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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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582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사업 해서 2호, 철거 후 활용사업 해서 1호가 있는데 이것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그 계획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를 해야 될 대상지를 각 동이나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철거 후 활용사업도 내년에 철거사업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에 텃밭이나 주차장이라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빈집을 철거하는 데 동원돼서 주민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빈집이 한 곳 더 있었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라고 통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냥 안에 있는 집기만 처리를 해 놓고 그냥 빈집인 채로 남겨둬서 모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충에, 해충이 그 옆집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웃주민들이 고통을 좀 호소하는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빈집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된 빈집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빈집이 발생했다고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더라도 빈집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동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게 동마다 동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만 믿지 말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빈집에 의한 고통이 없도록 직접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