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는 원래는 6월달 내지 7월달에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 게 그 이후에 추경 내지는 공직자 휴가철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각종 사업들이 추진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사항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본회의장의 음향시설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오늘 특별의원회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음향시설을 잘 정비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본회의장 성격으로 관계 공무원 5급 이상만 질의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오윤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 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우리가 2017년도 주요예산추진사항보고자료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에도 주문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주문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자료라 함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를 보고자 보고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사항은 다 들어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전체 보고자료 중에 4700억원이 강화군 예산이다, 그러면 그 중에 정상추진해서 60%를 집행했다, 그리고 정상집행한 사업은 이것이고, 부족한 사업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주요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이것, 이것인데 추진사항은 이것, 이것이다라고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이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없도록 한 보고자료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2017년도 주요예산 보고자료라 하면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윤근 담당관님 지금 투자유치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주요예산은 사실은 이 사업입니다.
윤재상의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국내여비라든가 시책,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는 사업부분에서는 이것 한 건입니다.
윤재상의장
1년 동안 이것 하나 가지고 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투자유치하는 것이 대명리조트도 있고.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항입니다.
윤재상의장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했던 것들을 다 보고해야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 사항은 다음 주요업무보고 때 다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어쨌거나 예산사항만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윤재상의장
예산사항이 아니고,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지요.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이게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고 조례고 다 바로 승인해 주고 삭감도 안하고 해주다 보니까 그냥 거쳐가는 형식으로만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세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께서 주요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들 가셔서 금년에 추진했던 자료를 전부 뽑아가지고 오세요. 끝나기 전에.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야지요.
한상순의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우리 한상순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상순 의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예산과 관계없이 추진한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상황에 있어서 민, 관, 기업인데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력사업에 보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증대사업이 없으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득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공방공예에 어쨌든 2017년, 2018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현재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기업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카페, 자전거 대여, 교동 스튜디오, 그 3개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어쨌든 교동제비집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느냐? 좀더 확대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카페 등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단순하게 그렇게 보더라도, 대룡리에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판매시설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판매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시고 나머지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거점 판매시설도 조성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판매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도 주말장터라고 주차장에 있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은 밑에서 지리적인 여건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간을 거기에 만들고 아니면 농산물도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왜 안 되는가? 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장터 만들어서 다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가?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태가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2017년도에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구역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갯벌 및 문화재 구역도 대안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수산녹지과도 얘기해 봐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갯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역중에 있어서 그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제 규제개혁을 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도 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저희 부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문화재는 문화재 파트, 농지나 여러 도시 파트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천연기념물 저어새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도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호완화에 따른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하다 못해 육지 부분만이라도 제외하자.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육지부를 제외.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문화재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용역해서 방안을 찾는 것인데, 아까 갯벌 저어새 육지부를 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바다까지도 보호하려면 일정 부분을.
호룡
유호룡의원
육지부를 왜 하느냐 하면 새가 먹이활동을 하다가 만조가 되면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지부를 제안하는 거에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육지부를 제외하려면 휴식지, 서식지, 번식지를 바닷가에 인공섬을 조성하면 명분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 원인을 알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타 과하고 엮여있으니까 연결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지정문화재를 200m 내지 500m를 50m 내지 100m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거기에서 판단기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도 인공섬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처음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산녹지과나 문화관광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래서 문화재청을 설득시키는 것을.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실과소도 최소한도 자기네가 작년도에 보고했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머릿속에 넣고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추가자료 요청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되고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은 이후에 다른 실과소들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내년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나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어제 케이블카 관련 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계장님들이 투자유치담당관 과장님과 계장님들인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공의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놀이시설을 하나, 케이블카를 합니까? 골프장을 하나? 관광단지를 합니까? 그러면 민간자본을 강화에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유치시키는가?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신발을 닳게 다닌다고 가서 인사를 백 번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강화에 민간자본을 유치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500억원, 1000억원 투자하는 사업장을 왜 강화에 투자해요? 다른 데에 투자할 데도 많은데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뭐해 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산의 케이블카 정류장하고 거기에 도로 내는 것, 특혜시비? 그 사람들은 물론 강화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00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도로 내는 게 특혜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 과연 강화에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이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강화군수가 아주 의욕 있게 투자담당관실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무엇이든 해주려고 해야지 민자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삼산에 주차장을 해야 돼요. 주차장은 케이블카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하려면 농림지역의 땅을 사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계획까지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는다면 토지수용도 가능해요. 충분히 행정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500억원 투자하는데, 또 강화군에 3% 낸다는데 그러면 당신들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데 뭐해줄 거야? 그러면 4%나 5%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관광단지를 내년 4월달, 3월달 1차준공입니다. 교동대란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약속했던 도로계획, 또 관광단지라는 표지판이 전부 지금부터 이루어져도 내년 5월달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을 10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밀렸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무엇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투자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로 토스해야 될 사업입니다. 삼산에 골프장이 이루어져요. 리안월드 민자사업하는데 여기에 강화군에서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는 이거지요. 오윤근 담당관이 케이블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뛰지 않고 내가 뛰어서 해 줄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봐주는 게 특혜시비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앞으로 민자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화발전은 맨날 발전시킨다고 떠들어대봤자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 한 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삼산면의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화요일에 분명히 공영주차장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군에서 조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진입로까지는 질타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회사에서 벌써 며칠 이내에는 마무리를 짓고 가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장 서서 진입로를 다 해주겠다, 주차장도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나설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진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와가지고 하고 진짜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진입로를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이 민간자본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군에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그 분들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강화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최대한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나 주차장 문제는 사전에 회사측하고는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 그런 방식이라면 군에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상순의원
