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2월 17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윤숙희 의원님, 12월 10일 김향남 의원님, 12월 13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12월 7일 양재명 의원님, 12월 10일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을 와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권경협 의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요사업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입장에서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요구를 하였고,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감독 철저 등 3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 등 1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보고 드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사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포상 등 공무원의 신분과 공무 수행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로 정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의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설명과 함께 논의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복무선서, 책임완수,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공무원의 신분증 등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포상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와 모범공무원 포상 및 포상시기, 포상방법 및 예우,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집행기관과의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운임 및 숙박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 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등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태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혜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에 관한 사항과 구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 기준 및 여비 등의 지급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병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상구청장에게 청구하던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과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설치, 시험 응시서류 및 응시자격, 시험위원의 위촉과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과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의 기준,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향남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근무상황의 관리,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권경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의 제한 및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1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지급신청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그리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태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및 건전한 공직분위기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4항까지 양재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5항까지 김정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권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에 대해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9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 증가한 총 4,682억 9,800만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과 공동주택·대형건축물 신축 등 지방세 상승요인이 반영되었고,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대응사업과 민생과 직결된 주민체감형 사업,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제화센터 자산취득비, 사상강변축제 등 10개 부서 35개 사업에 대해 총 32억 7,83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3,670만 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 필수적인 재해재난 위기극복과 지역 민생회복을 위해 9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해 총 32억 7,83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에 대해 윤태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축제성 경비, 생활주변 소규모 건설사업 등 약 3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와 샛별야학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권한대행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방청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구정 전반을 살피시는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8대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은 정례회를 보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 집행부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계획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방안, 행정의 효율성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주민의 혜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경제환경국장님께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2021년 3월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상구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확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친환경 순환정책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전 세계인의 생활이 또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력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지역을 강타하는 등 전 세계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심각하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곳곳에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소중한 자원들이 마구 버려진다면 우리 국토는 모두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생활실천만이라도 잘 지켰다면 생활 속의 모든 규제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고도성장의 결과로 지구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더 황폐화되어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미세먼지, 사고·재난 등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첫째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현대를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실천사항으로 환경을 살리려는 강력한 의식전환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늦었지만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만들어 동참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실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친환경 순환정책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틀에서 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자원 낭비로 인하여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 지구환경이 깨끗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장기대기자 없는 효율적 운영방법은 정말 없는가? 하는 요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차량등록 수도 늘어나는 현실에서 주차장 확보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2021년 6월 정례회 시에 일반 주택가 주차문제 어떠한 해법이 있는가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구체적 계획으로 구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몇 군데의 주차장 설치계획만 있을 뿐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문제 등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갈수록 주차장 설치요구가 많아 주차장 확보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니 12월 기준 2,290면수에 배정현황은 2,217면수로 96%인 현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별 대기자가 배정된 면수에 달하는 2,180명으로 최단 1년 내외에서 최장 7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현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배정 및 배정방법은 동장이 배정하고 배정준수사항을 사용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사용시간은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시간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을 신청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라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방법을 살펴보면 12개 동에서는 추첨제, 순차배정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순차배정의 경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과 주차장 배정방법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으로 배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찾아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장기대기자가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상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체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은 총 64곳 있으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경제적 협약, 즉 할인 비용지원 등 재정적인 혜택이 있는 부분은 7건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비경제적 협약이고 법정 공모사업에 필요한 기타 협약 등입니다. 