차료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별도로 쓰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나 자치행정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예방접종추진단을 1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추진단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계속해서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운영을 하네요, 그렇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할 때 한 4월 달에서 5월, 6월 초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코로나에 대한 모든 장비를 안에 구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지요?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24인승 정도 했는데 이것은 한 반 정도, 12명 정도로 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안내직원을 자원봉사자 1명씩 차 안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또 차를 탈 때 명부라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잠시 쉬는 시간에는 차량 환기도 시키고 손소독제도 바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량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아니고 수입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7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부족해서 주차단속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7,000만 원 정도 줄어가지고 그래서 변경해서 예탁하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한 과징금 자체가 1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분이 조금 차지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특별회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저희들 구에 여러 가지 이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또 단속에 대한 과징금을 안 물었다고 해야 되나, 좋아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수입이 여러 가지 정산상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기정액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간에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좀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1% 정도로 하도록 권고하는 바람에 그 남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해에 좀 많이 들어왔고, 아마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큰 변동은 없지 싶습니다. 57억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만큼 더 들어올 만큼의 어떤 여력은 없다고 예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주거지주차장 같은 게 많이 지금 저희 구에서도 몇백 면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전체 기정액 우리 예치금의 기정과 지출 차이에 이게 한 3% 정도가 감소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입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3%를 못 넣은 건데 이 기정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몇 %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따로 몇 %라고 한도를 정해놓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금과 일반회계 간에 탄력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잉여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또 필요하면 그쪽으로 또 보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를 예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타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타 기금도 같이 잉여금이라든지 발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규정은 없다는 것이네요? 보니까 한 3% 감소한 것 같아서, 특별한 기금이라서 또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없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룡 과장님, 세입에 관해서 세출에 대한 비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 비율에서 잘 못 짜여진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이 많다,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당초에 지금까지 해왔던 강변축제나 이런 부분에 계속 사업은 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강변축제하고 달집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드코로나가 우리 예산서 확정되고 난 뒤에 위드코로나로 갔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축제 이런 부분은 앞부분에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고 해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거의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203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반 확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1억 1,760만 원은 관광지 방역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9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방역관리요원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이고 그 운영비가 560만 원입니다. 방역인원은 1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4명, 생활사박물관에 3명, 국제화센터 5명, 냉정어울림센터 1명, 포퓰러 음악다방 1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입자 체크하는 그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삼락 제첩거리 조성 사업은 이것도 시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면서 삼락동 제첩거리에 대한 안내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 좀 만들고 그런 부분, 제첩거리에 대한 안내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느 위치쯤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삼락제첩거리 하동제첩하고 그 입구에 양쪽, 사상로에서도 입구에 보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강변도로 쪽에도 설치하고 그리고 제첩마을 주변에 삼락천 위에 거기에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좋은 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안 197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안심CALL 출입관리 서비스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3,3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한 몇 % 정도 달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예결위 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소상공인들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방문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심콜을 시행하는 초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초기에는 지원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지원개소라든지 집행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 대상업소는 4,900개 정도 대상 중에서 절반 정도 2,36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1,500개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2,360개 정도로 신청을 하여서 상당히 많은 업소에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 초기에 금액이 적다가 점점늘어나다 보니까 좀 적고, 또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하는 손님이 한 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저희 구가 안심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지만 끝에서 세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는 접수률이. 그런데 감액되어서 이만큼 내려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실 분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업소가 5,000개 정도 되는데 2,360개 정도 신청을 했으니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신청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각종 외식업협회라든지 협회에 안내문자도 보내드렸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신문에도 이번에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업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3,300만 원 을 감액해도, 여기에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10월 달까지 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11월,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을 했을 때 두 달 치 1,500만 원 정도 해서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해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38쪽에 보시면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8,400만 원 받았습니다.