그 얘기는 나중에 추가답변해요. 어제 보고할 때에 진입로는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의원
그 보고를 왜 하냐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합니다. 우리는 주차장만 합니다 하고 보고했으면 되는데 왜 진입로는 특혜시비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강화군 부담없이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특혜시비하고 왜 결부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과연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느냐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를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대명콘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진입로 부분이 다 엮여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당 우리 공무원들이 민자본이 들어올 때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확고한 사고방식없이 일을 추진하면 과연 더 많이 들어올 민자가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왜 투자담당관이 그러한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자담당관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바로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특혜시비라는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케이블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제 업무협약까지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문제는 회사 자체적으로도 거의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관광단지 준공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리조트가 내년 5월 1일부로 1차 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진입로 문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대란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변차로 1차선이 더 생기는데 만들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을 하면서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4차로로 확장하면 좋겠지만 가변차로 1차로까지도 확정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은면에 짚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해 안에는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홍보해 준다든지 이정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려고 대화도 나누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건 노파심에서 추가로 얘기하는데 교동대교 놨을 때의 문제, 삼산대교 놨을 때에 예상치 못한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단지가 1년에 100만명 추정 관광객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변하는지? 짚라인,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개발사업추진을 할 때에 과연 강화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오늘 당장 회의 끝나면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내년에 해서 준공시기에 완전히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이 문제는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주관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인데 삼산대교를 놓고 삼산에만 집중해서 관심을 보이는데 교동이 갑자기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모든 강화의 주민들이 그러는데 교동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관광객들이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동에 기가아일랜드도 하고 제비집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갑자기 빠져버린 데 대해서 앞으로 교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도 교동면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서에 와서 교동 제비집과 관련해서 교동면에 나가서 얘기하다가 보면 주민들을 만나보면 관광객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강화군 전체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산면에 많이 집중되고 민간인들의 개발이 삼산면에 집중되는 면도 있는데 교동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산과 교동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에 삼산처럼 유치하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거기는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교동면은 교동면 나름대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룡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교동면에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면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하나 시설을 갖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자선의원
북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기도 하니까 평화와 통일을 모태로 해가지고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동에 가보면 대룡시장 빼고는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거점마을단지를 보면 강화에는 권역별 마을만 있지 주민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도 보면 먹거리 향토음식도 있고 쌀을 위한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대룡시장 주변에 큰 상권을 만들어가지고 특색있는 교동면만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어업이 많이 있으니까 새우나 낙지 등도 있으면 특색있는 카페를 해서 어쨌든 관광지를 유치해야 되는데 한때 대룡시장에 옛날 추억의 거리다 어쨌다 해서 관광객이 왔다가 삼산대교가 놓이니까 그쪽으로 빠져서 왜 교동은 안 가나? 볼거리가 없다 어쨌다, 제비집은 없고 건물만 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이따가 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단지 애견테마파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은 그 사업은 거의 포기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유가 뭐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애견센터를 영상단지 자리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영상단지가 3만여평 되는데 그 땅에 애견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강화주민들이 있고 강화군 입장에서는 영상단지라는 3만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군유지로 남아있는 땅인데 그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박용철의원
그 제안을 들었을 때에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영상단지가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괴언이 아닌데 거기에 과연 반려견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염려스러웠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길상 선두지역에 관광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처음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디파월드는 현재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 접경지역지원 사업을 작년 12월달에 신청해놨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해 주겠다고 하다가 9월달에 내주겠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는,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추석 지나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디파월드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본의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에 막대한 자산을 들여서 강화군에 무언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이 보장이 안 되면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은 특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유치단은 사업자 편도 되어야 하고, 군의 행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둘을 양쪽에 다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불어 어우러지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선두리 디자인파크 건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강화군에서 인천시에 건의했을 때에 오케이 사인이 나와서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진행 과정들이 안된다면 그 분들은 지금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사실 금년 2월달에 군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권한이 시장 권한이었는데 금년 7월달에 위임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15만㎡까지는 군수한테 위임되어서 이제는 강화군에서 그런 사업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져줘야 돼요. 사업자들이 군의 행정을 믿고 들어와서 토지매입해서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허가진행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강화에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심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사업진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지만 열 가지 사업을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들여와서 정말 한 가지만 성공해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도 그런 예들도 있고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강화군의 입지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을 보고 뭔가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라도 그냥 줄 테니까 와서 유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형성되었고,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아마 케이블카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업체가 강화군에 와야 하는데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그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하면서 눈치게임도 해가면서 올 것을 뿌리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박용철의원
물론 그렇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다만,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철의원
정말 적게는 일반인들이 허가를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린다면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열흘만에 끝내줘야 되고, 빨리 진행하게 도와주는 것도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길상면 쪽은 가만히 놔둬도 자연발생적으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북쪽이 문제거든요. 북쪽이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군수님이 방향만 바꾸면 아주 좋고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광아파트 쪽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국화리 진고개를 넘어가면 국도 인터체인지가 송해파출소 앞에 새로 생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체육관이 양쪽으로 다 있는데, 그 일대나 진고개를 넘자마자 좌측을 아파트 부지로 고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는 어디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1000세대만 유치된다면 강화읍이 확 바뀌어요. 어두웠던 불이 밝아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대명리조트가 와서 뭐한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리에 아파트가 1000세대씩 늘어나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분포되어서 그런 것이 선정이 먼저 되어야 강화읍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를 고시하자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이 몇 개월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지금 2개월 보른 정도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장
가보니까 투자유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제가 2개월 보름 정도 되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의장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꼭 있어야 될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투자유치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민간인인 사업가가 투자유치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전부 다 해결하면서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컨트롤하려면 결국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는 일도 많고 투자유치팀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도 어떻게 의원님들은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 부서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 만큼은 강화군에서 관광사업과 민자유치를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꼭 필요하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만약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없으면 어느 부서해야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상으로 따지면 도시개발과가 관련된 업무가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면 우선은 도시개발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 사업의 중추적인 키를 갖고 있는 거지요.
