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인 11억 84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항은 주로 국시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외 20건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508억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생계급여 외 25건으로 기정액대비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인 19억 1500만원이 증액된 93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단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는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9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35만 8000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기정액대비 116만 7000원이 감액된 599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금 급여지원사업은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 1급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156만 4000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설단위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국시비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기능보강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옥상누수 관계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체적인 방수가 필요해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을 증액하여 263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단위사업입니다. 민간보상금으로 희망키움 통장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기정액대비 56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정액대비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90억 9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정액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산장제급여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키움통장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786만 7000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는 기정액대비 289만원이 감액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기정액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미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임금보존수당은 5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서 세부사업없이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세부사업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희망자프로젝트는 519만 8000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전지원사업 단위사업 민간이전비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비용은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은 수임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지 지원 단위사업 민간이전비로 노인인력 활동 지원사업은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2억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단위사업은 민간이전비로 대한노인회 경로당 교육지원 사업으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증축비용을 2900만원 증액된 17억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하점면 읍망월증축공사를 2회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원래 증축도 신규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증축비용을 평당 435만원으로 편성했고 기존 경로당 신축비는 55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 차액을 반영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경로당 보수비로 1억원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단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현재 기존 여성회관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내년에 여성복지관을 신축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은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단위사업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구비 지원사업은 잔액 87만원을 감액하고 11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230만원이 증액된 33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1095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련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16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단위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발달아동지원 계좌드림통장 지원사업은 466만 8000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는 1900만원이 증액된 6억 4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증진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비로 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관계로 18만원이 증액된 22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외 6건으로 5997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은 2016년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외 7건으로 618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전체적인 증감없이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양비 지원사업이 3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반환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군구간에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내시된 사항과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예상과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교외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이 와서 증액이 되는지?

사업대상은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만 60세에서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으로 신체활동을 야외나갈 때나 가사도우미식으로 일정기간으로 지원해서 등급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급여는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소득과 상관없이,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겁니까?

현재 서비스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족분을 국시비 부족분을 반영되어서요.

부족해서 반영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네. 참고적으로 전체 1급부터 3급 전체장애인은 2200명 정도 됩니다.

5쪽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300만원이 늘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3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기존 신청자가 있어서 지출했고요. 이번에 300만원 편성은 현재 1명 추가지원요청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총각들이 장가 못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외국에서도 어떤 분을 추천할지 사람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신축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치는 문예회관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이에 맹지가 있어서 630평 정도 거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평등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는데 신축하실 거니까 제대로 크게 하셔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차량지원이 목변경 때문에 바뀌었는데 차량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에 요청을 했고 강화읍, 길상에 한 대씩.

지난번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차량은 구입했나요?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필요해서 한 것은 빨리 선 조치하고 후에 보고해도 늦지 않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실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교육운영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협회 차원에서 역량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처음하는 거죠?

2016년도 12월에 대한노인회 연수원을 지어서 지금 9개 군구는 예산 편성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화만 없었는데요.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경로당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하고 여름 무더위, 겨울 난방기 이런 것을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증축부분은 먼저 예산편성해서 440만원, 나중에 물가인상으로 550만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해보다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곤란하기 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해 놓은 건물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행위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할 때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에 여성복지관도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이 한군데로 모여있어서 여성들이 같이 다니는 데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추진해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기초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계비로만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침을 보면 총 사업비 금액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7월에 문화재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사업추진 전에 심의 받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실무자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고고학자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요? 건물실시설계비만이 아니라 문화재 타당성도 봐야 하고 그런 전체적인 전면조사네요?

네. 토지구입 전에요.

그러면 2, 3군데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건물설계비도 있고 문화재도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편성하신 것이니까 잘 해 보시고요. 그러면 토지를 샀다고 하면 건물 신축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비로 하실 거예요?

군비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연락이 와서요. 시비를 50%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장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말씀하실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시비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빼고 없는 곳만 해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곳은 다른 요구조건은 없어요?

네.

군립하고 사립하고 다 포함이죠?