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는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우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최대는 한 64개 정도의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구에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 각각의 업무 모든 것을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서별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VPS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8,400만 원의 평가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는 기획분야 그다음에 환경분야, 건설분야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딱 집기는 어렵지만 구 전체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종합평가로 성과를 거두신 것이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전체 중에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이 평가에서 순위를 차지하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4개 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1개 구, 우수 2개 구, 장려 1개 구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 자치구‧군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4개 구 정도 상을 받았으면 우리 구가 거기에 속했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생 자치행정과장님, 매번 새마을장학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으로 올려도 인원수가 없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평생 봉사 2년 이상, 평생 1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하고도 홍보를 하지만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아무래도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등 또 이렇고 또 새마을 지도자의 고령화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 지회에 건의를 해서 반 정도는 다른 쪽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옥 과장님,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정예산 보다는 돈이 7,789만 9,000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예산의 10%가 넘고 약 20%에 가깝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여기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겠는데 반납하러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세출예산이 지금 본예산 3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예산안에 3억 1,000만 원 정도해서 7,7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예산절감 목표액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돈 받는 것도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이것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여비,
재명
양재명위원
책 안 봐도 그냥 이야기로 예산의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국내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대면으로 세수 이런 부분에 징수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근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여비 삭감액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사상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감액이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진행을 안 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사상21추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환경보존 시책의 수립, 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회의 참석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그래서 개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상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일단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회의는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혁조 과장님,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관리에 대해서,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교육청 분담금하고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솔빛학교가 계획상 그렇습니다. 삼락동에서 괘법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솔빛학교 이전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한 총 공사비가 50억 원이 드는데 이 공사비 중에서,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한 21억 원을 내고 우리 구에서 29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시교육청 분담금 21억 원 중에서 20억 9,700만 원은 올해 저희들한테 이월시키고 나머지 4,300만 원은 내년도에 우리한테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할 것은 감전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감전시장에서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사실 평가단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봅니다. 평가단 입장에서도 이 공사가 2억 4,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평가단이 예산이 최소 한 4억 원은 들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4억 원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시비에 매칭하는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솔빛학교 교육청 분담금은 지금,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21억 원이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올해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올해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되면,
재명
양재명위원
예, 예산편성 후에 명시이월을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느 지역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225페이지에 보면 감전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하고 아케이드 보수공사, 덕포시장하고 감전시장 몫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사업은 익년도 2022년도 8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풍이 오고 또 이번에 한파가 와 가지고 추가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전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을 더 증액해 줬고, 복이 있는 덕포시장은 태풍 때 아케이드가 파손되어 가지고 추가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매칭한 사업이 1회 추경 때 내려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25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이래 가지고 약 40%를 반납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특별안정자금이라고 행경위에서 한 건데, 이것은 노점상들한테 다 주는 예산은 아니었고 당초에는 시장 범주 내에 있는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서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사상구 전역에 2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 가지고 풀었었습니다, 8월 이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94명에 대한 노점상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갑자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분은 부득불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납할 때 너무 까다롭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간 게 아니고, 자격이 되려면 해당 상인회의 확인서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사상에 두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사상에 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창원에 가서 노점을 했던 사람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창원의 가음정시장에서 범주 내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다 줬기 때문에 신청자의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지원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노점이라고 오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시장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순수하게 시장 안에서 노점상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 22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역특화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창업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지원했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원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몇 곳 정도 되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개인 업체가 한 몇 곳 정도 되는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1개 업체 중에서 이번에 1개 업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종류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괘법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주)워너비즈라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CI, 카달로그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에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16개 구‧군이 다 창업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참여자가 한 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타 구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인데 올해는 개최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창업아카데미를 14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북구나 사상구, 강서구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224쪽에 보시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배정된 게 88건으로 저희들이 88명한테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 시에서도 임의대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았던 데가 진구, 중구 쪽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삭감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했던 돈은 다 집행을 하고 한 8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반납금액이 남은 이유가 각 구의 특성이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배려가 안 되고 중앙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세세하게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진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내려온 지원금이 많다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88명이 지원을 받았고 금액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억 8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
2억 8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특이한 사항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실적 88건도 사실은 100% 괘법입니다.