윤재상의장
두 달 반 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 같다고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대에 잘 부응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지금 비사업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요? 다른 사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요? 아까 설명하려고 했다가 중지되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얘기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카, 대명콘도, 디파, 그 전부터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사실은 막혀 있던 부분을 뚫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도 어쨌거나 투자유치담당관은 제일 중요한 게 관광사업입니다. 우리 강화는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강화에 와서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의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 외에 의원님들께 내세울 만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지요. 민간인하고 대화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사무실 직원 간에 얘기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는 게.
윤재상의장
있기는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계속 검토도 해보고 이것도 검토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윤재상의장
검토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우리 사무실 자체에서도 결정적으로 간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얘기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시적으로 나오고 본격적으로 취해 보자고 했을 때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윤재상의장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오픈해가지고 이런 계획도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관심가져 주시고, 혹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협조요청도 해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만 그냥 직원들끼리만 검토한다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으로 한 번 해보자고 결정되면 그때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보고가 되겠지요.
윤재상의장
어려운 점은 없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세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오윤근 담당관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도 유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당연히 그렇지요.
윤재상의장
군수께 얘기하면 오윤근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해서 확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제 의견이 맞다면 군수님은 당연히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윤재상의장
그래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좋은 건이 있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아직까지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케이블카하고 대명리조트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길상면 선두리 디파월드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아까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단에도 인근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아까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볼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하라고 했더니 왜 얘기를 안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고민만 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으니까요.
윤재상의장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러한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기에는.
윤재상의장
이런 사업도 유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화군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하여튼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군수님이나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정원이 10명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것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냥 떨어진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도 검토해 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토하다가 포기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의장
강화군에 비전은 있은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제가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거나 이러한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카, 대명콘도, 디자인월드파크 같은 곳도 유치하고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상의장
지하철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지하철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생각은 안해보았는데요.
윤재상의장
강화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역이 어디지요?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양곡, 검암, 청라, 김포철도가 양곡까지 옵니다.
윤재상의장
양곡말고도 우리 48국도에 의류매장있는 데에서 문수산까지가 7, 8km 된다고 보는데 투자유치담당관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마인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문수산 관광객 차원에서 지하철을 끌어야 되는데 유치사업을 위하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국회 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곡이든 운양동이든 문수산까지 오는 것으로 연구해 봐야지요. 다른 것은 강화지역 특성상 조건이 맞으면 투자를 하기는 한단 말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가?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말이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초부터 아예 꿈을 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만 할 수 있습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시간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끌어봅시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상면 노인문화센터에 수중운동교실이 있는데 전에는 이게 수영장으로 나왔던데 바뀌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바뀐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수영장을 못 짓게 된 것입니다. 명칭만 수중운동교실로 바뀐 겁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보면 (구) 보건소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죠? 작년에 2017년도 주요시책업무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빼달라고 했었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 꼬마 농구대만 있는 것입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자선의원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이 면적이 좁아서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가서 놀이시설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청소년 문화의 회관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자선의원
네. 농구대는 몇 개를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청소년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정태영 실무관이 왔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자선의원
이 위치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 실장님 업무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1개월 20일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각 팀장님들하고 회의 전에 독해를 하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셔야 되는데 독해는 몇 번 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즉각 보고하는데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잘 이행을 안해요. 실장님은 시에서 3년 근무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비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김자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속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참고로 삼으시라는 뜻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를 짓는데 전임 실장님 시절에 진행이 됐어요. 현재 면적을 3500평을 확보했어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 남부지역의 거점센터라는 취지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던 부분이 100평이었는데 3500평으로 확보한 과정이 그래요. 왜 3500평만 확보했느냐 하면 사업비가 95억원인데 10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향후에 지난번 예산 다룰 때에도 여성복지회관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과 수영장, 도서관, 필요에 따라서 복합문화공간, 여성, 아니면 청소년시설물을 그 단지에 전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개념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복지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설계시 건축물 구조물을 넣을 때 구조상 어디든 강당과 강의실이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각각 하면 시설물 관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도서관에도 전시공간이라든지 발표회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단지화로 갔을 때에는 전시와 공연의 공간을 노인복지관에서도 쓰고 도서관에서도 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쓰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수영장을 안 만들게 되었느냐고 김자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이 수영장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예요. 본의원도 전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했어요. 현재 노인들이 운동을 해요. 꼭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걸어만 다녀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수영장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도 시간을 짜려다 보니까 못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지,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어떻게 시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영장 운영을 생존수영,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일반수영으로 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조사해서 하고 아까 수요조사도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강당도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연장이라고 하면 보통 평지에 깔려서 무대가 공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보면 계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극장식으로 될 수 있는 공연장도 200석 규모 정도로 해서 클 필요도 없어요. 큰 행사들은 문예회관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작은 규모로 발표하는 것은 200석 규모로 따져서 아까 큰 단지화를 시키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연초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남녀가 똑같이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특히 여기에서는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의날 이벤트 하나로 해서 끝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용역발주는 다 되어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7월에 용역발주했는데 중간에 유찰되어서 9월 20일로 낙찰됐습니다. 곧 계약되는 대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거기는 노인복지관하고 길상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수영장을 명칭만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수영장의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아쿠아 물리치료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고 거기 어르신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커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읍의 복지관하고 길상쪽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산장려지원 정책으로 생애 1세부터 3세까지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요? 조례는 6세까지인데 지원금은 1세부터 3세까지만 지원하자고 해서 1세부터 3세까지 주는 거지요? 1세부터 6세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의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윤재상의장
자료를 주세요.
박용철의원
아니, 이것은 자료로는 안될 것 같고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라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하시지요?
윤재상의장
자료를 주세요.
박용철위원
자료로 받아가지고는 답변이 안될 것 같다니까요. 전 실장님이 진행하고 가신 거라서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세요.
