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 건설과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예산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 나중에 결산서에서 추경시기를 놓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금 선형개량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요.

그 두 가지가 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월사업이 되잖아요. 보상이니까 계절과 관계없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확보에 관해서 과장님, 우리 강화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만든 비율이 얼마나 돼요?

또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는데 달성율이 얼마인지? 지난번에도 농어촌도로 다시 재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율을 보면 언제 이 도로를 다 할이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불용지도 많고 우리가 재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선형개량공사는 그동안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었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시군비로 50대50으로 할 때가 됐다. 어쨌든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 광역도로에 안전문제 때문에 인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시비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듯 광역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형개량공사 측면에서 시비도 받아와야 되겠다.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