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외에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기금법 제16조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의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 당초 265억 277만 2000원에서 2025년도 이자수입 3억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277만 2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 및 지원 기준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265억 277만 2000원과 이자수입 3억원으로 모두 268억 277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268억 277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 조성 및 집행 현황은 5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 사업의 목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부 만족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418만원이며 2026년 기금 수입은 10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17억 7652만 6000원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32억 86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민-민 상시돌봄체제 해가지고 분기별 10만원이에요, 399명이?

예,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10만원 주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마을별로 지금 한 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장님도 겸직할 수 있는데 대신 이장님이 돌봄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장수당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만원을 분기별로 주면 너무 적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일단 지금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 민-민 돌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취약계층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잘하시는지 아니면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걸 찾아보고 이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기별로, 월이 아니고 분기별로 1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일단 이거는 통합돌봄과랑 협의해서 일단 그거를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2023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기금 전출금 20억원과 예금이자 200만원을 합한 20억 2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기금 전출금 20억은 2026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자 200만원은 금융기관 보통예금 이자 0.1%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9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6년 연도 말 조성액 7억 9535만 3000원과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 미회수 채권 52억 4500만원을 합한 60억 4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26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20억원 및 예치금 회수 7억 9335만 3000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지원 사업비 20억원 및 금융기관 예치금 7억 9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8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에 융자금 및 미회수 채권이 있는데, 이거는 채권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치·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아직 거치 기간이 도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융자성, 지출계획에 보면 융자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억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했고 2025년도에도 사업을 저희가 39건, 15억원에 대해서 융자지원 사업을 했고요. 2026년도에도 20억원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무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2023년, 2024년도에 20억, 2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40억원을 조성했고 2020……. 잠시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가 2023년도에 20억 조성을 했고요. 2024년도에 20억원을 조성을 했고, 저희가 그 사업비로 73건에 27억 85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청년정책을 하는데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융자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회수 채권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회수 채권의 회수가 도래된다고 해서 총 조성 규모액 자체가 60억 4035만 3000원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데 올해 도래하는 채권이 얼마다. 또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기간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 도래가 하면 얼마가 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설명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따르며 설치 목적은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금 사업 개요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1794만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000만원과 지출 20억원을 계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794만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지원 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지원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지원 대상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몇 개 기업한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삼성화이바가, 창원에 있던 삼성화이바가 본사를 의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작년에는 사실상……. 재작년에, 2년 전에 삼성화이바에 대한 보조금은 나갔고, 투자 이행을 해서. 작년에 물류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지원을…….

물류비는 3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도는 20억을 세워 놓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코아 오토모티브, 의성농공단지에 소재한 코아 오토모티브가 489억원 투자 증설을 저희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행이 완료가 된다면 보조금이 상당히 지출…….

그럼 20억 넘을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들 489억에 대해서 하면 한 1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출 완료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 관련 서류를 꼼꼼히 다 하고, 그 결산서를 다 받아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는 저희들 조금 지출이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자활기금의 적립과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립·자활 도모로 기금 설치는 2001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00만원에서 ’26년도 1400만원 수입 예상으로 ’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활근로 발생 수익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됩니다. 2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6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총 5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는 총 기금 조성액은 6억 8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68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예치금 4억 5120만 9000원과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26년도에는 5억 618만 4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2억 4710만 3000원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5947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말에 조성될 예정 금액은 16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16억 657만 6000원으로 ’25년도에 초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서 5억 540만원의 사업 지출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1억 459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은 전입금이 3억 4147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12억 4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6억 657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12억 4710만 3000원, 그다음 내부거래 전입금이 3억 4147만 3000원, 수입 총합계가 16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 최대 적립금액은 보통세액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6억 657만 6000원으로 의무예치금이 7억 4322만 1000원과 일반예치금 8억 63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은 전년도 의무예치금 플러스 최대적립금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까지 총 조성 금액은 110억 6527만 2000원이고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총 집행된 금액은 94억 58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잔액이 16억 657만 6000원으로 ’26년 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26년 말 예상 누적액은 16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 말까지 현재액은 12억 4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후 예치금 1905만 2000원, ’26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4억 7300만원, 그리고 예상 이자수입 91만원입니다. 다음 4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81만 9000원이며,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26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비 반영으로 4억 7300만원, 그리고 ’24년 옥외광고 민원접수 수수료 1905만 2000원, ’26년도 예상 공공예금 이자액 91만원을 더해 4억 9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하여 총 4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78만 1000원이 됩니다. 다음 47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3205만 2000원이며, 보조금 2억 6000만원, ’25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 1억 1081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만원을 합하여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4억 7300만원, 그리고 ’26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1억 307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기금 이자수입에 91만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081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05만 2000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4억 7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3078만 1000원을 합하여 지출합계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5년도 현재액은 1억 307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6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조례에 의거해서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이 22억 2016만 7000원이며, ’26년 수입은 이자수입 1600만원과 지출은 지원 사업비 1073만 7000원으로 ’26년 말 조성액은 22억 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 그리고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의성과 다인 시설의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으로는 지금 ’25년 말에 예치되어 있는 22억 2016만 7000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으로 총 22억 3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1073만 7000원과 전액 예치되는 22억 2543만원으로 해서 총 지출액 또한 22억 3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25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016만 7000원을 예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에는 조성액 1억 1618만 7000원에서 ’26년도 계획은 수입 1662만원, 지출은 1724만 5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및 수입 지출 세부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 과징금 수입이 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2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1618만 7000원이며 합계 1억 3287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1300만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지원 102만원, 도 전출금이 32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억 1556만 2000원이며 보증금 반환금 예산 2만 5000원으로 합계 1억 32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예치금은 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85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7927억원, 특별회계가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55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억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03억 496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2억 21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25억원 증액되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용료가 11억 9750만원 감액되었고, 안전건설과의 골재판매 수입 1억 4250만원과 골재 채취료 7072만 8000원, 소하천 사용료 431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78억 8073만 3000원으로 558억 9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180억 938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18억 8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81억 358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06억 32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편성 금액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분야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54억 36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8억 489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9억 3000만원, 기타 분야 26억 2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마중물과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배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26년도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의 항목별 증액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