박용철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경로당 현황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원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출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국공유지냐 사유지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장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마을회관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교동면 봉소리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교동대교를 지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회관인데 길과 붙어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못 들어서요.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마을에서 행사, 마을총회나 복놀이 행사할 때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합니다. 도로에서 설거지도 하고 식사를 도로에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면 바로 처리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처리해요. 도로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가드레일도 바로 설치하고 확포장도 하고 선형도 변형하고 그렇게 바로 하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사고가 날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현장을 다녀오세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장확인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어르신들 보행기를 이용해서 마을회관에 오시는데 알고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보행기 지원을 한 곳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마트나 매점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용하시거나 자제분들이 사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우리 강화에 다문화가정이 169가구밖에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윤재상의장
등록은 다 되어 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것 밖에 안돼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우리가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한 500여 가구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윤재상의장
등록은 다 받게 되어 있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자조회장이라고 있는데 자조회는 뭐를 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자조회는 처음 듣는 건데요.
윤재상의장
그걸 몰라요? 알고 계시면 자료 갖다가 주세요. 팀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가 주세요. 원래는 회의장에 팀장님들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는 팀장님들 없어요? 자료로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답변은 절대 안됩니다. 자료를 주셔서 답변받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자료요구한 것이 안오면 계속 진행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길상면 온수리에 노인문화센터 신축하는 것은 시비는 확보됐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의장
부지는 15억원 들여서 집행해서 완료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건축비가 80억원이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용역비 빼고 실제 74억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장
여기 95억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95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7억 4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4000만원, 순공사비는 74억 200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74억원 나누기 2로 하는거예요? 건축비를 시에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의 반만 받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비는 45억원을 계상했고 일단 토지매입비만 들어가고 실시용역비는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윤재상의장
80억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군비 55억원, 시비 45억원으로 해서 90억원입니다.
윤재상의장
55억원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한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시에서 준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난번에 국장님과 통화했는데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윤재상의장
복지지원실장님은 그쪽에 인맥이 있으니까 활용해야겠네요. 다른 복지지원실장님은 민생예산을 하나도 못 챙겨가지고 매번 여기에서 말을 듣고 시장이 연두방문 때 와서 건의했는데도 민생예산 22건 26억 5000만원 준다고 하고는 안 줘서 상당히 미워했는데 결국은 못 받아와서 우리가 시비를 안 준 것만큼 삭감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니까 추경에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안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복지지원실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야 돼요.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노인회관을 싱장님은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에 계셨는데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군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본 의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군유지나 공공부지에 건축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사정도 이해하지만 사유지에 건축행위한 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것 먼저 사주고 부지를 사주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하고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래서 선심성으로 해서 부지를 사주고 건축까지 해준다는 것은, 물론 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 선심성이에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기존 사유지에 경로당이 되어 있는 데는 부지 먼저 사주고, 또 기존 시설 중에서는 일부는 개보수해서 쓸 만한 곳도 있고요. 일부는 노후되어 가지고 25년 경과된 것은 신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다음에는 혹시 완전히 노후가 너무 되어서 리모델링이 안 될 때에는 마을 땅이나 군유지가 없을 때에는 일부는 사유지를 사서라도 지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의장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사요? 지금 우리 관에 땅 사달라고 했던 마을회관이 몇 군데였죠? 1년도 안됐는데 팀장님 몰라요? 실장님 팀장님에게 빨리 자료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내용 가지고 강화군 노인회 총회 때 군수가 사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되었다, 그래서 내가 축사할 때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됐다, 그 뒤로 도전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었는지 몰라도 마을회관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군민의 힘을 빌려서 지어주자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안돼요,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대해 동감합니다.
윤재상의장
설문을 받으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다수가 동의했으면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도 안 해주겠지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식상하잖아요. 그건 안됩니다. 실장님은 해당은 안돼요. 물론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도 마을회관에 가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전 유호룡 의장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점면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화도 덕포리에서 들었는데 그런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을 두어 번 얘기했어요. 전체 의회에서 협의해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공공연히 나쁘게 말하고 다니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다 승인해주고 있어요. 잘 알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안하잖아요? 예결위에서 엄청나게 손도 보고 감액도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시니까 의회에서는 해준다 이거예요. 밖에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고, 서명을 하다 보니까 와전되어서 의결기구인 의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자료 가져왔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까 다문화가족 자조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남편들이 모이는 별도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록 씨이고요. 회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장
이상록 회장님? 혹시 박시문 회장님 아니었나요? 됐습니다. 그건 모르셔도 괜찮고요. 민감한 부분인데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지금 경로당 현황이 아직 안 왔어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건축한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230개 중에서 32개소가 사유지이고요. 국공유지는 자료가 길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재상의장
뭐가 길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국공유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글씨가 작고 여러 개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바로 가져올 겁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지금 국공유지에 건립한 마을회관이 그렇게 많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230개소 중에서 사유지가 32개소입니다.
윤재상의장
여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사유지는 개인 땅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 땅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자료가 온 것은 32건에 대해서는 사유지인데 지난번에는 20개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민원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땅을 군에서 매입해달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요구할 텐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제가 와서는 하점면에 교촌경로당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다 개인 사유지인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건축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토지주가 사망한 관계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토지도 개인이고 건축물도 개인이 건축한 건데 그런 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경로당으로 쓴 지가 오래 돼가지고 현재 건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 측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요? 여기도 고천 5리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토지주가 그 땅을 해결해 달라고 하던데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놔둘 계획인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동네에 같이 살면서 야박하게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세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주요예산사항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민방위팀장이 제42주년 민방위창설 기념 관계로 불참해서 대신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신정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새서식지와 동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봄에 한강유역청에서 다녀가셨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발령받고 나서 7월달에 오셨었어요.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하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삵이나 황금개구리가 서식할 우려성이 많다,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서 과연 지어도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간 상태입니다.
김자선의원
있을 확률이 많다고 검토한 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바로 옆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식하지 않겠느냐 해서 봄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름을 거쳐서 이번에 조사해 보고 갔습니다.