정춘희위원
저희들 상권이 괘법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가장 주된 상권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데 임대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건물주가 건물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사상 거주민이 아닌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착한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한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상구민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인하해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건물주도 사상구민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더 보람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정춘희위원
큰 의미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중앙에서의 정책인 것 같은데요. 골목상권, 골목상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조금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관내 전통시장 20개만 지원을 받는데 그 시장 말고도,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더라도 골목형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덕포나 사상 뒷골목 같은 데, 상인회가 구성된다면 그곳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괘법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예를 들면 덕포나 감전도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주례 동서대 입구 그쪽에도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감전동사무소 앞에 거기에도 상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저희들 범주 내에 들어오면, 시설현대화사업처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혜택들이 확대되는 방안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예산안 241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소시설 관리 및 개선에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청소시설이라는 항목이,
「페이지를 정확하게」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
241페이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사업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통합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혜정
신혜정위원
예, 청소시설 관리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 거기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폐유리병 위탁처리하고 폐형광등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폐유리병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했을 때에는 처리단가가 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380톤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폐유리병 발생량이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좀 줄어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1,210톤 정도 처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의 187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폐형광등 위탁처리는 지금 LED등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폐형광등 교체를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하고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5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한 절반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폐형광등 감소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폐유리병하고 폐형광등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만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폐유리병은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 하고요. 형광등은 지금 형광등이 설치돼 있는 데가 없고 거의 다 LED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폐형광등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LED로 바꾸면서 폐형광등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번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순회해서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반품을 하거든요. 수거되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처리는 지금 수십 년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발생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아파트 경비나 이런 분들이 적재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깨지면 거기에서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즉시 어느 정도 한 박스가 모여지면 청소행정과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폐형광등 위탁운반 처리비용이 지금 저희들 기정액보다 예산에 많이 남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지금은 형광등 설치를 안 하고 LED등 교체로 형광등 설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LED를 얼마만큼 교체하겠다, 이게 나오면 충분히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하시면 예산의 정확한 수치를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예산이 남았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여태까지는 폐형광등이 매년 450만 원 정도로 계속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어느 정도 정점에 들어 가지고 폐형광등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금년 추이를 봐서 중간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LED등을 바꾸고 형광등 설치가 줄어든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242쪽에 한번 보시면 쓰레기감량 홍보 행사운영비에 재활용작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상강변축제와 연계해서 강변축제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취소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금액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이 강변축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못 한 건데, 그러면 재활용품 작품을 전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체험관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강변축제를 할 때 청소행정과 별도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홍보부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예산인 것은 제가 알았고요. 재활용작품 전시나 평소에 체험관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요. 재활용품 작품 전시라든지 체험을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부산시에서 각 16개 구‧군을 모아서 나눔장터 이래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증가나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이 좀 바뀌어야 감량도 되고, 또 시스템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상시로 아이들이나 통장님 또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 전시장이나 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주말체험광장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도 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없더라도 또 평생학습지원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쪽에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활용 된 것을 체험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해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2022년도에도 코로나19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품전시체험관은 계속 편성을 할 거고요. 또 축제가 되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신혜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3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폐, 뭡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형광등요?