네.

그럼 한 곳은 다른 것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갑자기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사실상 집행하는 군에 얘기를 하지, 시에는 얘기를 안하죠.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기 되어 있는 곳은 불만사항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고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항의는 항의대로 들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을 보니까 국시비 변경사항도 많고 집행해서 하려면 며칠은 밤을 새셔야 될 것 같은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창호교체하고 바닥입니다. 혹시 지붕누수가 되면 지붕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집단 LPG관 공사하면서 인입비용이 있습니다. 그 인입비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탕비실에서 쓰는 거죠. 이것을 왜 편성했느냐 하면 새로 건물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서 미쳐 그 부분은 위수탁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껴주시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00억 4793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계화영농지원 단위사업의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 기타보상금은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와 수리비 가격상승 및 농기계 활용이 확대되어 수리비 보조금 신청이 기존예산보다 10% 상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시비 2억을 해서 시비 1억을 신청했는데 시에 시비를 확보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 활용하기 쉬운데 시에서는 증액되는 걸 예산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억을 신청해서 추가분은 군비로 확보 신청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8000여 강화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여차리 갯벌 생태공원조성, 인공갯벌 연구센터 건립용역, FTA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인도 구조개량을 신규 편성했고, 산림재해, 일자리창출과 숲길조성관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72억 65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61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의 목에 국비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FTA피해 보존직불사업 등 689만 9000원 신규 편성해서 총 34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 목의 시비 확정내시금 반영에 따라서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에 8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54억 2557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92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면 여차리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용지 촉탁 등기수수료 수입증지구입으로 70만원과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50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0억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차리 갯벌생태조성사업은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토지매입 7만 8915㎡를 2023년까지 갯벌생태공원 20억원 규모, 그리고 인공갯벌연구센터 건립 200억 규모, 국립갯벌교육센터 50억 규모, 그리고 주차장과 진입로 등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인공갯벌연구센터 건립 용역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될 인공갯벌연구센터를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풀깎기 인부임 보수지급으로 29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고려산 진달래축제장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려산 정상에 미군부대 헬기장이 있는데 등산객, 관람객들이 고려산 축제 당시 군부대 작전지역에서 관람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군부대와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산 정상에서 전망데크까지 한 200ｍ 정도 탐방로를 별도로 조성해서 등산객이나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FTA피해 보전직불사업으로 강화군 일원에 도라지 재배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확인과 심사위원회 운영 등 행정비로 국비 68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장비구입을 위해서 406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정부일자리창출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를 588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사업비 87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인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2018년 고려산진달래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임도 1km를 구조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절개지 사면정리와 임도 콘크리트 포장, 경사로에 돌수로 설치 등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어업지도선 운영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은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억 6000만원 정도로 2억 97만원을 집행하고 590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숲길 조성관련해서 고려산진달래 축제장 탐방로 개설이요.

네.

우리가 봄에 진달래 축제 전에도 고려산 정상 밑에 연개소문이 말에 물 먹인 전설이 있는데 정확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연못을 만들어놓았잖아요?

네.

거기에 가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포함된 겁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포함을 안 시켰으면 큰 길에서 20, 30m로 얼마 안되는 거리니까 꼭 포함시켜서 우리 강화군에서 만들어놓은 것이든 개인이 만들어 놓았든 정확한 자료든 아니든 돈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꼭 기왕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긴 거리도 아니니까 포함시켜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은 잘 들어서 여차리 갯벌생태공원조성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고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보아서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점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시설비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도 다녀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신안이나 생태공원을 갔다가 왔는데 부럽다라는 인식을 받아왔어요. 거기에 따르는 단점을 우리는 장점으로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국비 지원하는 곳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산로 풀깎기인부임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서?

저희가 있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나들길사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업무협력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2018년도에는 선녀벌레,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인원도 부족하고 상당히 매년 2년 동안 그래왔어요.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업무보고 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이나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시설 쪽에만 치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530억 3700만원으로 기정보다 131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목에 보통교부세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232억 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물의도시 강화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비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한도액 범위 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 차원에서 시 3개 세부사업에 총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의도시 조성은 내년부터 하실 건가요?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이제 설계 들어가시는 겁니까?