그리고 협약만 해 놓고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 또한 다수가 있으며,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이 없는 협약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적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요?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식적인 업무제휴 및 협약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주요내용 또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은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이 실속 없이 남발되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제휴 및 협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2022년에는 뜻하는바 소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김향남 의원님까지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구의원 김향남 의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 와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모라 교차로 급경사 도로구간에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관문대로를 이용하여 산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0년 1월 14일 10시 56분경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 내 차량사고, 사고차량 레미콘 운전자 사망! 일명 공포의 내리막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모라동 주민은 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16일 자 국제신문 기사내용은 ‘신모라 교차로 5t이상 트럭 진입금지를’ 대형차 사고 잦은 내리막길 부산시 대책회의 방안 논의, 5t이상 차량 진입금지, 우회도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실렸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후 사상구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계획,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10월 공사 착공 및 준공, 급하게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곳을 차량으로 계속 지나가 보니 제한속도 표지판, 사고방지 안내판, 가로등 등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불도 안 오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임시방편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모라 관문대로에서 산업도로 간 진입램프 설치 사업은 신모라 교차로 급경사도로 구간에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관문대로를 이용하여 산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방지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당초 계획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 사고 당시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양터널을 나와 고가도로를 타고 산업도로로 빠지는 램프를 새로 신설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부산시에다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까지만 들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교통행정과의 신모라 교차로 교통사고 방지 대책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회신을 보면 답변내용이 신모라 교차로 일원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낙동대로 방향 램프신설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지, “주변 도로 교통량, 기하구조적인 문제, 우리 시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광범위하게 2020년 5월에 발주가 된다고 했으며, 모라동을 포함해 용역을 해서 예산을 받아낼 거라고 했는데 용역비는 받았습니까? 부산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장기검토라는 말로 해 놓은 상태입니까? 2020년 6월 초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진입램프 설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었으나, 부산시에 알아보겠다고 한 이후로 2021년 12월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본 의원은 아무런 설명도, 계획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정!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합니까?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많이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여운철 사상구청장 권한대행님! 산업도로 진입램프 설치를 할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상구 백양터널에서 삼락IC 일원 방음벽 정비 및 방음터널 신설공사 계획은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 사상구 백양터널에서 삼락IC 일원 방음벽 정비 및 방음터널 공사 계획서에는 재원부담이 시비 100%,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4년 간으로 되어있는 걸 2018년에 보고받았습니다. 계획서 내용에는 모라동 일원 관문대로에 노후된 방음벽 정비와 일부 구간은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방음벽 교체 등의 재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시품격 향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압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그때 현 공정 0%, 2018년 7월 모라주공 1단지와 학산그린타운아파트에 교통소음 측정을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교통소음 측정은 모라우성아파트, 모산초등학교, 부산벤처타워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차 공사발주를 하며 2022년 12월 전체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보면 관문대로 내 노후 방음벽 정비 및 방음터널 신설, 편성내용은 추경예산안 127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보고받기로는 부산시 상반기 추경 때 올라가, 덮는 것 일부 들어간다고 했고 연말에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계획서에는 예산이 52억 5,000만 원으로 50% 삭감된 예산으로 거리는 700m에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 2020년에서 2023년, 4년간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자료를 받은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은 게 없는데, 최근에 모산초등학교 방음벽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 들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모동초등학교 일원 방음벽 교체공사 7억 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듣고 확인해 본다는 게 지역구의원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 모라3동 주민은 백양터널에서 삼락IC 일원 방음벽이 노후가 되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출근시간 백양터널을 넘어가는 차량과 퇴근시간 백양터널을 넘어오는 차량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정체가 되는 시간도 많아 매연 또한 심각하여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사상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의 노력과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일하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 또한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구정질문 하신 두 의원님과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대로 윤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용품 관련과 업무제휴, 협약 관련해서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역시 윤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계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정비 및 방음터널 관계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역시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진입 램프 관계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권한대행 자리에서 – 예) 예, 그러면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김순환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철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윤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친환경 순환정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윤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난 2021년 4월에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만들기를 위하여 청사 내 커피하우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금지, 우천 시 우산비닐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업무공간 및 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억제, DID전광판 홍보영상 노출, 부서별 책임관리자 지정 및 자체교육 실시 등으로 