김자선의원
그게 확정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일단은 그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서 해제가 되면 문제점은 그 이하는 없습니다. 곧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게 만약에 서식지가 있다고 해서 공사가 불허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낙담하지 않고요. 팀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일곱 여덟 분이 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심의가 끝나면 10월 13일 정도로 해서 우리가 통보해주겠다는 구두협의를 받고 왔습니다.
김자선의원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니까 잘 하셔서, 그것 때문에 길상면도 늦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자선의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는데 삼산면은 늘 걱정하는 것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 수목원이나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협을 거쳐서 면사무소를 갈 때에 좌측으로 가잖아요? 석모도휴양림을 가려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할 수 있게 칸을 많이 그려놓았는데 그 앞에 농지라서 다소 휴양림과 수목원으로서는 거리가 2km 정도 걸려서 거기에 주차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주차량이 부족하면 거기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삼산면 주차난이 해결이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하든지 주차난 해결에 힘을 모아서 다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국궁장은 여러 곳을 많이 모색하고 힘써 주신 흔적이 있는데 국궁장은 경사도가 좀 있어야 됩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른 서류를 찾아보았는데 서류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사도가 25도 미만이다, 30도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녁에 쏘려면 평평한 지반에서 이것을 해야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에 추진하신 분들의 보고를 받으니까 경사도가 높아서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자선의원
저도 국궁장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진고개에 BMX 경기장이 있는데 솔직히 거기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경기장을 보면 관중석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임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길이가 화살을 쏘다 보니까 적어도 180m 정도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BMX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뒤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궁장에 대한 것은 구두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서류를 찾아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어요. 이런 자료만 나왔는데 적어도 폭 40m에 길이가 170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결국 운동장 조성할 때에 옆에 국궁장을 설치하면 어떤가 추진부서에서는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우리 강화에 이 정도의 국궁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할 때에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이런 면적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신정리 종합타운하는 데 쪽에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국궁장을 너무 확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호인들이 활을 쏠 수 있고 활쏘는 장소가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역할매김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국궁장을 크게,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생각하면 실내운동장 비가림시설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문화재심의도 있고, 성터지 옆에서 자연스럽게, 활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저촉되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말고 그냥 아마튜어 동호인으로써 서로의 교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큰 대회를 치를 것도 아니고 인천이나 근교내에 왕래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저 아랫녘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까지 와서 국궁을 쏘고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국궁에 대한 동호인들을 먼저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좋은가? 너무 크게 확장해서 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의원님의 취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책자에 안 나오는 건데 수년간 유소년의 전문적인 육성을 해보자,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고 해서 함께 계신 의원님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화에서는 유소년을 육성하고 키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축구하고 태권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소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에서 나아가서는 실업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축구 쪽에는 약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유소년에서 배워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원을 가지고 스카우트도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 쪽에도 연결고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중고등학교로만 보면 정말 98%까지도 외지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소년부터 지원해서 강화에 있는 자녀들을 연결해서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유소년들에게 전문적으로 어려서부터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흐름을 보고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도 우리가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팀들이 강화군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권도는 우리가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가르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태권도와 축구부터 먼저 하자고해서 축구가 지원된 것이니까 태권도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태권도의 경우 실업팀이 우리 군청 소속이니까 같이 연계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강화의 순수한 자녀들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 세울 때에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신정리에 종합체육센터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는데 느닷없이 면별로 축구장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방침이 있어서 한 것인지, 지시사항이 있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저도 다른 데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별로 축구장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 또 군수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고, 우리가 신정리에 체육타운을 만들고 길상에 공설운동장 좋은 곳이 있고, 강화읍에 공설운동장이 좋은 곳이 있는데 과연 면별로 축구장 하나 만들려면 운동장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토지값도 그렇지만 보통 스탠드 없이 잔디만 한다고 해도 6, 7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관중석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사전에 계획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사를 보내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입장이고 면별로 축구장 하나씩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어요? 정히 그게 필요하다면 면별로 면민의날도 있고 꼽아보면 1년에 몇 번은 되겠지요? 면민의날 행사할 때에 각자가 조금 좁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학교를 설득해서 체육관 지어서 하듯이 주변 토지구입해서 운동장을 넓혀서 사용한다든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대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추후적인 문제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행과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연두방문 때에 나가시거나 마을 경로당 다니시거나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개방해 주었습니다. 축구나 족구를 하면 거의 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놀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고 염려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하니까 그렇게 쓸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도 키우고, 강화군에 유난히 체육이 붐이 일고 동아리들도 많잖아요?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동아리도 굉장히 많은데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해주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친목도 되고 좋으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과연 면별로 하나씩 해서 효과성에서 전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한 분들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 분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축구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운동장을 활용해서 쓰는 일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 길상공설운동장, 신정리에 또 하나 세울 거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의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요금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육관 일부를 쓰는 사람들은 무료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인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종목과 지원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것이 종목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체육관 사용하면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축구인들 운동장 사용하는데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테니스장은 각자 테니스장에서 하면서 몇 억원씩 시설물 들여서 해주고 있지요?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일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분들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1년에 얼마나 쓸 것이며,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 체계를 바꾸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아침 저녁에 동호인들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짓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때문에 못한다? 물론 학교측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학교마다 체육관 시설을 우리가 해줄 때에 분명히 동의서 다 받아서 했지요? 주민들과 함께라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운동장 보수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쓰는 게 1번 조항이에요. 안되면 강화군에서 20억원씩 들여서 각 학교마다 교육경비사업 지원하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은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마니산 뒤에, 양사 끝에 이런 분들은 취약하니까, 정말 그 분들은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목적 시설로 생각해 보자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문점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나마,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의에 가서 면별로 운동장 하나씩 지을 거니까 검토해 봐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게 면별로는 아니고요.