김정옥위원
아니요. 유리나 폐형광등 그것은 금액이 별로 안 되고요. 뒤에 보면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거의 1,300만 원 감액 중에서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정액은 1,152만 원인데 여기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가 금액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처리수수료는요.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폐비닐을 압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산 E&E라고 생곡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반입이 안 됐습니다. 9월 23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80% 정도, 예산을 연말까지 하면 한 20%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는 예산은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런 돌발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1,100만 원 정도로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왜 해야 되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왜? 꼭 1,100만 원이라는 것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중에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발생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입이 안 되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공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직매립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그걸 이번에는 E&E로 오지 말고, 각 구로 다 조정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생곡에 직매립을 해라, 그러면 직매립을 하면 우리가 매립처리비가 또 예산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E에 가는 처리단가는 엄청 비싼데 생곡에 직매립하는 것은 처리단가가 처리비만 주면 되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많이 유해한 물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E&E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가동 안 되어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뿐 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정상 가동이 되면 E&E로 보내고,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 사상구는 물량이 얼마, 북구는 물량이 얼마만큼 되니까 이 정도로 하자고 서로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또 생곡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1,152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편성하다 보면 이런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매년 비교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불이 나더라도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고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 달 갈 때도 있고요. 이것은 예측불가한 것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죠? 그 대신에 우리 녹지팀장님과 우리 산림팀장님이시죠? 두 분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의 본예산 자료도 보고 또 추경예산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의 서당골 약수터는 우리 모라동 주민뿐 아니고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가보시면 거기는 공원이 같이 접해 있어 가지고 놀러 오면 체육활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먼저 지난해에 태풍 2개가 같이 와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상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 물을 잘 먹고 있는데,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 우수기에 또 다른 태풍이나 비가 올 때에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두 팀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녹지팀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만귀 과장님,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서는 나중에 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타 광역 단체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 놨는데, 즉 말해서 주로 페트병이죠, 그렇죠? 페트병을 색깔별로 주민들이 분리를 하는데 그것을 통째로 가져가서 공장에서는 사용할 때 합쳐 가지고 또 일을 한다던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트병은 한 2, 3년 전까지 혼합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명 페트병하고 다양한 색깔이 있는 페트병 그리고 이물질이 섞여있는 페트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직 페트병 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23일경부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단독주택도 거점을 마련해서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라는 시책이 지금 내려와서, 투명페트병을 하려면 별도로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색깔이 구분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면, 지금 12월 달이니까 조사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페트병 종류와 시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에 나온 부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혼합해서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말씀을 해 가지고 보도를 잘 했겠지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정주부도 계시고 분리수거를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페트병에 이물질이 섞여있으면 그건 쓰레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페트병이 종류별로 분리수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품화시키려고 하면 또 세척과정을 거쳐야 되고 추가적인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페트병 말고, 투명페트병은 상품가치가 높아서 바로 공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혼합해서 거기에서, 또 석유거든요. 석유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소각로가 큰 데가 있습니다. 소각로에 그게 기름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불쏘시개로도 일부를 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분리수거하는 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을 혼합해 가지고 상품화를 안 시키고 막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좀 모르고 언론보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언론보도도 잘못될 수 있다, 그렇죠?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 한번 볼까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관급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제작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말씀,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제작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처리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종량제봉투 제작 건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 밑에 종량제봉투 제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의 사상구 쓰레기 발생량은 전체는 줄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택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혼재된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제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요인이 있고요. 또 금년에 무상지급분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무상지급분이 약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약 29% 정도를 증액했는데, 그건 중간판매소인 새마을금고 10군데하고 또 슈퍼라든지 마트 한 500개 정도 판매소의 물량을 파악하니까 재고량이 많이 소진되고 없어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쓰려면 약 25%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종량제봉투가 없으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재고파악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이나 기초생활 무상 지급분 증가액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불어났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가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재활용품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주민들이 음식을 시켜먹고 배달을 시켰을 때 쓰레기 분리를 잘하던가요?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사실 분리수거는 우리가 1995년부터 종량제봉투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눈만 뜨면 언론에, 환경부에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가정집에서 외식을 해 버리면 가정집 쓰레기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요즘에 택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늘면, 그게 뜯어지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쓰레기도 줄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박만귀 과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과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교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은 4억 8,000만 원이죠? 