공직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자원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1회용 컵 회수·교환사업을 시범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활용과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존의 사용 습관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장례식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공급하는 체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비보조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테이크아웃 컵 회수·교환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부서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 평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1회용품 저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1회용품 사용급증에 따른 환경문제가 날로 커짐에 따라 환경부와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1회용품 사용 규제정책을 다시 강도 있게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은 첫째,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셋째,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제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기준, 14개 부서에서 64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제휴와 협약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행초기를 지나면 쉽게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업무제휴 및 협약이 실속 없이 남발되거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염려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결 관리 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기부활동 장려 등 민간과의 자유로운 협력을 매개해 주는 순기능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설령 비경제적이고 공모사업을 위한 협약이라도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체결 시에는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내실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내용, 유효기간 명시 등을 포함한 업무제휴와 협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적이 없거나 종료기간 없이 관리하지 않는 협약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부실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을 방지하는 한편, 실효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서도 그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여 향후에 다가올 협력관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백양터널∼삼락IC 일원 방음벽 정비 및 방음터널 신설 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양터널 앞 모라고가교 입구부에서 삼락IC 간 관문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인근의 모라주공아파트와 학산그린타운아파트 등의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구간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노후된 방음벽 총연장 1.8km에 대하여 방음터널 및 방음벽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1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광역도로로써 시비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 상 전 구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모라주공아파트 일원 모라고가교 시점부에서 삼락IC 방향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동초등학교 일원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모동초등학교, 모동중학교 일원 소음저감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우리 구로 예산을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방음벽 교체를 통해 인근 주공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장 김순환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윤숙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적정 설치 가능지역을 다각적으로 물색한 결과 올해 총 29면의 이면도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엄궁동 재개발구역 내 및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등 총 104면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주거지주차장은 총 78개소에 2,282면으로 추첨제로는 7개소 114면, 순차배정제로는 71개소 2,16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배정주기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동장이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동에서는 동별 실정에 맞추어 주차구역별로 추첨제 또는 순차배정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전체 대기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대기자 수는 2,180명에 달하고, 특히 모라1동, 덕포2동, 괘법동, 주례2·3동, 엄궁동의 대기자 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삼락동, 덕포1동, 학장동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30명 내외로 동별 대기자 수가 제각각으로 파악됩니다. 주거지주차장 배정과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차배정 방식은 주차장 신청자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사용권의 취소신청이 없을 시에는 기약 없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배정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동의 지역 실정이 다른 만큼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여 기존 배정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규 배정받을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배정 대기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많은 주민들께서 고루 주차면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모라 교차로 급경사도로 구간 내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관문대로에서 낙동대로에 진입할 수 있는 램프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3월 신모라교차로 사고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발광형 안전표지판, 횡방향 그루빙, 노면표시 유도선, 이동식 과속카메라, LED투광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발광형 안전표지판, 아스콘 재포장, 차선규제봉, 충격흡수대, 신호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설물 설치 후 2020년 12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외 현재까지 접수된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고장 난 속도표지판, 사고방지 안내판은 즉시 수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양터널에서 신모라교차로 구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설치는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위험해소를 위해서는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낙동대로 방향의 램프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관문대로에서 낙동대로 간 연결램프 설치 사업비를 총 1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 및 노선 신설 건의 등을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요구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행 중인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신설노선으로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회 계획 노선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설노선으로 결정 시 부산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확보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와 관련하여 시장님 방문 시에 신설 노선 반영 및 조기 사업추진을 적극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정성열 의원님의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집행부 좌석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의 위대한 중심도시 사상구민 여러분! 