박용철의원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을 13개 읍면에 다해준다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부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지 1개 면마다 다 한다는 것은
박용철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 잘 참조하시라고 업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야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여부 구분해서 자료 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강화군의 테니스장 현황자료인데 인조잔디 설치여부 구분해서 자료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 얘기 듣고 알았는데 우리 강화군에 운동장 설치하려고 해요? 처음 들어서요. 운동장 설치계획이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13개 읍면을 운동장을 한 개씩 짓는다는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면 어떠냐고, 그렇다고 면별로 하는 건 아니고, 하점이나, 양사라든지, 불은 쪽이라든지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운동장을 지으면 어떠냐, 크게 말고 최소한으로 해서 지어보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예산안에 편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세우겠다든지 군수님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진행되는 건 없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무슨 운동장을 또 만들어요? 새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해도 예산도 안해줘요. 운동장 하지 말고, 그건 또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을 몇 가지만 확인할께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체육시설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달라는 것을 다 체육시설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연합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강화군에 모든 것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면 면장님이 거르잖아요.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산은 항상 그런 시스템도 가야 된다. 그래서 게이트볼도 어디는 전천후게이트볼장 해달라, 어디는 새롭게 신설해 달라, 어디는 인조잔디를 해달라, 수리해 달라, 햇볕 가리개를 해달라,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야외게이트볼장에 햇빛 가리개부터 우선 하자, 못했었는데 다 됐나 모르겠네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해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게 25개가 있습니다. 74개중에서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몰라서 얘기 안하는 사람은 안해주고 그럼 안돼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먼저 게이트볼장을 지은 것들이 먼저 보수가 필요하니까 할 때에.
호룡
유호룡의원
해가림시설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74개 중에 해가림은 몇 개 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협회하고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해가림시설을 전부 해주자, 금년도에는 야외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해줘라, 다 인조잔디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성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비해야 되고, 면별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교동 빼놓고는 한 군데씩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츰 계획성있게 협회와 상의해서 하라는 사항을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나 인천시대회 때 강화에서 주관할 때 농산물 홍보하고 문화재자원이나 자연자원, 역사자원을 그때 어떻게 홍보하느냐라는 거예요. 대회만 치루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농산물은 쌀을 선물을 주어라, 강화군에 쌀이 남아돌아가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남아돌아가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했는데 중부권 게이트볼대회할 때 또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다시 나왔잖아요?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놨으면 쌀 홍보 차원에서 소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뒤늦게 방침을 군수님께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뜻이 잘 전달이 안돼요. 금년도에 그런 점이 어려웠었잖아요? 안심수확량 서비스는 잘 됐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기 전에 금년도에 안전행정과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했어요. 과장님이 전부 바뀌면 하나도 몰라요? 여기 오시기 전에 적어도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우리 군민들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걸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뜻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대회를 하다 보면 연합회기나 군수배를 동절기에 하니까 게임이 안돼요. 그것을 지적했었으니까 금년도에 잘 점검해 주시고 추울 때 하지 마세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연합회장기나 군수배 대회는 꼭 동절기에 피하세요. 또 나는 그때에 못 들었으니까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중간 점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민하게 보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청 땅이고, 이것은 강화군 땅이고, 이것은 시 땅이고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강화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매년 학교에 2개씩 인조잔디구장을 해줬어요. 그때 목적이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학교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인조잔디를 계속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화군내에 있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학교는 지금 도심권 빼놓고 그 넓은 운동장에 학생수가 40명 내외입니다. 그 활용도를 생각해 보세요. 군민이 같이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전부 새롭게 해준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안이한 대처방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가져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원래 주민자치센터예요. 어울림문화센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명칭이 하점어울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건소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내려와서 같이 건강인지센터로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윤재상의장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주민자치센터가 맞는 거고요. 어울림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울림문화센터에 예산을 38억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전국 어디에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어울림문화센터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당초부터 어울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명칭이 하점어울림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지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어울림문화센터로 돼요? 이해가 돼요? 안돼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공사명이 확정되면 명칭은 조정가능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요.
윤재상의장
왜 조정을 해요? 각 13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명칭을 바꿔서 따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래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울림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 용어로 봐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권장할 때에 한 개 용어로 가는 것이지요. 하점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 찾아보세요. 본의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내에 있는 어울림문화센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점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세 번이나 증액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맨 처음에는 18억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28일 2차 때 1억 8000만원 증액했어요. 세 번째는 공사비 산출기초 평당 단가 현실화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9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당 단가 현실화 반영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웠다. 맞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두 번째는 왜 추경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면적 증가분에 대한 8억 80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윤재상의장
과장님 그것은 집행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니까 안전행정과 몫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설계 해 보지도 않고 만만하게 해달라면 다 해줍니까? 이것은 어림도 없는 행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 번, 세 번 예산을 증액해줘요? 일은 해보지도 않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결심받으러 갔다가 혼도 났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혼나고 의회로 넘기면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평당단가 현실화로 9억 6000만원을 더 올린 거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안 되지요. 의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면 다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쳐 가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은 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강화군에 가끔 그런 것이 있어요. 자꾸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승인받기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했다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내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최소금액으로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안 되니까 현실화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올린 거예요. 한 번 걸어놨으니까 예산을, 이것 안 해주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보지도 않고 돈만 계속 올려도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은 그쪽 몫입니다. 해당 공무원 몫입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가면서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고 말지요. 이건 핑계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오셨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먼저 테니스장이 7개입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현황에는 7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상록수 테니스클럽은 테니스장이 아닌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죠?
윤재상의장
내가면 고천4리에 있죠. 여기에 없네요. 왜 없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땅을 기반조성해 놓고 사각으로 기반만 다진 것으로.