그런데 1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202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를 약 1,600여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1,600명 중에는 실제 고등학교 입학생 플러스, 약간의 알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이맘때 올해 것을 편성하면서 1,600명으로 약간 좀 과다하게 책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굳이 알파 인원수를 두지 않아도 됐었는데 알파인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약 1,250명, 1,300여 명 안쪽으로 3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감액했고요. 작년도에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가 86% 정도 달성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단체로 신청접수도 받고, 그 이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학생들 인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당가정에 우편물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해 가지고 현재 거의 97% 가까이 신청했고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여 명이 아직 미신청되어 있습니다. 그건 올해 연말 안으로 거의 집행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이 과다책정 내지는 알파로 책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겠네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 자체가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4억 원에서 거의 1억 원이라는 것은 예상치가 조금 벗어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지만, 제 주위에도 보면 사상구에서 다른 구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인원을 정확하게 잡기는 힘들겠지만 폭을 조금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한 9,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삭감 폭이 작다고 보거든요? 무상급식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나요? 무상급식 대상이 어디입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등교일이 적은데 생각보다 삭감액이 너무 작아서, 과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다시 인원수만큼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일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학업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을 지원하는 일수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전체 학생 숫자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등교일정에 따라서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9,5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김정옥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삭감액이 생각보다 작다고 전제를 두었는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등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학년만 등교하고 2학년만 등교하고 3학년만 등교하고, 그런데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폭이 이 정도 선인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구 예산을 먼저 쓰고 교육청 예산을 남기는 건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업일수하고 비교해서 이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받나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상급식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로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원단가도, 초‧중‧고 급식단가도 약간 조정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등교일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 학생수를 감안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렵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튼 곳에는 안 쓰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교육청과 정확한 자료제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무상급식비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생계급여비가 우리 구 부담이 1억 원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약 9%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생계급여지급 인원수가 증가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는지 여쭤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작년 2020년도에 집행한 게 38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되고, 거의 879명, 900명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900명이 증가가 되었으면 전체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10세대, 1만 458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1만 458명, 그러면 늘어난 금액은 부양가족?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생계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직계, 일촌, 혈족에 대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되거든요? 그 부양의무자에 따라 가지고 부양비를 부과하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대신에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외로 두지만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폐지로 인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도 늘어난 거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부담이 3%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폐지로 인해서 늘어난 거니까 다음 년도에 더 늘어날 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변화가 없겠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10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알게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아마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상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신청주의거든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소득인정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또 직권으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본인이 신청하고 또 앞에 받았던 사람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당분간은 구비 부담도,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308페이지를 보면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이 전혀 기정액이 없는데,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이며 8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시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말로 내려왔는데 간단하게 어떤 지원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부분에 있는 만3∼5세 아동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재원아동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총 1,37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76명 곱하기 10만 원씩 해서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8월 달까지 현재는 1,376명에게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1,376명보다 더 많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한 1,300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발굴을 해서 그 이후에 76명이 더 추가되었으며, 실제로 8월까지 월별 2명씩 추가되어서 현재까지 최종숫자가 마무리된 숫자입니다. 더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요. 그때 지원이 다 되었다고 봐집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한시적이고 단발적이잖아요. 아니, 이 인원이 예상이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만3∼5세까지. 국비가 사상구에 1억 5,400만 원이 나왔으면 한 1,540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준 건지, 국가에서 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변동이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내려준 데 대해서, 구의 만3∼5세까지로 단발적으로 핀셋을 탁 주잖아요. 그 시점에서 예산을 줬을 때는 최소한의 그 인원은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한두 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무작정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구에서 만3∼5세까지 대상인원을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 예산이 그냥 막 내려왔나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어린이집 재원아동,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한정해서 지원하였고, 물론 추가로 있을까 싶어서 여유분을 받았지만 이 재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정확한 예산이 내려와야지 왜 어바우트를 주냐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상자가 있다면서요? 1,376명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된 거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대충하면 한 몇천만 원 남아있겠네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준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상관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몇백만 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몇천만 원까지 그렇게, 아무리 어바우트로, 혹시 모르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줬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인원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있다면서요? 