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에 도리원버스정류장 내지는 도리원터미널로 되어 왔는데 이게 봉양터미널로 바뀐 게, 고유명사도 막 함부로 이렇게 바꿉니까, 이게?

그 부분은 민원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그렇죠?

예, 했던 부분인데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7페이지 보면 이거 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 집행 사유에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냉해 피해가 된 것 이것도 뭐 냉해로 봅니까, 뭐 어떻게?

그 사업 부서에서는 겨울철에 추워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온도가 높아버리니 이게 생육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원상태 기온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냉해 피해를 입어 버린 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부서에 사전에 “이거 맞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니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박화자 대표 위원과 박주태 위원, 김영규 위원, 김청환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분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9229억 8766만 212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8161억 7478만 9942원으로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4.41% 감소하였고, 세출 부분은 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53억 178만 6202원, 사고이열이 97억 5335만 27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 8565만 4388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20%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5.33% 감소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153억 1050만 7880원, 실제 수납액이 1조 83억 2193만 3720원, 미수납액이 69억 8857만 4160원으로 그 중 결손액이 6억 7672만 591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이 63억 1184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9.2%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9229억 8766만 2120원, 지출액이 8161억 7478만 994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56억 1667만 1382원, 집행잔액은 329억 2032만 5119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88.4%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초과 세입금 853억 3427만 1600원, 집행잔액 334억 7207만 8888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76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총 1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749억 2477만 3570원 중 이체된 금액은 746억 2331만 9570원으로 총 247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46억 8631만 8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39억 3664만 6000원, 지출액이 26억 3631만 5045원, 집행잔액이 13억 33만 955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재해복구사업 외 16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6건으로 예산현액이 1896억 6241만 5510원, 지출원인행위가 1595억 6360만 9190원, 지출액이 1213억 1731만 4808원, 집행잔액이 27억 2842만 9320원, 이월액은 656억 1667만 1382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1737억 575만 8510원, 지출원인행위가 1449억 2045만 1640원, 지출액이 1090억 1222만 9598원, 집행잔액이 25억 6686만 2110원, 명시이월이 526억 2058만 4082원, 사고이월이 95억 5108만 272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159억 1165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46억 4315만 7550원, 지출액이 123억 508만 5210원, 집행잔액이 1억 6156만 7210원, 명시이월이 27억 5643만 1120원, 사고이월 6억 8857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91억 3645만 44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60억 6957만 8874원, 사용액은 19억 7186만 72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32억 3416만 6065원이므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재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설명서, 첨부서류 등 6가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상태로서 우리 군의 자산·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대한 우리 군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3436억 4287만 3808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2986억 7214만 1472원, 투자 자산이 42억 3359만 8500원, 일반 유형자산이 2825억 7433만 2332원, 주민편의자산이 5320억 5592만 3569원, 사회기반자산이 2조 2197억 1948만 696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63억 8739만 96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73억 1784만 370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30억 1094만 864원, 장기차입 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43억 689만 9506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3조 3163억 2503만 3438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5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93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8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4개 지표로 2.2%, 100에서 130% 달성이 163개 지표로 88.1%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16개 지표로 8.6%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85개 지표 중에서 90.3%인 167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89.8%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770만 86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2억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억 270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7645억 6214만 232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2620억 2727만 2259원, 당해연도 감액이 1568억 4921만 698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697억 4020만 1793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8억 130만 579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2954만 382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4억 6649만 348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 6435만 2687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9219만 7799원이고, 증가액이 274억 274만 630원, 지출액이 264억 2078만 790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41억 6775만 7639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은 8161억 7478만 9946원으로 잔액이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나온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 과다 개설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 과다 개설. 두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 발생. 세 번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영 개선. 네 번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영업 미수금 잔액 불일치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하였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