위민의정의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운철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의 일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운철 권한대행님과 관련 국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운철 권한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및 감전동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는지와 지난 4년 전 구민들이 용도변경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던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구에서 감전동 주민은 수차례에 걸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용도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약속을 하였으나 주민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어 망연자실하게 만든 용도변경이라는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행정으로 구민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운철 답변에 앞서 연말연시와 제223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정성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상 및 감전동의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도 보기 드물게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 노후공장 이전과 도시철도 역사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감전동 일원에서 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은 인구 변화의 추이와 시가화 지역의 전체 토지용량 및 도시의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시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사상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의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차례 건의하고 방문 협의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건의내용이 수용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시의 모든 구·군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시 전체에 대한 토지용량을 고려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410만 계획인구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서부산 시대의 개막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빠르게,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철 권한대행님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상기차역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사상역 도시숲 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될 것임에, 수년 동안 업체가 지지부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운철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철 예, 질문하신 사상역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상역 주차장은 민간의 자본 및 아이디어로 한국철도공사가 2016년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2020년 5월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고 12월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수익률 감소에 따른 시행사 변경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21년도 1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388면의 사업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375면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받았고, 지난 12월 14일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건축과 등 관계부서의 검토가 2022년 1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적기에 착공되고 사상역 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 준공되어서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상역 광장의 도시숲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정과 의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운철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자리로 이동) 이어서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방향의 단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얼마 전 부산시장이 사상에 방문하였을 때 덕포2동 현 양묘장 부지와 기사쉼터 자리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덕포2동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를 설득하여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향기조는 어떠하며, 어느 정도까지를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신축 청사 건립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덕포2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10월 26일 15분 도시 부산 비전투어로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덕포2동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시 소유 부지인 덕포양묘장 부지 약 1,500㎡가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간곡히 건의를 했으나, 시장님께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구의회는 물론 시의원님들과도 적극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무상양여를 위해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미비한 것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괘법동 창날공원 부지에 동행정복지센터와 신혼 및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부지도 고려하여 용적률이 용이한 높이의 빌딩으로 건립하게 된다면, 우리 구 및 괘법동 거주자에 한하여 주거정책을 펴 명실공히 주택보급률에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울러 그 지역은 지주택과 재개발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날공원은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설문조사하여 테이터화한 자료입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영상을 보시죠. 먼저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순입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 게시)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333명의 서명을 받아 동 행정복지센터, 감전지구대 및 경로당을 복합으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구와 의회에도 제출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밝혀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동 청사의 창날공원 이전건립은, 창날공원이 1,689㎡가 되겠습니다. 제가 2015년 괘법동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상황에서, 우리 정성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괘법동 청사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3,333명의 동 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창날공원은 낮 시간대에는 음주 장소로 이용되고 밤 시간대에는 취객들의 소란행위, 음주폭행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때 폐쇄되었으나 최근에 제한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버린 상태로, 이곳에 괘법동 청사의 기능과 감전지구대, 경로당 등 주민편익 공간이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청사 건립은 건물 노후화 및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덕포2동, 괘법동 주민들의 바람과 구의회의 소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포2동, 괘법동을 포함한 노후 동사 6개에 대하여 입지와 규모, 우선순위 등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신혼 및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및 LH에서 신규사업 후보지 선정 공모 시에 괘법동 창날공원 부지에 대하여 우선하여 대상지 적합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을 상대로 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1년 8월 2일입니다. 국제신문 사회10면에 게재된 ‘애물단지 된 사상 청년문화 공간’이라고 언급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시로 이관된 애물덩어리이니 조속히 철거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조만간에 사상 도시숲이 조성될 부지임을 감안하셔서, 시각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철 덩어리를 다른 곳으로 이전 내지는 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인디스테이션의 도란동에 창업카페 W⁺센터 사상역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우리 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구민에게 일자리 제공이 용이하며 타지의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접근성이 편리하다며 구에 5억 원을 가져왔다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던 그분들은 이제 무슨 변명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철거도 당당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비단 사상점뿐만 아니라 부경대점과 송상현점도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사상점은 건축물 누수와 건물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부산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폐쇄한 내용을 모르고 귀갓길에 우연히 마주쳐 확인을 했습니다. 창업카페 W⁺센터 사상역점 폐쇄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건물을 철거하실 거죠? 설마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겠죠? 