윤재상의장
거기도 당초 예산 지원해 줬죠. 그것을 개인사유지를 2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5년 남았다고 해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거기는 개인사유지라서 인조잔디를 못 깔아요. 신청을 안 하는 것이고. 공군테니스장도 강화군에서 관리해요? 서도테니스장도 있고, 지금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강남클럽이에요? 하점도 마사토로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강남은 예산 요구했는데 안된 이유가 뭐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몇 월에 신청했나요?
윤재상의장
2회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전부 본예산으로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길상운동장할 때 잔액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른 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2회 추경 때에는 전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이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다시 접었어요. 나한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금액으로 어떻게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하느냐고 했더니 견적서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똑같은 시설하면서 예산절감하면 좋죠.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니까 전부 연기했더라고요. 여러 건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올해 안에 인조잔디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난번에 테니스장 가서 강남클럽을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축사할 때에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하고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오픈시켜야죠. 있는 그대로 오픈 시킵니다.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마치 의회에서 안 해준 것 같이 오보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여기에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침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저는 얘기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오픈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여러 건에 대해서는 연기한 이유를 한상원 과장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못 물어봤는데 왜 연기한 거예요? 왜 본예산에 하겠다는 거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연계된 원인은 인계를 못 받아서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추후에 이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른 데는 다 해주었는데 교동도 하고 강화코트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리고 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예전에는 시비, 군비 반반으로 해서 동광중학교에 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학교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국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재상의장
시비 지원받고 나머지 군비지원해서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덕신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운동장이 양호하지 못해서 인조잔디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을 절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투입하고, 다녀오셨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윤재상의장
한 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가시기 전에 예산 투입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한 번 다녀오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강화군에 게이트볼장이 주로 많은데 게이트볼장에서 인조잔디 해달라는 곳이 몇 군데 접수됐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현재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신청한 곳은 없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저에게만 얘기하는 건가요? 팀장님이 알고 얘기를 안 해준 것인가요? 진짜 안 해주나요? 저한테만 인조잔디 해달라고 건의하는 건가요? 접수받은 게 한 군데도 없나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혹시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숭뢰1리, 온수3리, 마니산 주차장 내에 게이트볼장, 그런데 마니산 주차장 설치하는 곳 한 측면에 게이트볼장 일부 해줬잖아요. 모르십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게이트볼장 72개소의 현장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
윤재상의장
우선 주차장 용도로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 계획과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이라면 체육시설로 등록되어야 되는데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제가 임의대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재상의장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작년부터 하던데요. 정비되어서 예산도 몇 천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장이 양호하지 못해요. 승낙해주어서 사용은 하는데 당연히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비가 와도 며칠간 못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생 땅이니까요.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인조잔디를 해달라는 거예요. 마니산주차장내 게이트볼장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숭뢰1리, 온수3리에 가보세요. 민원인이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 번 가보시고요. 테니스장이 우리 강화에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대회 유치하고 싶은데 코스가 몇 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신정리 체육타운 하는 데는 테니스장 몇 면이 나오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거기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족구장, 야구장입니다.
윤재상의장
테니스장은 없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신정리에 테니스 코트가 별도로 실내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곳은 테니스장은 안 들어갑니다.
윤재상의장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야구장, 축구장, 야외수영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정리에는 이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알아요. 전천후테니스장요. 혹시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 분들도 건의할 거예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흐리거나 저녁에는 전기조명이 없으면 못해요. 전기요금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요구받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현장 가서 전달하려고요. 혹시 전기료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밤에도 사용을 하셔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개소수가 나가고 있는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예산서에 전기료라고 해서 나간 것이 없잖아요. 전기료는 안 나갑니다. 과장님은 군수 대신에 답변하는 것이니까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어느 시설이든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전기료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게이트볼장에 운영비가 지원이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공부를 못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 취합을 안전행정과에서 하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동향업무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전체 읍면에.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어느 팀에서 하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 행정팀에서 합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본회의장에서 최근에 동향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의원님들도 동향보고를 받고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승인해야 되는데 동향보고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하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별도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재상의장
예전에 하던 것을 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는 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 견학이나 비교시찰을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한테도 보고가 들어와서 가는 것은 자유고,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갔다가 오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시설이 오면 좋겠고, 이걸 다 알아봐야 되는데 특정인한테만 보고하고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는 문서가 특정인에게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을 특정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문서로 하던 걸 지금 다 전화로 하잖아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만나는 직업인데요. 어디는 못갑니까? 귀동냥 다 하지요. 과장님들한테 행정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순발력은 의원들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특수지역이라 우리가 심하게 안 할 뿐이지요. 알고도 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뻔히 읍면에서 동향보고를 한 곳에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사할 때에 들으셨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재상의장
