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재명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혜정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일괄개정규칙안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등 보다 꼼꼼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 구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이은규 의회사무국장님과 조성옥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9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내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그와 관련된 상위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개정사항을 우리 구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에는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3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 신설 및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겸직신고 내용 홈페이지 공개사항 신설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검사일수 1일에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