시의 재산이므로 마냥 지켜볼 것인가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지난 2012년 지역 청년문화의 거점시설 마련을 위해 우리 구가 부산시로부터 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부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해 왔으나 2021년 7월 13일 자로 관리 사무 위임이 해지되어 부산시에서 직접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관련부서인 도시재생정책과에 인디스테이션 철거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청년문화 공연·전시 공간 등 지속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시설물로 현 상태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안이 있을 경우에 별도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사상역광장 문화사업 발전 연구용역 시에 철거돼야 한다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에 재차 전달해서 부산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디스테이션 철거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카페 W⁺센터 사상역점을 폐쇄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부산시에서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4월부터 3개소의 창업카페를 1개소로 통합해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역점 창업카페는 폐쇄 중이나 향후 부산시에서는 창업카페로 사용하던 공간을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예비창업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이동) 예, 김순환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5호선 사상∼하단역의 공기를 더는 연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공기의 지연으로 상인들의 주름에 더 깊은 골이 파져 가슴이 타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전동 상인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복공판을 걷어내게끔, 관계공무원께 지도감독과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이끌어 일상적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속 시원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상∼하단선 공사의 준공이 202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스마트역 신설과 역간 조정, 차량기지창 이전 반대 민원, 엄궁∼하단 경계 사면 산사태 등으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5개의 공구로 이루어진 사상∼하단선 공구 중 1∼3공구가 우리 구에 해당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토목공정은 1공구 62.87%, 2공구 38.73%, 3공구 77.01%로 2공구는 계약방식이 1·3공구와는 달라 공사 착수일이 늦어 공정률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공사 구간 중 구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해하시는 지상 부분의 지장물 철거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시기는 1·3공구는 2023년 연말, 2공구는 2025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부산교통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공기가 연장되어 새벽로 인근 상인분들의 주름살이 깊어진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이상은 공기 연장이 없도록 구와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현장 미팅, 공사장 인근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사추진상황 설명회 등을 통해 저 국장이 직접 소통하고 독려하고 챙겨서 지하철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자리로 이동) 예, 이어서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서감전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감전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서감전의 주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경로당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구에서는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경로당 건립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모 의원은 공약사항임에도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복합동사를 건립하여 경로당을 설치하시는 게 아주 딱입니다. 이 역시 요원한 사항이니 시급한 대로 어르신의 쉼터 조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여서라도 경로당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르신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왜 외면하시는지요? 구에서는 평등한 행정으로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 역시 원성을 보냅니다. 국장님, 어르신께서 경로당을 외치다 동사를 당하셔야 우리 구에서 땜질을 하실 의향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이 투쟁이라도 하여야 할까요? 어르신의 비중을 고려하여 서감전에도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깊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솔루션 지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손병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지역구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열 의원님의 서감전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에는 현재 미등록 경로당 한 개를 포함한 총 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서감전 지역에는 미등록 경로당인 새벽시장 경로당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감전 할머니·할아버지 경로당 2개를 더하여 총 3개만 위치해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주택지가 주로 북쪽으로 형성되어 괘법동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의 거리가 다소 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서감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 시 비슷한 상황이며,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수개의 경로당을 건립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의 강화로 건립 시 BF 인증이 요구되는 등 경로당 건립이 좀 더 까다롭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 방향도 기존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노시던 경로당에서 공간 기능의 전환을 통해 주 이용대상인 노인분들을 포함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감전동 지역은 주로 주택 지역과 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는 적정한 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하며, 그 외 적정한 토지매입에 따른 신축과 복합건축물에 경로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감전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의견수렴과 대상지 선정을 통하여 지역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의 협조와 지원으로 서감전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해당 지역에 적정한 대상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로당 건립에 따른 국시비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병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도시건설국장님을 상대로는 제가 마지막 2건을 다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국제신문 헤드라인에 ‘최대 150억 지원 정비사업 부산은 패스’라고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접하였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2차 후보지 공모결과 전국에서 9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에 20곳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정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지는 29곳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 대상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용도지역 상향, 주민 전원합의 요건완화, 용적률 특혜, 동간 간격 축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사업이고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여 보시지 않으셨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공업지역과 지역에 침수가 자주 되는 원인은 저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높은 곳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관내의 측구에 준설토가 쌓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발고도가 5m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음에 준설비용을 증액하여 준설을 위탁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준설작업을 하시는 인력은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준설 예산을 증액해야 함에도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제스처도 없어서 본 의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무진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공모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는 공공참여 사업인 만큼 관리지역 및 개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협의가 필요하며, 정비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민수요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대한 주민홍보와 협의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사상구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적합한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추후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안내로 후보지 공모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준설비용 증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기 시에 상습침수지역 준설을 위해 현재 준설인력 5명과 준설차 2대로 사상구 전역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준설작업을 위해 과거 우리 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침수지역을 표시한 현황도, 이른바 상습침수지도를 작성하여 침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의 준설비를 확보하였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업체 용역준설과 자체인력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올해 사업 선정된 행안부 소관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5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 소관 학장2,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8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환경부 소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상배수구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1,054억 원으로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경에는 우리 사상구 침수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진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예, 이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위하여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그동안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의회에는 협치로, 구민에게는 인도와 배려로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던 신축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아침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운철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양재명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양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모라1·3동 양재명 의원입니다. 