마구잡이로 만3∼5세까지가 아니고 분명히 어느 단체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1,376명을 올렸다고 하는데 1,540명에 대한 것이 이 정도가 내려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막 퍼주는 건지, 자기 돈 아니라고. 구에 어바우트로 몇천만 원을 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상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대상을 갖고 있어요. 1,380명 정도 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몇천만 원을 더 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세금을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라는 미명 하에 구에 이렇게 많이 내어 준 것에 대해서, 발굴해서 다 주세요, 뭘 이렇게 남기십니까?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준다는데. 제 말은 구를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많이 주면 발굴해서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298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Ⅰ)사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위에 것은 감소했고요. 남았고요. 두 번째 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사업내용은 어떤지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대상 구분이 차이가 납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의료보장 대상자가 주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대상자는 주거, 차상위계층, 교육급여대상, 이렇게 대상자가 먼저 구분이 되고요. 대상자가 구분되는데 예산은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증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각 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올 때 어떤 대상자를 한정해서 내려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배정된 인원만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에서 대상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대상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유지를 못 하고 중간에 도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은 남게 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희망키움통장(Ⅰ)사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반복해서 듣는 집행부의 얘기들이 예측 예산들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 현장에 내려왔을 때에는 적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나 대상자격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그 대상에서 본인들이 빠지거나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혜택이 있는데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급을 못 받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인 것이고요.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가 한 3% 감소한 사유를 한번, 이건 어떤 이유인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또한 국‧시비의 내시 부분이 증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대상구분이 생계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39세 사이,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청년 중에서 15세에서 39세, 이렇게 대상구분이 급여유형에 따라서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정확한 숫자를 계상해 가지고 내려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생계급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락이 되었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분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면 장려금 플러스 지원금 해 가지고 2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정상 본인들이 마지막까지 못 가고 중도에 탈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원금을 다 드리지 못하고 본인이 저금한 부분만 드리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남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사업의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계급여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어떤 청년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에 같이 가입했던 친구들이 끝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못 간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각각 개인의 상황들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택대출자금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래서 청년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인데, 끝까지 이 통장을 유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하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321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9,5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상급식지원비가 감액이 되는 건지, 그리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이게 중복으로 수혜가 되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 소관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아까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전체적인 금액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급식비가 교육청이 60%를 부담하고 부산시가 3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10%를 부담합니다. 부산시에 자치구가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의 학교 숫자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숫자도 다르고요. 그래 가지고 그 10%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단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3,520원인데 작년 이맘때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싯가 3,25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16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급식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등교일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급식대상 아동수가 줄어들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원단가가 당초 편성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00여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라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혹시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와 지원 부분은 차이가 있으며, 저희들은 실제로 5세에서 19세까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지급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기관이나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저희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안 가고 밖에 돌아다니는, 학교에 안 가는 사람들 역시도 코로나19 한시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을 약간 완화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무한정은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그걸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완화시켜서 걔네들이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초‧중‧고에 가정통신문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1식 플러스, 혹시 방학이라서 학교에 안 가면 2식, 이렇게 해서 추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앞에 309페이지를 보시면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중복되는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소관 부서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 부분이 중복되는 수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91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된 겁니까? 8,920만 4,000원. 291페이지 하단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기정액은 제로인데 이번에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기정액에서 제로인데 신규예산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50∼64세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김정옥위원
몇 세?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64세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65세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편입되지 못한 신중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반기에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2명의 대상자를 선발해서 방역활동에 투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된 건가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자체가 날짜와 그다음에 사업대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남아있나요, 아니면 집행을 다 하셨나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2월 말까지?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달 말까지입니다.