우선 국지적으로 국화저수지, 내가저수지, 하점 망월에 내가면, 외포리를 경유하는 수변자원을 이용한 물의 도시 사업을 위해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상저수지가 빠져서요. 어떻게 보면 길상저수지가 강화에서 큰 것 같은데 왜 빠졌죠?

강화에는 저수지가 31개소 있는데 일단 물의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거점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변 관광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되어 있는 지역은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저수지나 수로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모르는데 길상저수지가 동주농장하고 수로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개발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물의 도시 강화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 휴양단지, 수상레이져쇼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레저시설이라고 하면 생각한 것이나 기본적인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물을 활용한 모든 자원을 올려놓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강화군 지역에 맞는, 강화군 구상에 맞는 컨섭을 선택해서 실현 가능성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수도 있을 수 있고 물을 이용한 뱃놀이도 있을 수 있고 물을 활용한 레이져쇼도 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부 개발도 병행되는 겁니다. 미사리 카페처럼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적 영역은 국화리 내가천 주변까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사업이 큰 것은 민자유치 방식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공영개발해서 불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시범사업 중심사업으로 보는 것은 강화읍도 국도가 신설되면서 많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화읍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강도 만들고 삼산, 외포리, 강화읍을 이어지는 교통축, 관광측을 새로 만들어서 지역의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물의도시를 활용한, 물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아닐까 해서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물의 도시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참고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춘천이 있겠죠. 김포도 한동안 물의도시, 문화도시 했는데 그것은 평화관문도시로 바뀌었고 춘천은 강이 있어서 수변자원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여건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두문머리가 호수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할 곳이 많을 것이라고요. 이것 설계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에 추경에 통과를 해 주시면 6개월 용역기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용역결과 보고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용역사에서도 거기에 맞게 해 줄 것이니까 물로 승부수를 따진 그런 지자체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물의도시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타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고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사시사철 반수가 되니까 좋은 조건이에요. 염려되는 것은 강화군은 농사용이에요. 농업용을 활용해서 우리 것에 맡는 용역을 하시리라 믿어요. 한강물이 들어와서 물부족이 크게 염려되지 않지만 그래도 농업과 연관된 부분이라 이것을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의 하나라든가 거점으로 해서 한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용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을 시행하고 여성회관도 신축을 계획 중인데 강화군에서 물건을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곳도 꽤 있어요. 구보건소도 있고 은혜교회 건물도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용도로 쓰고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 사실상 그쪽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만 남아있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활용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을 수렴하셔야 해요.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팀장님에게 오늘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무리이고 얼마 있으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실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짓는게 다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의도시 용역하면서 관리주체나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고요. 수질관리도 군수님도 신경 쓰시는데 그런 결과가 내가저수지는 620억 사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중복 가능성 있는 도서관 사업은 예산편성부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나 결산검사 시에 사전에 변경, 전용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용도에 맞도록 편성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관계는 내년부터 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예산하는데 노파심에서 시에서 반영을 안해주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채근하고 시와 직접 설득을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군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23억 38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10억 9963만 4000원의 3.71%에 해당하는 171억 2340만 6000원이 증액된 4782억 23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증감없이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내시액 등의 증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보상비,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지역 발전방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기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성립전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별로 협의가 어려우면 예산부서에서 일괄하여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과 삼산면의 경우 삼산연육교 개통과 석모도 미네랄 온천 개발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화장실이 부족하여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로 선형개량 시 적정한 잔여부지를 활용한 화장실신축과 선형개량사업 부지매입 과정에서 단순히 도로부지만을 매입하지 말고 주변경관을 판단하여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시·군비 매칭사업의 경우 단가인상, 반입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을 증액할 경우 군비만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요구해 주실 것과 우리가 매입한 공유재산 건물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관리되거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해 주실 것과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관성 있게 봉사 관련부서에서 요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