시대의 변화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제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은 문화라 생각하며, 앞으로 사상구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 특성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사상구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활동한 의원연구단체인 사상 문화예술발전연구회 주도로 우리 구 문화예술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집행기관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년 반복되는 유사 행사나 단기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 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규모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대표축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나 축제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런 휴식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우리 구 축제 콘텐츠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성화된 콘텐츠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상구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과 낙동강을 접목한 지역특성을 잘 살려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문화정책을 펼친다면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리 사상구만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는 1999년 10월 개원한 사상문화원이 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난 20여 년간 지역문화 진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상문화원이 비전으로 제시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교육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문화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상문화원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향토사 연구 등의 문화원 고유 사업만 추진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각종 축제와 행사 콘텐츠 발굴 및 개최, 지역문화예술인 단체 육성 등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도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연 전용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원연구단체인 사상 문화예술발전연구회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우리 구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응답자 94.1%가 보통수준 이하라고 답하였으며, 문화예술 환경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시된 11가지 항목 중 응답자 88.6%가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활성화로 답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권에 비해 우리 구에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우리 구에는 문화회관은 물론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마저도 없습니다. 그나마 사상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누림홀이 있지만 이곳도 전문 공연장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과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다른 구정 중점시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공연 전용시설 확충도 빠뜨릴 수 없는 구정 중점시책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만족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신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문화로 더 큰 힘을 얻는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실태를 살펴보고 깨끗한 사상을 만드는 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은 과거 공업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상공업지역을 형성하고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모여들면서 부산 산업생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뿌리산업 등 밀집지역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와 하천 등 환경은 오염되었고, 우리 사상구민들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지금은 오염수준이 많이 낮아졌지만 감전천, 삼락천 등 관내 지천들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한편 사상구에서는 연간 1만 6,000톤이 넘는 종량제 쓰레기와 1만 4,00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약 9,000톤에 육박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총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이 무려 104억 원,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야대로 한켠을 점령하고 쓰레기 적환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소관부서로부터 업체별 용역계약서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자료, 그리고 임시적환장 현황을 제출받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례1∼3동의 쓰레기 임시적환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늦은 밤 가야대로의 거의 두 차선을 점령하고 종량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모으고 대형트럭으로 옮겨 싣는 모습이 여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2개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수거 용역업체의 자료와 표준품셈, 그리고 부산시 민간위탁비용 산정 표준모델 등에 따라 원가산정 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주택은 문전수거, 공동주택은 거점수거하고 폐기물 중간수집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임시적환장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례가 포함된 B구역의 경우 청소차와 압롤 등 수거장비를 지원받고 관련 제반 비용을 받으면서도 대로를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청에서도 이런 임시적환장 운영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고, 그 사이 업체는 구청 몰래 장소를 옮겨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수거업체의 편의에 따라 불법, 편법 운영되는 임시적환장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미관과 냄새 등 주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이에 대해 저는 관련부서와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대로를 무단점거하고 임시적환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해당업체에 명확히 행정지도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원가계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요인력과 장비에 단위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되는 총원가 산출과정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쓰레기 추정발생량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정인구에 추정발생량 등 추정과 실제의 차이를 점검하고 향후 추정에 반영되었는지 정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상구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도 기후위기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지금의 소비습관을 돌아보면서 각종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배출 해 나가야 합니다. 수돗물과 전기 등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을 작은 일상에서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자고 호소 드립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와 코로나의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의회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사후관리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2월 31일 자로 퇴직 및 공로연수 파견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서 헌신해 오신 공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진취적이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슬기롭게 극복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