들었으면 와서 무슨 내용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오시든지 해야지요. 담당 과장님이 그냥 1회성으로 지나가면 됩니까? 제가 내용을 아주 준수하게 했어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고, 알아야 예산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요. 조례도 만들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처럼 동향보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읍면을 취합해서 의회에도 보내고 또 집행부는 당연히 할 거고요. 하시겠습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저희는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선을 다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죠. 최선을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무를 주겠습니까? 동향보고를 예전처럼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똑같이 집행부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공문 작성해서 보낼 수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동향이 발생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해왔던 절차대로 이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잘 아시겠지만 공식행사든, 공식모임이든 비공식모임이든 일단 군민이 이동한다거나 집회를 한다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똑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회의 마무리 되면 각 읍면으로 공문 보내세요. 답변하셔야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특정인은 되고 안되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진행되는 대로 절차대로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공문 발송해서 13개 읍면과 실과소에 공문 뿌려서 자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공문 작성해서 보내기 전에 저한테 가져오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상세하게 작성해가지고 팀장님 보내세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점에 어울림마당 부지를 바꿨잖아요?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디다 짓든 저야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공무원 생활하실 분들이 있어요. 길옆으로 테니스장으로 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런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한 번 보세요. 의장님 있는 곳이 본관이에요. 그 옆이 보건진료소 있고 그 뒤에 구옥 그 앞에 테니스장 자리에 건축물을 짓고 좌측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진짜 공무원 발상인지 다시 한 번, 그날 속상해도 그냥 왔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놓고 내일모레 철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진입로 10ｍ가 부족하다고 핑계아닌 핑계를 대는 것은 공무원 갑질이에요. 짓고 나서 나중에 부족분 더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건물을 앞으로 끌어낼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지어놓고 과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항이에요. 아니, 세상 3m 높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잘 고려하세요. 당장 내일 그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점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인데 순간적으로 누구의 말에 의해서 현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그 테니스장은 왜 없앤 거예요. 다 불편해서 없애고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자리를 산위에 만들고 현재 주차장 시설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전부 다 응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햇볕도 다 가리는 현상이 돼요. 잘 고민해 보세요. 당장 짓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관 좌측에 지어야 돼요. 그래야 반듯한 남향으로 모든 건축물이 앉는 겁니다.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건 남의 건물이 아니에요, 내 건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용역설계중이고 그것이 끝나면 일상감사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설계할 때에도 최승남 의원님 말씀대로 변경해서 해야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금 설계비가 들어갔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가 본관 건물 좌측인데 원래 그것을 지으려고 샀어요. 그런데 언덕에 방공호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다, 그런데 거기가 10ｍ예요. 건축물을 테니스장 자리 없애고 현재 주차장으로 끌어내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고,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현장을 보긴 했는데 지금 참 어렵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윤재상의장
다 전문가와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토목직이나 전문 시설직이 없어서 건설지원사업소 협조를 받아서 하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외부 전문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당초부터 고쳐야죠. 그래도 우리 최승남 의원님은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먼 훗날에 말은 듣지 말아야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자문을 더 받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예산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이 외의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동검갯벌 생태복원사업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동검도 갯벌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검도 갯벌생태복원인데 그것은 현재 동검도가 양쪽으로 막혀있었는데 그것을 복원해서 물길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사업은 알겠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진행상황은 이것을 추석 전에 철골을 가공하고 추석 후에 곧장 콘크리트 포장할 겁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는 교량 위로 통행을 시킬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체 상황이 몇% 공정이고 언제 완공할 것인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약 공정률이 70%, 원래 준공기일은 2018년 2월입니다. 개통 시기를 당겨서 임시개통은 10월말에 하고 거기 흙을 퍼내야 합니다. 11월달에는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도로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사업보다 늦게 발주했는데 거의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10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상수도관은 다 묻혀 있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확장구간만 묻혀있고 다음 주에 다시 실무회의를 해서 추석후에 상수도는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개통을 시켜놓고.
호룡
유호룡의원
자꾸 그러면 삼산대교 생각이 나서 완공하고 개통을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원래 계획이 내년도 1월인데 상수도 문제를 잘 하시고요. 나머지 시설물 경관 쪽도 잘 하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 창의시책으로 독창적 예술 디자인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사와 디자인 업체 간에 상호협력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용역이 거의 끝나서 계약심사 의뢰중인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디자인에 신경썼다는 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거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하천 및 구거정비사업도 하는데 클로징텐도 항상 적용하고 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어울림마당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고 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용역은 다 입찰해서 하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군청 직원들이 설계 못하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토목은 설계하는데 건축 공정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물론 거의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과장님이 거기 나오셨는지 기억이 안나요. 하점면사무소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도 나갔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건축물을 거기에 짓는 것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좌측 토지매입한 자리로 가는 것하고 어디로 자리에 그 건축물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층이 반지하실로 됩니다. 반지하실이 되면서 인지센터하고 같이 합쳐지는데 거기가 면사무소하고, 절개지가 높으니까 면사무소랑 앞 건물 사이통로가 좁습니다. 상당히 협소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니스장 쪽으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 위에 커피숖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4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조망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요.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날 주차장이 그 부지에 앉게 되면 어차피 토목공사해야 되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반지하라고 해서 다 묻히는 반지하가 아니잖아요? 지하실 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지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두 면이 가려진다, 그러면 두 면은 본관 건물 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주차장을 굳이 산 위에 올려놓는다? 그게 설계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얘기하실 때에 공사비용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대피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대피소하고 들어가는 인접 거리는 제일 좁은 데가 10ｍ입니다. 그날 가서 다 재보았잖아요? 10m인데 10m가 좁아요? 차선이 3ｍ입니다. 왕복차선이면 6ｍ인데 거기에 한 면이 더 있는 거예요. 10m가 좁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봐요. 어차피 설계비용은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변경 비용을 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관 건물을 그 앞으로 육중한 건물을 도로변으로 끌어내야 돼요? 남향판에 앉혀야 건물을 서북향으로 앉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짓지 못해서 하점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 안해요. 그런데 그날 얘기하다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언성 높아지는 것이 싫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섰는데, 한쪽에서 보면 본관 건물을 가리는 거예요. 본청을 가려가면서 보건진료소까지 가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산 위에 올려 가면서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토지 일부를 그 분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판다고 했다면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년에 주차장 확보도 하고 조금 숲체험실도 해보고 싶다면 부지를 어차피 조금 더 매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궤도에 만들 수 있는 것을 설계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평평한 도로 옆으로 건물을 끌어내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음에 과장님이 평생 계시는 동안에 내가 그 당시에 했는데,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좌측으로 가세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내년에 지으면 어때요? 잉여금 1년에 500억원씩 가요. 사고이월까지 하면 보통 1300억원 내지 1400억원이 넘어가요. 38억원 짜리 공사 하나 하길 급살로 해서 거기에 앉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골목길 야간경관운영이 3개월 됐어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전기를 24시간 켜는 것은 아니고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밖에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11시까지 합니다.
윤재상의장
전기요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전기요금은 약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예산도 관리비로 해서 한 달에 추경에 7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한 5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별도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윤재상의장
훼손되고 그러지 않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