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23억 38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10억 9963만 4000원의 3.71%에 해당하는 171억 2340만 6000원이 증액된 4782억 23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증감없이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내시액 등의 증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보상비,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지역 발전방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기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성립전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별로 협의가 어려우면 예산부서에서 일괄하여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과 삼산면의 경우 삼산연육교 개통과 석모도 미네랄 온천 개발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화장실이 부족하여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로 선형개량 시 적정한 잔여부지를 활용한 화장실신축과 선형개량사업 부지매입 과정에서 단순히 도로부지만을 매입하지 말고 주변경관을 판단하여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시·군비 매칭사업의 경우 단가인상, 반입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을 증액할 경우 군비만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요구해 주실 것과 우리가 매입한 공유재산 건물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관리되거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해 주실 것과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관성 있게 봉사 관련부서에서 요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