김정옥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예산편성될 때 어느 정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만 계속 사업을 집행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100%에 가깝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분 중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몇 분이 빠지게 된다면 약간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신중년 50-64세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건가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뽑는데 문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남녀 구분 없이 뽑았습니다, 방역지원 인원이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혹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녀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정회시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여성에 대한 정책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50∼64세 중년남성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중년 일자리에서, 제가 왜 남녀비율을 물어봤냐면 저희 남자들이 요즘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요, 여성분들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먼, 여성에 대한 중앙정부나 시, 구의 정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50∼64세 중년남자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녀비율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몇 퍼센트가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60-70%가 됐더라도, 남는 단 10%라도 조금은 중년남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철
박행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숙제를 주셔서 제가 내년에 사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난감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부분이 남녀 별도의 선발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우선순위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남녀숫자와 상관없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같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은 이미 대상자가 정해졌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지막까지 계획 수립한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추가로 남성분들에게 더 할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신중년이라고 해서, 보통 남성들에게 중년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 신중년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들에 대한 단어라서, 남성들 위주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남녀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면 또 본 위원이 분명 여성들한테 많은 질책을 들을 것 같고,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남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시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또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을 2020년도 말에 신청을 했었고 2021년도 초에 타당성심사에 선정이 되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최종심의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냉‧난방기가 9대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최종심의에서 통과를 못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비가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있고요. 저희가 심사에 통과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 형태로 내시를 해 줬을 때 14개 시설이 심사에 선정이 됐었고 그 중에서 7개가 통과되어서 올해에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로는 시에서 시비의 편성부분을 줄이고 구비의 부담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위급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먼저 선정될지 저희가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14개 사업 중에서 7개가 되었으면 아마 내년에 또 7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구연한 때문에 냉‧난방기를 보강해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이게 기능보강도 있지만 공동모금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리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보고 정 안 되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에서 구비부담률을 20% 하던 것을 30%로 늘리고 50% 이상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도 있어서 일단 구비가 2021년도 예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받아오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기능보강은 내구연한이 다됐으니까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평생교육과장님, 320페이지에 보면 사상평생학습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추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박람회를 못 하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구만 코로나19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평생학습교육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321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이런 것은 비대면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변경 신청이 안 됩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려고 동아리연합회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그리고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소관부서가 달라서 건의 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사상구 단체 중에서 그래도 새마을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니까 각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기부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새마을부녀회가 김장김치를 하는데, 사실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이런 데 시설에는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김장김치 사업은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미리,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지만 그렇게 해서, 보니까 김장김치가 배추는 농산물에서 해 주는데 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후원을 하고 싶어도 기부영수증을 못 끊으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담당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만 미리 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윤태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는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단위, 12개 동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들은 동 지사협에서 일단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사협에서 새마을에서 김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역에 나누는 일들의 사업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는 서로 의논을 해서 한번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모 업체에서 양념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체에서는 기부영수증이 필요하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 줄 방법이 없고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도 새마을이 해야 되니까 내년 중반기쯤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알려드려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위원회만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324쪽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정액이 6억 1,500만 원에서 8억 1,500만 원으로 한 2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요. 6억 1,500만 원은 균특이고 이번에 구비로 2억 원이 써지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써지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2억 원은 저희들이 국비 균특예산하고 시비, 구비,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에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구비 2억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체적인 지출계획에 의해서,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이거는 또 다시 이월이 되는 거네요, 올해 확보를 하면?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네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계속비사업이니까 이월됩니다.
정춘희위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가 계속 돈이 이월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지난번에도 명시이월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제일 기초가 되는 하천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 6월 달에 타당성 기본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직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2억 원이 확보가 되면 균특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합쳐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확보해 놓는 그 금액이네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국비지원 조건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6억 1,500만 원하고 2억 원하고 합쳐서 이 8억 원의 돈은 언제 지급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지난 6월 달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2023년,
정춘희위원
올 연말이 되면 용역이 나옵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2023년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2023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인 거네요?
영남
김영남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